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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
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 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 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 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 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방역당국의 강경 조치는 악명이 높습니다. 거대도시 상하이를 장기간 완전봉쇄했고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시위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재와 통제, 감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시진핑 정치’가 시위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것도 자유를 찾는 원인이라는군요. “먹고사는 게 삶의 전부였을 때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천부의 권리, 인류 보편적 가치로 당연시하지만 30~40년 전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데도 이처럼 시차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강제는 권력의 강제를 말합니다. 내 신체와 내 정신, 내 재산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왜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할까요? 개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압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런 개인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할 때 꼭 필요한 게 ‘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자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은 곳, 지식의 경계, 즉 어느 누구도 한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가장 필요하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말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강제적인 규제 때문에 미리 습득해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요구할’ 자유를 말합니다.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자유가 대개 여기에 속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요구할 자유, 경쟁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자유, 국방과 안전, 교육을 요구할 자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대개 적극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질 테니 정부는 빠져달라고 요구하는 자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 주사를 강제로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 시위로 인해 출근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 같은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권력의 개입을, 소극적 자유는 권력의 불개입을 선호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발견은 자유의 근원입니다. 개인이 발견되기 이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왕, 황제, 교황 등에 소유된 신민이었을 뿐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권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루터는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영국 사람들은 왕을 꺾고 명예혁명을 이뤘으며, 미국인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독립혁명을 쟁취했습니다. 자유가 과하면 문제도 발생합니다. 바로 무제한적 자유라는 타락입니다. 자유가 무제한적일 때 자유의 유사품인 방종이 난무하게 됩니다. 내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는 희생돼도 괜찮다는 거죠. 자유가 흔한 나머지 자유를 오남용하는 나라와 자유가 부족해 “자유를 달라”는 나라가 공존한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의 차이를 알아보는 건 숙제입니다. NIE포인트*중국 대학생들이 “자유를 달라”고 시위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자유와 개인의 관계를 주제로 토론해보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 정리해보자.책임은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책임이 부과돼야 자유 남용하지 않죠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개인이 자유롭다는 뜻은 그 개인이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개인이 자유 상태에 있다면, 개인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태를 싫든 좋든 정당하다고 믿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시대를 잘 만나 운이 좋게도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자유의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주어진 지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런 수많은 지위를 당연한 몫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유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기도, 유지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위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난 아이는 가난한 부모를 만난 아이보다 타고난 지위가 높다거나, 교육을 잘 받을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도 지위의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시각이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 사회와 반자유 사회, 어느 쪽이 지위를 변경할 기회와 선택 수단을 더 많이 제공하느냐입니다. 자유 사회는 반자유 사회보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보장하는 자유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 결국 도피해버린다는 겁니다. 선택보다 차라리 국가가 정해서 내려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시해주기를 바라는 경우 책임 부담은 덜 수 있죠. 책임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정보에 따라 추구한 목표가 실패한 경우, 책임감은 행동 주체자에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줍니다. 실패의 쓰라림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변경하고, 수단을 수정하고,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유의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불만족의 원인을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면 자유가 요구하는 자기 절제의 도덕심은 희박해지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 사회는 법에 의한 강제보다 책임감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사회가 반자유 사회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회죠. 책임은 사람들이 경험에서 배우고 얻은 지식을 이용해 행동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합리적 행위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책임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 미성년자,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 사이코패스, 통제 불능인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책임은 삶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자유의 이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엄중하게 부담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자유를 핑계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도로와 지하철을 막무가내로 막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는 자유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스캇 펙이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이 자행되는 가장 잦은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도 곱씹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종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자유가 앞바퀴라면 책임은 뒷바퀴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되 남의 코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은 혼나야 하는 거죠. NIE 포인트*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토론해보자. *자유의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보자.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자.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3학년도 대입 전략

수시이월 분석… SKY, 정시에서 9.5% 더 뽑아

지난해 전국 대학의 수시이월 인원은 총 3만6226명에 달했다. 정시에서 뽑기로 했던 최초 계획 대비 실제 최종에선 3만6000여 명을 더 뽑았다는 것이다. 정시 지원전략에서 수시이월 규모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전년 대비 3.5%(1만5455명) 줄었다. 수시이월도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22학년도 전국 대학의 수시이월 규모를 분석해본다. 정시 최초 대비 인원 증감률 전국 평균 43.5%, 지방권 대학 87.9% 더 뽑아 현재 정시요강에 기재된 모집 인원은 최초 계획일 뿐 실제 정시 선발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수시이월 인원을 알아야 정시 최종 선발 규모를 알 수 있다. 수시이월은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넘기는 인원을 말한다. 각 대학은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 후 정시 원서접수 직전 수시이월을 포함한 최종 모집 인원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올해는 12월 27일(화)과 29일(목) 사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 수시이월은 많게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정시 지원전략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수시이월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225개 대학의 수시이월은 총 3만6226명에 달했다. 정시 최초 계획 대비 인원 증감률은 평균 43.5%에 이른다. 실제 최종 정시에서 최초 계획했던 인원의 43.5%를 더 뽑았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엔 이 비율이 51.8%에 달했다. 주요 대학 및 권역별로 수시이월을 살펴보면, 주요 21개 대학은 정원 내외 기준으로 964명이 수시에서 이월돼 최종 정시에서 2만4992명을 뽑았다. 최초 인원 대비 증감률은 4.0% 수준이다. 주요 21개 대학을 제외한 서울권 대학은 834명이 수시에서 넘어와 최종 정시 인원이 8753명까지 늘었다. 정시 최초 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1811명이 최종 정시에 추가돼 1만6105명(정시 최초 대비 12.7% 증가)을 선발했다. 수시이월은 지방권 대학에서 크게 발생한다. 지방권 대학은 정시 인원 표가 새로 작성된다고 할 정도로 최초와 최종 사이 인원 변동이 크다. 지난해 137개 지방권 대학에서 발생한 수시이월은 3만2617명에 달했는데, 최초 인원 대비 증감률은 87.9%(최초 3만7101명→최종 6만9718명)에 이른다. 주요 대학 중 고려대 수시이월 219명으로 최다 발생, SKY 전체 최초 대비 증감률 9.5% 주요 21개 대학 내에서 지난해 수시이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고려대다. 수시에서 219명이 정시로 이월돼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1934명까지 늘었다. 최초 인원 대비 12.8% 증가했다. 연세대는 정시로 167명이 이월되면서 최초 계획 대비 10.2%를 더 뽑았다. 수시이월이 추가돼 연세대의 최종 정시 비중은 48.6%까지 치솟았다. 서울대의 수시이월은 35명에 그쳤다. SKY 전체의 최초 대비 인원 증감률은 평균 9.5%를 나타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시이월 규모는 순수 인원으로 따졌을 때 주요 대학 내 1, 2위, 최초 인원 대비 증감률로는 각각 1, 3위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대와의 경쟁관계 때문이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발생하는 수시이월은 서울대 또는 의약학계열 중복 합격에 따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수시 충원을 해도 그 이상으로 서울대 또는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올해도 이 같은 경쟁구도는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가 수시 선발 비중을 지난해 70.1%에서 올해 59.2%로 축소하면서 연고대의 수시이월 규모는 다소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수시 선발이 줄었기 때문에 서울대와 연고대 중복 합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연고대에서 서울대로의 이탈(수시이월)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의약학계열 중복 합격에 따른 연고대 자연계 학생의 이탈은 어느 정도를 기록할지 아직 미지수다. 의약학계열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이 평년 수준을 웃돈다면 연고대의 수시이월은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연고대 자연계 학과를 목표하는 학생이라면 올해 눈여겨봐야 할 입시 포인트다. 주요 21개 대학 내에서 고려대, 연세대 다음으로 수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곳은 세종대 115명(최초 대비 증감률 11.1%), 이화여대 77명(6.3%), 홍익대 55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수시이월 전국 최다는 상지대 1071명, 최초 대비 308.6% 더 선발해주요 21개 대학을 제외한 서울권 대학 중엔 서경대의 수시이월이 217명으로 가장 많다. 최초 대비 인원 증감률은 42.8% 수준이다. 다음으로 서울기독대 75명(144.2%), 서울교대 75명(46.9%), 삼육대 58명(15.5%) 순으로 수시이월이 많았다. 경기, 인천 지역에선 신경대 178명(574.2%), 협성대 177명(89.4%), 아신대 111명(584.2%), 대진대 103명(15.5%) 순이었다. 지방권 대학의 수시이월 규모는 더 크다. 상지대는 수시이월이 1071명(308.6%) 발생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상지대의 지난해 정시 최초 선발 계획은 347명에 불과했지만 실제 최종 선발은 1418명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원광대 870명(220.3%), 우석대 732명(938.5%), 가톨릭관동대 731명(316.5%), 대구가톨릭대 728명(292.4%) 순으로 수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다. 지방권에서 정시 최초 대비 인원 증감률이 100.0%를 넘긴 대학은 137개 대학 중 72곳에 이른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절반 이상이 정시에서 최초 계획 대비 두 배 넘는 인원을 선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시이월은 정시 경쟁률 및 합격선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시 지원전략 점검 시 최소 3개년 이상 경쟁률을 통해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3개년 평균 대비 최종 인원이 크게 늘었다면 합격선 하락을, 반대로 감소했다면 합격선 상승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이민청 우주항공청까지…
외청 남발, 바람직한가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우주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민청은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 유지가 목표고,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 직급이 된다. 기관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규제 혁파로 민간활동을 고양시키기에 앞서 정부기관부터 만들겠다는 접근 방식에 반론도 만만찮다. 잇단 외청 신설 계획, 바람직한가.[찬성] 우주항공청 등 모두 필요한 기관…정부 커지고 비용 들어도 성과가 중요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과 병행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터여서 이를 실행할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마당에 전담·전문 기관이 있어야 속도를 낸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국가 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 시대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영국 버진갤럭틱 등은 재사용 로켓 개발을 위시해 민간의 우주여행과 우주 공간의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게 결코 공상과학 영화나 과장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시대다. 인류의 우주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우주 경제 로드맵을 내놓고 대통령이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우주항공청을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도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출발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조기에 가시적 성과도 나온다. 이민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저출산은 20여 년간에 걸쳐 수백조 원 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 예산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 이민청을 만들어 이주민 문호를 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적극 해나가야 한다. 국가 지속에 관한 문제다. 재외동포청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해외 750만 동포의 숙원사업이다. 정부 조직이 좀 크면 어떤가,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어도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반대] 기존 정부조직 협업으로 다 가능…공무원 늘면 비효율에 관리도 문제기관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명분도 있고, 설치에 대한 요구도 있다. 우주항공산업만 해도 범위가 방송통신, 반도체, 위성 수신용 기기, GPS 수신기,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대부분의 첨단기술과 관련된다. 모두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서 국가의 안보 역량과도 연결된다.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1000억달러(모건스탠리)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있고, 과기정통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은 다 뭐 하나. 직접 관련 부처가 있고 유관 청까지 있는데, 법령 제정권도 없는 청 단위 새 기관이 제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해외 우수 인력 영입과 이민 문호 개방,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관련 업무를 볼 정부기관이 없어서 안 되거나 못한 게 아니다. 법무부와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교육부 복지부 외교부 외에 여성가족부도 기능은 남는다. 이런 기관 간 협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수백 명이 있는 국무총리실은 뭐 하는 곳인가. 인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정도를 만들거나 총리가 책임지고 관계부처를 모아 해법을 찾고 실행하면 된다. 재외동포청도 같다. 민족의 의미가 급속이 퇴색하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시대’에 재외동포청 신설은 퇴행적이다. 해외 동포와 관련된 일이라면 외교부가 의당 해야 할 일 아닌가. 조직만 늘리면 사공 많은 배가 어디로 가나.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렇게 늘어난 공무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 문재인 정부 때 마구 늘린 공무원들과 비대해진 공공부문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무수한 비판과 우려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생각하기 - 개별로는 맞지만 '구성의 오류' 있어…한국에 너무 잘 맞는 파킨슨 법칙개별적으로 하나씩 놓고 보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되는 것을 ‘구성의 모순’ 또는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정부가 청(廳)을 세 개씩이나 새로 만드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보인다. 우주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저출산 시대 우수한 해외의 인적 자원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국가적 과제다. 세계 10위권 강국이 된 마당에 재외 동포 지원과 행정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커지는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기존 공무원 재배치나 전체 공무원 수 동결 원칙 정도는 수반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도 효율화를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한 마당이다. 일하는 방식만 혁신한다면 공무원 조직을 늘리지 않고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다. 공무원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파킨슨 법칙’이 한국에 너무 잘 적용돼 유감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커버스토리

수능 경제·테샛 유사성…
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 <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 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으로, 경제이론과 실생활을 연계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문제가 비슷했지만, 7개는 쌍둥이 문제라고 할 정도였다. 이 중 5개만 선택해 소개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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