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청소년 경제이해력, 50점대 그친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퇴보한 데다, 중고교생은 100점 만점에 50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3학년)의 평균 경제 이해력 점수는 51.9점, 고등학생(2학년)은 51.7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6.1점과 5.3점씩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는 각종 경제 원리와 개념, 경제 상식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률을 뜻하는데요, 정답을 맞힌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가 제공하는 경제 교육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겹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과목이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능 사회탐구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1%대(2025학년도 1.5%, 735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좋아질 리 없지요.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낮은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나라 경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풍요로운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지요. 관건은 경제 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진 각국은 청소년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의 청소년 경제 교육 실태는 어떤지, 경제 이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교육을 국가 과제로 삼는데 한국은 이론 주입식 교육에만 머물러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초중고의 경제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낙후된 원인도 있습니다. 경제교육을 나라 전체의 중요 과제로 여기고 경제학계, 교육계, 기업·정부 등이 힘을 합쳐나가는 선진국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경제교육을 범사회운동으로 경제학의 발전을 이끈 미국은 경제 교육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문제가 중요해진 20세기 들어 미국에선 시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경제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됐죠. 여기엔 자유경쟁에 위협을 가한 노동운동이나 정부의 시장규제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했습니다. 1940년대에 범사회운동으로 시작된 경제 교육은 미국 내 초중고의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경제교육협의회의 설립(1949년)이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협의회는 전국의 지역 경제교육협회, 대학의 경제교육센터 등과 긴밀히 협조해 경제 담당 교사의 연수, 예비 교사인 사범대 재학생의 경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미국은 마치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듯 1960년대까지 경제 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쌓았습니다. 국제금융 자본이 급격히 발전한 1990년대부터는 경제 교육에 금융 교육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개혁의 모범, 일본 일본은 2015년 이른바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의 논의는 ‘주류(효용가치설) 및 비주류(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육이 모두 필요한가’라는 물음과 같이 경제학 교육의 내용과 다양성 문제에 많이 집중했죠. 그런데 교육개혁이 본격화한 이후로는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더 주목합니다.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교육에서 자주성, 토론, 깊이 있는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능동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진화로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과제를 학생이 발견하고, 그 해결을 향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결해주는 싱가포르의 경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은 지리와 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 경제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학교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에선 ‘나의 흥미 알아보기, 저축과 지출, 일과 여가의 균형 맞추기’ 등이 제시됩니다. 나의 흥미는 ‘효용’이란 경제 개념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고, 일과 여가의 균형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학습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드디어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을 처음부터 경제학원론의 틀 속에서만 다루려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대비됩니다. 한국, 교사 연수 등 투자는 뒷전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경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유·불리로만 경제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과목을 개설한 고등학교도 전체의 27% 수준(2019년 조사 기준)에 그칩니다. 평생에 걸쳐 필요한 경제 교육을 소수의 학생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지지부진하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학생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무연수 등에 대한 투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교 경제 과목이 대학의 경제학 원론에 준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학 원론이 바탕이 되는 경제 교육은 현실과의 괴리, 개인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NIE 포인트1. 자신의 학교에 경제 과목이나 경제 동아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2. 자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3. 경제는 수학이나 물리같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 경제이해력 개선될 조짐 안보여 개인과 나라 발전에 걸림돌 될 수 있죠이번엔 경제 이해력 정도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 살펴볼까요? 경제 이해력은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경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풍요는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죠. 경제적 부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쌓으려면 시장경제 질서와 운행 원리,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 투자와 수익에 대해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생활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지요. 이런 경제주체들이 많아질수록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 경제 이해력이 낮으면 신용불량자가 늘고,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며, 공적자금 투입이 반복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을 지낸 케네스 볼딩은 “경제학 지식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전반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러시아에 뒤처진다는 평가 정부의 이번 청소년 경제 이해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조사 수치는 2022년 조금 개선되는 듯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2022년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해제로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는 등 학습 환경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란 의미죠. 눈길을 끄는 것은 물가, 수요와 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의 기본 원리나 개념과 관련한 정답률은 30~40%로 극히 낮은 반면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60%대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고교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TV를 통해 경제와 관련된 이해를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유추해보면 재테크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SNS를 통해 알아보는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국제적으로는 어떤 수준일까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국가 간 비교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경제 기본 개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금융 이해력 평가에서 과거 중국 청소년의 약 33%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해력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PISA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조사에서 보듯이 중고생의 경제 기본 개념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테샛 등 학교 밖 교육 기회도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화는 경제 이해력과 경제 교육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1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총 20문항의 공통사회 문제 중 경제와 관련한 문항이 4~5개는 나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인문·역사·지리·문화 등과 연계해 경제적 이해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경제 교육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의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국내 최초로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통해 경제의 기본 개념과 시사·경제 상식 등을 폭넓게 익힐 수 있습니다. 테샛 성적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100여 개 기업에서 인사자료로 쓸 만큼 공신력이 큽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도 테샛의 유용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1. 경제 이해력이 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2. 경제와 관련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나 원리는 무엇인가? 3. 재미있는 경제 교육이 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한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소비자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건설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는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 요소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사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 [찬성] 건설 현장에서 매년 200명 사망…명단 공개로 사회적 책임 유도해야국토부가 낸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25%가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길이 210m의 상판 4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함께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다. 지난달 14일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 역시 참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6000달러의 경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이지만 안전 인프라는 이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와 소비자업계도 건설사 명단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매년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데도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건설사는 아파트, 빌라 등 국민의 거주 시설을 짓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공표된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개인 실수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망신주기 아니냐' 실효 의문건설업계는 정부의 명단 공개 재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개인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특정 건설사 현장 사망자를 집계해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명단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설사 망신 주기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정말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시설 투자 지원이나 제도 개선 없이 사고 책임을 건설사에 모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2022년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 압박’이라는 말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사후 처벌 중심이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오히려 12%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명단 공개 역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의 상황이 최악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증가 등 건설 경기 침체로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 판국이다. 올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잇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까지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명단 공개까지 공개하면서 건설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고가 나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건설사는 물론이고 지역 경기를 위한 길이다. √ 생각하기 - 시행 유예하거나 벌점 등 공개기준 검토해볼 만국토부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건설사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건설사들도 명단 공개를 망신 주기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볼멘소리만 하기엔 건설 현장 사고가 너무 자주, 너무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와 쓰러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충안으로 몇 년간 유예를 두고 명단 공개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사망자 수를 벌점으로 계산해 몇 점 이상이면 공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와 건설사가 한마음으로 실질적 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욱진 논설위원
대입 전략
대입 중대 변수로 떠오른 무전공 선발 전형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전형이 대입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5학년도에 무전공 선발 전형으로 의약학 및 사범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로 나누어 선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서연고) 등 수도권 51개 대학과 22개 국립대에서 전체 모집 단위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모집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4학년도에는 6.6%에 불과하던 무전공 선발이 2025학년도에는 유형 1에서 39.1%, 유형 2에서 60.9%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무전공 선발의 합격선이 당초 예상과는 상당히 차이를 둘 수 있는 상황이다. 무전공 선발에 지원한 학생 중 정시 중복 합격으로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이 매우 많이 나왔다. 유형 1 선발에서 신설된 고려대 학부대학의 경우, 36명 모집 인원에서 무려 733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초 합격생은 지원자 중 36등이었으나 추가 합격자 733명이 발생해 최종 합격선 769등에서 형성되었다. 최초 36등과 최종 769등 간의 점수 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강대 유형1 AI기반자유전공학부도 모집 인원 36명에 추가 합격자 267명이 나왔다.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도 47명 모집에 326명이 추가 합격했다. 동국대 열린전공학부(인문)에서는 70명 모집에 217명, 열린전공학부(자연)에서는 60명 모집에 164명이 추가 합격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동국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의 유형 1 선발의 경우 지난해 추가 합격은 88명에 불과했으나, 2025학년도에는 신설 학과가 늘어나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1885명으로 21배나 늘었다. 늘어난 만큼 연쇄적 추가 합격이 발생해 다른 대학 추가 합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합격선 또한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까지 연쇄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계열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 2 인문에서는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동국대에서 전년도 추가 합격이 79명이었으나, 2025학년도에는 238명으로 늘어났다. 동국대 경찰행정학부의 경우, 23명 모집에 41명이 추가 합격했다. 서강대 사회과학부는 29명 모집에 45명, 신설된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문)는 22명 모집에 54명이 추가 합격했다. 유형 2 자연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에서 2024학년도 15명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반면 2025학년도에는 153명으로 늘어났다.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무전공)은 25명 모집에 39명,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자연)는 48명 모집에 70명이 추가 합격했다. 신설된 전형 중 다군에 배치된 무전공 선발 학과들에서 추가 모집이 대량 발생했다. 다군에 배치된 이들 학과의 합격선뿐 아니라 가·나군에 속한 이들 대학의 추가 합격에 영향을 받은 대학 학과들의 합격선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2025학년도 서연고 무전공 선발 전체 인원은 589명이었고, 추가 합격자는 851명이었다. 2024학년도에는 439명 모집에 추가 합격 인원이 43명에 불과했다. 무전공 선발 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나 추가 합격 인원도 43명에서 851명으로 19배나 증가했다. 서연고 최상위권 대학에서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이 대량 발생했다. 상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합격선 변화가 크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연고의 경우 유형 1에서 2024학년도 86명 모집에 16명에 불과하던 추가 합격이 2025학년도에는 160명 모집에 774명이 증가해 무려 48배나 늘어났다. 서연고 및 추가 합격을 발표한 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 등 6개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무전공 선발 추가 합격 인원은 2024학년도에 182명에서 2025학년도 2276명으로 12배나 상승했다.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되어 합격선 예상도 어려웠지만, 중복 합격으로 추가 합격도 대량 발생했다. 2026학년도에도 무전공 선발 합격선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추가 합격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두어야 한다. 무전공 선발은 서연고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상위권 대학 대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조정 변수도 현재 미확정이다. 2025학년도와 또 다른 양상이 무전공 선발 전형에서 금년도 입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의대 모집 정원 변수 조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애로점을 인식하고 좀 더 빠르고 정밀하게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커버스토리
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입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관세장벽(tariff barrier), 관세 이외에 수입 수량 제한이나 기술 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비관세장벽도 있지만,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이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합니다. 이게 대표적 비관세장벽입니다. 또 수출 상품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밀어내는 것을 덤핑 수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가하는 것도 비관세장벽이죠. 이 밖에 수입허가 절차 강화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한한령도 관세의 부과 없이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관세장벽과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비관세장벽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만 선별해 규제하는 한한령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 일반적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한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면 한한령은 주로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비관세장벽은 경제적 목적이 강한 데 반해 한한령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한국만 겨냥한 노림수 한한령은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핵 개발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7월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만주 지역 중국 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류 콘텐츠의 상영과 공연·광고·공동 제작 등을 전면 금지하며 보복을 가해왔죠. 다음 해 3월부터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중단돼 우리나라 관광업계와 면세점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관검사 지연 등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이 애를 먹었죠. 작년 초엔 현대차가 중국 충칭 공장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한령은 그러나 한국 기업에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동남아·북미·유럽 등지로 수출시장을 넓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류가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났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한 해 800만 명에 이르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한한령 직후 반토막 나기도 했지만, 개별 관광이 늘면서 60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많이 둔감해진 한한령을 왜 이제 와서 해제하려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한령 해제의 경제적 실익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힘의 논리’ 앞세운 무역 보복 중국과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을 세워 힘의 논리를 밀어붙인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우리 정부가 마늘 농가 피해를 우려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며 무역 보복을 가했습니다. 최근엔 2019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제한이 그런 예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그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입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선 거죠. NIE 포인트1. 한한령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3.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전쟁 사례를 찾아보자. 자유무역 시대에 외려 증가한 비관세장벽 美 관세전쟁까지 돌입…세계 경제 위기감이제는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중요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을 위해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협상 확대도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죠.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1950년 35%에서 1994년 8.6%, 지금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비관세장벽을 속속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무역시대에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후생손실 일으키는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자국 국민의 안전과 위생·건강, 소비자후생 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까지 내세웁니다. 수입품을 심사할 때 수출국의 노동·생명 환경을 따지고, 기술적 표준의 만족 여부도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까지 가세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세계에서 총 2366개의 환경 관련 비관세장벽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량의 26.4%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중공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죠. 비관세장벽은 기업엔 일종의 규제입니다. 비관세장벽이 많은 나라에 수출하려면 기업은 추가로 비용을 더 들여야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국의 무역비용을 증가시켜 활발한 세계 무역을 가로막습니다. 미주개발은행(IDB)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비관세장벽에 10% 더 노출될 경우 수출량이 6% 감소하고, 고용도 2%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유경쟁이 제한되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무역을 통한 국제경쟁의 기회가 적어지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론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이 보호받는 데만 익숙해지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부작용을 종합한 개념이 후생 손실(welfare loss)입니다. 고소득 국가가 중간소득 국가에 대해 비관세조치를 50% 증가시키면 양국 그룹 모두 1년 안에 후생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관세장벽에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선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하려는 나라의 기술과 관련한 규제, 표준화 정책 등의 정보가 수출기업에 충분치 않은 경우죠. 이때 관련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무역을 늘리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은 관세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관세장벽보다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세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하지만, 비관세장벽은 신속하게 도입·변경·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투명하게 공개할 세율이 없고,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한령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관세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할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국가 간 합의나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관세장벽을 세우면 관세율을 12%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입국 입장에선 당연히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왜 출범하자마자 관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관세전쟁’을 세계 각국에 선포했을까요? 비관세장벽을 촘촘히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비관세장벽이 왜 생겼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지 못하면서 우회적으로 나온 게 비관세장벽이라고 설명했죠? 비관세장벽이 더 좋은 제도라 확산된 게 아닙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도 수입량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과할 수만 있다면 관세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입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으로 들어와 상품을 생산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NIE 포인트1. 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2. 비관세장벽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없었는지 알아보자. 3.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의 개념을 비교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구독신청
주간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금 구독해보세요.
한국경제를 구독중이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97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5.05.17 00:00
접수일2025.03.25 00:00
~ 2025.05.05 23:59 -
구독신청
전화 문의02-360-4069
이메일 문의nie@hankyung.com
- 공지사항
-
- ★25년 설 연휴 휴간 안내★ 2025.01.17
- ★겨울방학 휴간안내★ 2024.12.11
- ★학교 단체구독 신청 일시 중단 안내★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