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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 가격 내리려면?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 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유류세로 붙습니다. L당 교통세는 529원으로 고정돼 있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즉 137.54원입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즉 79.35원입니다. 둘 다 고정돼 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745.89원입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변하는 관세 3%와 수입부담금 L당 16원은 별도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하면 약 820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판매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별도죠. 900원가량이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정유사와 주유소 비용, 이윤이 더해집니다. (3) 단계별 유류세 인하?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작년 11월 20% 내렸고, 지난 5월 내림폭을 30%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가 재차 오르자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늘렸죠. 유류세를 30%, 37% 내리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각각 573원, 51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으로 낮아집니다. 37%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내릴 수 있는 법정 한도(⑤)라고 합니다. 정부가 더 내리려면 국회가 유류세법을 개정해줘야 합니다. (4) 국제 유가와 주유소 가격국제 유가와 주유소 가격은 원유 생산 지역, 나라, 지역, 주유소별로 다릅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3대 원유인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의 흐름에 따라 좌우됩니다. 생산량, 세계 경기, 국제정세 불안 유무에 따라 국제 가격은 오르내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나는 두바이유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 이유는 많습니다만, 위치와 경쟁이 핵심 요소입니다.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 한복판의 주유소 가격은 변두리 주유소보다 높습니다. 주유소들은 L당 10원이라도 가격을 낮춰 손님을 더 끌려 합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1. 기름의 종류와 세계 3대 원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3. 유류세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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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펑펑 쓰면 고갈된다"…
"많이 남았다" 진실은?

인류 문명은 에너지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근력을 1차 에너지로 썼습니다. 사냥하고, 돌도끼를 만들 때 근육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만났습니다. 추위를 달래고, 고기를 구울 때 정말 유용했죠. 움막 가까이 있는 나무와 풀이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근력에 의지한 석기시대는 불의 개입으로 청동기, 철기시대로 진화했습니다. 땔감보다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더 좋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석탄입니다. 화석에너지인 석탄은 완전히 다른 ‘힘’을 창조해냈습니다. 증기 에너지입니다. “석탄을 때면 증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석탄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석탄은 없어선 안 될 에너지원이 됐고 엄청나게 소비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석탄이 고갈된다면?” 1865년 스탠리 제번스(Stanley Jevons)라는 영국 사회학자는 “조만간 석탄 고갈로 산업 성장이 멈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보 속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석탄을 쓰는 인구와 산업, 국가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석탄 고갈론’이었습니다. 새로운 탄광을 찾아내기 어렵고, 더 깊은 곳에 묻힌 석탄을 캐낼 기술이 없다는 데 당시 영국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석탄 고갈론’이 엉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석탄 공급이 줄었다면 가격은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야 하죠. 우려와 달리 석탄 가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굴 기술의 발전, 석탄 확인 매장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더 쉽게, 더 많이 캘 수 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석유의 발견입니다. 더 나은 대체재의 발견은 기존 제품을 밀어내는 법이죠. 1855년은 새로운 석유 역사가 열린 해입니다. 벤저민 실리먼 주니어 예일대 화학과 교수가 석유를 정제해 등유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등유가 나오기 직전 사람들은 송진과 고래기름을 호롱불이나 난방용으로 썼습니다. 이 때문에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명작소설 《모비딕》의 모티브죠.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가 석유와 등유 산업을 거머쥔 뒤 등유 가격을 50% 떨어뜨리자 비용이 많이 든 고래잡이는 서서히 사양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래를 멸종에서 구한 게 등유라는 걸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답니다. 석유 사용량이 급증하자 인류는 석탄 때와 마찬가지로 ‘석유 고갈론’에 빠졌습니다. 1914년 미국 광산국은 “10년 내 미국 석유 매장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했고, 1939년 미국 내무부는 “13년 동안 사용할 석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다음 10년이 끝나갈 즈음 석유 매장량을 모두 소비하고 말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세계가 석유를 더 많이 쓰는데도 더 많은 석유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매장량은 1970년 5500억 배럴, 1980년 6000억 배럴, 1990년 1조 배럴, 2107년 1조6966억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견될까요? 인류의 기술이 진화하면서 석유를 위협할 셰일 에너지도 새로 발견됐습니다. 석유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싼 셰일 에너지는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석유 고갈론자들은 “지구의 크기가 한정돼 있고, 엔트로피(모든 에너지는 한번 사용하면 다시 쓰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가 증가하므로,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성적 낙관론자들은 “음식이 든 냉장고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음식 부족을 걱정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석유 매장지죠. 지구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적 낙관주의자》를 쓴 매트 리들리는 “인류의 에너지원은 사람-동물-물-바람-화석연료로 바뀌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석연료 다음은? 원자력 시대가 이미 와 있고, 핵융합 에너지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다 쓰지 못하고 다른 에너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1. 석탄과 석유 고갈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엔트로피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자. 3. 《이성적 낙관주의자》 책을 읽어보자.

2023학년도 대입 전략

올해 수능도 이과생 강세… 문과생 전략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에서 이과생의 강세 현상은 뚜렷했다.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학생은 전 점수대에서 확률과통계 학생을 앞섰다. 이 같은 문이과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올해에도 이과생들이 인문계 학과로 대거 교차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입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다. 6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올해 교차지원 전략을 짚어본다.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 94.6% 추정 ‘강세’6월 모평에서도 수학에서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은 전 점수대에서 문과생(확률과통계 응시)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종로학원 분석결과 6월 모평 가채점 기준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은 94.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적분 응시 학생 비중이 88.2%, 기하 응시 비중이 6.4% 수준이다. 1등급 중 확률과통계 선택 학생 비중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2등급 내 이과생 비중도 비슷한 추세다. 2등급 내 이과생 비중은 7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은 통합수능 첫해인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은 96.2%에 달했고, 본수능에서는 8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본수능에서도 수학에서 이과생 독주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점수 격차도 여전하다. 올해 6월 모평 가채점 기준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 기하는 147점, 확률과통계는 143점으로 분석된다. 미적분과 확률과통계 사이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6점까지 벌어졌다. 원점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표준점수로는 6점 차가 벌어진다. 이런 격차가 전 점수대에서 관찰되고 있다.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서 평가지표로 표준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수 차이는 대입에서 문이과 유불리로 이어진다. 통합수능 첫해, 주요대 인문계 학과 합격선 대폭 하락지난해 통합수능 첫해 수학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실제 대입 결과로 이어질지가 큰 관심사였다. 현재 통합수능 수학은 전 점수대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학생이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확률과통계 학생을 앞서는 구조다. 그 결과 이과생은 전반적으로 백분위가 상승하고, 반대로 문과생은 백분위가 주저앉는 형국이다. 이는 주요 대학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통합수능 첫해인 2022학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가 공개되면서 통합수능이 대학별 합격선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의 정시 합격선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주요 19개 대학 내 인문계 학과의 정시 평균 합격선(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 300점 만점, 70%컷)은 2021학년도 대비 대학별로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18.8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21개 대학 중 발표 기준이 다른 한국외국어대, 단국대(죽전)는 제외) 특히, SKY 중 한 곳인 연세대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2021학년도 평균 287.9에서 2022학년도 269.0로 백분위가 무려 18.8 하락했다. 반면 성균관대 인문계 학과는 하락폭이 3.4(2021학년도 평균 280.6 → 2022학년도 평균 277.2)로 가장 적었다. 이과생,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 크게 늘 듯올해도 수학에서 이과생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시 교차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6월 모평 가채점 기준 교차지원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수탐 백분위 합 284~283 구간의 학생이 자연계 학과로는 건국대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등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 시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등에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백분위 합 274~271 점수대 학생의 경우 자연계 학과로는 동국대 가정교육과,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등에 지원 가능하지만, 인문계 학과로 눈을 돌리면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등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로는 수도권 및 지방권 대학 합격 점수가 인문계로 서울권 대학에 진입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218~217 구간의 경우 자연계 학과로는 공주대 대기과학과, 영남대 환경공학과에 지원해볼 수 있지만, 인문계 학과로는 광운대 산업심리학과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과생 유연하게·문과생 보수적 접근 필요통합수능 두 번째 해, 수험생들의 대입전략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통합수능 첫해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이 대폭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올해 이과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과생들은 정시에서 교차지원 가능성까지 감안한 대입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 정시에서 교차지원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수시에서 상향에 무게를 더 둔 조합으로 여섯 장의 지원 카드를 구성해볼 수 있다. 기존보다 더 과감한 지원 전략을 취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정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수능 학습에 매진해야 한다. 수능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 등 수시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과생들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시에서 합격 가능 대학 수준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입전략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을 가늠한 뒤 수시에서 한두 단계 수준을 높여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먼저 2022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학과별로 꼼꼼하게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또한 6월 모평 성적표가 발표되면 입시기관별 정시 합격 예측을 정교하게 분석해 정시 목표대학 수준을 다시 가늠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키워드 시사경제

"이 물가 실화냐"…장보러 갔다가 가격표에 '멘붕'

“값이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마트에 올 때마다 무서워요.” 지난 17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마트에 온 40대 주부 케이티 매커너는 우유, 계란, 빵, 시리얼 등 10종 남짓의 먹거리만 간단히 담았다. 매커너는 가격표를 살피며 몇 번이나 물건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1주일에 한 번 장을 보는데, 조금만 사도 200달러(약 25만원)를 훌쩍 넘긴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4월 8.3%, 5월 8.6%로 약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기록적 물가 상승이 평범한 주부의 장바구니까지 강타하고 있다. 임금 올랐다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옥죄면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한 미국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싸진 교통비, 커피값, 밥값 등에 당황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미국은 가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해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에 큰 악재가 된다.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물건이 싼 중저가 슈퍼마켓 체인점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싼 가격’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리들은 1년 새 매장을 50곳 이상 더 열었다. ‘미국판 다이소’ 달러트리도 올 들어 매출이 40% 이상 늘었다. 다만 이들 업체도 원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달러트리는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해 온 정책을 포기하고 1.25달러로 올렸다. 갤럽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라고 답했다. 1년 전 조사에선 같은 대답이 8%였다. 바클레이스의 신용카드 자료 분석을 보면 미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지난 4~6주 동안 서비스 소비를 줄였다. 서민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살림살이 팍팍해” 정권 지지율 떨어지기도물가 급등은 지구촌의 공통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약 34년 만의 최고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66%는 “물가가 올라 가계가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이런 불만이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까지 감지된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의 밸브를 조이면서 유럽도 직격탄을 맞았다. 독일 휘발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뛰었고, 빵과 고기 역시 10% 이상 올랐다. 중동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곡물값 급등에 휘청이고 있다. 이집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3.1%, 5월 13.5%로 두 달째 두 자릿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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