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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위험자산이 뭐예요, 안전자산이 뭐예요

여기 투자자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험한 자산에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한 방’이 터진다면, 그는 큰돈을 법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만 또박또박 받는 타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물론 세상에는 이런 타입의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다양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많지요. 어떤 것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일까요? 현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달러, 유로화, 엔화, 코인…. 참고로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현금은 정말 안전자산일까요?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금, 달러, 유로화, 엔화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안전자산은 없다.”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블랙 스완은 언제든지 날아들기 때문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멋지게 표현할 겁니다. 모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위험과 안전의 기준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들, 경제 환경, 위험·안전자산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뉴턴도 실패한 주식 투자,
부자는 지능순이 아니다?

경제는 복잡합니다. 완전한 질서나 무질서 상태가 아닌 묘한 세계죠. 확실성, 위험, 불확실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기업, 수많은 나라, 수많은 생산요소, 수많은 욕망, 수많은 필요가 엮여 있으니 말이죠. 이런 복잡계에서 투자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려면 머리가 제법 아프죠. 수많은 변수를 알아내는 휴리스틱(heuristic), 즉 ‘발견법’은 우리 눈앞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어림짐작 혹은 직관으로, 때론 패턴 이해와 분석과 확률로, 때론 칠면조(추수감사절에 요리되는 걸 모르고 먹이를 기다리는)처럼 투자합니다. 지식과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 성공이 지능순이라면,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로 거의 전 재산을 날리진 않았겠지요? 투자할 때 잘 들여다봐야 할 거시 변수들을 정리해보죠.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금리, 실업률, 무역, 통화정책, 정부 성향을 핵심 변수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1주일이나 한 달 만에 훅훅 바뀌는 게 아니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 신문·방송의 보도, 유튜브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푸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도 물가는 오르지만, 이것은 곧 해소될 겁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 가격이 올랐지만, 곧 생산이 늘어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그 결과 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의미인데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일 때 투자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성장하느냐, 침체하느냐에 따라 투자할 곳이 바뀌죠.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겁니다. 수출·수입도 원활하게 잘되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나라라면 외국 자금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려 할 겁니다. 실업률, 즉 고용 상태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가계 소비가 줄고,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위축시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기업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장 먼저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실업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웁니다. 금리만큼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것은 투자 시장에 특정한 신호를 줍니다. 시장 신호가 긍정적이라면 투자 기회, 부정적이라면 투자 휴식기로 해석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금은 금리 등락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잦은 법률 개정도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정부 정책이 1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을 독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지한다면 주택을 지어 세놓으려는 사람들이 낭패를 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겠지요. A 금융상품을 허용했다가 얼마 뒤 폐지한다면 누가 투자하려 할까요?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검은색 백조, 블랙 스완(black swan)이라고 부른답니다. 나심 탈레브 미국 뉴욕대 교수가 만든 말인데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큰 위기를 낳는 현상을 비유할 때 쓰는 용어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 전쟁 같은 것이지요. 개인들의 투자 성향(위험 감수형 혹은 안정 지향형)도 핵심 변수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1. 여윳돈을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알아보자. 2. 인플레이션, 금리, 경제 성장률의 의미를 찾아보자. 3. 나심 탈레브 교수가 말한 ‘블랙 스완’은 어떤 뜻인지 찾아보자.

시사이슈 찬반토론

학교에서 쓰는 수업 자료에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 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의 그런 취지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식산업이 융성해지고, 저작권 확보를 위한 창의성도 한층 발휘될 것이다. 코로나 쇼크를 거치면서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개인을 대리해 각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일선 교사들은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교사가 마음 놓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주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학교 교실의 수준 높이기에 도움 된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런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학생은 매년 크게 줄어드는데 각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은 거꾸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진다. 그런 여론에 따르는 차원에서도 여유 있는 교부금을 이런 분야에 쓸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교가 모든 수업의 모든 교재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료를 챙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를 대신해 일괄 지급하면 간단한 행정처리만으로 결제에서도 복잡한 과정을 막을 수 있다. [반대] '사회적 가치'인 공교육 위축 가능성…재원·저작권 침해 논란 초래할 우려저작권 보호도, 공교육도 모두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하지만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 교재에서까지 저작권이 강조되고 법적인 보호를 강제한다면 교실의 학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와 일선 교사의 위축이 큰 걱정이다. 저작권은 그 내용부터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저작권 보호나 보상 방식은 더 복잡하다.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시각이 크게 다를 수 있는 데다 중개자도 마땅찮다.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와 침해·보상 등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다. 처음에는 값싸게 출발해도 저작권 사용료가 해마다 급증할 수 있고, 협회 등을 내세운 간접 중개 계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교사 개인의 책임 문제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나 교육청은 보수적인 곳이다. 보상 방식과 계산에서 저작권 업계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 보상금을 간접 지급하거나 후지급으로 시작한다 해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사들은 저작권물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개인 책임으로 될 때의 위험을 어느 교사가 감내하겠나. 지금처럼 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편하게 수업에 활용할 때와 달리 교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더구나 저작권물은 범위가 매우 넓어 사용자가 사전에 일일이 점검하기도 쉽지 않다. 수업자료 준비에서 교사들이 위축되면 처음 의도와 달리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처럼 공교육, 학교 교실에서의 교재는 아예 저작권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문제의 소지를 막는 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쓸 곳이 많다. 더구나 법이 바뀌면 학교로 지원되는 이 돈은 줄어들 것이고, 최악의 경우 중단될 수도 있다. 그때는 저작권물 사용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늘어나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부담이다. √ 생각하기 - 소요예산 산정부터…교재개발 위축 예방과 교육현장 의견도 중요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탁상공론인가. 교육 현장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다수라고 해서 꼭 정의나 공정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면 교사 사회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수업 준비가 위축될지, 시간이 흐를수록 활성화될지 바로 판단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넘치는 교육 교부금만 바라보는 주장이라면 숙고가 필요하다. 다른 재정 자금처럼 이것도 화수분은 아니다. 제각각 의미가 있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동시에 보면서 차분한 공론화로 준비를 좀 더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학교 교육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더 많이 수용하면서 공교육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3학년도 대입 전략

통합수능 2년차, 국어 선택과목 유불리 분석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이 대입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다. 최근 5개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과목은 국어가 세 차례로 수학보다 많았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의 격차는 2019학년도 18점, 2021학년도 13점을 기록했고, 통합수능 첫해인 전년 다시 18점까지 벌어졌다.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상단과 하단의 격차가 18점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가 149점으로 수학 14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수능 첫해 수학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됐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어가 덜 중요한 것처럼 비쳤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1등급 내 최상위권 사이에선 국어가 수학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월 평가 1등급 내 ‘언어와 매체’ 비중 71.7%통합수능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국어도 수학처럼 등급과 표준점수는 선택과목 그룹별로 분리해 계산하지 않고 통합해 계산한다. 최종성적 계산 과정에서 선택과목 그룹별 공통과목 평균점수를 기준 삼아 보정점수를 준다. 내가 응시한 선택과목 그룹의 공통과목 평균점이 높을수록 +α 점수를 더 받는 식이다. 이 같은 점수 계산 방식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 통합수능 도입 이후 모든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 학생은 상위등급 확보 및 표준점수 등에서 ‘화법과 작문’ 학생을 앞섰다. 국어 1등급 내 ‘언어와 매체’ 비중은 지난해 1년 동안 모의고사별로 최저 58.3%에서 최고 81.7%의 분포로 추정된다. 전년 수능에서는 1등급 중 ‘언어와 매체’ 학생이 64.7%를 차지했다. 올 들어 격차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 비중이 3월 학력평가에선 66.1%, 4월 학력평가에선 71.7%까지 상승했다. 전년 동일 시점 시험과 비교하면 각각 7.8%포인트, 7.6%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점수도 전 점수 구간대에서 ‘언어와 매체’ 학생이 앞선다. 지난 4월 학력평가의 경우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5점으로 ‘화법과 작문’을 3점 앞섰다. 추정 원점수 95점의 경우 ‘언어와 매체’는 표준점수 130점에 1등급이었지만, 같은 95점의 ‘화법과 작문’은 표준점수 128점에 2등급의 성적으로 분석됐다. ‘언어와 매체’ 급증…선택과목 유불리 반복될 듯국어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격차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언어와 매체’는 학생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국어 문법 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어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통합수능 첫 모의고사였던 지난해 3월 학력평가에서 ‘화법과 작문’ 응시 비율은 73.6%에 달했다. 국어에 강한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에 집중됐고, 결과적으로 ‘언어와 매체’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높게 형성되면서 최종 성적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반복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 4월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응시 비중은 각각 34.7%, 33.8%로 전년 시험 대비 각각 8.3%포인트, 7.4%포인트 증가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재수생이 본격 가세하는 6월 모의평가 이후 ‘언어와 매체’ 응시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 변경은 6월 모의평가 후 결정 필요지금 시점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독서, 문학 학습이다. 공통과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점수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통과목 학습이 부족하면 상위 등급 확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최소한 6월 모의평가까지 공통과목 학습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다. 국어 학습에서 EBS 연계교재 학습은 중요하다. 수능 국어 EBS 연계는 기존 70% 직접연계에서 2022학년도부터 50% 간접연계 방식으로 바뀌었다. 간접연계는 EBS 수록 문제 및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주제, 소재, 요지 등만을 차용해 연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EBS 교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 및 지문 수준에서 제법 활용도가 높은 교재다. 독서는 EBS 교재와 모의평가, 수능 기출문제를 함께 활용해 평소 어렵게 느끼는 주제와 분야를 중심으로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단락별 요점을 정리·요약하는 식으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답을 찾는 것뿐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택지 중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이유를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문제풀이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문학은 EBS뿐 아니라 교과서, 기출문제 속 작품을 정리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제와 소재, 특징을 갖는 작품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선택과목 변경은 6월 모의평가 후엔 결정해야 한다. 올해 9월 모의평가는 8월 31일(수) 치러지고, 수능 원서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접수한다. 특히 고려대, 서강대 등 정시에서 국어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은 선택과목 변경과 관련해 더 세심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주요 15개 대학에서 인문계 학과의 경우 중앙대 교육학과, 역사학과 등 일부 학과가 국어 반영 비중이 40%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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