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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총체적 위기의 중국…
반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 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공산당이 정점에 있는 정치체제란 점이죠. 그 아래로 중국의 국가체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성장률, 예산 등 발표하는 전인대 중국 헌법 제1조 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시합니다. 2항에선 “중국 공산당의 지도(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죠.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과 행정기관(국무원), 군(軍)을 모두 이끄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에선 일반화된 삼권분립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권력이 공산당으로 수렴됩니다. 당원이 1억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동시에 당 총서기(국가 서열 1위)이자 국가주석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상무위원 중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4위는 정협 주석을 각각 맡습니다.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총서기가 겸임합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급이 확 떨어지는데요, 상무위원도, 그 아래 중앙정치국 위원(25명)도 아닙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 중에서 선임되죠. 법치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의 위상이 이렇게 낮으면 공명정대한 법치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회의 중심은 전인대입니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이죠. 전인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된 대표와 각 소수민족 대표를 포함해 약 300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1년에 한차례 모여 회의를 열고 경제운용 방향, 예산안, 성장률 목표치 등 중요 정책을 표결로 결정합니다. 정협은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공산당, 소수민족, 인민단체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중국공산당이 양회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개최 기간 중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체제 선전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의존 성장 방식 한계 다다라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총체적 위기 국면의 중국 경제를 안정시킬 복안입니다. 시진핑 3기가 출범한 작년엔 조직 개편과 인사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과 다르죠. 상황은 다급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수출입 감소, 공장가동률 하락, 대규모 실업, 주춤한 소비 회복세,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지방 채무 문제, 심각한 청년실업이 체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에 크게 의존해온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데요, 집값 하락이 역대 최장인 29개월째 이어질 정도로 부동산 공급 과잉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민간에 땅 사용권을 매각해 조달하는데, 시장이 정체를 보이니 지방정부 부채는 날로 늘어납니다. 민간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1월 말엔 홍콩 법원이 대형 부동산개발 업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어요. 업계 1위 비구이위안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기 소식도 부동산발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격동의 국제정세’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과 안정 과제’ 등의 표현이 쏟아진 작년 전인대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5.0%를 밑도는 성장률 목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 주석 집권 직전 해인 2012년 9.55%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입니다. 결국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도 감속할 수밖에 없습니다.NIE 포인트1. 중국의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해 읽어보자. 2. 중국의 정치체제를 도표를 그려 이해해보자. 3.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자.사회주의 색채 강화한 정치 리더십이 문제 1인 체제의 경직성도 지지기반 허물고 있죠작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가주석 선거 결과, 시진핑 단일 후보에 대한 찬성이 2952표에 이르렀습니다. 반대·기권은 한 표도 없었죠.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 관례를 깬 시진핑 3기 체제(15년간 통치)에 이처럼 만장일치의 찬성이 나온 것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재산권 위협에 확산하는 ‘중국 엑소더스’ 중국공산당 당대회는 5년 주기로 당과 국가의 새 지도부를 뽑고, 중장기 노선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개혁·개방 시기에 강조돼온 집단지도체제를 부정하고,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권력 교체의 전통적 관례가 흔들리자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적 지향이 강한 시진핑 체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자연히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생긴 거죠. 시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당의 영도(지도)’라는 표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죠. 함께 잘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노선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는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先富論)’, 즉 경제성장을 먼저 이루고 분배는 이후를 도모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에서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민간 경제는 국내총생산의 60%, 고용의 80%, 기술혁신의 70%, 정부 세수입의 50% 이상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합리성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면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중국 내 기업인들도 재산권과 기업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을 품게 되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시 주석은 민간기업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고, 반간첩법(방첩법)을 강화해 민간기업을 규제하고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을 비판한 마윈에게선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박탈하고 모기업 알리바바엔 3조 원대의 과징금까지 매겼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경제를 침체하게 만든 것은 중진국 함정도 아니고, 거시 및 금융정책을 잘못 써서도 아니며, 시진핑 3기 정부의 리더십과 체제의 위기로 발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천즈우 홍콩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발전 모델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죠. 금융·사법 등 ‘제도 자본의 빈곤’이 문제의 근원이란 지적은 그나마 완곡한 표현입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시 주석 집권 3년 차인 2015년 5166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 19일엔 2910까지 하락했어요. 두 배 많았던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년 만에 인도 ETF에 역전됐다는 소식도 있지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인·지식인 지지기반 허물어져 많은 전문가는 무너진 집단지도체제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조정되는 과정 없이 시진핑 목소리만 강조되니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펴며 거대도시 상하이를 봉쇄한 게 그런 경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나온 실책입니다. 이때 국민 지지가 상당히 등을 돌렸고 ‘당 고위급-기업인-지식인’으로 이어지는 3각동맹과 지지기반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당대회 다음 해에 열리는 3중전회(당중앙위 3차 전체회의)가 1년을 넘겨 양회 개최를 앞두고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 정부의 고민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3중전회는 중국 개혁의 상징이자 대명사와 같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내걸고 계급투쟁을 폐기한 것도 공산당 11기 3중전회였습니다. 집권 청사진을 펼쳐줘야 할 3중전회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중국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NIE 포인트1. 최근 중국의 민간기업 통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2.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체제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지 토론해보자. 3. 중국의 전통적 집단지도체제가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주요 10개대·거점 국공립대 수능 반영 비중은?

진로 목표가 중·고교 교사인 학생은 초등교사와 비교해 대학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로만 제한되지만, 중고교 교사는 전국 일반 4년제대 전공 교육학과 또는 교직 과정이 설치된 일반학과 등으로 진학 폭이 더 넓다. 이들 학과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공립 중고교 교사로 임명된다. 2025학년도 주요 10개대 및 거점 국공립 사범계열 선발 규모를 분석해본다.주요 교과 국·수·영·사·과 2314명 선발 예정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반 4년제대 사범계열 학과는 입학 당시부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등과 같이 전공이 구분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주요 교과뿐 아니라 한문교육, 가정교육, 컴퓨터교육 등 기타 전공까지 합하면 전공 수는 20여 개에 이른다. 모집 단위 자체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입시 전략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 목표 학과를 일찌감치 정하고 학생부 관리 및 수능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해본 결과, 주요 10개대 및 거점 국공립대의 사범계열 전체 선발 규모는 일반전형 정원 내 기준으로 총 3588명에 달한다. SKY를 포함한 주요10개대가 1485명을, 거점 국공립대는 2103명을 계획하고 있다. 거점 국공립대는 권역별로 설치된 지방권의 대표적 국립대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해당한다. 교사는 근무 지역에 따른 처우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엔 지방권 시도교육청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하는 경우도 많다. 지방권에서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거점 국공립 대학을 목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공별로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국어교육과는 331명, 수학교육과는 345명, 영어교육과는 405명, 사회 관련 과목 전공은 637명, 과학 관련 전공은 59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 음악·미술·체육 관련 전공은 464명, 제2외국어 및 한문은 170명, 교육학 및 교육공학은 372명 규모다. 가정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등 기타 전공은 268명이 계획돼 있다.주요대 정시 43.0%, 국공립 학생부교과 41.2% 주요 10개대와 거점 국공립은 중점을 두는 선발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10개대는 수능 위주 정시 선발 비중이 43.0%(638명)로 가장 높고, 학생부종합 35.0%(520명), 학생부교과 12.4%(184명), 실기/실적 5.5%(81명), 논술 위주 4.2%(62명) 순으로 비중이 높다. 거점 국공립은 학생부교과 비중이 41.2%(867명)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정시 29.8%(627명), 학생부종합 24.1%(506명), 실기/실적 3.5%(73명), 논술 위주 1.4%(30명) 순으로 선발 인원이 많다. 주요 10개대의 경우 대학별 선발 전공이 다르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주요 전공 기준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5개 전공을 모두 선발하는 반면, 성균관대는 수학만 모집한다.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영어만 선발한다. 고려대는 국어·수학·영어·사회를, 한양대는 국어·수학·영어를 뽑는다. 반면, 거점 국공립은 충남대의 경우만 국어·수학·영어교육과를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은 모든 전공을 고루 선발한다.수능 반영 비중, 연세대 95.8%·고려대 90.2% 주요 10개대와 거점 국공립이 중점을 두는 선발 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능 성적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수능 위주 정시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수능 성적을 평가에 반영해 선발하는 비중은 평균 76.7%(3588명 중 2752명)에 이른다. 주요 10개대는 전체 선발의 73.6%(1485명 중 1093명), 거점 국공립은 78.9%(2103명 중 1659명)가 수능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주요 10개대의 수능 반영 선발 비중은 연세대 95.8%, 고려대 90.2%, 이화여대 79.9%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거점 국공립에서는 충남대 96.5%, 경북대 90.1%, 전남대 82.3%, 경상국립대 77.9%, 전북대 77.5% 순으로 수능 영향력이 크다. 거점 국공립 9개 대학 중 8곳의 수능 반영 비중이 70.0% 이상으로 확인된다. 대학별로 많게는 열에 아홉 이상이 수능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는 한양대 53.8%, 성균관대 57.1%, 서울대 59.8%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가 상승 도모하는 '주주 환원', 기업 발전에 도움 되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에서 해묵은 관심사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산 늘리기에 소비 진작까지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상장기업의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 정책을 짠 배경이다. 때마침 단기 투자 이익을 꾀하는 다국적 행동주의 펀드도 주식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기업이 낸 이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하라는 압박이다. 이를 통상 ‘주주 환원’이라는 점잖은 말로 표현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주식 배당성향이 높다. 기업이 많이 벌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도 덩치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도 즉각 배당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즉각·최대한 배당하기’는 기업 발전에 도움 될까.[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 고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 견인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소유주인 주주가 배당금으로 이익을 누린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영국 등지에서 17세기 초 동인도회사가 주식회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주식회사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세계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도 지분만큼 유한한 책임에 그만큼의 이익 배당이라는 합리적 시스템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까지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 기업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제도로 재화를 생산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식회사의 최대 이점이 적절한 적시 배당을 통한 주주 가치의 보전이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회사들은 이익을 내도 발 빠른 배당에 소극적이고 인색했다. 주식 투자의 인센티브가 사실상 별로 없었다. 높은 배당을 자주 하면 주식을 사들이는 유인 요인이 커진다. 자연히 주가도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그와 반대로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에 주가가 늘 지지부진해왔다.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남북 대치와 군사적 긴장이라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요인을 주로 거론했지만 근래에는 주주 경시 경영 관행이 큰 요인이었다. 저배당 관행에다 특별한 주주 중시 및 우대 정책도 없다. 더구나 정부가 툭하면 기업을 간섭하고 법과 행정이 주주권을 제한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관치와 억압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을 보장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즉각 그 결실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주식을 소유할 동기가 생기고 외국 자본(외국인투자자)이 한국 기업 주식을 많이 산다. 공기업은 더하다. 자연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된다.[반대] 행동주의 펀드의 미래 투자자금 털기 정부도 장기 관점에서 제도 개선 나서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필요하지만, 주식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구호로 악용해선 안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두 갈래로 펼쳐지고 있으며, 둘 다 치명적 약점이 있다. 기업에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다.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 내기나 배당금 많이 받기가 주된 관심사인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는 기업의 장기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2024년 들어 영국계 자산운용사 5곳이 연합해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 매입한 뒤 높은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액을 회사가 계획한 주당 2550원보다 월등히 많은 4500원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자사주도 5000억 원어치 더 사들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1조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2023년 한 해 벌어들인 이익 범위를 넘어선다. 상장기업 주식 보유가 많은 국민연금에도 유사한 압력을 가했다. 만약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이익금을 써버리면 신규 투자, 신사업 진출, 필요한 인수합병 등 기업의 발전에 쓸 돈은 없어진다. 장기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오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지만 성장 여력을 훼손시킬 뿐이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도 양면성이 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대책은 국민의 자산 확대, 국부(富) 늘리기 차원에서 필요하다.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회계제도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 지표를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시제도 정비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다 보니 선심성 주가 올리기 정책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한국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일체의 규제정책을 해소하고, 기업이 ‘정치 및 정책 리스크’에 흔들림 없이 마음놓고 투자해서 수익을 누리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 주주환원·성장성 확대 함께…고용·투자도 유연해야일회성 선심 정책으로 주주환원이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한두 번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로는 반짝 효과나 낼 것이다. 기업은 꾸준한 이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개발(R&D), 시설 및 설비 투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단기간의 회사 투자지표 개선보다는 중장기 발전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바로 배당 확대에 나서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 바로 인력 감축 등이 가능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쉽게 고용을 늘리며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경영이 어려워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러니 기업은 어떻게든 이익금을 쌓아놔야 한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정부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적극 도입하고,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부응하는 것이 좋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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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 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면책특권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게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45조)입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 달리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의 체포 등을 막기 위해 국회를 열어 ‘회기 중’ 상태로 만든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른바 ‘방탄 국회’죠. 하지만 영국에선 형사 문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도 형사 문제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런 특권에서 제외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도 면책특권을 적용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심의나 표결과 직접 연계된 의회 내 행위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해주고, 독일에선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무색할 지경이죠. 다음으로 지목받는 특혜는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 등 경제적 혜택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세비)는 1억57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4249만 원)보다 3.7배 많아요. 여기에 연봉의 30% 정도가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은 훨씬 적게 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원 연봉은 자국 국민 1인당 소득의 1~2배에 그칩니다. 절대액으로도 영국(1억4645만 원)보다 많지요. 국민소득 대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가 연간 무려 7억 원에 이릅니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구속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에서 제외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연봉 외에 의정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도 모두 합쳐 1억1200만 원가량 지급됩니다. 방문외교 등 명목의 해외 시찰도 연 2회 나갈 수 있지요. 국민에 군림하려 해선 곤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특혜 덩어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의회제도의 출발은 ‘대표제’입니다. 대표제 또는 대의제에 국민주권 원칙, 권력분립 원칙이 결합돼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제는 민주주의와는 좀 간극이 있어요.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지만, 이들은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칫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행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역할을 맡겼더니 입법권을 갖고 자기네 성곽을 높이 쌓은 셈입니다. 관료조직의 비대화를 갈파한 파킨슨 법칙이 국회에서도 작용한 걸까요? 일각에선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엔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얼마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면 그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NIE 포인트1. 헌법 제3장의 국회 관련 조항을 읽어보자. 2.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3. 대의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행정·사법부 이상으로 활약하는 선진국 의회 한국 국회는 언제쯤 구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업무 지원을 받고도 양질의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가 하나의 예입니다. 세계 각국 경영인 1만4000명 대상 설문에서 한국의 ‘입법과정 효율성’은 전체 139개국 가운데 99위에 그쳤죠. ‘한국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의원 자신을 위한 입법 횡행 한국 국회의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국회 회기가 열리면 상임위원회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군기 잡기 일쑤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님에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여념이 없는 CEO들을 소환하는 일명 ‘갑질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창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타다 금지법’ 같은 규제법을 양산하는 게 한국 국회입니다. 객관적 지표에서도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한 해 본회의를 100회 연 데 반해, 한국 국회는 2022년 37회만 개회했어요.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도 같은 기간 336건으로, 미국 하원(1873건)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본회의 때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들이 거의 5분의 1은 됩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위헌 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미국 17건, 독일 57건이었는데 반해 한국은 280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두드러진 부분은 의원 입법인데요, 현 21대 국회의 의원 입법은 작년 12월 초까지 2만2000건을 넘겼습니다. 반면 정부 입법은 953건으로, 의원 입법이 전체의 96%에 달했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6년부터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된 때문일 뿐입니다. 법안 발의만 많이 하고 숙의는 깊이 하지 않으니 위헌 법률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한 법 만들기가 국회를 지배한다”는 한탄이 나올 만합니다. 이러니 한국 국회를 두고 ‘고비용·저효율’의 표본이라 부르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신변 보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청문회의 힘’ 그 원천은? 선진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의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고 의회가 무얼 해야 하는지 목격할 기회가 많아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불법 성 착취,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방청객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온라인 아동안전’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X, 틱톡 등 빅테크 기업 5곳의 CEO를 증인으로 불러 4시간 동안 묻고 또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 실무자를 소환하는데, 이번엔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단단히 벼른 결과입니다. 4년 전 미국 하원의 반독점법 위반 청문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 빅테크 회사들의 불공정 관행 자료 130만건을 수집해 화제를 모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 규명도 의회 청문회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된 닉슨 최측근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라의 발전에 정치문화의 개선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면 한국 국회의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때 국회에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고 관련 법안까지 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고도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란 조건을 붙여 사실상 약속을 저버렸죠. 이러니 의원 수와 세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각종 설문에서 60%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국민이 감시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NIE 포인트1. ‘고비용·저효율’ 한국 국회의 민낯을 기사를 통해 좀 더 확인해보자. 2. 의원입법이 왜 많은 문제를 낳는지 알아보자. 3.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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