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생글 20주년 900호 발간…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법,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죠. 케네스 볼딩 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은 “경제학 지식이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만드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가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오늘은 생글생글 900호를 발행했습니다. 20년 전 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자유시장경제 지킴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생글생글은 ‘고교생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청소년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제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샛(TESAT)을 2008년에 도입해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97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검정시험인 AICE(에이스, 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한경이 주관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생글은 전 연령대에 걸친 NIE(신문 활용 교육) 매체가 됐습니다. 한경이 명실상부한 경제교육의 메카가 된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전국 중·고교 1300여 곳 생글생글 구독 중 "경제 등 이슈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어요" 한국경제신문은 2005년 경제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생글생글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균형 잡힌 경제관과 사회관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자는 목표 아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게 이제 900호째를 맞이했습니다. 20년 역사 동안 생글생글의 얼굴 역할을 해온 생글기자 출신만 14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각계에 진출하면서 강력한 생글가족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 절반이 구독 생글생글은 전국 중·고교 1300여 곳에서 NIE(신문 활용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는데요, 전국 고등학교가 23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정도 학교에 생글생글이 배달되는 셈입니다. 매주 24페이지 컬러 면에 걸친 뉴스 해설과 사고력·글쓰기 능력 배양 콘텐츠, 진학·진로 정보 등은 알차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 설립된 경제 동아리 같은 곳에서 매주 생글생글을 읽고 스크랩하고, 특정 기사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티처 가이드(Teacher Guide)’라는 교사용 뉴스레터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발송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생활기록부에 생글기자와 같은 경험을 소개하기 어렵게 됐고, 대입 논술전형도 과거보다 모집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하고 글쓰기’에 대한 학생 본인과 선생님들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내신성적 따랴, 수능 준비하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생글을 읽는 습관을 들여 대학 진학 이후 큰 도움이 됐다는 생글이가 많습니다. 2022년에 창간한 초·중학생용 ‘주니어 생글생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금융·투자·시사상식 등의 콘텐츠를 함께 읽고, 독서 및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단연 인기를 끄는 부분은 주니어 생글 독자 300여 명으로 구성한 ‘주니어 생글 기자단’입니다. 기자단은 유명인 인터뷰, 산업과 경제 현장 취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니어 생글생글 여름방학 캠프와 영어 캠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청소년 경제교육 콘텐츠 이런 생글생글이 학교 현장에선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생글생글은 900호 발행을 기념해 현직 교사 156명을 대상으로 ‘생글생글 활용 및 만족도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들은 생글생글의 편집 방향과 주제 선정, 지면 구성에 대해 ‘우수하다’(80명, 51%), ‘만족한다’(69명, 44%)고 답했습니다. 압도적 호평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경제 중심으로 사회 이슈를 잘 다룬다’(116명, 34%), ‘최고의 청소년 경제교육 콘텐츠다’(76명, 22%),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다’(63명, 18%)는 점을 들었습니다. 생글생글을 NIE 교재로 쓰는 방식에 대해선 ‘동아리와 특별활동 시간에 읽고 토론한다’는 답이 68명(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을 읽게 한 뒤 해설’(55명, 24%), ‘감상문 제출’(47명, 20%) 등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생글생글 구독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등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답이 117명(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로 탐구에 도움 된다’(13명, 9%), ‘진학 준비에 도움 된다’(11명, 7%)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생글생글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 구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블루칼라 보난자' '호모 프롬프트' 시대 생각하고 글쓰기, 한층 더 중요해졌죠 ‘블루칼라 보난자(Blue-collar Bonanz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블루칼라에게 노다지(보난자)가 터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블루칼라) 일자리의 임금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전통적 선호 직종인 사무직 화이트칼라가 아니라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진 현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엔지니어, 방사선 치료사, 건설·제조·물류 등 분야의 고임금 직종이 인기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이들 일자리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2배를 넘는다는군요. 숙련공의 연봉은 최고 100만달러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계고 부활했지만…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블루칼라 인력이 부족해지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건설·제조·유지보수 등의 블루칼라 일자리가 대량 창출되고 있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블루칼라 일자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 주목을 끕니다. 작년 7월 인크루트 설문 조사에선 취업 준비생 10명 중 7명이 블루칼라 직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업계고의 부활’도 연관이 있습니다. 올해 국내 인천·대구·광주 등지의 직업계고엔 많은 지원자가 이례적으로 몰렸고,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 국회의원 류호정 씨 등 유명인의 블루칼라 취업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블루칼라의 작업복인 워크웨어가 패션 아이템이 될 정도로 블루칼라는 힙(hip, 멋진)한 직업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AI 활용은 모두에게 중요 AI의 등장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I를 ‘돌리기 위한’ 화이트칼라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을 기획·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 즉 데이터과학자나 AI 엔지니어, AI 전략가, AI 윤리 전문가 등의 인력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인간에게 고유한 창의성, 감성적 측면,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때문이죠. AI를 활용하는 일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막론하고 긴요해졌습니다. 블루칼라라고 해서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술력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겠죠. 이미 답은 인터넷 공간에 가득합니다. 프롬프트(컴퓨터 입력창)를 통해 AI에 계속 질문하고 설득력을 갖는 해답을 찾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추론은 생글 읽기부터 당장 현실화하긴 쉽지 않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선 대입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으로는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서죠. 이와 관련해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어떻게 마련될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수험 과목이 바뀌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지문을 내고 학생이 인권·헌법·정의, 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난도에 적응하려면 평소 AI 프롬프트에 계속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실마리는 생글생글과 같은 매체를 읽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인간 경쟁력의 출발점입니다.NIE 포인트1. ‘블루칼라 보난자’는 과연 지속될 트렌드일까? 2.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인간과의 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 느낀 점을 공유해보자. 3. 대입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가 필요한지 찬반 토론을 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역 의료 인력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 분야나 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정부가 교육비를 대는 대신, 이곳을 거친 의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찬성] 의료서비스도 수도권 집중 심화…지방 의료 공백 메우려면 불가피한국은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각한 나라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격차다. 농어촌에 살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전남(254명)의 두 배 수준이다.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의 경우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한층 더 심하다.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의사 숫자가 적어 근무가 고되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자녀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의 응답이 많이 나온다. 일정 기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지역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의대를 반대하지만, 의료 공백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지금 의사 양성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의사가 의무 복무 후 서울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는 해당 지역 출신을 많이 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지역 선발 의대생들은 의사가 된 후 고향에서 개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맞은 일본도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자치의대’를 통해 지방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반대] 치밀한 준비 없으면 부실 의대만 양산…재정난에 폐교한 서남대 전례 우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세 곳의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대다수 의대 교수는 국내에서 40곳의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과 인프라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서다.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제 의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의대는 교육부 평가에서 8년 연속으로 부실 대학으로 선정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학 재단의 재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됐다. 무리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를 볼 때까지 소요될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친 후 학교를 설립하고, 의사를 양성하려면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해결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긴 시간을 기다려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배출된다고 해도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졸업 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인력이 계속 해당 지역에 머물 유인이 없어서다. ‘제대’ 날짜만 기다리는 젊은 의사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공의대 설립보다 나은 대안이 적지 않다. 지역 병원에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지역 개원의나 공공병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게 돼 있다.√ 생각하기 - 의대 정원 확대, 원격 의료 활성화도 함께 논의해야지역과 필수 의료의 공백은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난제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도 해결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막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도 난관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 공백 문제는 한두 가지 해법으론 풀기 어렵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의료 취약지역에 개원 때 초기 2년간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원격의료 활성화, AI 의사 도입 등도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도 이런 변화에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못 늘린다는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송형석 논설위원
대입 전략
6월 모평 가채점 분석…의대·SKY 정시 합격선은?
6월 모의평가는 당해 N수생이 처음 가세하는 전국 모의고사로 본인의 전국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에 좋다. 입시전략 측면에선 6월 모평 결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점검한 뒤 수시에서 이보다 한두 단계 높은 대학을 목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월 모평 결과로 수시 및 정시 입시전략의 큰 틀을 세운 뒤 9월 모평을 통해 지원 대학, 학과를 확정 짓는다고 보면 된다. 6월 모평 가채점 기준 주요대 및 의약학 정시 지원 가능점수를 분석해본다. 종로학원이 6월 모평 가채점 기준 정시 지원 가능 점수(국어, 수학, 탐구(2) 원점수 합, 300점 만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 인문계열 학과는 최고 285점에서 최저 269점 사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SKY 자연계는 최고 294점에서 최저 263점 사이 합격선이 예상된다. 주요 10개대 인문은 최고 286점에서 최저 255점, 자연은 최고 291점에서 최저 251점 사이로 분석됐다. 인서울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인문은 221점, 자연은 216점으로 전망됐다. 주요 10개대 인문계열 학과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학과별 평균 277.1점(285~272), 연세대 270.8점(272~269), 고려대 271.0점(272~269), 성균관대 266.5점(271~265), 서강대 266.7점(269~265), 한양대 264.9점(269~263), 중앙대 263.1점(265~260), 경희대 260.4점(286~255), 이화여대 264.1점(286~259), 한국외대 259.8점(265~255)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0개대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는 평균 275.2점(294~270), 연세대 268.2점(292~263), 고려대 267.7점(290~263), 성균관대 266.2점(291~257), 서강대 260.8점(269~257), 한양대 261.9점(288~257), 중앙대 258.9점(285~252), 경희대 259.9점(285~251), 이화여대 262.6점(285~254), 한국외대 257점(Language&AI융합학부)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 15개대 그룹 인문계열은 최고 263점에서 최저 247점 사이로 예상됐고, 자연계열은 최고 274점에서 최저 243점 사이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죽전), 아주대, 인하대 등 21개대 그룹 인문계열은 최고 253점에서 최저 239점, 자연계열은 최고 285점(의예과)에서 최저 233점 사이 분포로 예상된다. 자연계 최상위권인 의대는 평균 283.2점으로 분석됐다. 최고 294점(서울대)에서 최저 275점(건양대 등) 사이에서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치대는 평균 277.5점(285~274), 한의대는 273.8점(274~263), 약대는 270.8점(281~263) 수준으로 추정됐다. 의약학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SKY 자연계 일반학과는 평균 269.7점(282~263)으로 분석됐다. 해당 점수대의 수험생들은 의약학과 SKY 자연계를 동시에 목표할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및 대기업 계약학과도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과다. 대기업 계약학과 중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LG디스플레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와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 등 4개 학과의 합격선이 273점으로 가장 높게 분석됐다. 다음으로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는 270점에서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삼성전자), 지능형소프트웨어학(삼성전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SK하이닉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등 4개 학과는 269점 수준에서 합격이 예상된다. 첨단학과 중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5점, 연세대 IT융합공학전공 265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265점,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263점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점수 기준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성적표가 발표되면 표준점수, 백분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의약학은 원점수 1점 차이로도 대학의 수준이 달라질 정도로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원점수 기준으로 같은 점수라 해도 정시 과목별 반영 비중 등 대학별 유불리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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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 인재에 달렸는데…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심사를 전격 중단해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미국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명 대학들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PC주의는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백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PC주의의 뿌리는 미국 대학 사회에 있고, 명문대의 경우 20%가 넘는 외국 유학생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 몰아가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으려 합니다. 세계 최강국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개방성과 인재의 유입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강대국들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인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첨병인 대학 사회를 공격하고, 미국 발전의 초석을 제공한 세계 인재들을 내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고급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세계 최강국의 조건 '개방과 포용' 폐쇄·군사팽창 땐 경제부터 몰락 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을 충분히 끄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폴 케네디는 1500년 이후 강대국의 부상과 쇠퇴를 연구한 저서 에서 국가의 흥망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지며, 군사적 팽창이 경제적 여력을 초과할 때 몰락이 시작된다는 ‘제국의 과잉팽창(overstretch)’ 개념이 핵심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력 확대로 해군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16세기 스페인과 20세기의 옛 소련은 군사적 팽창만 추구하다 경제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다음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사회와 국가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갈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죠. 즉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등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소수 엘리트에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중국 칭화대의 후안강 교수는 기술혁신이 제도나 경제력을 뛰어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첨단기술 주도권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보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혁신 자체가 포용적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다른 학자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신기술 패권 경쟁이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강대국의 몰락은 군사적 과잉팽창, 경제적 균형 상실, 정치적 부패, 외교전략과 지정학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개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최강국에 속하던 중국 명나라와 오스만제국이 폐쇄적 정책으로 일관하며 유럽의 상업과 기술 발전을 견제하지 못했고, 유럽에 추월당했습니다. 따라서 아제모을루 교수의 제도와 관련한 주장을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해 역사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의 성공 사례는 바로 로마제국입니다. 로마는 피정복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며 다문화 포용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 속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제국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포용정책으로 다양한 인재가 로마의 행정·군사 시스템에 통합되며 세계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시대 서유럽도 주목할 만합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은 해양에서 개방정책을 폈고, 신대륙 발견과 진출, 무역로 확보에 성공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뉴욕 앞 앨리스섬에서 이민 수속을 밟은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의 부와 국력을 키운 근간이 됐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 연구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하버드·MIT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폐쇄성 때문에 쇠퇴한 사례에는 스페인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배타성이 문제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열풍이 유럽 대륙을 강타할 때, 스페인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죠. 지배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지역 개신교도를 탄압하고 영국 국교회와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과 네덜란드로 대거 이주해 갔고, 위그노의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는 이들 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엔 4만~5만 명의 위그노가 정착해 실크 직조, 시계·보석·은세공, 제지, 무기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장인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기초가 됐습니다. 위그노들은 영국은행(Bank of England)도 설립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군사적·경제적으로 점점 쇠락해갔죠.NIE 포인트1. 폴 케네디의 을 개략적으로 읽어보자. 2. ‘포용적인 사회냐, 아니냐’가 나라 발전을 좌우한다는 아제모을루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프랑스 위그노의 이동이 유럽 경제에 몰고 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고급인재가 경제성장률 크게 끌어올려 인재유입 막으면 나라의 쇠락 불 보듯 앞에서 봤듯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정치적 안정, 과학기술 혁신 등에 못지않게 사회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포용적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계 곳곳에서 인재가 몰려듭니다. ‘인재 대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현대 강대국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인재 유입(brain gain)의 중요성 인재 유입(brain gain)은 단순한 노동력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식·기술·문화 역량을 비약적으로 키우고, 총요소생산성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죠. 미국에선 2022~2024년 이민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확대가 같은 기간의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0.4%포인트씩 높였다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이 있습니다. 2021년 2.5%의 실질성장률이 2024년 3.6%가 된 겁니다. 인재의 집적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핵심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민 연구개발자가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36%를 담당한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구글·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의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으로, 이들의 혁신적 창업과 경영은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모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은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인재의 융합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인재가 모여들려면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하는 문화, 법적·제도적 지원, 영어 사용 등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이민제도 완화, 정착 지원, 연구·창업 지원, 다문화 포용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인적자본이 이끄는 경제성장 고급 인재는 곧 수준 높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뜻합니다. 인적자본은 나라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근래 들어 더욱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이론인 솔로 모형에선 기술 진보를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로 인식합니다. 인적자본이 기술 진보를 가져오는 내생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죠. 이를 새고전학파 경제학에선 로머·루카스 모형을 통해 교육과 훈련 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기술혁신을 가져오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생글생글에서도 여러 번 다룬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입니다. 쉽게 말해,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혁신에 41% 정도 기여하고, 인적자본 투자는 34%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2010년 교육투자를 연평균 1%포인트씩, 같은 기간 기술 진보율은 연평균 0.8%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세계로 확산된 미국의 가치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950년대 이전 유럽·남미 중심에서 1950~1980년대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 1990년대 이후론 중국과 인도 유학생 중심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인도 유학생이 33만1602명으로 1위, 중국은 27만7398여 명으로 2위, 한국은 4만3149명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경험한 고급 인재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뒤 미국식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투명한 리더십과 시장경제는 물론 인권과 소수자 보호, 시민사회 활성화 등 미국의 가치가 세계에 수출·전파되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20세기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에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와 고촉통 총리,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포르투갈 총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지낸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등이 미국 유학파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왜 포기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NIE 포인트1. 미국 빅테크 경영자 가운데 이민자 출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으로 성장했는지 알아보자. 2.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규제하면 미국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 3. 미국의 유학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어떤 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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