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트럼프의 '돈로주의'…국제분쟁 도화선 될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밝힌 미국의 외교정책입니다. 경도 0도(영국 그리니치천문대 기준)의 왼편, 다시 말해 지구의 서쪽 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식민지 개발과 미주 대륙에 대한 간섭에 반대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물론 미국도 유럽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 서반구는 정확히 따지면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이베리아반도(스페인·포르투갈), 서아프리카 등이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선 미주 대륙과 주변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로주의는 “각자 영역을 분명히 하고 침범하지 말자” “미주는 내가 주인이니, 유럽은 손을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먼로주의를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선 한없이 팽창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친, 이름만 고립주의였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먼로주의에 격분하면서도 직접 식민지화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적대관계에 빠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력은 날로 부강해지고 있었고, 세계의 패권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유럽 국가들은 미주 지역 내 영토와 이권을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추구할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남미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의 교역 활동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경제력은 확대해갔습니다. 1904년엔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 독트린을 확대해석해 미국이 남미 국가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서반구의 ‘국제 경찰’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쿠바 사태 때도 소환 먼로주의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입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미주 지역 간섭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죠. 남미 국가들은 처음엔 유럽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려는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고 적극 환영했으나, 점점 미국의 개입이 노골화하자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은 이 독트린을 기초로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니카라과 등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미국 이익을 위한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고, 칠레와 과테말라의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에서 공산주의화 바람이 거세게 분 것이 미국의 개입을 부르긴 했습니다.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쿠바 사태 때 존 케네디 대통령도 먼로주의를 소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케네디는 “서반구를 향해 쿠바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유럽 세력의 미주 지역 간섭 금지를 냉전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도 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쯤으로 여기고, 미국 국가이익만 주장한 것은 문제였습니다. 먼로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고, 미국 팽창주의의 기초이자 국가 대전략이 됐습니다. 서구의 오랜 패권 경쟁 먼로주의에서는 세계 지도에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고 패권 경쟁을 해온 서구 중심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옛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5세기에 벌인 세계 식민지 분할 경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스페인 이사벨 1세의 지원으로 신대륙 탐험에 나선 콜럼버스가 1492년 북위 26도 이남 지역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자, 양국 간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교황이 중재에 나서 경도를 중심으로 영토 분계선을 정했어요. 1494년 양국이 맺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르면 서경 46도 37분을 중심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그 경도의 동쪽에 포함된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것이죠. NIE 포인트1. 미국의 먼로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부해보자. 2. 미국의 ‘고립주의’란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3. 20세기 이후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역사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는 '신제국주의'라고 성토하지만 구속력 약한 국제법으론 제어 힘들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등을 언급하며 영토 문제에 욕심을 드러내자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를 예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인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각국의 국내 리더십 위기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패권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 곳곳에서 힘을 키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슈퍼파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견제 수단인 국제법의 한계 학생들은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에는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법이란 견제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 기대할 여지는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해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이나 권고 등이 국제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국제법의 효력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각국이 국내법과 비슷한 효력을 인정한 국제법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 국경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은 어떤 원칙을 중시할까요? ‘평화적 해결’ ‘협상 및 제3자 개입(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한 해결’ 등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밖에 ‘현상 유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행정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신생독립국가의 국경을 정할 때 주로 적용해온 원칙입니다. 독도 문제에서 많이 들어본 ‘실효적 지배의 원칙’은 특정 영토를 실질적·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법이나 적용 원칙에도 한계는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국가 주권을 앞세우고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의 판결도 강제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국제법은 겉으로는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실제론 국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강대국은 국제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쉽지 않죠. 이 밖에 포괄적인 국제법 규정,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먼로주의가 200년 이상 지속돼온 게 아닐까 싶어요. 필요할 땐 민족자결 외쳐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민족자결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민족자결주의는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해 1918에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요지인데요, 3·1운동의 중요 계기가 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먼로주의와 민족자결주의는 다른 시대 배경에서 나왔지만,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라는 점에서 모순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먼로주의라는 고립정책으로 미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놓고, 민족자결주의를 통해서는 국제질서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민족자결주의는 주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하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국제관계나 질서는 과거 19세기나 20세기의 일방주의나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문제, 중요 산업과 자원의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인류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과 절차를 만들어 공통의 문제를 풀자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평등주의 국제질서가 이미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 먼로주의를 다시 소환해내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옳은 일일지 의문입니다. NIE 포인트1. 국제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해보자. 2. 민족자결주의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3.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학등록금 통제, 계속해야 하나
한국에선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묶여 있다.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가 법정 상한이다. 그나마 이만큼 올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매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정부 말을 따르지 않고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순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정부 지원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일이 올해로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맞는 걸까. [찬성] "마구잡이 인상 땐 학부모 부담"…"교육 불평등도 함께 커질 것"대학이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렵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등록금 결정권이 대학에 넘어간 적이 있다. 당시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대폭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구호가 쏟아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폭을 법에 못 박은 배경이다. 대학등록금 통제가 사라지고 등록금 자율화로 복귀하면 과거와 같은 등록금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 등록금 억제 고삐가 사라지면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70%대에 달한다.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통로도 교육이었다.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 저소득층에선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교육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 불평등이 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되면 그 혜택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가능성이 큰 점도 문제다. 수험생이 몰리는 ‘인서울’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학생을 모을 수 있지만, 지금도 학생 구하기가 어려운 지방대는 등록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문제를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 2023’에 따르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지출액 중 한국의 정부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1%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반면 학부모 등 민간 부담 몫은 GDP 대비 0.64%로 OECD 평균 0.33%보다 두 배가량 높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학부모의 고등교육비 부담이 크고 정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보다 국가 지원을 늘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 "등록금 통제로 대학 경쟁력 저하"…"교육 질 하락은 결국 학생 손해"정부의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는 33% 올랐다. 그 사이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가리지 않고 대학 재정이 열악해졌다. 교수 채용은 물론 노후 시설 교체조차 제대로 못 하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선 낮은 연봉 때문에 교수 초빙도 쉽지 않다. 해외 석학 초빙은 꿈도 못 꾼다. 대학이 교수 월급을 올려줄 형편도 안 되니, 교수들도 해외 유명 대학 교수나 대기업 연구원에 비해 ‘박봉’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니 돈 되는 프로젝트나 정부 예산 따내기에 매달리게 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부 지원이 많은 일부 국립대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사립대는 사정이 더 나쁘다. 대학 경쟁력 추락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49위에 그쳤다. 2013년 41위보다 더 떨어졌다. 영국 대학 평가기관 QS 조사에선 아시아 최상위 10개 대학 중 한국 대학이 1개에 그쳤고, 타임스고등교육(THE) 평가에선 10위권에 든 한국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다. 대학 경쟁력 저하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손해다. 등록금 인상만이 해법은 아닐지 몰라도 등록금 인상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계에선 대학등록금이 초·중·고 교육비나 영어 유치원비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온 지 한참 됐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연평균 732만6000원으로 월 61만1000원 정도다. 월평균 교육비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174만4000원), 사립 초등학교(76만5000원), 사립 국제중(106만7000원), 국제고(237만2000원)보다 훨씬 적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다.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까지 등록금을 이처럼 과도하게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생각하기 - 단계적·차등적으로 푸는 것도 방법대학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유럽 대학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도 대학 경쟁력을 키우려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결정권을 대학에 돌려줘 대학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에게도 이익이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등록금 규제를 한 번에 풀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5년간 법정 한도 내 인상→이후 5년 차등 등록금 인상 → 완전 자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대학의 혁신 노력과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전공 간 벽 허물기, 교수 평가 강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부터 차등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주용석 논설위원
대입 전략
정시 지원 수도권 6222명 급증, 지방은 3593명 줄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은 최상위권 의대 집중에 따른 연쇄적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우선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29.9% 증가했다. 치대도 16.4%, 한의대도 10.9%, 약대도 8.3% 지원자가 늘었다. 최상위권이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치대, 한의대, 약대도 합격의 기대심리가 동반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의약학계열 전 부문에 상위권 학생이 몰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서연고)에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등 메디컬 관련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정시지원은 서울대가 지난해 대비 18.7% 줄어들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고려대는 29명(0.9%) 늘어나는 것으로 그쳤다. 서연고 전체에서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821명 줄어들었다. 의약학계열과 수능 합격 점수가 비슷한 서울대·연세대 자연계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서울대 585명, 연세대 265명이 줄었다. 서연고 이공계와 의약학계열 동시 합격 가능권 대학에 수능 고득점 학생 상당수가 정시지원 선택을 의약학계열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의약학계열 지원 규모가 늘어 서연고 자연계열 정시 합격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 대학의 합격선은 금년도 6월 이후에 공개된다. 2026학년도 수험생에게는 의대 모집 정원의 불확실한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의 합격선 변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현재까지도 미확정된 상태이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합격 점수도 변동이 생겨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2025학년도 못지않게 입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서연고 이공계 지원 변화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특수대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정시지원에서 지난해 대비 37.9%나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25.2%, 울산과학기술원은 2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2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29.9%나 정시 지원자 수가 하락했다. 의대 집중화 현상은 서연고 이공계뿐 아니라 과기원 등 이공계 특수대 지원자 수도 줄어들게 했다. 이들 대학의 합격선도 전년에 비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특수대학은 정시지원 3회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대학임에도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 학생들에게 이공계 특수대는 사실상 선택지에서도 상당 부분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의대 모집 정원 변수가 남아 있는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전국 202개 대학으로 2025학년도 정시지원 경향의 범위를 확대해볼 경우, 수도권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방권 지원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의대 쏠림현상이 전국 권역별 일반대학에까지 정시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서울권 4년제 4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지원자 수는 5164명이 증가했다. 경인권 42개 대에서도 1058명 증가했다. 서울·경인권 소재 4년제 83개 대학에서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에 비해 6222명 늘어났다. 반면 지방권 4년제 119개 대학에서 전년에 비해 정시 지원자 수가 3593명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6222명 늘어났고, 비수도권에서는 3593명 줄어든 대조적 상황이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일반대학 정시지원 학생들에게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최상위권 자리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채워지고, 상위권 자리에는 중상위권, 중상위권 자리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합격의 기대심리가 커져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 경향이 뚜렷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의대 영향력에서 약대, 치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 전 부문, SKY 이공계, 과기원 등 이공계 특수대 상위권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향 지원 결과로 수도권의 정시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몰려 정시 탈락 학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학생도 상향 지원해 2026학년도에는 중위권, 중·하위권대 재수생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다. 재수생이 늘어난다고 고3 학생들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2025학년도 지원 패턴으로 보면 상위권보다 중·하위권대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3 학생도 충분히 준비하면 등급이나 수능점수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커버스토리
삶에 녹아든 AI…무엇을 바꿔놓을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2022년 말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AI는 많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 의존해 작성한 대학생 연구과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주장과 AI 기술개발 규제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AI 기술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는 지난해 세계 AI 기술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AI 기술에 푹 빠져들어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보자며 ‘다이브 인(Dive In)’이란 주제어를 제시하기도 했죠. AI 연산용 핵심 칩이 될 엔비디아의 블랙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모습일지 상세하게 전해줬어요. AI가 몰고 올 미래의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점쳐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논쟁점을 중심으로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AI 기술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변화의 속도를 체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CES를 통해 공개된 첨단 AI 기술의 현 단계를 4·5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AI 에이전트·양자과학…모든 산업 확산 이젠 '디지털 전환'에서 'AI 전환'으로 지난해 생글생글 마지막 호 커버스토리는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에 무려 1조4000억 달러(약 2040조원)가 투자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5%만이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을 올리는 AI 스타트업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열광과 비즈니스 현실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지 인식 기능 관심 이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AI’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 알아서 해주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AI 에이전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 수행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는 AI 에이전트에 그런 일을 맡기면 됩니다. 앞으로는 또 인간의 언어지능을 모방한 챗GPT 같은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시각 기반의 공간지능으로 AI가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AI에 대한 에너지 공급 문제도 기업들이 여러 해법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특수한 칩, 전력이 덜 필요한 전문적이고 작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CES에서 단연 주목을 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AI 연산용 차세대 핵심 칩인데요, AI 데이터센터의 중추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블랙웰 칩의 성능이 기대만큼 나와줘야 하고,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의 목소리도 현실에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요소는 양자컴퓨팅입니다. 양자과학에 기반한 컴퓨팅 기술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처리할 수 있게 되면 AI의 학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유엔은 탄생 100주년을 맞는 양자과학 기술을 주목하며 올해를 ‘국제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CES에서도 양자컴퓨팅 분야가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AI에 ‘몰입’하자는 세계 올해 CES는 ‘다이브 인(Dive In)’이란 주제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깊이 빠져든다는 뜻인데요, 한 단어로 ‘몰입’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엔 AI 기술을 파고들어(다이브 인)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AI 기술로 모든 걸 ‘연결(connect)’하고, 인류의 공통 문제를 ‘해결(solve)’하며, 가능성을 ‘발견(discover)’하자는 겁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본격적 혁신을 주문하는 것이죠. 기업 비즈니스 현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 유통, 미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흐름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라 부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근무 현장은 원격으로 서로 연결되고, 온라인쇼핑도 대면 쇼핑 이상으로 편리해지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ES는 이제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산업에서 AI를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로봇산업과 같은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고, 인간처럼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AI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AX란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CES는 또 AI 기술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기업이 여러 연구개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분야의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NIE 포인트1. CES에서 관심받은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살펴보자. 2. 자신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3.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과 우리 주변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도시·지구 복제해 기후변화 해법 찾아 성큼 다가온 미래 보여준 CES에 '환호' 올해 CES는 기조연설을 담당한 인사부터 화제였습니다. 작년엔 기조연설자 5명 가운데 4명이 유통·화장품·조선업체 최고경영자(CEO)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AI 비즈니스 모델 혁신가로 통하는 줄리 스위트 액센추어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습니다. AI에 더욱 빠져들어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젠슨 황은 로봇산업이 대중화하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어요. 헬스케어 관심 폭발 올해 CES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이 현실 세계와 만나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생성형 AI 자체가 주목받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이죠. 이런 모습은 CES 혁신상 총 362개 가운데 헬스케어 분야가 44개를 수상한 데서도 확인됩니다. 순수 AI 기술 쪽은 이보다 적은 41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바이오닉엠은 전기모터와 AI 센서를 결합한 ‘바이오레그’라는 의족을 선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걸음에 의족 사용에 따른 통증을 줄여준 제품으로 최고혁신상을 받았죠.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명 디지털 치료기도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AI가 만든 입체음향과 촉각 피드백으로 이명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대만 기업 페이스하트는 스마트 거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가 심박수·혈압·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하고, 심장질환도 90% 확률로 1분 내에 찾아낸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야는 가전·IT를 중심으로 한 AI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홈 플랫폼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제품의 터치스크린을 조작해 삼성 AI홈 플랫폼에 연결된 가전제품들을 원격 제어합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에 9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을, 세탁기엔 7인치짜리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삼성은 또 3D(3차원) 전용 안경을 쓰지 않고 3D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도 출품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는 보관 중인 식품의 종류와 양을 체크해 알려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인기 산업 연관 효과가 더 넓은 기술 분야로 들어가볼까요? 가장 관심을 끈 분야가 바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쌍둥이 세상을 디지털로 만든 뒤 여기에서 공장 생산 라인의 고장을 예측하고, 질병을 연구하거나 수술 치료법을 찾고,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구나 천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기후변화, 우주탐사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지구 기후 예측 플랫폼 ‘어스 2’는 태풍 발생 가능성과 경로를 알려줍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를 디지털 트윈 세상으로 옮겨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다는군요.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로봇은 카메라, 촉각 센서, 마이크 등을 활용해 주변을 인식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중국 위슨로보틱스의 ‘플라이어봇’은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사람의 근육을 흉내 낸 소프트 근육 로봇을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죠. 치매 환자를 돕는 ‘제니’는 미국 톰봇이 개발한 반려동물 모양의 로봇입니다. 환자의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체크해줍니다. 모빌리티 쪽에선 LG전자 전시관에 관람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AI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와 차량의 내부 공간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예방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죠.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해 기쁨·보통·짜증·화남 등의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나타내면 운전자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해 사고를 막는 식입니다.NIE 포인트1. CES에 소개된 신기술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2. 한때 로봇 제조 기업을 육성하다 매각한 글로벌 기업도 있다. 로봇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3.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어떤 생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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