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노벨문학상도 품었다…
K콘텐츠 힘 어디서 오나
지난 열흘간은 한국민에게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나라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였죠. 서점가 ‘한강 코너’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수상 소식 직후 한강 소설이 100만 부 넘게 판매되면서 관련 상장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강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가히 ‘한강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 영예의 수상자인 한강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작가들이 속속 나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예견된 일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론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공통적 반응은 K-팝·K-드라마·K-푸드 등으로 확산 일로인 한류가 이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 등은 물론, K-푸드와 K-뷰티 등의 인기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상(음반상)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최근 수상하면서 이젠 K-클래식까지 가세했습니다. 대중문화부터 순수 고급문화에 이르는 문화의 전 장르를 한류가 석권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보다 ‘K-콘텐츠’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K-콘텐츠의 힘, 즉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프트 파워 시대에 콘텐츠 산업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흥미진진 스토리, 융통성 높은 국민성에 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원동력 됐어요 K-콘텐츠 인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아주 상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푸나 주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높은 작품 완성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호감이 가는 캐릭터,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건전함 등을 꼽습니다. 이탈리아 한류 연구가인 피에르 루이지 사코 밀라노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로컬 스토리를 글로벌 관객이 재미있어 할 보편적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과 서구의 모델을 모방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보편성 얻은 한국 이야기 이런 분석을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의 힘입니다. 한국인에겐 세계와 공유할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한국민의 삶에서 만들어진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글로벌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킹덤’이 그런 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을 다룬 한강의 소설도 마찬가지죠. 한국적 특수성이 장르적 보편성과 잘 결합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뛰어난 제작 기술·노하우와 홍보·커뮤니케이션의 경쟁력입니다. K-드라마와 영화 등에선 수준 높은 컴퓨터그래픽 등 제작 기술이 동원됩니다. K-팝에선 세련된 사운드, 댄스에 최적화된 비트 등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멤버들의 집단 창작(작곡), 국내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지속적 작업 등도 강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OTT, SNS 등 플랫폼과 만나면서 인기와 팬덤을 더해가는 겁니다. 카를 융 ‘심리 유형’으로 본 한국인 K-콘텐츠의 특별함을 국민성에서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기질을 지녔기에 한류가 이렇게 인기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성수 일본 센슈대 교수는 ‘한류 파워의 원동력과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2024)란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소개합니다. 출발은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대상을 파악할 때 표면적 특색을 보느냐(감각형) 직관에 따르느냐(직관형),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사고형) 감정을 앞세우느냐(감정형)에 따라 나눈 겁니다. 요즘의 MBTI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본 출신의 야마구치 미노루 박사는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융의 심리 유형으로 분석한 책을 2017년에 발간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은 외향 감각·사고형, 중국인은 외향 직관·사고형, 미국인은 외향 직관·감정형, 일본인은 내향 감각·감정형, 독일인과 스웨덴인은 내향 사고·감각형, 영국인과 이스라엘인은 내향 사고·직관형이라는 식입니다. 한국인은 프랑스인과 똑같이 외향적인 사고형인데, 감각형의 특질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사고형의 특성이 잘 나타난 예가 ‘한글’이라고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만들고 현대에도 통용하는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거죠. 감각형의 속성은 속도감을 중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수정해가는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 측면이 K-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에서 얻는 힌트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의 연구 업적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잘 정착시킨 나라가 번영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노벨상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바람직한 제도의 대표적 산물이라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국·일본·한국 가운데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나라는 한국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란 사실을 세계인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은 물론 문화가 꽃필 수 있었고, 이게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NIE 포인트1. K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가 다른 나라 콘텐츠에 비해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알아보자. 2.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를 파악해보자. 3.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에 대해 좀더 공부해보자.해외 서점가 휩쓰는 'K문학'의 힘 한류의 질적 도약 이끌 계기 될 듯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과거 고위 관료를 지낸 한 분이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에 노르웨이 베르겐을 여행하던 중 한 서점에서 ‘한강 작가 코너’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작가 한강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대열에 오른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이 정도라면 세계 주요 도시의 서점가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한국 작가의 책들이 특별한 코너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월 말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1회 한국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연기자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씨가 초청받아 그의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소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문학은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 수상에서도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천명관의 ＜고래＞(맨부커상 최종 후보), 정보라의 ＜저주토끼＞(전미도서상 최종 후보) 등이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최종 후보에 올랐죠. 메디치상은 공쿠르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한국 작가로는 최초 수상 기록입니다.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프랑스 평단과 독자의 호평을 받은 사례죠.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세계인 이런 분위기는 한류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해외 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K-컬처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분야는 한국문학”이라고 언급한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까지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은 이전 한류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순수문학은 한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삶, 정신세계가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접하다 보면 이제는 ‘K-콘텐츠’라는 더 넓은 범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만으로 좁혀서 보면 과거 분단, 일제 침탈, 토속주의 등 한국 역사와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던 작품 소재가 폭력, 젠더, 기후 문제까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 공공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전문 번역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된 한국 작가 도서 776종이 해외에서 185만 부 판매됐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 이상 판매됐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도 2018년 일본어로 번역된 이후 일본에서 20만 부가 넘는 등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경제성장 견인차, K-콘텐츠 K-문학의 인기는 한류 성장사의 마지막 화룡점정이란 느낌을 줍니다. 한류는 1999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 방영되면서 시작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미니시리즈 ‘겨울연가’가 일본 NHK 등을 통해 상영되고,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중동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죠. 2010년대엔 장르가 더 다양해지고 작품 완성도도 높아져 미주·유럽으로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020년대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망을 타며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명실상부한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 수준인데, 콘텐츠 산업 매출은 2010년대 이후 연평균 5%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이미 2022년 130억1000만 달러(약 17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2차전지(99억9000만 달러)와 가전(80억5000만 달러), 전기차(98억2000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2005~2022년 4.2배 성장할 때 콘텐츠 수출액은 10배 뛰었죠. ‘넥스트 반도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NIE 포인트1. 노벨문학상 최근 수상작과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 2. 세계인들이 한류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체험한 것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3. K콘텐츠의 장르별 시장 규모를 파악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주요 10개 대학 수시 지원 분석…탈락자 9% 늘 듯
2025학년도 수시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서연고) 등 주요 10개 대학 탈락 인원이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10개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37만448명에서 40만4204명으로 3만3756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난 탈락 학생이 정시에서도 그대로 수시지원 패턴을 보일 경우, 주요 10개 대학 정시 경쟁 또한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2025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수시 전형 부문별 주요 10개 대학 지원 현황은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 학생 수가 2만6769명에서 3만4515명으로 28.9%(7746명) 증가했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3441명으로 지난해 3435명과 비슷하기에 내신 상위권 탈락 학생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주요 10개 대학에서는 내신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정시 경쟁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주요 10개 대학 2025학년도 논술전형 지원자 수도 21만5386명으로 지난해 19만3620명보다 11.2% 늘어났다. 학교 내신으로 수시합격이 어렵고, 정시 수능에서도 합격이 힘들 것으로 예상한 학생들이 대체로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논술전형 탈락 시, 대부분 학생은 수능을 통해 정시지원을 노린다. 수시에서 주요 10개 대학 지원 학생들도 정시 경쟁이 지난해보다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수시지원 대학과 정시지원 대학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구도다. 또한 논술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향은 N수를 염두에 둔 수험생도 상당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5학년도 수시지원 패턴으로 볼 때 교과전형 지원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철저하게 내신 위주 전형에서 합격을 노리고 있고, 논술전형이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N수를 고려하는 수험생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시지원에서 안정 지원과 소신 상향 지원의 양극화가 지난해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도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교과전형의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47.0% 늘었다. 모집 인원은 1970명으로 지난해보다 21명 늘어났지만, 지원자 수는 1만2582명에서 1만849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문계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철저하게 교과전형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인문계 논술전형 또한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17.3% 늘어났다. 이는 고려대 논술이 도입되면서 논술 모집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계열에서는 교과전형이 지난해 1만4187명 지원에서 1만6021명으로 12.9% 늘었고, 종합전형에서는 지난해보다 6.4%, 논술전형에서는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 주요 10개 대학에서 인문계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885명, 13.1%가 늘어났고, 자연계에서는 1만2319명으로 6.5% 증가했다. 인문, 자연 모두 주요 10개 대학 지원자 수가 늘어났고, 특히 인문계 지원자 수가 자연계 지원자 수보다 2배 가까이 증가 폭이 커졌다. 인문계는 내신 우수 학생들이 교과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상황이고, 자연계 지원자 수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은 것은 지원이 의학계열로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서연고 수시 지원자 수는 32.4%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는 고려대 논술전형 도입으로 정시 수능 준비파 학생들이 수시지원에 대거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연고 지원자 수는 인문에서 지난해보다 1만29명, 31.5% 증가했고, 자연계열에서는 1만5427명, 35.0%가 늘었다. 서연고 수시에서 자연계 탈락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시에서 서연고권 학생들의 경합 구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수험생 지원 패턴은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은 철저하게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리고 있고, 정시 수능파 학생들은 논술전형에 지난해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시에서는 내신파 학생들은 다소 안정 지원을 선택하고, 논술전형 지원 학생들은 N수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소신, 상향 지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내신파와 정시파 학생들의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수능 때 수능 난이도가 어떤지, 과목 간 유불리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도 정시지원에서 변화가 클 수 있다. 우선 수험생들은 11월 14일 본수능에 최선을 다하고 수능 이후에는 논술, 면접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각 과목에서 전 영역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수험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지원 패턴의 상황도 참고하며 정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시적 윤곽을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낮춰야 할까
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찬성] "시장 지배력 믿고 일방적 인상", "배달비 음식값의 30%…남는 게 없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으로 팔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치자. 치킨집 사장은 중개수수료 1960원(9.8%), 카드 결제 수수료 600원(3%), 가게 부담 배달비 2900원(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별도), 부가세 546원(10%) 등 총 6006원을 내야 한다. 음식값의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10%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중개수수료를 9.8%로 올렸다. 자영업자들은 “인상폭이 44%(6.8→9.8%)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와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음식 가격을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이중가격제가 늘어나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반대] "과도한 시장개입…소비자 불편만", "플랫폼 기업도 늘 돈 버는게 아니다"배달앱 업체도 할 말이 있다. 늘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적자였다. 배달의민족도 2021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배달앱 운영사들도 플랫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핵심 수입원이다. 법을 통해 이를 강제로 낮추면 경영난에 빠질 수 있고 그만큼 혁신해야 할 유인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즉 수수료율 상한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린 데 대해서도 ‘44% 인상’은 과장이란 입장이다. 중개수수료율을 올리긴 했지만 이와 함께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기 때문에 점주들의 실질적 부담은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지역 가게의 평균 주문액은 건당 2만5000원이다. 중개수수료율 인상으로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업주의 총부담액은 495원 늘어난다. 중개수수료율이 9.8%로 올랐지만 실제 점주 부담액은 7.9%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는 업주의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2만원짜리 음식의 경우 업주 부담이 5.8% 늘어난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자영업자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생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2~9.8%로 차등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매출이 적은 가게에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요기요는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광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냈다.√ 생각하기 - 공공 배달앱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배달앱 역시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 상생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중개수수료가 최대 쟁점이지만, 이 밖에 다른 비용 요인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혜 대우’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다른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하라고 요구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 배달앱이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배달앱을 만드는 방안이다.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설령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한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용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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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 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식 등을 사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 배달받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동안은 이를 배달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른바 ‘무료 배달’이 도입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가격 속에 숨어든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은 ‘배달비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기겠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민감한 생활 밀착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책을 강구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금 구매 때 할인은 ‘불법’ 이중가격제는 대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대표적 이중가격입니다. 판매자(공급자) 입장에선 현금 판매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며 이중가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 속엔 거래 자료를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는 판매자의 의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제1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구매 때 물건값을 깎아주는 이중가격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유통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이중 유통가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제조회사가 직영 주유소와 독립적인 주유소 간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은 아닌데, 이중 유통구조를 지닌 회사가 직영점 외의 유통 채널에 일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가격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원활한 자원배분을 막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 신호등(가격)이 2개가 있고 각기 다른 신호를 발신한다면 도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시장과 그 안의 거래 원칙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게 최선입니다. 시장지배력에 달린 가격 전가 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중가격제는 ‘가격 전가’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란 일반적으로 최종 상품 생산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가 행위 그 자체는 합법·불법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전가가 가능한지가 관심을 끕니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냐, 수요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 전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전가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 높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업체는 가격 전가력이 높을 것이고, 이중가격을 유지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환율이 변동해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특별히 ‘환율 전가’라고 부릅니다. 환율 전가는 무역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환율을 떨어뜨리면(통화 평가절상)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품은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무역상대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1985년 일본 엔화를 달러당 120엔대에서 80엔대로 급격히 평가절상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쪽으로 수출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화 절상을 원가 절감과 이윤 축소 등으로 흡수해 환율 전가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1. 가격 왜곡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교란시키는 경로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조세 전가, 환율 전가의 사례를 찾아보자. 3. 배달서비스와 관련한 이중가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포퓰리즘이 부른 가격통제의 그림자 국민 경제 힘들게 하는 부메랑 돼다음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가격통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기업 경쟁력,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등을 값싸게 공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요금의 원가와 실제 판매가격 간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죠. 원가보다 싼 공공요금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를 낳습니다.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익숙해졌고, 일반 국민도 전기를 물 쓰듯 낭비하게 됐습니다. 전력 생산과 관련한 가격 왜곡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온 겁니다. 가격통제가 적자 공기업 양산 국제 원자재 시세가 급등락할 때 이를 공공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흡수했다가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을 핑계로 싼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서비스 제공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경영상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와 고객에게 공급하는 한전은 2022년 기준으로 100원에 전기를 사서 64원에 팔고 나머지 손해는 감수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02조원과 44조5000억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총부채)에 올라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요금은 13년째, 고속도로 통행료는 9년째, 상수도요금은 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까지 포함한 5대 인프라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적자가 심각해지면 최종적으론 정부가 추가 자본출자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와야 할 돈입니다. 오랜 기간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한 차례만 빼고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잇따른 수도요금 인상도 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틀어막아온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은 수돗물 공급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바람에 낡은 수도관을 제때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매년 7000억원어치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못하는 정부 개입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공공요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답시고 민간은행의 대출금리에 ‘이래라저래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의 가격인 금리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론의 풍향계만 쳐다보다 보니 창구 지도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인하를 자제하라며 오락가락하는 가격통제 행태를 보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연 40% 이내’이던 법정 최고이자율을 법 개정을 통해 ‘연 20% 이내’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할 최저임금을 문 정부는 ‘집권 기간 내 1만원’이란 목표에 꿰맞추려 했죠.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2년 9160원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인이 속출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7%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과도하게 기울면 공공요금과 공공적 성격의 가격 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경제의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격통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NIE 포인트1. 우리나라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알아보자. 2.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가격통제를 해도 될까? 3. 선의를 담은 정책이 당초의 약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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