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월 6.5만원 무제한 교통카드…서울시 실험 성공할까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라고 지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를 표현한 것이죠.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1만3000대 줄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기후동행카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 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에서 시급한 현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성공하려면 정책에 인센티브와 이타심 반영해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월 6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달 6만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약 9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이 가운데 50만 명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의 예상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같은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안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승용차 수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방식이 규제 방식보다 탁월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규제 방식과 인센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규제 방식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 가능한 차량을 제한하는 차량 2부제(혹은 차량 5부제)가 대표적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 요금 인상 등 가격 규제도 규제 방식입니다. 규제 방식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성격이 강해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방식은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대신 유리한 혜택을 제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기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직원들)에게 통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중교통 통근 비용 보조 정책이 이런 방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주가 1993년 도입한 통근통행감축(CTR, Commute Trip Reduction)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1993~2003년 CTR 프로그램에 참여한 워싱턴주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출퇴근을 위한 직원 차량 중 한 사람만 타고 다니는 ‘나홀로차량’이 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적으로 나홀로차량이 2%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였습니다. 워싱턴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7년 1주일에 한 번 이상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783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대중교통 전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통근 비용 보조 정책이 주차 요금 인상 등에 비해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컸습니다. 인센티브 방식이 규제 방식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상호적 인간’의 특징도 중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도 인센티브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만으로 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Homo economicus)’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인간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자신의 합리적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기심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로 이타심과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성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타심’과 타인의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응하는 상호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설명입니다. 최민식 이화여대 교수 등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해 친환경 행동(재활용 분리배출)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합리적 이기심(인센티브)만 고려하면 친환경 행동의 가능성이 작아지지만, 이타심과 상호성 같은 상호적 인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친환경 행동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고 주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친환경 행동을 시민들에게 제안한 것이죠. 인센티브뿐 아니라 이타심과 상호성도 교통카드 정책에 함께 반영하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NIE 포인트1.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보자. 2. 대중교통 통근 비용 보조 정책을 정리해보자. 3. 합리적 인간과 상호적 인간을 비교해보자.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막대한 적자 해결할 수 있어요 지하철(도시철도)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버스와 달리 무료로 탈 수 있어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5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엔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50%를 깎아주었습니다.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할인율은 50%)했고, 1984년 6월 할인율을 100%로 늘렸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할인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무임승차제도 비용보다 편익이 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시절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하셨으니 사회가 그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경로(敬老)무임승차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논리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혹은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따질 때 쓰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설명입니다. 2014년 수행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그 제도로 인한 비용에 비해 최소 1.31배, 최대 1.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제도 덕분에 노인들이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노인들의 우울증과 의료비가 감소하는 편익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니까 경로무임승차제도는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임승차로 막대한 적자 쌓여 그러나 경로무임승차제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로’를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표현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편향적 혜택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서울 지하철의 적자입니다. 무임승차가 서울 지하철 적자의 60~70%를 유발합니다. 2040년엔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가 17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서울연구원)도 나와 있습니다. 경로무임승차제도가 전면 도입된 1984년 당시엔 우리나라 인구 4040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1%(167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이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됩니다. “70세 이상이 노인” 응답자 비율 78.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하철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요금 할인율 조정, 무임승차 가능 시간대 조정, 무임승차 혜택의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등이 국내외에서 거론되거나 운영 중인 방법입니다. 무임승차 연령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가 대중교통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2004년 조사에서 55.8%였는데 2014년에는 78.3%로 뛰었습니다. 요금 할인율은 우리나라는 100% 할인(무료)이지만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노인 이용자가 일부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 무료 탑승을 허용하지 않고, 프랑스 등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해 경로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NIE 포인트1. 경로무임승차제도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2. 경로무임승차제도의 비용과 편익을 설명해보자. 3. 무임승차의 적자 문제 해결 방법을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 정시 지원 점수대 분석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이제 수능 마무리 학습에 집중할 때다. 수능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시 면접, 논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는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달라 남은 기간 수능 학습에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도 다를 수 있다. 정시 지원 전략의 기초적인 밑그림은 필요하다. 지난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원점수 기준 주요 21개대 및 의약학 계열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해본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합(300점 만점) 기준으로 SKY권 인문계열 정시 지원 가능 점수(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사회 응시)는 최고 288점에서 최저 262점 분포로 분석된다. SKY를 제외한 주요 10개대(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최고 268점에서 최저 208점 사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권 소재인 경희대(국제)와 한국외대(글로벌)를 제외한 주요 10개대를 따져보면 최고 268점에서 최저 236점으로 분석된다.주요 15개대 인문 합격 가능 점수 258~231점주요 15개대(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최고 258점에서 최저 231점, 주요 21개대(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죽전), 인하대, 아주대)는 최고 240점에서 최저 222점 사이에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10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 평균(학과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대 일반전형은 280.9점(288~277), 지역 균형은 281.5점(284~278), 연세대는 270.3점(278~264), 고려대 일반전형은 270.6점(278~264), 교과우수자전형은 269.9점(277~262)으로 분석된다. 성균관대는 261.5점(268~255), 서강대 262.9점(267~261), 한양대 258.6점(267~255), 중앙대 255.5점(262~250), 경희대 246.8점(256~236), 이화여대 254.2점(265~250), 한국외대 249.7점(258~242)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15개대에선 서울시립대 250.9점(258~245), 주요 21개대 내에선 아주대 233.6점(240~227)으로 평균이 가장 높게 추정됐다. 주요 21개 대학 전체를 합해 경기권에 소재한 경희대(국제)와 한국외대(글로벌)를 제외하고 봤을 때,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222점으로 분석됐다. SKY권 자연계열 학과 정시 지원 가능 점수(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 응시)는 의약학 계열 학과를 제외하고 최고 281점에서 최저 256점 사이로 분석된다. SKY를 제외한 주요 10개대는 최고 261점에서 최저 224점으로 추정된다. 경희대(국제와)와 한국외대(글로벌)를 제외하고 보면 최고 261점에서 최저 249점 범위로 볼 수 있다.주요 15개대 자연 합격 가능 점수 254~245점주요 15개대는 최고 254점에서 최저 245점, 주요 21개대는 최고 262점에서 최저 232점 사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10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 평균(학과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대 일반전형은 269.8점(281~262), 지역 균형은 272.0점, 연세대는 259.6점(266~257), 고려대 일반전형은 259.7점(266~257), 교과 우수 전형은 258.2점(261~256) 수준에서 합격선이 추정된다. 성균관대는 256.3점(261~252), 서강대는 255.1점(259~254), 한양대는 254.7점(259~252), 중앙대는 252.6점(254~250), 경희대는 251.2점(254~249), 이화여대는 252.3점(254~251)으로 분석됐다. 주요 15개대에서 평균 합격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립대로 251.7점(254~249)으로 추정됐다. 주요 21개대에선 아주대 평균이 250.3점(262~247)으로 가장 높게 분석됐다. 주요 21개대 전체에서 경희대(국제)와 한국외대(글로벌)를 제외하고 봤을 때,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232점으로 추정된다.전국 평균, 의대 281.7점, 치대 272.8점, 한의대 266.0점전국 의대는 평균 281.7점(294~272), 치대는 272.8점(284~266), 한의대는 266.0점(272~265), 수의대는 262.6점(278~259), 약대는 263.0점(275~259)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잘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소멸 위기’ 경고가 반복되는 지방을 살리자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핵심은 기업 유치, 인구 감소 저지로 경제 살리기다.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급감이다.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이다. 대학 진학을 필두로 졸업생들까지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과밀이 심각한 문제다. 학생·청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학사·학숙이라는 관급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청년들의 탈지역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없다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찬성] 지역 학생 상경 진학은 오랜 전통…'주거 전쟁' 학생에 기숙사는 현실적 지원책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규모 상경은 진학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던 개발 연대 때부터 비롯된 전통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대학이 집중돼 있는 데다 졸업 후 취업할 만한 대기업과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분산되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실상에서 기왕 지방 학생이 학업차 서울로 간다면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현실적인 지역 주민 지원책이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하다. 대학생 경우 ‘주거 전쟁’을 벌인다고 볼 만하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지만 몰려드는 학생 수요에 맞추기는 어렵다. 기숙사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입생 정도만, 그것도 일정 수준의 경쟁을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경쟁이 입시 못지않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기숙사 비용도 만만찮다. 이래저래 학생들에겐 부담이다. 그래서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학사·학숙이라는 향토 기숙사를 운영해 일부라도 출신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대학가의 일반 원룸은 생활시설의 구비 정도에 따라 월 100만 원씩 한다. 이에 비해 지자체 지원의 재경 기숙사에는 식사 제공 외에 공동세탁실, 공부 카페, 체력 단련실까지 구비된 경우가 있으면서도 입주 학생의 부담은 월등히 적다. 비용 경감 외에 동향의 친구, 선후배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친교를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형성하니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학생들 본인은 물론 고향의 부모, 즉 지역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효과적인 지원책이 된다. 재경 기숙사가 있다 해도 지역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아주 적은 학생들만 누리는 혜택이다. 대학이 기숙사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가급적 실비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반대] 청년 한 명이 아쉬운데 이탈 부채질…우수 학생 지역 정착 유도해야00학사·00학숙이라는 지자체 운영 기숙사가 서울에 28곳이나 있다.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지만 지자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지방이 다 죽는다”며 위기감을 드러낸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라고 판단한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이 89개에 달한다. 저출산 자체가 국가적 재앙이지만, 지방에서는 인구를 수도권으로 빼앗기는 사회적 이동으로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 핵심은 청년인구 급감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청년인구 지키기에 나서기는커녕, 왜 서울로 가도록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빈약한 재정을 축낸단 말인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남명학사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군위, 영양, 영덕, 청송, 포항, 구례, 제천 등 서울에 향토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지자체이다. 포천, 포항, 강화, 전주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예산으로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의 기숙사에서 지내며 적은 부담으로 공부한 우수한 지역 학생이 졸업한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되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서울의 유수 로펌·수도권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숙사를 제공하고 장학금까지 주는 게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매년 적지 않은 청년 학생을 수도권에 빼앗긴다. 성적 최우수 학생들이 관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외에 월급처럼 200~300만 원을 줘서라도 지역 내에 붙잡아야 한다. 연간 3000만 원을 1000명에게 지원해도 연간 300억 원이니, 부산시 예산(2023년 15조2480억 원)의 0.2%다. 재정 규모가 작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지역의 우수한 공학도 등 청년 인재를 그 지역에서 붙잡아야 한다. ‘출향 인사들의 입신양명은 지역의 긍지·보람이 아닌가’라는 식의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 서울 학사는 구식 행정 단면…지역 의지 없으면 균형발전 정책도 헛일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의 향토 기숙사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인구 소멸-지역 경제 침체-지방 소멸 위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일정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에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는 판에 많지도 않은 젊은 인구를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심지어 스스로 밀어내는 행정으로 지방의 미래는 밝지 않다. 우수 인력은 한 명이라도 지키는 행정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살아난다. 막말로 ‘잘난 놈, 공부라도 잘하는 학생은 다 서울로 가버린다’는 열패감에서 벗어나야 지방이 살아남든 발전하든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새로운 ‘지방 시대’를 만들기로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이다. 특히 지자체의 자활 의지가 관건이다. 각종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도 가급적 규제형 조례는 없애나가야 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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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진학 열풍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대 열풍이 뜨겁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도 의대 진학을 꿈꾸는 사람이 많을 테죠. 의대의 인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인기가 높아졌죠. 이후 한때 공무원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부상했고, 바이오(생명공학)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의대 열풍은 되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대뿐 아니라 비슷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학과까지 인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대입 수험생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341명이 자퇴했습니다. 3년 연속 사상 최다입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의대 진학 열풍의 원인은 의사가 연봉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가리키는 ‘직업 가치’ 관점에서 의대 열풍을 따져봅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수재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다른 분야로 우수한 인력을 골고루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기득권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살펴봅시다. 진로선택은 주변 사람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가치<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를 기준 삼아야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을 가리켜 ‘행동 전염(behavioral contagion)’이라고 설명합니다. 행동 전염이 확산되면 그 행동은 밈(meme)이 돼 특정 상황에서 개인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밈은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생각, 아이디어,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의대 진학’ 우선 고려는 일종의 밈독자 여러분 같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할 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는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의대 진학’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 같습니다. 그만큼 ‘성적 좋은 학생(성적이 좋아지길 바라며 노력하는 학생도 포함)이라면 의대 진학을 생각하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도 자주 발생하는 세상에서는 의사만 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대 입학의 좁은 관문을 넘어 힘든 수련 과정을 견뎌내면 또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연봉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는 평균 연봉 2억3070만 원을 받습니다.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7008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어디서나 ‘의사 선생님’ 소리를 듣는 높은 사회적 지위도 주어지고요. 이런 의사가 되려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 ‘삐딱하게’의 가사 “영원한 건 절대 없어~”처럼 지금은 당연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상황이나 조건이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인구 고령화 같은 눈에 보이는 요인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현재의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 직업에서 무엇을 원하는가’그렇다면 대학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 세상이 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행동 전염과 밈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 말이죠.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에서는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흥미나 적성을 고려합니다. 청소년 진로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흥미나 적성을 포함하는 직업 가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직업 가치는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직업을 통해 원하는 것이 바로 직업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성취감,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몸과 마음의 여유, 넉넉한 수입 등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여러 직업 가치를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합니다. 내적 가치는 직업을 통한 흥미와 적성 추구, 성취감, 사회봉사 등을 말합니다. 외적 가치는 사회적 인정, 몸과 마음의 여유, 넉넉한 수입 등을 가리킵니다. 선혜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2003년부터 5년간 학생들의 직업 가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3000여 명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직업 가치가 변하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내적 가치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강해졌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매년 약해졌습니다.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 중에는 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업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니까 괜찮을 거야’라며 행동 전염과 밈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NIE 포인트1. 행동 전염을 설명해보자. 2. 현재의 합리적 선택이 계속 합리적일지 생각해보자. 3. 직업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 정원 늘리라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의사의 높은 연봉과 직업 안정성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되는 기득권입니다. 의대 입학생 수를 제한하면 나중에 배출되는 의사 수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 공급을 관리하면 기득권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경제성장과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서 ‘수요 증가, 공급 제한’이 의사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대는 1885년 세브란스(연세대 의대)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약 100년간 19개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1998년까지 22개가 더 만들어졌고, 현재는 40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1980년 이후 단기간 너무 많은 의대가 신설돼 부실 교육,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2만 명 넘게 부족”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죠.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휴진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먼저 향후 적정 의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추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할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어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자고 합의하고 지난 6월 27일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50년 2만2000명 넘는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리면 2030년 국내 의대 정원은 4303명이 됩니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도 “2035년 국내 의사가 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문제 해결 안 돼”이런 주장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내 활동 의사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현 정원을 유지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47년 5.87명으로, OCED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사협회 주장대로라면 2050년에 국내 의사가 8000명 넘게 증가하는데, 이는 현 의대 정원(3058명)보다 2배 이상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기피가 심화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로 변호사 수 급증의대 정원은 이공계 기피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의대 정원이 제한돼 의사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한 다른 학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 이공계 기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한 인력이 배분돼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의대 쏠림이 지속되면 미래 경쟁력 확보는 공염불에 그치게 됩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그래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9년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겼습니다. 2011년 1만2607명이던 변호사 수는 2020년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엔 4만 번째 등록변호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수준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라는 사회적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1. 의대 정원 현황을 정리해보자. 2.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3.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 서비스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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