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급입니다. 분기에 이익을 100조원 낸다는데, 감도 잡히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초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직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고, 회복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양사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장기호황’을 자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래에서는 상식과는 멀어보이는 ‘실적-주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주제입니다. 시계침은 '장기호황' 가리키지만...먼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07조원, SK하이닉스는 83조원대로 양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각 89조원과 60조원대였던 지난 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도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6월 18일 주당 36만2500원(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지난 11일 20만6000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하락률이 43.2%에 달합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6월 22일 주당 291만90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하고는 지난 11일 127만7000원으로 56.3% 하락했습니다.같은 기간 양사의 주가가 크게 오르내린 것도 아닙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조금 회복되는 듯하더니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는 반도체 회사를 둘러싼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반증입니다.놀라운 것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도 주가가 흔들림 없이 내렸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가 실제 사업 성과를 기초로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 생산능력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빅테크 설비투자 비용의 70% 가량이 메모리와 관련된 것일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견조합니다.이처럼 삼전닉스 실적의 시계침이 ‘장기호황’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AI 투자 과열과 이에 따른 메가톤급 후폭풍 가능성에서 시장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약 200조원 안팎의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약발이 안 먹힌 것은 시장을 집어삼킨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미 전역의 AI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물론 한몫했습니다. 주가는 기대로 움직인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이른바 ‘삼전닉스’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글의 도입부에서 눈치챘을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즉, 실적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시장의 공포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투자심리는 그대로 주가에 전달됩니다. 이를 경제이론에 바탕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이 한마디를 생각해 봅시다. “주가는 성적표가 아니라 예상표이다” 다시 말해, 주식은 “지금 얼마를 벌어들였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가”에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과거치입니다. 만약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주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실물지표에 선행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흔히 증권회사에서 활용하는 기업 실적도 과거 실적 외에 12개월 전망치(12개월 선행 예상이익)를 중시합니다. 주식투자 중요 지표인 주가이익비율(PER)의 이익도 12개월 선행 예상이익을 집어넣어 계산합니다.이런 주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경제학 도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어느 정도 알려진 호재나 악재는 발표 전에 이미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발표 전 호재나 악재는 투자 업계에선 ‘기대’를 형성하는데요, 이게 주가를 움직입니다. 이걸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 대입해 보면,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시장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다음 시장의 관심은 ‘올해 얼마를 벌었느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익을 늘릴 수 있느냐’로 옮겨갔습니다. 주가는 이익이 꺾이기 전에 먼저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과 주가 간 디커플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둘째, 경기순환 산업의 ‘PER 역설’입니다. 용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요? 이제 집중하고 설명을 따라와 보세요.PER은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KB증권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삼성전자 3.1배, SK하이닉스 2.6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더 올라야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대개 PER가 8배에서 11배 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배는 올라야 정상인데, 그만큼 주가가 낮다는 얘기로 들립니다.그런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경기순환(cyclical) 산업입니다. 업계에선 ‘씨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비슷한 성격의 농산물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해에 농산물값이 많이 오르면, 농민 모두가 증산에 나서고 다시 값은 떨어집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이익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PER이 낮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이익이 계속될 리 없어"라며 일부러 낮은 배수만 쳐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실적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이라 낮은 PER을 단순한 저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비유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어떤 해의 사과값이 폭등하면 농부들은 “사과가 돈이 되는군”이라며 마구마구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과 값은 계속 높고 좋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사과가 한꺼번에 출하돼 시장에 쏟아지면 공급과잉 문제가 터지고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한 해의 호황이 다음 번의 불황의 씨앗이 되고, 전조가 되는 겁니다.그리고 어떤 마을 사과농장이 2억5000만원 한다고 칩시다. 평소엔 이 농장에서 20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사과값이 폭등한 어느 해 이 농장은 1억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평소 때 PER은 12.5배인데, 사과값이 폭등한 해에는 2.5배로 낮아집니다. 이때의 2.5배 PER이 과연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농부들이 “사과가 돈이 된다”고 여기고 사과나무를 마구 심는 행위는 증권시장에서 경기순환 산업의 이익이 급격히 높아져 PER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이 싸다고 여겨 매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PER을 볼 때 이런 산업별 특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지금 코스피 시장은 경기를 타는 기업들의 시장입니다. 대신증권의 분류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조선 같은 경기순환 업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68%를 차지합니다. 2015년 말에는 30퍼센트였는데, 10년 만에 경기순환 업종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순환 기업은 호황의 정점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고, PER은 가장 낮습니다. 전설의 투자가 피터 린치는 이런 기업을 두고 “PER이 낮을 때 매수하면 정점에서 매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역시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한 해 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말고, 최소 5년, 가능하면 7년에서 10년의 평균 이익을 보라고 했습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싼 것은 아닙니다. 그 이익이 평소 이익인지, 운 좋은 해의 이익인지 먼저 판별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풍년에 웃지 않는다. 풍년이 다음 흉년의 씨앗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역대급 실적 앞에서도 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부는 풍년에 웃지 않는다"둘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꽤 길었습니다. 다음, 셋째는 ‘파생수요’에 기반하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빅테크의 AI데이터센터 투자에서 파생됩니다. 골드러시 때 금광 뿐만 아니라 금을 채취하는 삽이나 공구 가게, 청바지 가게들이 큰 돈을 벌었고, “금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면 이들 가게 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번에도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가 막대한 AI 투자에도 현금흐름이 나빠지자, 이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돌아오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제는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파생수요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풍년에 웃지 않는다. 풍년이 다음 흉년의 씨앗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역대급 실적 앞에서도 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공부 충분히 한 겁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현 고2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주요대 정시모집에서 내신 반영이 확대되는 등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등급 구간이 상위 10%로 넓어지면서 최상위권 동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신이 정시에서 실제 당락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물음표다. 내신 1등급대 동점자 속출로 변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충분한 변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8학년도 주요대 정시 내신 반영 변화를 살펴보고, 내신 영향력을 전망해 본다주요대 수능 일반전형, 학생부 10~40% 반영<2028 정시 내신 반영 현황> 구분 대학명 전형명 교과 반영 비율 정시전체선발인원 해당 선발인원 비율 정성 서울대 일반전형 2단계 교과 40(의대 20) 1,107 942 85.1% 연세대 일반전형 서류 10 1,159 988 85.2%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융합인재) 학생부 100 1,497 40 2.7% 한양대 일반전형 학생부 10 947 832 87.9% 이화여대 수능-학생부전형 서류 15 1,191 358 30.1% 정량 고려대 교과우수전형 교과 20 1,617 489 30.2% 서강대 지역균형 교과 10, 출결 10 624 90 14.4% 경희대 일반수능학생부형 교과 5, 출결 2.5, 봉사 2.5 2,142 1,348 62.9% 서울시립대 일반전형 교과 18, 출결 2 731 695 95.1% 정성&정량 중앙대 수능89 출결 11(정량) 1,512 1,240 82.0% 수능67 서류 33(정성) 251 16.6% *일반전형 기준(고른기회 등 특별전형 제외)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11개대 중 한국외대를 제외한 10곳이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은 2028학년도부터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이들 대학은 수능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에서 학생부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반영한다. 성균관대 융합인재 전형의 경우 컴퓨터교육, 수학교육, 한문교육, 교육학에 한해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중 3개 등급합 6)을 적용한다.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과 정량이 섞인 유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정성평가는 5등급제 내신 성적뿐 아니라 지원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 이수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진로 및 자율활동 등 학생부 기록 전체를 두루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성평가 방식은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융합인재), 한양대 일반전형, 이화여대 수능-학생부전형 등 5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2단계에서 교과평가 비중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서류(학생부)를 각 10%씩 반영하고, 이화여대는 1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세대는 기존 정량평가를 2028학년도 정성평가로 변경한다.정량평가는 내신 등급과 출결, 봉사 시간 등을 공개된 계산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0점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대학별 계산식에 따라 총점을 구하는 식이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유사한 방법이다. 출결, 봉사 시간에서 발생하는 점수 차는 미미한 편이라 내신 등급이 사실상 학생부 반영 총점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대 교과우수, 서강대 지역균형, 경희대 일반수능학생부형, 서울시립대 일반전형 등이 해당한다. 고려대·서강대·서울시립대는 학생부를 20%, 경희대는 10% 반영한다.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다. 중앙대 수능89전형은 출결만 11% 정량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수능67전형에선 학생부를 33%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한다.이처럼 2028학년도 주요대 정시모집 수능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은 10~40%로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당락에 끼치는 실제 영향력을 아직까진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서연고, 학생부 반영 후 정시 합격선 유지 또는 상승<서연고 정시 내신 반영 전후 입시 결과 변화>※ 일반전형 기준/최종등록자 국수탐 백분위 70%컷 기준※ 2025학년도는 공개 기준이 달라 제외1) 서울대(2023부터 내신반영) 대학 전형명 내신반영전 내신반영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6학년도 인문 일반전형 96.03 95.72 96.63 96.50 지역균형 97.50 97.44 96.60 자연 일반전형 95.25 94.59 96.45 95.90 지역균형 95.69 97.45 97.40 인문자연통합 일반전형 97.17 98.25 97.25 97.50 2) 연세대(2026부터 내신반영) 대학 전형명 내신반영전 내신반영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6학년도 인문 일반전형 89.67 91.16 91.33 91.52 자연 일반전형 93.77 94.57 94.23 94.12 3) 고려대(2024부터 내신반영) 전형명 대학 내신반영전 내신반영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6학년도 교과우수전형 (내신적용) 인문 2024학년도 신설 93.53 93.36 자연 2024학년도 신설 94.76 93.86 일반전형 (내신미적용) 인문 93.33 94.16 94.21 94.00 자연 93.99 95.06 95.09 95.34 앞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의외의 결과와 마주한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고려대는 2024학년도,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했는데, 학생부 반영 이후 수능 합격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서울대 일반전형의 인문계 정시 합격선(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70%컷)은 학생부 반영 전 2022학년도 96.03점에서 학생부 반영 후 2026학년도 96.50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자연계는 95.25점에서 95.90점으로 올랐다. 연세대 일반전형 인문계는 학생부 반영 전 2022학년도 89.67점에서 학생부 반영 후 2026학년도 91.52점으로 상승했고, 자연계는 같은 기간 93.77점에서 94.12점으로 올랐다.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면서 신설된 전형이라 학생부 반영 전후를 비교하긴 힘들지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일반전형과 비교 시 정시 합격선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26학년도 고려대 인문계 교과우수는 93.36점, 일반전형은 94.00점, 자연계는 교과우수는 93.86점, 일반전형은 95.34점으로 일반전형이 교과우수를 미미하게 앞서는 모습이다.이처럼 학생부 반영 전후 수능 합격선은 학생부 반영 후 오히려 상승하거나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기간 서울대는 정성평가, 연세대·고려대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생부를 평가했다. 정성평가이든 정량평가이든 유사한 패턴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생부 반영 비중이 외형적으로 40%까지 높아 보인다고 해도 실제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다.2028학년도 수시, 정시요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학생부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일지 가늠하긴 힘들다. 다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정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 고2 학생들이 내신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정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내신이 안 좋더라도 정시에서 수능으로 역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능 학습에 매진하기를 권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무인점포 전성시대다. 카페와 편의점은 물론 문구점, 슈퍼마켓, 스크린골프장까지 무인화 바람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야 하는 자영업자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하지만 무인점포 확산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연간 1만 건에 이르는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대표적이다. 한 번의 피해액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소액 절도가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면 사정은 달질 수 밖에 없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다.이 같은 절도 피해가 점주와 범죄자 간 배상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점포는 '피해액 100배 배상'을 담은 경고문을 점포 내에 붙이기도 하고 실제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절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공개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점주들의 과도한 사적제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신고, 경고만으론 막기 어려워...재산권 보호 위한 정당한 대응무인점포의 소액 절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CCTV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붙여도 절도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무인 점포만 돌며 상습 절도를 벌이는 10~20대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이 안내문에 '적발 시 형사고발 및 합의금 100배', '합의금 100만원, 학교·직장 통보' 등 강경한 문구까지 내거는 이유다.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반복되는 절도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물품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은 물론 반복되는 절도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 물품 가액만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소액절도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예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점주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매장 내 사진 게시나 강경한 경고문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것이다.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줄여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점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 당사자인 점주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것을 일률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 사적제재는 정당화 안돼...영상·사진 공개도 법 침해 소지절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사적 제재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해액의 50배, 100배를 요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학교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CCTV에 찍힌 얼굴과 신상을 매장에 게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법적으로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자의 손해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곧 무제한적인 금액 요구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특히 합의금을 빌미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신분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내용, 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이나 강요 등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CCTV 영상이나 캡처사진을 공개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인천지법은 올해 2월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간 만 8세 아이의 반투명 모자이크 사진을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을 함께 인정하기도 했다. [생각해보기] 소액 절도 피해도 구제해야...영상 공개 기준도 필요무인화라는 새로운 영업 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무인점포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소액 절도라도 반복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부터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CCTV 영상이나 사진 열람과 보관, 외부 공개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피해액뿐 아니라 실제 영업 손실과 대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배상 원칙을 정립하고, 소액 절도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사적 제재가 일상화되면 법과 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이라는 공동체 운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절도범에 대한 응징을 넘어 신상 공개와 과도한 금전 요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절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이정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세계 각국의 정치 정세가 소용돌이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남미만큼 극적인 곳도 없습니다. 최근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혼전 끝에 룰라 현 대통령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승리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룰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것도 의미 있지만, 상대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승리했다면 남미 정국에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결선투표 직전만 하더라도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로 보수파가 남미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 ‘블루 타이드(Blue tide)’의 제2막이 본격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룰라의 승리로 인해 남미 지역 블루 타이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남미 서부권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남미 12개국 가운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만약 이번에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다면 남미 전역이 파란색 일색이 될 뻔했습니다. 좌·우 정권의 15년 주기설블루 타이드란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을 주는 파란 색상을 보수정권에 빗댄 데서 나왔습니다. 반대말은 ‘핑크 타이드(Pink tide)’, 즉 분홍색 물결입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집권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00년대 들어 그야말로 남미 전역을 진보 진영이 장악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이 용어는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우루과이 특파원이 처음 사용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진보 운동이라고 해도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물결(Red tide)이라기보다 온건한 정책과 노선을 지향하는 분홍 물결(Pink tide)에 가깝다”고 쓴 겁니다.‘타이드’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권역에서 진보 또는 보수파 정당들이 우위를 점하면 이런 흐름이 인근 국가들로 급속히 전파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밀물과 썰물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바뀌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홍색 물결이 일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파란색 물결로 바뀌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대략 10~15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퍼주기’와 ‘긴축’ 사이 핑크와 블루타이드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1차 핑크타이드는 차베스 대통령 당선이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대대적인 원자재 수요 증가로 석유와 구리, 대두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의 재정 여력이 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서민 복지정책을 펼쳤죠.그런데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대통령 당선, 다음해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보수 우파 물결이 확산됐습니다. 때마침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좌파 정부의 복지 재정이 고갈됐고, 재정 적자에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부패 스캔들(브라질)이 터지며 좌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점은 2018년 ‘남미의 트럼프’라 불린 자이르 보우나소루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이렇게 바뀐 세상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실을 치유하려는 우파 정부의 노력은 방향은 맞았지만, 갑작스런 긴축정책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며 경제난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2018년 멕시코 헌정사상 첫 좌파 정권의 집권을 시작으로 핑크 타이드가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림처럼 남미 서쪽은 우파 정권, 동쪽은 좌파 정권이 마치 대결하듯 나뉘어 있습니다.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슈퍼사이클이 오면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으로 이른바 ‘퍼주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다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국가 신용위기까지 번지죠. 이에 우파 정부 지지세가 많아져 정권이 바뀌면 우파는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에 너무 매달리다가 국민은 구조조정의 피로감을 겪게 됩니다. 국민은 다음 선거에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와 환율이 만드는 정치 시소게임그러면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선 어떻게 설명할까요? 먼저, 에디스 펜로즈와 얀 틴베르헌의 ‘정책 시소(Policy seesaw)’ 가설입니다. 유권자들은 좌우 정권 교체로 인한 경제정책의 변경을 경험하며 한편으론 잇점을 즐기고 다른 한편으론 기회비용을 인식합니다. 좌파 정부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민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경제의 효율 저하, 투자 위축, 재정 적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압니다.반대로 우파 정부에선 민영화, 재정 긴축, 노동시장 유연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경제 지표는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축소,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로 삶은 또다른 의미로 팍팍해지죠. 이게 우파 정부의 기회비용이란 걸 국민은 압니다. 그런 기회비용이 이점보다 커질 때 국민은 상대 진영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마치 시소를 타는 형국이죠.또 하나는 길레르모 칼보와 카를로스 베그의 ’수입 주도형 거시경제 파동 이론‘입니다. 중남미 우파 정권이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달러환율을 고정시키거나 환율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이 몰고 오는 독특한 경제 움직임에서 이를 찾아냈습니다.우파 정권이 환율을 고정하면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품 소비는 폭발합니다. 단기적으론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잡혀 유권자들이 만족하죠. 그러나 수입이 과도하게 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경상수지는 악화합니다. 환투기 세력은 중남미 정부가 고정환율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달러를 빼내기 시작하면서 통화가치 폭락과 외국 자본유출, 경기후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수입품이 싸져서 소비 호황을 누리지만,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왼환위기와 불황이란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북미 달러경제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미 우파 정권의 딜레마처럼 느껴집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