커버스토리
"게임 체인저" 中첨단기술…저력은 어디서 왔을까?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단 5분 충전으로 400㎞를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분 충전으로 275㎞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는 더 길어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BYD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만큼 짧게 줄이는 게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이 회사는 작년 매출에서도 테슬라까지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BYD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평가(증권사 UBS)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급부상 중인 중국 기술기업은 BYD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큰 화제를 모았죠. AI 모델 개발의 필수 요소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가했음에도 저사양 반도체칩으로 미국 오픈AI에 필적하는 AI 추론 모델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기술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 빅테크들은 이제 중국 기술기업을 견제하느라 바쁠 지경입니다. 한국 기술기업까지 하나둘 제치고 있는 중국 ‘레드 테크’의 면면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전기차·로봇서 AI까지…中 레드테크 '진격'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경쟁력도 '흔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에는 일상생활을 요긴하게 돕는 로봇들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잔디 깎기, 집·수영장 청소, 아동교육 등 용도의 로봇이 전시된 생활로봇관에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만든 로봇이 미국 안방을 휩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중국의 바둑 로봇 ‘센스로봇’도 화제였습니다.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한 것은 구글이었는데, 정작 여기에 로봇 기술을 결합한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이 행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발표하며 로봇 14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6개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재평가받는 중국 테크기업 중국 첨단기술의 약진은 전기차(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로봇 등에서 이제는 AI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 없이도 AI 추론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중국 ‘딥시크’의 등장(지난 1월 말)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바이두도 딥시크에 필적하는 추론 모델 ‘어니 X1’을 최근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가 AI 분야에서도 본격화한 겁니다. 중국 내 AI 기업은 4700개가 넘는데, 딥시크는 이 중 하나일 뿐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제2의 딥시크’라는 호평을 받는 ‘마누스’라는 생성형 AI도 오픈AI의 챗GPT 최신 모델에 뒤지지 않는다는군요. 사용자의 지시나 개입 없이도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죠. “여행 일정을 짜달라”, 또는 “기업의 재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관심은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뚜렷이 감지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10대 기술주를 이른바 ‘테리픽(Terrific) 10’이라 명명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BYD, 샤오미, 지리차, 바이두, 징둥닷컴, 메이투안, SMIC, 넷이즈 등 중국 10개 기업의 기술력이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등 ‘매그니피센트(Magnificent, 훌륭한) 7’에 못지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고 투자해보라는 거죠. 샤오미는 전기차 ‘SU7’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샤오미와 전기차 기술협력을 논의한다니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엔 미국 CNBC에서 “중국의 ‘팹(Fab) 4’가 미국 ‘매그니피센트 7’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바이두 등 굉장한(Fabulous) 4개 테크기업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데, 미국 M7의 주가는 큰 하락 폭을 보였기 때문이죠. 딥시크의 출현 이후 중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와 찬사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패스트 팔로어’, ‘퍼스트 무버’ 동시에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는 우리 경제와 산업엔 큰 위협 요소입니다. 반도체 분야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업이 독점해온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2020년만 해도 전무한 이 회사의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었고, 올해는 12%까지 확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한국이 고가 반도체 시장에선 미국 마이크론에, 저가 시장에선 중국 업체의 공세에 넛크래커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넛크래커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경제용어입니다. ‘넥스트 반도체’라며 심혈을 쏟아온 이차전지(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이미 1위 자리를 넘겨줬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의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도 45.1%로, 중국 업체(49.7%)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은 첨단 분야 선발 기업을 따라잡으려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과 함께 기술 자립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산업의 무서운 경쟁력입니다.NIE 포인트1.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패스트 팔로어’와 ‘퍼스트 무버’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자. 3.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자.과학기술 중시하는 中성장전략이 원동력 '선 발전, 후 규제' 실용적 사고도 기여했죠 중국 첨단기술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결합된 중국은 기업과 시장이 성장을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모델과는 다릅니다. 국가 내지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의 역량이 아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정부가 스마트한 장기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한 점이 중국 첨단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10년 전 준비한 AI 발전 계획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동력 삼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에 수립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입니다. 이는 저사양 기술, 저가 제품 생산국인 중국을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으로 바꿔나간다는 산업정책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5세대 통신(5G), 전기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술 독립’을 이루고, 이런 부문의 부품·소재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였습니다. 중국은 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2023년에 전기차 1000만 대 판매를 달성해 당초 목표를 3배 초과했죠. 정부가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 분야를 제시하면 기업은 자신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해외 첨단기술 확보 등으로 글로벌 기술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분야별 글로벌 1위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속 성장 시기의 전략과 흡사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의 당과 정부의 핵심 간부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정부 고위직에 등용되고, 관련한 산업정책을 짜온 데서 경쟁력이 생겨난 측면이 있어요.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쳐진 해가 2016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민하게도 다음 해인 2017년 바로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만듭니다.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수준, 2030년에는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성형AI 딥시크가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이 중국 같은 국가 주도형 시장경제 모델을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합니다. 미국 위협하는 기술 인재 풀 다음으로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용자 기반(10억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에서 중요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론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데이터 보호정책으로 인해 기업은 인터넷 사용자의 각종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중국 기업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엔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선(先)발전, 후(後)규제’ 방침도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적 창업 생태계와 기술 인재 육성 노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선 아이디어 하나만 좋으면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은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 직업을 택하기보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욕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 인재가 더욱 쏟아질 수밖에 없죠. 중국에선 한 해에 40만 명 이상의 AI·컴퓨터공학 전공자를 배출하며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AI 인재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에 따르면 상위 1%의 영향력 있는 과학자 수에서 중국은 1405명으로, 미국(2507명)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75명으로 10위권 밖이었죠. 이들이 첨단기술 분야 기술 굴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중국 테크기업의 급부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토론해보자. 2. 우리나라 인재는 의대 입시로만 몰린다. 어떻게 해야 기술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3. 중국 기술 인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필요한가
올해 새 학기부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선을 보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과 예산 및 기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지난해 말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 대신 교육부는 2025학년도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다. AI 교과서 전격 도입은 과연 필요할까.[찬성] 맞춤형 학습 지원 등 장점 많아, 교사 단순 업무 대체…집중 지도 가능정부가 AI 교과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은 우선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보충 자료를 제공하니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복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호 활동적인, 즉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기존 교과서보다 다양한 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 학습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가령 AI 교과서는 실험을 직접 하기 어려운 과학 개념을 가상 실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나 지리를 3D 모델링으로 탐험하는 생생한 학습도 가능하다. 실시간 피드백과 평가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AI를 활용하면 학생의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 풀이 후 즉각적인 해설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학습 패턴을 파악해 성취도를 분석한 후 학부모와 교사가 적절한 지도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I는 숙제 채점, 기본 개념 설명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할 뿐 아니라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을 지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올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신과 입시 부담이 중·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 3학년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수학 1813곳, 영어 1843곳이다. 이는 전체 학교 6339곳의 각각 28.6%, 29.1%에 해당하는 수치다.[반대] 경제적 격차 따른 학습 불평등 우려…AI 기술 한계·오류 가능성 유념해야AI 교과서의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 AI가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면 학생들이 AI가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 AI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기술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아직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편향된 자료를 학습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딥시크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중심의 다소 편향된 답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이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될 수 있다. AI 알고리즘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에 따라 조작될 여지도 있다.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AI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의 상업화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AI 교과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운영하므로 교육의 공공성에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다. 교육자료가 유료화될 경우 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습 불평등도 커질 수 있다. AI 기반 학습은 전자기기 사용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거북목 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기 - 교사 역할 유지하면서 보완적 도구로 활용하길AI 교과서 도입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AI가 문명사적 대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다. AI 교과서 전면 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술 의존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철저한 검증과 규제를 통해 AI의 편향성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프라 구축, 교사 연수, 교육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AI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AI가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성 있게 발전하기 전에는 AI 교과서를 보완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 교사의 역할을 기존처럼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디지털 피로도를 고려한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AI 교과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욱진 논설위원
대입 전략
3월 모의고사 분석…사탐·과탐 응시 비율 변화 주목
고3 3월 모의고사는 고1·2 때와 달리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별로 나뉘어 보는 첫 시험으로 기존과 다른 문제 배열로 출제된다. 공통과목 문항이 선배치되고, 선택과목 간 문항이 후배치 되어 수험생들은 공통·선택과목 문항 중 어느 곳에서 체감 난도가 높은지, 문제풀이 및 시험 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첫 시험이다. 시험 범위는 수능 전 영역이 아니지만, 특히 수학 과목은 고2 과정이 출제 범위로서 통합 수능 30문항 중 수I, 수II에 해당하는 공통과목 문항이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수학 30문제 중 공통과목 문항이 22문항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선택과목 간으로 나누어 채점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1·2 때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 간 응시자 수, 선택과목 간 응시자 집단의 학력 수준 등이 모두 채점 결과에 반영된다.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변수가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고, 이과 과탐 응시생들이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대·이과 선호 현상이 커지는 가운데 탐구 과목에서는 오히려 사탐 과목 응시자 수가 늘어나는 이례적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과탐에서 탐구II 과목이 출제 과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탐 과목별 응시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4월 모의고사부터 과탐 과목은 I, II 과목으로 8개 과목 모두 출제되고, 3월 모의고사에서는 I과목 4과목만 출제된다. 이번 3월 모의고사 채점 결과가 나오는 4월 14일에는 사탐·과탐 응시자 수의 변화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탐 과목 응시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늘어날 경우,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3월 모의고사에서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4.7%, 2024학년도 52.8%, 2025학년도 55.1%로 전반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강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사탐이 과탐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금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지난해 사탐 응시 비율 55.1%보다 높게 나타날지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지난해보다 사탐 응시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경우, 2026학년도 사탐런 선택은 더 높아질 수 있고, 과탐 과목 응시생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과탐 응시과목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점수상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고3 학생들이 지난해 고2 때 모의고사 사탐 응시 비율은 10월에 52.8%였고, 과탐은 47.2%였다. 지난해 고2 당시 사탐 응시 비율은 3월에는 48.8%, 6월에는 50.0%, 9월에는 52.0%, 10월에는 52.8%로 지난해 6월부터 사탐 응시자 수가 과탐 응시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직전년도 고3 수험생이 고2 당시 모의고사 사탐 응시 비율은 3월 47.8%, 6월 48.8%, 9월 49.6%, 11월 50.1%로 금년도 고3이 되는 상당수가 고2 때 이미 사탐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때 이 비율이 얼마만큼 추세적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여기에 따라 이과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탐구 과목 선택의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과탐을 일관성 있게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금년도 고3 학생들이 지난해 고2 마지막 시험인 10월 모의고사에서 사탐과목의 과목별 응시 비율은 생활과 윤리가 23.7%, 사회·문화 19.2%, 윤리와 사상 13.7%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동아시아사 3.8%, 경제 4.1%, 세계사 7.0%, 세계지리 8.6%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 과탐에서는 생명과학I 33.0%, 지구과학I 27.2%, 화학I 21.5%, 물리학I 18.3% 순이었다. 2026학년도는 현재까지 의대 모집 정원이 미확정인 상황이고, 고3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했으며, 통합 수능 마지막 직전년도로서 재수에 대한 부담감 발생, 의대 편입학 규모에 따라 재수나 N수생 변수도 매우 가변적인 상황에서 사탐런 현상까지 가세할 경우, 입시 예측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수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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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상속세…무엇이 '정의'일까
요즘 상속세 개편이 화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해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 매겨진 세금을 유족이 나눠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도입 75년 만에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의견을 같이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편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일부(5억원)을 빼주는 공제 한도를 높이고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부의 세대 이전에 세금을 물리는 상속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항상 큰 논란을 빚는 것은 상속세만큼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의롭다’고 본 반면, 유산취득세 변경이나 최고세율 인하 등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 자체는 정의로운 것인지, 관련한 철학적 논쟁은 어떠했는지, 시장경제 원칙에는 맞는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처음 도입한 로마도 가족은 예외 평등 목적으로 세금 매기는 건 근대의 산물상속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 때입니다. 당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드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죠. 국경선만 1만 km에 달했는데요,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25배가량 되는 길이입니다. 이런 국경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는 17만 명의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퇴직 군인 위해 상속세 거둔 로마 군 전력의 핵심은 군인들의 충성심이겠죠? 로마 시민들로 군을 조직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인들이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할 때는 두둑한 퇴직금을 쥐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부강한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 시대)에도 특별한 세금 부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도입한 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로마는 6촌 이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할 경우 2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본토에서 부과된 세금은 노예와 경매 물품에 매긴 거래세와 함께 상속세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6촌 이내 가족에겐 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선 ‘가족’과 ‘재산’을 하나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가족을 가리키는 라틴어 ‘파밀리아’는 로마법상의 ‘재산’과 같은 뜻이었죠. 가족 소유의 재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6촌 이내)에겐 상속세를 매기지 않은 겁니다. “부의 세습은 위험” 혁명의 교훈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속세라는 명목의 세금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세엔 모든 땅이 봉건영주의 소유였습니다. 일반인에겐 상속할 땅 자체가 없었죠. ‘경작권’이란 권리를 자손에게 넘겨줄 때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곤 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근대국가의 상속세는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프랑스혁명(1789년)의 참상을 본 영국인들이 계급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796년부터 상속 재산에 세금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선 상속세보다 상속 방식이 더 관심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 상류층이 단 한 사람의 상속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전통 때문이란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혁명정부는 1794년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는 1862년 남북전쟁과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 때 비용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상시적인 세금이 된 것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가족은 상속을 위해 등장했다? 상속세의 역사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처음부터 명백한 세금 부과의 이유 혹은 명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로마의 상속세가 6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상속분에만 매겨진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가인 복거일 작가는 사람이 가장 발전된 종(種)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가족’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족을 통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적 및 문화적 자산이 ‘상속’됨으로써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자산 가운데 가장 핵심을 ‘재산’으로 봅니다. 가족은 상속을 위해 등장했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상속세는 이런 가족의 상속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고, 인류 문화를 유지하는 데 근본적 위협이 된다고 복 작가는 말합니다. 이는 로마제국이 6촌 이내 가족에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도 맥락이 닿습니다. 상속세는 20세기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의 필요로 만들어진 측면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살아생전에 각종 세금을 다 내는데, 그 사람 사후에 유족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는 논리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프랑스혁명 이후 부의 세습 문제에 주목하게 됐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출발점을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상속세가 일반화하게 된 것입니다. NIE 포인트1. 고대 로마의 상속제도가 어떠했는지 파악해보자. 2. 경제에서 상속제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해보자. 결국 '정의론'으로 모아지는 상속세 논쟁 시장경제원칙에 맞는지 놓고 의견 '분분'상속세는 개인이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초기 조건에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평등한 출발점’ 또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부의 세습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평등 사회라는 가치를 이룩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하듯이 출발점에 선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를 조정한다는 것도 너무나 인위적이란 것입니다. 상속세는 결국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론으로 따져본 상속세 흔히 ‘정의론(正義論)’을 얘기할 땐 철학자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논쟁을 떠올립니다. 롤스는 위의 언급처럼 “축적된 부(富)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조건의 차이는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그럼에도 부의 상속을 허용하려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적 불평등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버트 노직은 부가 생성되는 과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소유권적 정의’입니다. 부는 신체의 자유를 지닌 사람이 그 신체를 기초로 노동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오로지 생산자 자신에게 있고, 국가라 하더라도 강제로 이를 배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의론은 많은 사람이 상식으로 받아들인 분배적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를 처음 도입·시행한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론이 들끓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국은 리시 수낵 전 내각이 지방선거 등 잇단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하원을 해산하고 작년 7월 조기총선(당초는 올해 5월)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노동당이 63%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보수당은 선거에 패배했지만, 영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속세 폐지가 시급하다는 보수당의 공약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열심히 일한 결실이 후손에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상속세가 영원불멸하는 근거를 지닌 세금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언제든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가 한 사회의 생존에 꼭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사회구성원들이 ‘그렇다’라고 답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경제 원칙엔 맞나? 상속세 부과가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지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의 거래는 항상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란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떨까요? 대가가 있는 행위일까요?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불로소득’(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고, 그런 행위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선 상속세 과세라는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반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는 이 같은 논리에 반대합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분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를 주도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자생적인 질서에 따라 운영되고 진화한다며, 분배 문제도 이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평등은 인류 역사에서 입증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등의 이상도 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유, 책임, 자율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기회의 평등’은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NIE 포인트1.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 논쟁에 대해 더 공부해보자. 2. 상속재산이 불로소득에 속하는지 토론해보자. 3. 상속세 취지가 좋더라도 세 부담이 과하면 부작용이 크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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