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기업 연말인사 '태풍'…'혁신 불꽃' 다시 지핀다
주요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한 해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승진 인사’와 같은 말이 나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경기도 좋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승진 폭이 줄고 두둑한 연말 상여금이 없다면 한 해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올해는 ‘선제적 위기 대응’ ‘승진 최소화’ ‘조직 슬림화’ ‘젊은 피 전진 배치’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잔치는 찾아볼 수 없고, 더욱 힘들어질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인 21명을 전격 교체했죠. 현대차의 첫 외국인 CEO 기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연 회장 선임, 각 그룹의 밀레니얼세대 임원 등극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새로운 제품과 기술, 시장을 만드는 혁신의 기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꾸만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혁신 잃어버린 20년…한국기업 '시계 제로' "승진잔치 할 때 아냐" 생존전략 새로 짠다올 연말 국내 주요 기업 인사에선 예년과 다른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임원 400여 명 중 4분의 1가량을 바꾸는 ‘물갈이 인사’를 했죠. 1980년대생인 밀레니얼세대가 임원에 발탁된 경우는 LG 4명, CJ에선 12명이나 나왔습니다. 혁신의 부재, 생산성 정체 기업들이 뭐든 바꿔보겠다는 ‘쇄신’ 욕구를 인사를 통해 강하게 분출시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는 벌써부터 관세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7.4% 감소에서 올해 8.4% 증가하며 극적 반전을 했지만, 높아지는 무역장벽과 세계적 경기둔화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석유제품·철강 등 업종의 실적 악화도 걸림돌입니다. 한국 수출이 내년 1.8%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편으론 내수경기 위축에 고물가·고금리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 기업 내부에 경쟁력 저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성과 파운드리 분야의 공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대표적 예입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의 변화,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에서 어느새 뒤처지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를 두고 20년 가까이 누적된 혁신의 부재가 제조업 위기를 불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1위에 안주하고 기술과 경영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자기반성이죠. 한국경제학회도 지난해 중반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이어갈 차세대 전략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 점이 한국 경제의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기존 전략산업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중국 등에 따라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이미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협회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란 도구를 이용했는데요, 이 지수가 높으면 해당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TSI는 2014년 29.9로 중국(11.8)에 크게 앞서다가 3년 전 역전당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 TSI가 20.1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6.7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혁신 활동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의 비중이 7.6%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확 줄었습니다. 2001~2010년 연평균 6.1%이던 게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활동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위한 돈이 모자라고, 혁신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학회는 기업 생산성 정체와 저하가 한국의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출발점 다른 빅테크와의 경쟁 민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빅테크들은 1년 365일 기술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가로막혀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권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전기차 모델 3를 개발할 때 미국 네바다주 공장에서 하루 3~4시간만 잠자며 직원들을 주 7일간 연구개발에 전력하게 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 애초부터 이런 빅테크와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기업을 길들이려는 정치권의 비뚤어진 행태도 기업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2.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3. 한국 기업의 대표적 혁신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자."히트상품 스스로 도태시키는 게 성공 비결" MS 부활 이끈 혁신…선순환하는 미국 경제올 연말 한국 기업의 인사에선 창업가 3세의 임원 승진, 젊은 밀레니얼세대의 임원 발탁 등 이목을 끄는 광경이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젊은 리더 기용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과연 무엇이고, 미국의 혁신 전도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부활에 담긴 혁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혁신(innovation)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나아가 기술 진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혁신은 새 상품이나 서비스·생산방법 등을 도입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며, 원자재·반제품의 새 공급 원천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차·3차 혁신이 중요 혁신은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진적 혁신이란 차량의 가솔린엔진이 전기차 엔진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획기적 기술 진보로 발생되는 제품이나 공정의 혁신을 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 주도(technology push)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점진적 혁신은 기존 기술과 시스템, 제품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시켜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장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장수요 견인(market pull) 혁신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터시먼 하버드대 교수와 필립 앤더슨 INSEAD 교수는 급진적 혁신에 의해 지배적 제품(dominant design)이 등장하고 다시 점진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혁신 전도사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성공하는 대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작을 부정하고 새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결단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2차, 3차의 혁신을 이어가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은 혁신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혁신 좌우하는 기업가정신 혁신의 주체는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기업가정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기업가정신은 창업할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 초창기 가진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죠.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 반열에 오른 MS가 왜 위기에 빠졌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 위기에 빠진 MS에선 혁신의 기풍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PC 운영체제인 ‘윈도’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93%에서 2012년 19%로 쪼그라들었고, 모바일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윈도의 배타적 생태계를 지키려고 집착한 게 문제였죠. 새로 CEO가 된 사티아 나델라는 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MS오피스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라는 성공작을 도태시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회사의 새 사명(mission)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넓게 정의합니다. 이후 과감한 인수합병과 오픈AI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드라마를 씁니다. 미국 경제사 속엔 혁신의 DNA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철도왕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 이르기까지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향해 혁신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자기 확신, 리스크 감내, 자기 착상을 믿는 열정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요체입니다.” NIE 포인트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부활한 또 다른 기업 사례를 찾아보자. 3. 혁신을 늘리려면 기업 등에 어떤 토양이 만들어져야 할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서연고' 정시 추가합격 분석 "올해 규모 더 커질 것"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수시로 대거 의대에 합격했다. 정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은 지난해보다 331명이 추가로 늘어난 데다 수시 미선발 인원까지 더해져 선발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등의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도 의대, 자연계 학과와 중복 합격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연고에서 중복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만 추가 합격이 진행되는데,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연세대는 추가 합격을 3차까지 발표했고 고려대는 4차까지 갔다. 2024학년도 서울대는 정시 선발 인원이 일반전형 1047명, 지역 균형 156명으로 전체 1203명을 선발했다. 서울대는 정시 합격생 1203명 중 일반전형 190명, 지역 균형 9명, 전체 199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이 인원만큼 추가 합격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199명이 추가 합격이었다. 연세대 정시 선발 인원은 1524명이었고, 이 중 69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 인원만큼 연세대는 3차에 걸쳐 정시 추가 합격을 발표했다. 고려대는 정시 선발 인원이 교과우수전형 440명, 일반전형이 1135명으로 전체 1575명이었다. 이 중 교과 우수전형에서 82명, 일반전형에서 371명, 전체 453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이 인원만큼 고려대는 4차에 걸쳐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시 추가 합격자 공식 발표 이후에도 추가 합격자가 더 나온 것으로 ‘어디가 대학별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추가 합격자 공식 발표 이후에도 5명의 추가 합격자가 더 나왔고, 연세대는 136명, 고려대는 64명이었다. 서연고에서 추가 합격자 공식 발표 이후 205명의 추가 합격이 나온 것이다. 공식 발표 이후 추가 합격 인원은 서연고 전체 정시 선발 인원의 4.8%였고, 서울대가 0.4%, 연세대 8.9%, 고려대 4.1%였다. 공식 추가 합격 이후에도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온 곳은 연세대 자연계열로 112명이다. 전체 연세대 자연계 정시 선발 인원 690명의 16.2%로 공식 추가 합격 발표 이후에도 추가 합격자가 매우 많이 나왔다. 서울대도 공식 발표 이후 자연계열에서만 5명이 추가되었고, 고려대는 47명이 자연계열에서 추가 합격했다. 서연고 인문계의 경우 추가 합격 공식 발표 이후 더 추가된 합격자는 서울대는 없었고, 연세대 24명, 고려대 17명이었다. 서울대·연대·고대 추가 합격자 공식 발표 494명 이후 41명의 합격자가 더 나왔다. 자연계 공식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된 인원은 164명으로 상당히 많은 추가 합격이 발생했다. 학과별로는 서울대 일반전형 약학계열 추가 합격이 8명이었는데 이 중 7명은 공식 발표 때 발표했고, 1명은 그 이후 추가되었다. 일반전형 생명과학부도 전체 추가 합격 7명 중 6명이 공식 발표, 1명이 공식 발표 이후, 일반전형 지구과학교육과도 전체 추가 합격자 5명 중 4명이 공식 발표, 1명이 공식 발표 이후, 일반전형 산림과학부는 각각 전체 추가 합격 5명 중 4명이 공식 발표, 1명이 공식 발표 이후, 일반전형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체 추가 합격자 4명 중 3명이 공식 발표, 1명이 공식 발표 이후에 합격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에서 일반전형 경영학과는 추가 합격자 전체 145명 중 공식 발표 때 134명, 공식 발표 이후 11명이 추가되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일반전형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 전체 114명 추가 합격자 중 공식 발표 때 83명, 공식 발표 이후 31명이 추가되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에서 일반전형 경영대학은 전체 추가 합격이자 66명 중 공식 발표 때 59명, 공식 발표 이후 7명이 추가되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일반전형 전기전자공학부 전체 추가 합격자 44명 중 공식 발표 때 35명, 공식 발표 이후 9명이 추가되었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어 서연고 정시 추가 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합격자 발표 종료 이후에도 전화 통보 방식 등으로 추가 합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 합격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당초 예상한 합격선도 낮아질 수 있다. 각 대학의 공식 발표 이후 최종 추가 합격자 통보 방식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자칫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한 합격통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될 수 있다. 이러한 규모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금융상품에 담지도 못하고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되지 않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뿐 아니라 현물 ETF도 상장할 수 있고, 홍콩에선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까지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는 여러 규제 때문에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조차 막혀 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갖췄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려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가상자산 취득가를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해외에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마당에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반대] 비과세는 조세 원칙 어긋나…부과 미루면 세수 부족 심화가상자산 과세를 계속 미루는 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한데 왜 가상자산만 예외로 두느냐는 얘기다. 게다가 국내 세수는 급속히 줄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79.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89.0%)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빚은 지난해(88.7%)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폐지되고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 세수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온 만큼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선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되돌릴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기대되던 연 1조3000억원의 세수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일단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다고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도 유예되면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는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2년 후 시점인 2026년은 대선이 있는 해여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가 가상자산 세금을 추징하기 쉽지 않아서다.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미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면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다. 개인은 취득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에 과세가 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이 공식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가치평가도 가능해져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 국가별로 다른 과세 체계 고려해야해외 선진국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는 1년 이내 단기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겐 세금을 걷지 않는다. 영국은 가상자산 차익을 자본이득세로 보고 10~2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을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구분해 연간 수익이 20만 엔(약 187만원)을 초과한 경우 15~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매긴다. 한국이 추진하는 안과 가장 비슷하다. 다만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기타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정인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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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된 한국 증시, 구원투수는 어디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12년부터 5년간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가 1760~2160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였죠. 선진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쭉 오른 반면, 한국 주식시장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2021년 3316까지 올랐을 때 드디어 한국 증시도 선진 시장이 되는가 싶었죠. 그러나 2022년 중반까지 주가지수가 미끄러지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단기투자에 열을 올리고 기관들은 공매도만 일삼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참고만 하던 개미들이 직접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금이 무려 142조원에 달합니다. 최근의 결정타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따른 산업 영향)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약세’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적 이유와 산업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 만한(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회복 불능 선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원인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의 구원 투수(해법)는 어디에 있는지, 자본시장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한국서 돈 빼는 외국인, 헐값 된 주식 "투자자 무시한다" 불신이 문제 키워 한국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듯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미국 증시가 출렁였는데, 한국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올해 중반까지 26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이 이후 지난 26일까지는 20조원가량 순매도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산업 보호와 관세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 5일 이후 2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9%, 코스닥지수는 7.8%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 나스닥지수는 25일까지 4.5% 올랐고, 일본 닛케이지수 등도 함께 상승했다가 최근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장부 가치, 신흥국보다 낮게 평가 한국 증시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을 보면 단번에 알게 됩니다. PER은 주식가격이 1주당 순이익(순이익/발행 주식 수)의 몇 배가 되느냐를 측정한 건데요, 이게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낮으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평균 PER은 약 18배인 데 반해, 코스피 시장은 지난 22일 8.2배까지 낮아졌죠. 원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ER 평균은 항상 10배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소외됐죠. 기업의 자산가치(Book-value)와 장부가치(주식가격)를 비교하는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PBR)도 볼까요? 이게 1배가 안 되면 지금 당장 폐업을 하고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BR이 1배가 안 되는 국내 상장사가 전체의 50.9%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은 1.04배로, 신흥국 평균(1.58배)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받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 증시 전체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정부는 기업가치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금융투자세 폐지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투자 이민’ 나선 개미투자자들 한국 증시 소외현상은 상시적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미국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의 자금은 약 142조원으로 불어났고, 한국 증시의 고객예탁금은 49조9000여억원(지난 26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조원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 이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와 나누는 주주 환원 정책이 활성화하지 않은 점입니다. 순이익 중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34.2%인 데 비해, 한국은 작년 17.4%에 불과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게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워낙 배당이 적으니 주주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을 두 개로 쪼개면서 알짜배기 사업을 신생기업에 몰아주는 국내 기업의 행태, 조달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 의심되는 유상증자 등으로 개미들의 한국 상장사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나 이익엔 신경 안 쓰는 기업 오너를 못 믿겠다며,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론 신흥국도 선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 증시의 성격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선진국 자금이 모두 성장률 높은 신흥국 투자로 나가버리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을 포함한 비선진국 증시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어야 선진국의 막대한 펀드 자금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NIE 포인트1.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시장이 평가한 결과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2. PER, PBR 외에 증권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업의 경영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3.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공부해보자.증시 활성화는 실물경제 발전에 필수 요소 투자자 '꿈' 갖게하는 기업·정부 노력 중요 그러면 증권시장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기업은 설립할 때 또는 사업을 확장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남의 돈을 빌리거나, 회사 주인인 주주로부터 출자받는 겁니다. 각각 부채와 자본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빚보다는 자기 돈이 안정적이고 이자 부담도 적겠지요. 그래서 기업은 증권시장에 상장해 새로운 주주들에게서 투자를 받으려 합니다. 주주에겐 배당받을 권리,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보장해줍니다. 증시는 경제성장의 발판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런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으로 상장사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회사가 공시한 유상증자 규모는 약 4조5800억원에 불과합니다. 유상증자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게 올해는 작년(약 9조4799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증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함수, 즉 Y=f(L, K)를 보면 노동(L)과 자본(K)의 투입에 따라 산출량이 변합니다. 이를 노동량으로 나누면 1인당 생산량(y=Y/L)은 1인당 자본량(k=K/L)이 많아질수록, 즉 자본축적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편 투자를 늘리면 저축이 줄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감소합니다. 소비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적의 투자와 소비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가계의 주식투자 자금은 저축의 일종입니다. 증권시장이 발전하고 가계의 증권 투자가 늘어나면 증시 규모와 유동성(돈의 양)이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증시 상장을 촉진하고 자본 형성을 증대시켜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증시 매력도 높여 해외 투자금 유치 증권시장은 매일 변화하는 주식가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기업 수천 개가 모여 증시에서 거래되면 주가지수만 보고도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나라 경제의 활력과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증시를 ‘경제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금융투자 자본이 24시간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미국 등 거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나라 증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먼저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 기업을 외국 증시에만 의존하도록 할 순 없겠죠? 신생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기 전, 체력을 기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자국 내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열심인 ‘서학개미’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해외 투자 자본이 국내에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항하는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돼 있는 한국 증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지원 방안’의 방향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주도로 몇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관련 주가지수를 산출한다고 해서 기업과 증시의 가치가 쉽사리 높아지긴 힘들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수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짜고 신사업 기회를 잘 포착하는 등 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란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많이 펼쳐 주주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뜻을 내보일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불신만큼 증시를 위축시키는 건 없습니다. 아울러 공매도나 금융투자세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운영하되,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엄단해나가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NIE 포인트1. 상장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최근의 상장회사 유상증자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공매도나 금융투자세의 시행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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