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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온라인 군중은 왜
'디지털 단두대' 세울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지 말고 언팔(팔로 취소)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digital guillotine, 디지틴)’ 캠페인인데요, 팝스타 설리나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TV 리얼리티 쇼로 유명한 카다시안 가족 등 수백 명의 스타가 타깃이 됐습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알려진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선 ‘멧 갈라’라는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셀러브리티(유명인)들이 인류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듯한 영상으로 논란이 됐죠. 이에 한 소셜미디어 제작자는 “그들에게 준 조회 수, ‘좋아요’, 댓글, 돈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디지털 단두대 형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언급된 유명인은 하루에만 수만,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잃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사람을 보이콧하는 문화현상을 ‘캔슬 컬처(cancel culture)’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행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이 정치·사회적 생명 못지않게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틴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의미, 우려되는 부작용과 주의할 점 등을 4·5면에서 짚어봤습니다."당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디지털 단두대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행동주의 단면이죠 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디지털 단두대(디지틴)’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셀러브리티(유명인),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등도 일반 소비재나 브랜드처럼 이제는 소비의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일상, 걸치고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 말투와 표현법 등에 ‘좋아요(like)’와 ‘구독’을 누르고 콘텐츠를 퍼 나르는(공유) 모든 행위는 이들을 ‘소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유명인에게 광고 수익 등 금전적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소셜미디어상의 모든 요소가 돈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단면이죠. 그래서 ‘디지틴’ 선언은 “오늘부터 당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 볼 수 있습니다. 셀럽도 소비하는 시대 소셜네트워크를 포함한 미디어 소비자는 과거처럼 일방적인 콘텐츠 수용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는 네트워크상의 중요한 노드(node, 접속점)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플랫폼과 유명인이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독’이나 ‘좋아요’로 응답했다면 유명인 등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죠. 디지틴은 유명인의 광고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동참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디지틴 캠페인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시작된 ‘캔슬 컬처(cancel culture)’의 일종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캔슬 컬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7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촉발시켰습니다. 당시엔 특정 인물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이콧 성격이 강했죠.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팔로를 취소한다는 뜻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온 저항운동인 셈이죠. 그런데 디지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명인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주의(activism)적 요소가 강해졌습니다. ‘해야 할 무언가’를 요구 여기에서 우리는 디지털상의 해시태그(#) 문화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주제나 내용을 담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해시태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데 핵심적입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2011년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WallStreet)’, 성범죄를 폭로한 2017년의 ‘나도 당했다(#MeToo)’,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2020년의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LivesMatter)’ 등이 대표적이죠. 복잡한 상황을 짧은 메시지에 담아 강렬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주류 미디어나 셀러브리티의 관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해시태그를 다는 것도 게시물 공유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리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해서 ‘클릭티비즘(clicktivism)’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지틴은 자신이 소비하고 즐기던 무언가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 행위유형이라 볼 수 있죠. 디지틴을 디지털 행동주의(digital activism)의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캔슬 컬처가 디지털 행동주의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몸집을 키우는 디지털 기반 사회운동은 오프라인 시위로 이어지면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집을 감당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을 압박할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가자전쟁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디지틴의 효과 여부를 떠나, 가자지구 전쟁에 침묵한 유명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미국 공영방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디지털 단두대 등장의 배경을 다시 확인해보자. 2. 디지털 공간의 콘텐츠들이 어떻게 수익을 낳고 재생산되는지 경험을 공유해보자. 3. 해시태그를 활용한 행동주의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자.반대의견 용납 않는 '캔슬 컬처'의 위험성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조심해야 디지틴 캠페인은 반전·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호하고 성·인종·계층 등의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와 비주류 그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 요소가 있죠. 그러나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고 상대편을 낙인찍고 편 가르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필터 버블·에코 체임버 효과 주목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논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토론을 벌이고 해시태그를 다는 열린 공간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증폭되는 여러 부작용 때문이죠. 소셜미디어의 특성 가운데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태도·신념에 맞는 정보만 골라서 소비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경향이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런 정보를 가려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향도 크죠.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에게 맞게 필터링된 정보가 마치 거품처럼 사용자를 가둬버린다고 해서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선 인종·종교·교육 수준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많이 접촉하는 ‘유유상종(homophily)’ 현상도 나타납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해주는 정보를 더 찾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강해지게 됩니다.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만 이뤄지는 의사소통 때문에 신념이 증폭되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반향실 효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통로가 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요. 2020년 미국의 언론인, 작가, 시민운동가 등 유명 인사 161명은 월간 문예지 <하퍼스>에 ‘캔슬 컬처’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인종적·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저항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열린 토론과 견해차에 대한 관용의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소리 높여 반대한다. 반대의견에 대한 불관용, 공개적 망신 주기와 따돌림,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편향적 확신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그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군중심리가 ‘마녀사냥’을 부르지 않으려면, 디지털 시대에 정의감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브랜드 행동주의와 관련될 수도 다음으로 디지털 행동주의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브랜드 행동주의(brand activism)’에서 이를 엿볼 수 있어요. 브랜드 행동주의는 기업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과감하게 밝히고 소비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넘어 좀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소비자가 원한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이런 논의는 2018년 나이키 30주년 기념 광고에서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을 등장시키면서 촉발됩니다. 캐퍼닉은 당시 미국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경기 전 국민의례를 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이후 성조기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항의를 상징하게 됐죠. 이후 리그에서 퇴출된 캐퍼닉을 나이키가 광고모델로 삼으면서 “당신의 신념을 믿으세요”라는 광고를 하며 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미국인은 나이키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나이키 제품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마케팅론의 대가 필립 코틀러는 이런 브랜드 행동주의를 “앞으로의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브랜딩”이라고 평가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디지털 행동주의는 기업의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과 결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양상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아니면 상업성이 다분한 기획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NIE 포인트1. 소셜미디어의 여러 부정적 특성에 대해 경험한 바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2. 자유로운 토론과 반론 기회의 보장 등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3. ‘브랜드 액티비즘’의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국·영·수 까다롭게 출제된
6월 모평…이후 전략은?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대가 형성되고, 2등급·3등급대 커트라인이 70점대, 60점대가 형성되면 대단히 어려운, 변별력이 매우 높은 시험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본수능에서 국어는 언어와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원점수 기준 84점, 2등급 77점, 3등급 69점으로 매우 어려웠고, 사실상 1등급 구간 내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조차도 풀기 어려운 수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국어는 언어와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83점, 2등급이 75점, 3등급이 68점으로 추정될 정도로 지난해 수준 못지않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학도 지난해 미적분에서 1등급이 원점수 기준 84점, 2등급이 74점, 3등급이 65점으로 원점수 커트라인이 형성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1등급은 무려 원점수 기준으로 78점이 추정되고 있고, 2등급은 70점, 3등급은 50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확률과통계도 1등급 86점, 2등급 77점, 3등급 66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90점이 넘는 1등급은 2018학년도 10.0%를 시작으로 2021학년도 12.7%로 가장 쉽게 출제되었고, 지난해 2024학년도 본수능에서는 4.7%가 1등급일 정도로 사실상 지난해 영어 수능은 상대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등급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6월 모평에서는 영어 1등급이 현재 종로학원에서는 1% 초반대로 추정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로 기록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난도에 상관없이 1등급과 2등급은 정해진 비율에 따른다. 이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1·2등급에 진입하는 숫자는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수능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영어 과목은 어렵게 출제될 경우 90점을 넘는 1등급이 1%가 된다면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4%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무려 3%가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수능최저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6월 모평은 올해 수능 난도를 1차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고, N수생이 절반 정도인 8만 명대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9월 모평에서는 10만 명대, 실제 본수능에서는 지난해 17만 명까지 N수생 숫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9월 모평에서도 응시하지 않는 N수생이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에는 대략 7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 올해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로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서연고) 등 상위권 대학에서 첨단 학과 모집 정원이 증가하면서 최상위권 합격선의 하락 요인이 지난해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한 상황이다. 상위권 N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난도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올 6월 모평 수준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리라는 전망을 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6월 모평에서 어렵게 출제된 점을 감안해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 인서울 진입권은 국·수·탐 원점수 합산 191.5점으로 추정되고, 과목당 평균은 63.8점으로 예상된다. 자연계는 209.2점이 인서울권 진입권으로 예상되고, 과목당 평균은 69.7점이다. 서연고 인문계 지원 가능권은 동일 원점수 기준으로 270.5점, 과목당 평균 90.2점, 최저학과 기준으로는 260점, 과목당 평균 86.7점으로 추정된다. 서연고 자연계 지원 가능선은 국·수·탐 원점수 합산 263.7점, 과목당 평균 87.9점, 최저학과는 과목당 평균 85.0점이 예상된다. 주요 상위 10개 대학 진입권은 인문계열에서는 3과목 합산 248.6점, 과목당 평균 82.9점, 최저학과는 235점, 과목당 평균 78.3점이 예상되고, 자연계열에서는 3과목 합산 255.2점, 과목당 평균 85.1점, 최저학과는 3과목 합산 246점, 과목당 평균 82.0점이 예상된다. 전국 의대는 평균 282.6점으로 과목당 평균 94.2점이 예상되고, 서울대 의대가 295점으로 최고, 전국 의대 최저 지원선은 274점, 과목당 평균 91.3점이 예상된다. 치대는 국·수·탐 3과목 합산 276.4점, 과목당 평균 92.1점, 최저 치대 합격 라인은 271점, 과목당 평균 90.3점이 예상된다. 한의대는 국·수·탐 3과목 합산 268.3점, 과목당 평균 89.4점, 최저 한의대 합격 라인은 263점, 과목당 평균 87.7점이 예상되며, 약대는 국·수·탐 3과목 합산 263.1점, 과목당 평균 87.7점, 최저 약대 합격 라인은 255점, 과목당 평균 85점이 예상된다. 합격 예상 평균 점수상으로는 의대 예상 점수가 282.6점, 치대 276.4점, 한의대 268.3점, 약대 263.1점 순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평소와 점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약 절반의 N수생이 유입되었을 때 경쟁력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체크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에도 1차 참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금년도 신입생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과별 합격 점수 등이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첨단 학과 신설 및 증원, 무전공 선발 신설 및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없나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정부, 다시 국회로 개혁 주체가 옮겨갔다.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이 걸린 이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자는 게 정상화의 골자다. 대체적 의견은 지금까지보다 연금 요율(보험 납부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내고 더 받기’라며 더 내는 것과 함께 더 받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한다는 문제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더 받기(소득대체율 올리기)도 은근히 당연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조차 결정을 못 하게 됐다. 그 바람에 법으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도 만만찮은 국가 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무엇인가.[찬성] 2150만 가입자의 노후 달린 기금, 정부가 가입 의무화…'약속' 지켜야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다. 많은 국민이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한 이 연금 수령을 바라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이 강제로 가입해왔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문을 열어 이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에 가입시켰다. 가입자 개인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면 기업 등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더없이 중요하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 확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마치 은행에 정기적금을 들어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왔다. 가입자인 다수 국민 누구도 이 연금의 기금이 거덜 나 자신이 연금 수령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2150만 명(2024년 상반기)이 넘는 가입자는 요건이 되면 무조건 가입시키는 법과 “노후를 책임져준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평생 급여의 일부를 떼어 납부해왔다. 기업 등 사용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래 어떤 정부도 국민연금의 기금이 모자라 연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했거나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예상 수령액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왔다. 이 점은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합법 정부였기에 ‘정부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급보증과도 같은 이 무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만약 정부가 지급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반대] 지급 보장은 개혁 하지 말자는 논리…세금 동원은 '조삼모사', 형평성 문제도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급격한 고령화, 즉 수명은 급속도로 연장되는 데다 출산은 급감해 이보다 고갈이 더 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입자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갈 공포는 클 수밖에 없다. 월급의 9%(4.5%는 사용자 부담)를 강제로 내는데 본인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젊은 층의 불신과 불만이 크지만, 정부가 세금에서 이를 직접 메꿔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다. 세대 간 부조 제도일 뿐 누구도 지급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개혁 혹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이 공적부조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즉 가입자가 낼 돈(보험료)을 기금 여건과 시대적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맞춰 당장의 수급자와 훗날의 수령자가 적절한 금액으로 받도록 제도 운용을 설계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법에 명시된 게 그렇다. 2050년대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계속 가동되게 하려면 지금 더 내는 것부터 확실히 하고, 덜 받기나 최소한 늦춰서 받도록 해서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문제는 더 내는 것은 가입자 모두가 싫어하고 덜 받기는 더욱 싫다고 하니 정부가 그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책무는 기피한 채 국가지급보증이라는 아주 쉽고 편한 길로 가도록 국회가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지금 상황이다. 한마디로 힘들다고 개혁하지 말자는 논리다. 설령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이다. 결국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 미래세대 부담은 이래저래 똑같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많다.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국가지급보장법에 앞서 수십 년 제도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역대 정부와 개혁을 외면해온 현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할 일이다.√ 생각하기 - 보험료 절반 내는 기업, 논의 소외…미래세대 부담 덜기가 핵심문재인 정부 때는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며 연금개혁을 회피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3대 개혁 과제’라고 외쳐왔으면서도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미루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지급 명문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 더 내기’라는 모두가 힘든 고통을 회피하자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학생·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자는 게 핵심인데, 세금을 동원해 문제를 풀겠다면 조삼모사 결정이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기업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다. 법으로 무조건 강제화한다고 기업이 언제까지 무조건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 투표권이 없다고 학생 세대에게 미래의 짐을 떠넘기는 것은 더욱 당당하지 못하다. 정부도 국회도 힘들다는 이유로 정공법을 회피하려 든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커버스토리

요동치는 대입 판도
전략은 어떻게?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무전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1326명, 비수도권 의대는 3284명입니다. 수시로는 3118명(67.6%), 정시는 1492명(32.4%)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전년도보다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무전공제 선발은 전년보다 4배 늘어난 3만7935명(전체의 28.6%)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 모집 확대로 이들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고,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를 선택하는 등 연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대거 합류하면 대입 과정은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입 계획은 수능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4면에서 살펴보고, 5면에서는 입시 전문가의 전략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의대 지역인재 1913명…지방 모집 정원의 60% 수도권·국립대 73곳,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2025학년도 대입전형 뜯어보니 이번 대학입시 판도를 뒤흔들 진앙지는 바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입니다. 지역인재는 의대가 있는 권역 내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사람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에 26개 대학, 1025명이었는데요, 2025학년도엔 888명(86.6%)을 더 뽑아 총 1913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대 증원 1497명 가운데 약 60%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산고(전북), 공주사대부고(충남), 한일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지역 인재, 수시로 81% 뽑아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 모집 정원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대·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으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지역 인재 선발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전년도 170명에서 내년도 464명으로 2.7배 증가합니다. 충청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까워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졸업해야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청권 중학교가 진학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입시 전략가들은 전망합니다.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인재 비율로 따지면 호남권(7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65.7%), 충청권(63.6%), 대구·경북권(62.1%) 순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78.8%),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조선대(65.8%) 등 순입니다. 지역인재전형 1913명 가운데 수시로 1549명(81%), 정시로는 364명(19%)을 뽑습니다. 무전공 선발, 4배 늘려 다음으로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선발이 크게 늘어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이 무전공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전공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진학한 뒤,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전공은 2024학년도에 9924명을 뽑았는데, 2025학년도엔 2만8011명을 더해 총 3만7935명을 선발합니다. 한 번에 4배 가까이 더 뽑는 겁니다.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 51개교에서 2만5648명(29.5%), 국립대 22개교에서 1만2287명(26.8%)을 각각 모집합니다. 이는 이들 대학 입학정원의 평균 28.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서울대(20.9%) 연세대(18.3%) 고려대(6.2%) 등 서울 상위권 대학은 무전공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나 사범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한 ‘유형1’로 1만4844명을 뽑습니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에서 자율선택 가능한 ‘유형2’가 절반 이상인 2만3091명에 달합니다. 유형1은 인기 학과 쏠림이 생길 수 있어 각 대학이 선택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듯합니다.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의 경우 유형1로는 무전공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갑자기 늘어 수험생 입장에선 전년도 합격선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원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일에 치른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잘 분석해 9월 수시 지원 등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습니다. 전체 지원자 47만4133명이 치른 6월 모의평가에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N수생’은 8만8698명(18.7%)으로,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의대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 무전공 지원 때 향후 학과 선택 제한 확인해야● 전문가 시각 / 남윤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선발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입 수능이 15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인원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대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요, 큰 변화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전략적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따른 합격선 파악 중요 먼저, 의과대학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합격선이 어떻게 변화할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대 합격선 변화와 더불어 치대·약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 서·고·연(SKY) 등 명문대의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연쇄적인 합격선 하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선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점수 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점수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예과 정시 수능 전형 인원은 올해 331명 늘어날 예정인데, 이는 올해 선발할 치의예 선발 인원보다 약 50명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시 합격선은 증가 인원만큼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 정시 합격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인원 변동에 따른 합격선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영역별 목표 합격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향후 학습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지방 수험생은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1527명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입니다. 의대가 목표지만 자신의 학생부가 1등급 초반의 극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른족 제일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의대 학생부 전형의 경우 1등급 극상위권의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반면, 지방 지역인재전형은 1등급 중·후반의 내신등급을 가진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 교과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 합격선이 3.48등급이었습니다. 내신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합격한 사례로 볼 수 있지요.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인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극상위권의 내신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나가길 권합니다. 타 학과 정원 얼마나 줄었는지 봐야 현재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학 이후 좀 더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무전공 학과 선발 확대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전형이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은 정시 수능을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무전공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수능 공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 무전공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전공 선택 시 의약학계열 외에도 사범계열, 첨단 학과, 계약학과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입학 이후 성적대별로 전공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목표 대학의 전공 선택 관련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전공학부를 신설한 대학의 경우, 어떤 모집단위의 선발이 줄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경우 2025학년도 전형 계획 기준(무전공 발표 전 기준)으로 정원이 80명인데, 수시 요강 확정 인원은 4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경우 경쟁률과 합격선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발 인원과 올해 선발 인원을 모집단위별로 잘 비교해 성적 변화를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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