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버스토리

질주하는 코끼리…
인도의 경쟁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4조3398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퇴보도 주목을 끌지만, 그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인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간 7%씩 성장하는 인도 경제는 2027년에는 독일까지 추월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기준 세계 3위 국가에 오를 전망이라고 IMF는 덧붙였습니다. 인도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뿐이 아닙니다. 인도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미국은 202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출범할 때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를 가입시키는 등 인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도 사회주의권도 아닌 제3세계 중심국 정도이던 인도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인도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중국과 분업을 통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장 설립 등 해외투자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돌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수출 5위국으로 도약하려면 인도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부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경제성장 이론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21세기는 인도의 시간" 전망 많아요 경제개혁, 젊은 노동력에 신냉전 수혜도 인도는 2009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 밖이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경제발전 속도가 가팔라졌어요. 2021년엔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 5위가 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250년간 통치한 영국을 제쳤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물론 인도의 1인당 GDP는 아직 2600달러대로, 세계 140위권입니다. 니카라과, 코트디부아르 수준이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2028년 인도 경제가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3~4%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1인당 소득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플러스 경제 성적표 인도의 수출액도 최근 5년간 연평균 9%씩 늘어왔어요. 이런 성적표를 보고 세계 각지에서 인도로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년 전 360억 달러에서 작년 7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도 증권시장도 뜨겁습니다.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작년 4조 달러대를 돌파하며 홍콩을 제치고 세계 5위 증시가 됐어요.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신생기업을 뜻하는 유니콘기업도 인도에 84개가 있는데,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작년 8월엔 인도 우주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해 인도 우주산업의 존재감을 알렸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 로켓 전용 운반 차량 대신 소달구지로 통신위성을 옮기던 우주 변방 인도가 일종의 퀀텀 점프(비약적 발전)를 한 겁니다. 선진 경제 향한 강력한 의지 인도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를 섞은 ‘혼합경제(mixed economy)’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1991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도는 경제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 시장경제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에 집권한 모디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한 때부터입니다.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거죠.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데요,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18%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생산능력을 글로벌 상위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부터는 자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신규 기업 법인세율은 15%까지 낮추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탈중국’으로 표현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 공급망 재편의 영향을 받으며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신냉전의 최대 수혜국’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노동력·소비의 원천, 세계 1위 인구 인도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인구로부터 나옵니다. 작년에 인구 14억2800만 명으로 중국(14억2500만 명)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올랐죠.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적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인구가 늘면 생산가능인구도 증가해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18.6%(9억6000만 명)가 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도의 중위연령(인구 분포상 한가운데 연령)은 28세로 중국(42.7세), 미국(39.7세), 베트남(35.6세)보다 젊습니다. 인도는 ‘젊은 코끼리’, 중국은 ‘늙은 용’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2030년이면 인도의 2030세대 인구는 4억9000만 명에 달해 중국의 두 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젊은이들이 거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인도는 중산층만 4억 명에 육박하는 세계 7위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NIE 포인트1. 독립 이후 인도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공부해보자. 2.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 세계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3. 절대적인 인구수가 지닌 중요성을 인구경제학 관점에서 알아보자.인도는 경제성장의 삼박자 고루 갖춘 나라 '계급제 정치', 복잡한 이해 충돌이 약한 고리195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지, 성장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정체에 빠진 나라도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별 소득수준과 성장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경제성장 이론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온 겁니다. 경제성장 이론으로 본 인도 1956년 로버트 솔로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축적에 주목합니다. 기계와 공장 설비 같은 자본을 많이 축적한 나라일수록 잘산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려면 국민이 안 쓰고 저축을 늘려 자본축적에 힘써야 합니다. 1986년엔 폴 로머와 로버트 루카스가 ‘내생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며, 인적자본과 지식을 많이 축적한 나라일수록 부유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식과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면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과 인적자본은 다른 기업이나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외부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봤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는 1990년 폴 로머가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성장 이론’ 입니다. 이전의 내생적 성장 모형에선 기술 진보를 외부성이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낸 부산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각을 달리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도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진보가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존 성장 이론은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신성장 이론은 기업의 R&D 투자가 기술 진보를 가져오고 생산성을 다시 높인다고 짚었습니다. 경제성장의 3대 원천은 이처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1991년 경제 개방으로 물적자본 축적의 토대를 쌓았고, 2014년 모디 정부의 개혁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경제성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왔습니다. ‘CEO 수출국’ 된 HR 강국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인도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s, HR)입니다. 인도는 엄청난 교육열과 이공계 고등교육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7개 캠퍼스를 가진 인도공과대학교(IIT)에 들어가기가 미국 MIT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카스트라는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통용국이란 강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인도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곳이 80%에 이릅니다. 말이 잘 통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도 인도계가 즐비합니다.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순다르 피차이(구글), 아르빈드 크리슈나(IBM), 샨타누 나라옌(어도비), 파라그 아그라왈(옛 트위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중 인도계가 50명을 넘습니다. 인도계 CEO는 인도의 대표적 수출품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영어 구사 능력에 백인 주류사회와 적극 소통하려는 자세, 미국에 정착하려는 욕구가 이런 성공을 낳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의 3분의 1,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의 40%가 인도계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처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돕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효율성 낮추기도 물론 인도에도 취약점은 있습니다. 정치세력들이 카스트라는 신분제 관습에 편승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카스트에 속한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는 공통의 국익을 위한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권력이 분산돼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것도 한편으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언어, 종교에서 비롯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려는 민주적 시스템 때문에 되는 사업도 없고, 사업 진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죠. NIE 포인트1. 경제성장론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인도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한지 사례를 찾아보자. 3.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인도가 어떤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내신 반영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4931명에 이른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14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한다.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다. 대학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달라 작은 차이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상당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큰 변수다. 올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 분석해본다. 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전 교과 반영2025학년도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전형 계획안 일반전형 기준 총 4931명에 이른다. 고려대가 628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500명, 건국대 441명, 중앙대 411명, 이화여대 400명, 서강대 178명 순이다. 이 같은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의 비중이 대학별로 70~100%에 이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구체적인 내신 반영 방법에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크게 전 교과 반영 대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반영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15개 대학 중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는 전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다. 성적표상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이 대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뿐 아니라 기술가정, 제2외국어 등 기타 과목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 등이 기재됐다면 반영하는 식이다. 전 교과 성적이 두루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다.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주요 교과 위주로 반영한다.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이들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한다고 해도 과학 교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과생의 경우 사회 교과도 상위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계열에 따라 반영 교과가 달라지는 대학도 있다. 경희대, 한국외대(서울), 동국대, 홍익대는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반영하면서 인문계 학과는 사회와 한국사를, 자연계 학과는 과학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 중 동국대는 반영 교과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동국대의 경우 경쟁 대학, 경쟁 학과와 비교해 겉으로 보이는 내신 합격선은 다소 높게 형성되는 특성을 띠곤 한다. 주요 교과 중 10개 과목 내외 일부 과목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14개 대학 중 동국대를 제외한 13곳은 모두 반영 교과 내 전 과목을 반영한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대학별로 천차만별현행 고교 내신은 1~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A~C등급 절대평가로 매겨지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통상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이수하게 되는데, 절대평가다 보니 학생부교과전형에 영향력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학별로 반영 방법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려대는 고교 재학 중 이수한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자체 등급으로 변환해 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반영 교과 내 진로 선택 모든 과목을 20%의 비율로 반영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전 교과, 전 과목 반영 대학으로, 주요 교과 외 예술·체육 교과의 진로 선택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과목의 균형 잡힌 관리가 중요하다. 서강대, 중앙대, 홍익대 등은 진로 선택 점수가 교과 점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서강대는 전 교과에서, 중앙대·홍익대는 주요 교과 내 진로 선택을 반영한다. 한양대, 숙명여대, 경희대는 상위 3과목만 반영해 진로 선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 비중 20%를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한다. A~C로 매겨지는 성적뿐 아니라 진로 선택 이수 현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학업 잠재력과 전공 적합성도 함께 평가한다. 건국대와 동국대도 이와 유사하다. 두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화해 교과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대신, ‘학생부(교과) 70+서류 30’의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 부분에서 진로 선택 이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 지원한다면 진로 선택에서 A~C로 매겨지는 등급뿐 아니라 세특 기록의 질과 양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 등 수능 최저 요구 안 해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는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수능 최저 수준이 높을수록 최종 합격생의 내신 평균등급 분포는 듬성듬성하게 벌어지는 특징을 띤다. 내신 합격선도 경쟁 대학, 경쟁 학과와 비교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내신 상위권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내신이 다소 낮은 학생이라면 이 같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요 15개 대학 내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 4931명 중 3706명(75.2%)은 수능 최저를 적용해 선발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7을 요구한다. 의과대학은 4개 등급합 5로 기준이 더 높다. 반면,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에는 수능 학습에 부담을 느낀 내신 상위권 학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실제 2023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초등교육과 1.3등급, 영어교육과 1.5등급, 사회교육전공·화학생명분자과학부 1.6등급(70% 컷 기준)을 기록했다. 인문계 학과 평균 1.8등급, 자연계 학과 1.8등급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신설하면서 합격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금도 넉넉하지 않다.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질적 기반이 풍요로워지고 생활수준도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일하고 돈을 벌어야 유지되는 생활 및 경제 시스템이 돼버렸다. 이런 구조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내몰리면 몇 달 정도라도 버틸 저축금을 가진 가구가 많지 않다. 형제가 있다고 해도 경제 문제는 독립적인 경우가 많아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면 경제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회가 실직·실업자들을 더 살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난다. 제도를 더 촘촘히 해서 실업의 힘든 시기를 넘기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최소한의 대비책이고, 적은 비용으로 사회 붕괴를 예방하는 안전책이다. 이런 사회안전망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직자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비자발 실업인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적 지원금인 실업급여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노인 빈곤율과 최악의 노인 자살률 등을 보면 한국의 실업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이 기금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반대] 구직급여 노려 취업 기피 '도적적 해이'…최저임금보다 많고 OECD 최고 금액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손대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최소 기간(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느슨한 제도 탓에 이 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억지로 잠시 취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업급여를 노리고 자기 직장에 억지로 해고를 요청하거나 잘리기 위해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실업자가 된 뒤에도 구직은 형식으로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주어져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드물지 않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그로 인한 지출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도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엄연히 일정 부분씩 매달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보험제도가 유지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요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많이 주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주도 ‘좋은 게 좋다’는 인식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꾸며준다. 결국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 떼는 돈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더 많은 하한액(2024년 189만원) 기준도 문제다. 이렇게 많이 주니 일하지 않으려 한다. 하한액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손을 못 댄다. 국회 역시 노동계를 의식해 움직이지 않는다. 반복 수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한액도 줄여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고용보험 자체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정부가 할 일은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 생각하기 - 지급액 낮추고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로 실업자 줄이는 게 해법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잘 짜려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실업급여가 부족하면 실업자의 어려움이 크지만, 많이 주면 재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6개월 일하고 일부러 사표 내 몇 달 실업급여 받고, 수급 기간이 다 되면 억지로 취업하는 식의 반복을 제도가 부추겨선 안 된다. 여러 번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하한액 낮추기도 그래서 필요하다. 실업자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더 많은 일자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즉 경제 발전이다. 아울러 실업자가 고용시장에 조기 복귀하도록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갖추고 관련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 실업 예산은 밑 빠진 독 같은 실업급여 기금에 마구 투입할 게 아니라 이런 데 써야 한다. 제도를 합리화해서 고용보험이라는 실업 부조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커버스토리

AI가 쏘아올린 '칩 워'…
반도체, 전략자산 되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반도체 뉴스가 쏟아집니다. ‘애플, AI 반도체 개발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5세대 HBM 격돌’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뉴스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열풍을 일으킨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챗GPT가 AI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한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AI 반도체는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엔비디아에 맞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반도체)을 다시 실리콘밸리로”라고 외치며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20억 달러(약 70조 원)의 보조금까지 내걸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AI를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국 중심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반도체 강자부터 빅테크까지 개발 뛰어들어 '산업의 쌀' 넘어 AI 시대 '경쟁력' 핵심 됐죠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컴퓨터·스마트폰은 물론 TV·냉장고·세탁기·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죠.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앞에 ‘전략 자산’ ‘무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 쓰이는 곳 없는 반도체 반도체(半導體, semi-conductor)는 철, 구리 등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導體)와 나무, 플라스틱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반(半)’도체죠. 순수한 상태의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빛이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현재 반도체의 선조 격인 진공관은 진공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라디오와 TV 같은 전자제품에 사용했는데, 부피가 크고 전기도 많이 먹고 작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947년 진공관에 비해 작고 빠르게 작동하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전자부품 소형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1958년에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하나의 기판에 모아놓은 집적회로(IC)가 개발되면서 반도체 시대가 본격화됩니다.AI 시대 경쟁력의 핵심반도체는 어떻게 인공지능(AI)을 발전시켰을까요? AI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 하려 했습니다. 인공신경망에는 인간의 뇌세포에 해당하는 수백만 개에서 수조 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한데, 학습시킬 때마다 신경망 내 값을 바꿔줘야 했죠. 하지만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이 반도체를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그것인데요, 원래 GPU는 3차원(3D) 게임 같은 고품질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처리장치(CPU)는 복잡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GPU는 단순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연산이 가능하죠. GPU가 AI를 학습시키는데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I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GPU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한 AI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AI 가속기(데이터 학습·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 제품인 H100의 개당 가격은 5000만 원이 넘고 주문해서 받으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애플까지 가세해 AI 칩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BM 기술 경쟁도 치열 AI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 처리와 연산이 목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여러 개 쌓아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정보 처리량이 많은 AI 가속기를 만드는 데 필수 부품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HBM3)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목할 또 다른 기업은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메모리 분야 3위인 마이크론은 최근 5세대 HBM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혀 삼성전자 등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AI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NIE 포인트1.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2. AI 반도체는 GPU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반도체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해보자.반도체 안정적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 외국선 보조금 무한경쟁, 한국은 기업만 분투“지난 50년 동안은 석유가 세계 지정학 질서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주인공이다. 아시아가 80%를 차지한 제조 비중을 북미와 유럽으로 50% 가져와야 한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다이렉트 커넥트 2024’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칩워(Chip War, 반도체 전쟁)’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美,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은 지난 30년간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연구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설계는 미국, 제조는 동아시아(한국·대만), 소재는 일본, 장비는 유럽이라는 분업 구조가 형성됐죠. 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위탁생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한국·대만·일본과의 칩4 동맹을 통해 중국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는 물론 생산까지 미국 안에서 하겠다며 굴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유무역 규범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자국 기업을 밀어주며 자국 중심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에는 20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대출을 지원하며 파운드리 생태계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 업계 2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하고, 2027년까지 1.4㎛(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에 나서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치겠다는 건데요, 인텔의 위협을 허풍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로부터 15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사실상 ‘팀 USA’를 결성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도 TSMC 공장을 유치하며 반도체 부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에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1공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보조금 경쟁에는 유럽연합(EU), 인도까지 나설 정도로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총력전이 된 반도체 전쟁 미국은 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일까요? 경제적·산업적 요인도 있겠지만 안보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AI의 핵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정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칩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반도체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TSMC가 미국과 일본 독일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조금은 언감생심이고 반도체 투자금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됩니다. SK하이닉스가 짓기로 한 용인 반도체 공장은 전력, 용수 문제 등으로 6년째 착공도 못 했습니다. 반도체는 속도전이 중요한데, 자기 나라에서 공장도 제때 짓지 못하면서 K-반도체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뛰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역량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의식을 갖고 실질적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NIE 포인트1.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2.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를 조사해보자. 3. 보조금이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보자. 양준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