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미-이란 충돌은…석유 길목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새벽 테헤란,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를 타격하며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잃은 이란은 친미 성향의 이웃 중동 국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섰죠. 미국·이란 전쟁은 국제유가 100달러 및 원달러 환율 1500선 위협, 코스피지수 급락 등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편입 시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구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전쟁은 이란 핵 개발 저지와 군사적 위협 제거가 명분이라지만, 단순한 안보 충돌 사안이 아닙니다. 석유 자원의 중동 편중이란 지리적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공간적 패권을 장악하는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과거엔 “어디서 생산하든 관계없다. 가장 싼 곳이 정답”이라는 효율성이 지배했습니다.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됐죠. 하지만 서방과 공산권 간 대립이 격화하고 미국·중국의 패권 갈등이 커지면서 “비싸더라도 안전한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됐습니다. 장소와 지리적 요인, 영토·경로가 중시되는 경제지리(經濟地理)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리경제학(또는 경제지리학)으로 풀어본 미국·이란 전쟁의 내면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 퇴조로 이젠 '평평하지 않은 세계' 공간·권력 따져보는 경제지리학 급부상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란 책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당시 급격히 불던 세계화의 물결을 이 같은 책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을 찾아 지구촌 곳곳을 새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묶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지형이 큰 편차 없이 평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콜센터 직원이 세계 각국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아이폰이 중국 광둥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최저비용보다 지리적 안전성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요소와 공장이 ‘어디가 제일 싼가’보다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속 나라가 우리 편인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가까운가”라는 질문도 먼저 합니다.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화의 역설’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반도체 공장은 대만에, 희토류는 중국에, 석유는 중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팬데믹, 패권 갈등은 하루아침에 이런 공급망을 붕괴시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없앴던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마스크 한 장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마침 세계는 진영 간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대립하고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세계화는 퇴조하기 시작합니다.지금과 같은 각자도생 시대엔 자원과 공급망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상품성 있는 희토류 공급이 특정 지역(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지질학적 사실이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정치적 갈등이 갑자기 생기면 공급망 자체가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집중됐던 공장을 동남아와 인도, 멕시코 등으로 분산하는 것은 정치적 안전을 위한 ‘경제 영토의 재조정’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첨단기술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봉쇄입니다. 기술의 ‘지리적 독점’이지요. 통로(passage)의 장악도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같은 물리적 통로가 막혔을 때의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지도 위 경제분석’ 지경학 각광지금은 ‘지리가 곧 운명(Geography is Destiny)’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地理, Geography)라는 가치가 재발견된 거죠. 자연히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과 지리경제학(지경학, Geoeconomic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19세기에 등장한 경제지리학은 ‘지리학자가 경제를 공부한 결과물’이고, 1990년 이후 본격화한 지리경제학은 ‘경제학자가 지리를 연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경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기초를 놓아 유명해졌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경제지리학은 공간과 지리를 권력·불평등·역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로 봅니다. 지경학은 수리모델, 균형이론, 계량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가 궁금하다면 경제지리학에, ‘이 전쟁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려면 지리경제학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들 학문 분야는 점차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제지리학은 ‘돈과 경제는 지도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합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경제학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을 분석’한다면, 경제지리학은 ‘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스타벅스 본사는 시애틀에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공간과 장소가 만들어내는 권력과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NIE 포인트 1. 경제학, 경제지리학, 지리경제학, 공급망, 지정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2. “세계는 평평하다”는 뜻과 최근의 변화상을 공부해보자.3. 이란은 천연 요새라고 불린다. 그 이유를 지리적으로 살펴보자. 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 안보의 '조임목' "전쟁 이후 새로운 지리 블록 형성될 것"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자원과 물리적 통로, 글로벌 공급망상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떻게 세계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전쟁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경로 옆에 위치한 국가가 달러 패권 질서에서 이탈하려 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간적 패권 유지 전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페트로달러 위협하는 이란그러면 이번 전쟁의 진짜 원인을 경제지리학으로 찾아볼까요?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공간입니다. 폭이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이라크·쿠웨이트의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와 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경제지리학은 이런 곳을 조임목(또는 병목, chokepoint)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이런 땅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 엄청난 지경학적 권력을 부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무기화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지리적 레버리지’를 가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방치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중동에선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와츠의 ‘석유 지대 또는 석유 국가(Petro-state)’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는 땅 밑에 그냥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이 부는 생산이 아닌 위치에서 나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국입니다. 이것이 이란을 지속적으로 국제정치의 표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핵 개발을 추진하면 협상으로 끝납니다. 이란이 같은 일을 하면 전쟁이 됩니다.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패권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는 중동 내 경제적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경제지리학은 물리적 공간만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의 지리’도 분석합니다. 세계 석유 거래는 거의 모두 달러(페트로달러)로 결제됩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 달러를 얻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유로화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며 이 시스템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패권의 지리적 기반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번 전쟁이 단순한 석유자원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통화 패권을 지키는 목적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에너지 위기, 공급망 재편 가속미-이란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새로운 지리적 블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지리적 블록이란 예를 들어 공급망 같은 겁니다.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시아의 취약성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국가 안보 차원의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륙 국가들의 고립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은 이란 항구를 통해 인도양으로 나가던 무역로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러시아나 튀르키예의 통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반사이익 가능성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 항로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또는 대체 가능한 육로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러시아가 경제지리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네 번째는 에너지 지도의 재편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겁니다. 이는 북미의 셰일가스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석유로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지리적 전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비료 생산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식량안보와 물가 전반에 충격을 확산시킵니다. 경제지리학으로 풀어보는 미-이란 전쟁은 이처럼 넓은 세계사 이해의 안목을 제공합니다. NIE 포인트 1. 페트로 스테이트, 페트로달러의 개념에 관해 공부해보자.2. 경제지리학의 ‘초크포인트’란?3. 최근 국제적 분쟁 사례를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살펴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3월 연합 학평, 국어·수학 선택 과목 첫 시험
2027학년도 고3 수험생들은 오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게 된다. ‘고3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고3 수험생들에게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한 통합수능에서 국어, 수학 선택과목별 첫 시험이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별로 시험을 시행한다. 고3 수험생들에겐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고3 수험생들이 어느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 의미가 상당히 크다.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수능 국어 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2022학년도 26.4%, 2023학년도 34.7%, 2024학년도 37.6%, 2025학년도 37.4%로 선택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다가 2026학년도에서는 33.8%로 직전 연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언어와 매체 선택에 따른 부담이 지난해 크게 작용한 만큼, 올해 고3 학생들의 선택이 어느 정도 변화할지 주목된다.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이 2022학년도 33.6%, 2023학년도 39.1%, 2024학년도 43.4%, 2025학년도 43.8%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가 2026학년도에는 38.4%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확률과통계는 2022학년도 60.5%, 2023학년도 56.8%, 2024학년도 53.9%, 2025학년도 53.9%로 감소 추세에서 2026학년도에는 59.5%로 크게 증가했다. 자연계 학생들이 수험 부담이 큰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가능성, 문과 학생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동시에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금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어떤 선택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어 상위권 의대, 상위권 자연계 입시에 중대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선택과목별 원점수(100점) 평균점수는 △2022학년도 언어와 매체 59.9점, 화법과 작문 58.1점 △2023학년도 언어와 매체 60.0점, 화법과 작문 55.9점 △2024학년도 언어와 매체 61.6점, 화법과 작문 52.1점 △2025학년도 언어와 매체 59.3점, 화법과 작문 50.7점 △2026학년도 언어와 매체 53.2점, 화법과 작문 44.4점으로 나타났다. 매년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평균점수가 최소 1.8점에서 최대 9.5점까지 높았다.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는 △2022학년도 언어와 매체 89점, 화법과 작문 92점 △2023학년도 언어와 매체 88점, 화법과 작문 93점 △2024학년도 언어와 매체 87점, 화법과 작문 90점 △2025학년도 언어와 매체 84점, 화법과 작문 87점 △2026학년도 언어와 매체 79점, 화법과 작문 83점이었다.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보다 높게 나타났다.국어 과목은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집단의 평균점수가 5년 연속 높게 나타났다. 1등급 커트라인은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3점짜리 한 문제 또는 2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를 덜 맞히고도 1등급에 진입 가능했다. ‘선택과목 집단 평균점수가 어느 과목에서 높게 나타났느냐’가 중요하고, 높게 나타나는 과목 선택 학생들은 한두 문제를 덜 맞히고도 동일 등급 내에 진입이 가능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두 선택과목 중 어느 과목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두 문제를 덜 맞히고도 동일 등급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수학 과목의 원점수 평균은 △2022학년도 확률과 통계 30.5점, 미적분 50.6점 △2023학년도 확률과 통계 26.7점, 미적분 45.4점 △2024학년도 확률과 통계 28.8점, 미적분 48.7점 △2025학년도 확률과 통계 29.4점, 미적분 52.3점 △2026학년도 확률과 통계 31.3점, 미적분 52.3점이었다. 최소 18.7점에서 최대 22.9점까지 점수 차가 발생하고 있다. 수학은 30문항에 배점 2·3·4점이란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점수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은 △2022학년도 확률과 통계 87점, 미적분 80점 △2023학년도 확률과 통계 81점, 미적분 76점 △2024학년도 확률과 통계 85점, 미적분 77점 △2025학년도 확률과 통계 86점, 미적분 79점 △2026학년도 확률과 통계 85점, 미적분 79점으로 최소 5점에서 최대 8점까지 차이가 난다.수학도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이 확률과 통계보다 5년 연속 높게 나타나고,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2~3문제를 덜 맞추고도 동일 등급대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대체로 수험생들은 국어 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에 수험 부담을 안고 있어 선택을 기피한다. 그러나 국어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동일 등급대에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를 맞혀야 하는 부담을 인식하고 과목별 선택 및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어에서는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공통과목이 34문항 출제되고, 선택과목은 11문항이 나온다. 이 11문항에서든 공통과목 34문항에서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제를 더 맞혀야 한다. 수학은 공통과목 22문항, 선택과목 8문항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공통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역시 문제를 더 맞혀야 하는 상황이다.2027학년도 통합수능은 현행 마지막 수능으로, 반수생 및 N수생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3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 현행 통합수능 점수 산출 방식에서 유불리가 나뉘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능에 임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기름값 묶는 '최고가격제', 꼭 필요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유 선물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정책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유가 충격파에 흔들리는 韓 경제…석유류 최고 공급가 설정 '초강수' 자연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실상 원유 전 물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다. 당장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무역수지 적자와 전방위적 물가상승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 충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말 그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949.53원, 1971.53원으로 2000원에 근접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에 비해 휘발유는 181원, 경유는 290원 이상 올랐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화물차 기사, 자영업자, 농민 등 서민 생계를 옥죄고 있다.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정책을 펴온 정부엔 큰 악재다.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가격 최고액을 지정·고시한다. 최고가격제는 도매가 혹은 소매가에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데,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정유사 마진을 제한하는 조치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2주간 변동률을 적용해 휘발유·등유·경유 제품의 최고 공급가격을 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게시한다. 기름값이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 최고가격 설정을 멈출 방침이다. [반대] 가격통제는 부정적 선례 남겨…유류세 인하 등 대안 검토해야 시장가격 결정 시스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부정적 선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다. 최고가격 설정은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겠지만, 장기적인 가격 상승세 국면에선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유류 소비를 늘리는 시장 왜곡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만약 최고가격이 국제 가격이나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제도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글로벌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 구조 속에서 정유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애초의 정책 취지와 달리 국내 공급가 안정 효과가 줄어들고, 업계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최고가격제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고가격제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21년 11월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시행 초기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이듬해 12월 최고가격제를 철회했다.최고가격제 대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는 유류세 인하가 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출 경우 즉각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같은 해 최대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휘발유 7%, 경유 10%를 인하해주고 있다. √ 생각하기 -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장기 플랜 다시 짜야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은 중동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같은 인위적인 가격통제 대책은 단기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례적 조치일 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비축유 방출 등 적절한 추가 정책 카드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장기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다.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선을 분산시켜야 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2016년 85.2%에 달했는데 해상 운송비 보조 등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2021년 59%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 현재 70% 안팎으로 다시 높아졌다. 위험 관리 차원은 물론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라도 장기 에너지 수급 플랜을 전략적으로 다시 짜야 할 때다.이정호 논설위원
커버스토리
AI發 종말론,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모두 약 1%씩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한 시장분석기업인 시트리니리서치의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2년 뒤인 2028년이 되면 인공지능(AI)이 사무직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차량공유기업 우버 등이 몰락한다는 예측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AI가 부를 ‘화이트칼라의 종말’ 예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AI의 인간 노동력 대체, 또는 AI 시대의 ‘노동의 종말’은 생글생글에서도 커버스토리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엔 AI 서비스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계가 모두 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럼에도 보고서 하나가 어떻게 이런 큰 충격파를 던지고, ‘AI발 종말론’ 얘기까지 퍼졌는지 궁금해집니다.시트리니리서치의 보고서는 극단적 가정을 더해 결론에 다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의 대량 실업, 그로 인한 소비 급감, 종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붕괴와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전망합니다. 겉으로만 경제가 성장하는 ‘유령 국내총생산(GDP)’이란 개념까지 제시했어요. ‘유령 GDP’라고 할 정도의 공급과잉 문제가 경제 전반에서 불거질지, 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떠한지, 소프트웨어 업계의 공포심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AI가 만드는 '유령 GDP'…위기 부르나?"수요 부족은 총생산 다시 줄여" 반박도‘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란 제목의 시트리니리서치 보고서는 기업 업무를 돕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순차적으로 소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건강보험료 비용 부담도 없는 AI 에이전트가 널리 쓰이면 일단 겉으론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납니다. AI가 창출한 부(富)는 그러나 소득과 소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유령(ghost) GDP’가 되고, 이는 세계경제의 종말적 위기를 몰고 온다고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유령 GDP’란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은 ‘공급과잉’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과연 정통 경제이론에서 가능한 추론일까요?19세기 공급과잉 논쟁경제학이 학문적 기초를 갖추기 시작한 고전학파 시절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가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명제인데요, 이후 ‘세의 법칙(Say’s Law)’으로 불립니다. 경제주체는 생산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볼 때 지속적인 공급과잉(General Glut)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역시 19세기 경제학자인 영국의 데이비드 리카도와 토머스 맬서스는 이를 두고 다시 논쟁을 벌였습니다. 리카도는 세의 법칙을 받아들여 “부분적 과잉(특정 산업의 과잉생산)은 있더라도 경제 전체의 일반적 과잉은 없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과잉이 나타나더라도 그로 인해 절감된 비용이 다른 분야의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과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맬서스는 저축이나 소득분배 구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 부족 또는 과잉생산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불완전균형을 간파한 케인스이 논쟁에 중요 이정표를 만든 인물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그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세의 법칙을 정면 부정합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축과 화폐의 기능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그 저축이 같은 규모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총수요는 총공급보다 작아집니다. 화폐는 투자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이어서 화폐 자체를 보유하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으로 번 돈을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면 경제가 이상적인 균형에 도달한 것인데, 현실에선 공급과잉 등 불완전한 상태에서 균형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AI발 종말론은 허구” 주장도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현대 경제학계의 시각처럼 경제 전체의 공급과잉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시트리니리서치 보고서의 ‘유령 GDP’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AI 기술개발 경쟁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이게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령 GDP가 되는 겁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물론 반론도 제기됩니다. 시장에선 공급과잉도 우려하지만, 혹여 AI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바닥나지는 않을지 주목합니다. AI 투자가 공급과잉을 낳을지, 필요한 투자가 집행되지 않아 관련 기술개발이 더뎌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GDP는 증가하는데 현금을 쌓아만 두고 소비는 붕괴한다면 디플레이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GDP는 다시 줄어들게 되죠. 이런 관점에선 ‘증가하는 유령 GDP’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금리, 채권 매매,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가진 정부와 중앙은행의 존재도 있습니다. AI가 생산을 주도한다고 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경제를 정부가 방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관점에선 AI발 종말론은 과장이고, 이런 논리 전개는 허구라고 봅니다.NIE 포인트1. ‘세의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2. 고전학파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또 다른 가정이 있다면?3.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간다. 현실에 맞는 설명일까?AI발 종말론은 미래 대비하라는 경고'사스포칼립스'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전문가들은 시트리니리서치의 AI발 종말론에 대해 “맞다, 틀리다”로 보기보다 “과장됐다” 또는 “경고의 의미다”라고 반응합니다. 보고서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인공지능(AI)에 대체돼, 새로운 산업과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삼(Sahm)의 법칙’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은 “시트리니리서치 시나리오의 문제는 파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쪽이 느리게 작동하더라도 장기 균형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금융위기와 연결한 시각시트리니리서치의 시나리오는 단기 예측이라기보다 AI가 일자리와 소득분배, 금융시스템 등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금은 과장되게 드러낸 경고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광 속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인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미국 월가가 이 보고서에 주목한 것은 요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월가는 보고서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진 않겠지만, AI의 파괴적 혁신 및 그에 따른 연쇄효과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론 글로벌 경제위기의 ‘10년 주기론’이 얘기되곤 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소득층의 비우량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이 문제였다면 2028년엔 화이트칼라의 우량 대출의 부실화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짚습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경제위기에 대한 평소 공포심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주목할 부분은 유효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기술 진보의 위험성을 금융위기와 연결한 시각입니다. 단순히 실업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이트칼라의 고용과 소득 상황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자산 가격, 민간 소비, 그리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짚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술 진보가 자본 소유자에게 편향되면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인 수요 부족, 즉 경기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 현대의 불평등 연구와도 논점이 맞닿습니다.‘AI 시대의 첫 희생양’ SW시트리니리서치 시나리오가 미래의 공포라면, AI 에이전트(비서)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선 앤스로픽이 공개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가 법률·영업·마케팅·데이터분석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법률 브리핑 등을 자동화하는 법률 특화 AI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는 AI 모델 개발사가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기업에 API(애플리케이션 간 소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끝단의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업체 주가가 급락하며 나스닥지수의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전공자도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만하죠.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은 끝났다” “디지털 시대의 챔피언들이 AI 시대의 첫 희생양”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요즘 기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스(SaaS)’라고 부릅니다. 이 업계에 종말(아포칼립스)이 왔다고 해서 ‘사스포칼립스’가 엄습했다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는 이미 지난 1년간 약 10% 하락하며 다른 빅테크 회사와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AI발 종말론은 조금 과장됐다고 해도 사스포칼립스는 현실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알아보자.2. 유효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기술 진보의 사례는?3.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가 화제다. 어떤 서비스인지 찾아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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