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또 나온 빚탕감 정책…과연 정의로운가?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빚을 아예 없애주거나 큰 폭으로 깎아주는 부채 탕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그런데 추경안에 나타난 빚 탕감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매 정권에서 빚 탕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빚이 5000만원 이하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빚을 없애줍니다.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권자 입장에선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을 한 건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할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은 앞으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대규모 빚 탕감은 정의로운 시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빚탕감' 정책 패자부활 효과에도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러분, ‘탕감(蕩減)’이란 말부터 낯설지요? 요즘은 어려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나 세금, 벌금 등을 깎아주거나 없애줄 때는 이 단어를 꼭 씁니다. ‘넓을 탕(蕩)’에 ‘덜 감(減)’ 자를 합쳐, 넓게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빚과 관련한 구제 제도의 역사가 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사회엔 ‘희년(禧年, Jubilee Year)’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때엔 사람 사이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이들도 해방시켜줍니다.희년제도에서 개인회생제도까지현대에 와서는 나라마다 비슷한 성격의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파탄 지경에 몰린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주로 3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미래의 소득을 활용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회생을 원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 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빚이 워낙 많아 감당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 한도를 넘어선 사람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폅니다. 정부의 특별한 구제 정책으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배드뱅크 설립 통한 ‘빚 탕감’우리나라에서 ‘빚 탕감’이 처음 이슈가 된 것은 198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농어촌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때였습니다. 이후 농어민을 위한 부채 탕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됐었죠. ‘소 파동’ ‘마늘 파동’ 등 당시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며 빚더미에 앉은 농민이 많았던 때라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이후인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 규모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는 외환위기 직후여서 탕감을 호소하는 어려운 계층이 많기도 했습니다.배드뱅크(Bad Bank)가 나온 것도 이즈음부터입니다. 이 기구는 은행 등이 갖고 있는 부실화된 대출을 싼 값에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은행이 부실 대출을 털 수 있으면, 자연히 빚을 진 개인은 원리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이후, 그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됐어요. 당시엔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에게 원금의 30~50%를 감면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대 50%까지 빚을 깎아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엔 감면 폭을 60~90%로 대폭 높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도 구제해주겠다고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빚 탕감 규모는 역대 최대여서 더욱 관심을 모읍니다.‘기회의 균등’ 과연 맞는가?이상의 빚 탕감 정책은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결과의 평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회의 평등’은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죠. 자신의 남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 여건이 너무 나빠 버티지 못한 계층의 빚은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패자 부활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는 사회가 평등과 정의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유대사회의 ‘희년 제도’도 50년에 한 번씩 모든 이를 새로운 출발선에 똑같이 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인류의 지혜인데요, 이게 현대 국가의 부채 구조조정, 개인회생제도 등으로 나타난 겁니다.물론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성실히 빚을 갚은 개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 경제의 부실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NIE 포인트 1.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2. 배드뱅크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3. 존 롤스는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토론해보자. 탕감은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 역차별 건전한 경제질서 위해 극히 예외로만 써야 이제 ‘빚 탕감’ 정책의 근거와 논쟁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못 받은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추심)을 “(상환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걸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도 했습니다.이런 생각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겐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과 근본 철학이 같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제원리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대출금리,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겐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포용해주는 게 정의롭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정부가 나서야” vs “도덕적 해이 심각”한편으론 은행이 세계적 물가상승기에 나타난 고(高)금리에 편승해 이익을 막대하게 남기고도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빚은 깎아주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듯합니다. 은행의 ‘탐욕’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난다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고, 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큰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빚쟁이가 됐으니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치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나중에 탕감해준다는 생각이 고착되면 실제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제학에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만큼 은행의 대출은 더 부실해지겠죠? 은행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리를 더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 빚을 잘 갚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은 시장의 대책 앞에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제위기 등을 내세워 빚 탕감을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업의 경우 빚 탕감은 부실을 연장하는 통로가 돼 경제가 건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데 방해물이 되곤 합니다.신용위험 관리는 은행업의 본질이번엔 경제의 원리와 금융업의 본질을 통해 빚 탕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운용합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만들고, 이것을 은행의 주된 수익원으로 삼습니다. 예대금리차를 만드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은 돈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신용위험(대출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은행업의 본질입니다.은행은 신용위험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자신의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용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은행이란 제도가 발전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주는 심사 능력에 있습니다. 우수한 심사 능력은 은행 경쟁력의 핵심이죠. 사법제도를 통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갚을 능력을 잃은 차입자를 신용파탄자로 지정해 일체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차분히 따라가 보면 빚 탕감 정책은 아주 특별한, 인위적 조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해서도 ‘빚 탕감’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탕감 수준도 사회가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IE 포인트 1. 신용도와 여신 금리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2. ‘도덕적 해이’의 정확한 경제학 개념을 공부해보자.3. ‘정보의 비대칭’과 신용위험 관리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학생부종합 의대 평균 1.38등급, 올해 합격선 상승할 듯
의약학 계열은 매해 합격선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자연계 최상위 그룹이다. 수시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은 대부분 1등급대다.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뿐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 메디컬 학과 전반의 합격선이 하락했지만, 수시에서는 여전히 상당수가 1등급대를 기록하며 높게 형성됐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크게 줄어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합격선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합격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난해 합격선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 의약학 계열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본다.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수시 입시 결과(학과별 내신등급 70%컷)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생부종합 전국선발 합격선은 평균 1.38등급(최고 1.06등급에서 최저 2.16등급)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학생부종합 지역선발은 평균 1.83등급(1.14~4.65)으로 나타났으며, 의대 학생부교과 전국선발은 평균 1.22등급(1.00~1.57), 지역선발은 평균 1.40등급(1.04~2.00)으로 집계됐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는 전국선발과 지역선발(지역인재)로 나뉘는데, 지방권 6개 권역 지역선발은 지원 자격이 해당 지역 학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국선발과 비교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의대 권역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 전국선발 평균 합격선은 서울권 1.37등급, 경인권 1.64등급으로 분석됐다. 지방권에선 호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지역선발의 합격선이 전국선발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역선발 합격선은 강원권이 3.14등급(전국선발 1.38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구경북권 1.90등급(전국 1.47등급), 충청권 1.56등급(전국 1.27등급), 부울경권 1.47등급(전국 1.34등급) 순으로 낮게 분석됐다. 호남권은 지역선발이 1.28등급으로 전국선발 1.32등급보다 소폭 높게 확인됐다. 이처럼 지역선발은 전국선발 대비 합격선이 소폭 낮게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학생부교과도 이와 유사하다. 학생부교과는 지방 6개 권역 중 부울경권을 제외한 5곳에서 지역선발 합격선이 더 낮았다. 대구경북권의 지역선발 합격선이 1.56등급(전국 1.38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1.51등급(전국 1.25등급), 호남권 1.41등급(전국 1.24등급), 충청권 1.39등급(전국 1.18등급), 제주권 1.39등급(전국 1.08등급) 순으로 낮게 집계됐다. 부울경권은 지역선발이 1.22등급, 전국선발이 1.31등급으로 지역선발이 소폭 높았다. 학생부교과 서울권 전국선발은 평균 1.02등급, 경인권은 1.09등급으로 합격선이 매우 높았다.전국 치대 학생부종합 전국선발은 1.46등급(1.31~1.72), 지역선발은 1.70등급(1.40~2.36)을 나타냈다. 학생부교과 전국선발은 1.16등급(1.03~1.27), 지역선발은 1.43등급(1.04~1.81) 수준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다. 치대 서울권 학생부종합은 1.43등급(1.32~1.52), 학생부교과는 1.19등급(1.11~1.27)에서 합격했다. 전반적으로 치대 역시 전국선발보다 권역별 지역선발 합격선이 낮게 나타났다.전국 한의대 학생부종합 전국선발은 1.67등급(1.00~2.54), 지역선발은 1.87등급(1.63~2.20), 학생부교과 전국선발은 1.27등급(1.11~1.52), 지역선발은 1.55등급(1.23~2.18) 분포를 나타냈다. 전국 약대의 경우 학생부종합 전국선발은 1.76등급(1.12~2.93), 지역선발은 1.63등급(1.33~2.03), 학생부교과 전국선발은 1.22등급(1.00~1.48), 지역선발은 1.44등급(1.23~1.76) 수준으로 확인된다.수의대는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처럼 40% 이상 선발 등 지역선발 비중을 강제받지는 않는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선발을 운영한다. 수의대 학생부교과 전국선발은 1.29등급(1.13~1.49), 지역선발은 1.54등급(1.24~1.87)으로 조사됐다. 학생부종합은 전국선발만 공개됐는데, 평균 1.64등급(1.13~3.17)으로 나타났다.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 전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직전 해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크게 줄면서 합격선은 전년 대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025학년도 결과를 참고하되 2023, 2024학년도 결과도 함께 살펴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방권 학생이라면 지역선발을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학교 수영장·체육관 개방해야 하나
정부가 학교 복합 시설 확대에 나서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복합 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한 교내 시설을 말한다. 학교 수영장, 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부설 시설을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수영장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그 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강습을 받거나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다. 체육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학교도 공공시설…활용 범위 넓혀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개방 바람직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복합 시설은 2022년 216곳에서 2023년 255곳, 올해 6월 기준 303곳으로 늘어났다. 연내 336곳으로 확대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학교 복합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학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 복합 시설은 강습료도 민간 시설보다 10~30%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을 100% 개방해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 공간으로 쓰였다. 하지만 학생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어졌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 일정한 관리를 받는 학교 복합 시설까지 주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복합 시설 이용은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하고, 관리인을 둔다면 불미스러운 사고를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는 예방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고 우려 때문에 아예 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과한 처사다.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생존 수영 등 기존 교육정책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학교 복합 시설은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수영장은 수중 에어로빅 강좌 등을 마련해 지역 노인들의 여가와 체육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선 더욱 그렇다. 학교 복합 시설이 사라지면 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된다. 학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복합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 범죄, 몰카, 감염병 등 학생 안전 우려, 문제 땐 학교에 책임…유지보수도 부담 학교 복합 시설을 늘리려면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로 민원이 쏟아지지만, 수영장 등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 학교가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가 부실 업체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설 운영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각종 운영상 문제와 민원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행정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일초 사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보여준다. 2021년 이 학교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이용자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시설을 폐쇄한 뒤 잠적했기 때문이다. 이후 모든 민원은 학교가 떠맡아야 했다. 강남구 일원동 영희초의 스포츠센터도 관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문을 닫자 주민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시설 유지비도 학교에 부담이 된다. 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리모델링, 설비 교체 등을 할 때는 학교가 자체 적립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 등 아동성범죄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시설 관리를 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 수영장 등 실내 시설의 경우 다수 외부인이 이용하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학교 운영시간 외 개방 시 학생끼리 시설을 이용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민 편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자 공간이 돼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공간인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향이다.√ 생각하기 - 안전장치 마련 후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학교 복합 시설 문제는 ‘주민 편익’과 ‘학생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각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맞게 시설 개방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령 지자체 주선과 조율하에 지역 주민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내는 식이다. 시설 개방을 결정했다면 학생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다.이와 별개로 학교 복합 시설 위탁업체 선정 방식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한 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탁 운영사를 선정할 때 낙찰가가 가장 높은 업체에 사용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공유재산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낙찰가만 보면 업체의 재무건전성, 시설 운영 경험, 도덕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학교 등이 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특정 업체가 최고가로 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학교가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 관리와 시설 방치 등의 위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서욱진 논설위원
대입 전략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SKY 인문 1.51·자연 1.34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 및 정시 지원전략의 큰 얼개는 짜둬야 하는 시기다. 이럴 때 최근 입시 결과는 가정 먼저 참고해야 할 핵심 자료다. 특히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공개되는 내신등급 합격선은 전국 대학을 50%컷, 70%컷 동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정보다. 주요 21개 대학의 어디가 발표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본다. 종로학원이 ‘어디가’를 통해 공개한 주요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일반전형 학과별 내신등급 70%컷 기준)를 분석한 결과, 21개 대학 전체 학생부교과 인문계열(인문자연통합 포함)은 학과별 최고 1.04등급(경희대 지역균형 한의예과(인문))에서 최저 3.60등급(경희대 지역균형 조리&푸드디자인학과), 자연은 최고 1.00등급(경희대 지역균형 의예과)에서 최저 3.82등급(세종대 지역균형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사이에서 합격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 인문계열은 최고 1.11등급(서울대 지역균형 경제학부)에서 최저 6.15등급(국민대 학교생활우수자 글로벌한국어 전공), 자연은 최고 1.06등급(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에서 최저 6.13등급(중앙대 CAU탐구형인재 건설환경플랜트공학) 분포를 나타냈다. 먼저 학생부교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SKY 인문은 평균 1.51등급(학과별 1.16~1.87), 자연은 평균 1.34등급(1.01~1.75)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됐다. 연세대 인문 평균은 1.48등급(1.16~1.87), 자연 평균은 1.28등급(1.01~1.48)으로 확인됐고, 고려대 인문 평균은 1.54등급(1.31~1.70), 자연 평균은 1.40등급(1.07~1.75)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대학 인문은 학과별로 최고 1.04등급에서 최저 3.60등급, 자연은 최고 1.00등급에서 최저 2.00등급 사이 합격선을 형성했다. 대학별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 성균관대 1.75등급, 서강대 1.63등급, 한양대 1.76등급, 중앙대 1.88등급, 경희대 1.98등급, 이화여대 1.71등급을 나타냈고, 자연계열의 경우 성균관대 1.62등급, 서강대 1.47등급, 한양대 1.53등급, 중앙대 1.58등급, 경희대 1.55등급, 이화여대 1.63등급 수준에서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 내에서 학생부교과 전형의 내신 합격선은 평균 1등급대로 높게 형성돼있다. 주요 15개 대학 인문은 학과별로 최고 1.72등급에서 최저 3.13등급, 자연은 최고 1.07등급에서 최저 2.65등급 사이 합격선이 형성됐고, 주요 21개 대학 인문은 최고 1.15등급, 최저 2.93등급, 자연은 최고 1.13등급, 최저 3.82등급 수준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종합의 경우 SKY는 인문은 최고 1.11등급, 최저 3.46등급, 자연은 최고 1.06등급, 최저 4.51등급 분포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대학별·전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대 일반전형 2.18등급(1.50~3.25), 지역균형 1.29등급(1.11~1.55),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2.46등급(1.80~3.11), 활동우수형 2.12등급(1.68~3.46), 고려대 계열적합 2.67등급(1.88~3.22), 학업우수 2.47등급(1.86~3.43) 수준이다. 자연계열의 평균은 서울대 일반전형 2.28등급(1.22~3.48), 지역균형 1.31등급(1.06~1.90),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1.72등급, 활동우수형 1.76등급(1.09~2.34), 고려대 계열적합 3.08등급(1.69~4.51), 학업우수 2.03등급(1.27~2.49)으로 조사됐다. 학생부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SKY 그룹임에도 전형별·학과별로 내신 합격선이 3~4등급대에서 형성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21개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최저 합격선이 6등급대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우선,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고교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출신 합격생을 단순 평균한 값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부족한 내신등급을 풍부한 세특 기록과 비교과로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부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합격생의 내신등급 분포가 학생부교과와 비교해 더 넓게 퍼지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내신등급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 주요 10개 대학 인문은 평균 3.10등급(대학 전형별 1.37~5.19), 자연은 2.83등급(1.09~6.13)으로 확인된다.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은 2.97등급(2.08~5.17), 자연은 2.37등급(1.31~3.74)으로 분석됐고, 주요 21개 대학의 경우 인문은 3.14등급(2.09~6.15), 자연은 2.79등급(1.34~4.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시 지원전략을 점검할 때는 정시 지원 대학 및 학과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저 점검한 뒤 이보다 한두 단계 위의 대학을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를 위해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전략을 먼저 점검한 뒤 수시 지원전략을 살피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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