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세계 패권의 향방…'전기국가'에 달렸다
‘전기(電氣)국가’(electrostate)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다소 생소할 텐데요, 석유국가(petrostate)라는 용어와 비교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석유국가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쥔 데는 석유국가의 지배력이 크게 작용했어요. 이젠 전기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고, 전기차·로봇·드론 등 미래 기술 집약체들이 동력원을 전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면 세계는 전기국가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년 전 “중국이 석유국가(petrostate) 대신 전기국가(electrostate)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작년 중국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세계 최초의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소비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로 전기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최강국에 오르고 있어요. 석유국가 대신 전기국가로 바로 직행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4·5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모든 게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이 왔다'일렉트로 스테이트' 패권 경쟁 본격화인류 역사는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류는 고도 정보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에너지는 경제의 중추적 요소이자,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됐습니다. ‘문명의 혈관’이란 찬사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산업혁명은 전기화(化)의 역사산업혁명도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혁명이었습니다. 석탄을 때 증기기관을 돌린 1차 산업혁명 때부터 그랬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전기가 반드시 관계됐습니다. 전기에너지를 활용해 컨베이어 시스템을 돌리고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게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어 반도체·컴퓨터·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혁명(디지털 혁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초연결과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혁명도 전기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특히 4차 산업혁명은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AI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2050년께 1000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2년 전에 나왔습니다. AI가 앞으로 범용인공지능(AGI) 등 인간 두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면 더욱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먹어 치울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로봇이나 드론은 물론이고 전기자동차 등 교통과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산업용 에너지도 전기로 대체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는 에너지의 원천이란 뜻에서 1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1차 에너지의 60% 정도는 원래 형태 그대로 교통과 난방,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40%는 전기 생산에 투입됩니다. 석탄·천연가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통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만들어집니다.그런데 이젠 전기를 난방·산업용으로 바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소환원제철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제철 과정은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집어넣고 녹이는 방식을 거칩니다. 수소환원 기술은 철광석을 고온의 수소와 반응시켜 철 성분(환원철)을 얻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뽑아냅니다. 석탄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기만 이용하는 거죠. 화석연료로 돌아가던 기계와 기관이 죄다 동력원을 전기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도 1차 에너지의 전기화(化)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인류의 노력과도 맥이 닿습니다. 유엔은 2050년이 되면 세계 전기 생산량이 3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일렉트로 차이나’ ‘일렉트로 위안’전기화의 흐름을 가장 앞서 이끌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기존의 발전 방식(석유국가)을 답습해서는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전기화’로 이동한다는 점을 간파했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석유국가 대신 전기국가로” 중국이 건너뛰려(bypass) 한다고 전한 겁니다.석유국가(petrostate) 미국의 힘은 석유달러(petrodollar)를 통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금태환제를 폐지하면서 달러가치 하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사우디는 모든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산유국도 이를 따르면서 달러 없이는 석유를 사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달러는 세계 최고 기축통화 지위를 잃지 않았고,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권은 더욱 강화됐습니다.최근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위안화나 각국의 통화로 원유 및 에너지 거래 결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려고 합니다. 전기국가로 세계를 이끌기 시작하면 ‘일렉트로 위안’이 달러 체제에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국가 전략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산업용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자.2. 페트로 달러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3. 석유 매장량은 아직 엄청난 규모다. 석유국가가 쇠퇴할까?전기국가는 곧 청정에너지 기술 강국중국 질주하는데, 한국은 더딘 발걸음중국이 처음부터 ‘전기국가’ 전략을 세운 건 아닙니다. 미국이란 석유국가 앞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기화(化)를 추진한 게 계기였습니다. 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시도였죠. 마침 전기자동차, 2차전지 시대가 열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중국 청정기술, GDP의 10% 차지전기화 기술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기술로 전기를 생산하고, 2차전지 개발로 전기에너지의 실용성을 높이며, 종국에는 휴머노이드·산업용 로봇, 군사용 드론 등을 구동하는 게 모두 청정기술 기반입니다.전기국가는 청정기술의 개발과 표준을 주도하고 관련 글로벌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청정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습니다. 이 분야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도 26%에 달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형 전기국가’가 아닙니다. 전기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관련 전기화 기술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전기에너지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중국을 전기화 기술을 세계에 공급하는 ‘생산자형 전기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전기차만 만들어서야…”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청정기술 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GDP의 0.9%를 차지했습니다. GDP 비중만 따져도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분야에선 중국산 제품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술도 우위를 자신할 수 없죠. 원자력발전 정도만 세계시장을 주도할 뿐, 나머지 청정기술에선 중국을 따라가기 버거운 형편입니다.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보면 더욱 걱정됩니다. 전기차 내수시장은 현대차·기아 등 국내 브랜드가 약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모두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90% 이상이 UU그린파워, 윈라인 등 중국 업체가 제작한 파워모듈을 채택 중입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력망과 연결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단순한 전력 공급 장치를 넘어 전력망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를 충전기에 꽂아두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역으로 전력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깃값이 쌀 때 차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양방향 충방전 시스템을 통해 팔 수 있죠. 이렇게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중국 기술에 점점 종속되고 있는 겁니다.이래서 선두 따라잡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정기술의 하나인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독일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SMR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 탈원전 주민투표까지 한 대만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SMR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전력망 구축을 추가한 것도 최근의 결정입니다.원전 이외 청정기술 중요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과연 우리나라 자연 지형이나 물리적 조건에 잘 들어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태양광·풍력은 현재 기술로는 소비가 필요할 때 능동적으로 채취하기 어렵고, 자연이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문제도 있지요. 하지만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에너지 생산에만 목을 매고 있을 순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탈탄소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태양광 등 청정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시급합니다.NIE 포인트1. 중국의 청정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2. 한국이 ‘원전국가’에서 ‘전기국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3. 우리나라 국회는 왜 미래산업 진흥 관련법 제·개정에 굼뜰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올해 수능 11월 19일 실시… 첫 모의고사 3월 24일
2027학년도 대입이 시작됐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목)에 실시한다. 수능까지 가는 길에 4번의 학력평가 모의고사, 2번의 평가원 모의평가를 합해 총 6번의 시험이 있다. 고 3 기간 동안 각 시험을 분기점으로 삼아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대입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통합수능 마지막 해로, 재수 기피로 인한 안정 지원 경향 여부, 사탐런 심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변수가 많다. 2027학년도 대입 주요 일정을 알아보고, 시기별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본다.수능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의고사는 총 6회가 예정돼 있다.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3월 24일(화), 5월 7일(목), 7월 8일(수), 10월 20일(화) 등 4회 실시된다.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6월 4일(목), 9월 2일(수) 두 차례 진행한다.이 중 대입 전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시험은 3월 학력평가와 6월·9월 평가원 모의평가다. 3월 학력평가는 고3에 올라와 실시하는 첫 전국 모의고사로 내 전국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첫 시험이다. 또한 현행 통합수능에서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 처음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과목별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학습계획을 세워가는 데 기준점이 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3월 학력평가는 고득점 여부보다 결과 분석이 더 중요하다. 내 전국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대입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야 현재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갈 수 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이어야 한다. 특히 3월 학력평가는 시험 범위가 2학년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1~2학년 중 부족한 학습과 개념을 확인하고 보완 학습 계획을 세우기에 효과적이다. 문항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을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틀린 문제뿐 아니라 맞힌 문제도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유를 찾는 식으로 정·오답 분석을 하면 부족한 개념을 찾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올해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6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 예고돼 있다. 모의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으로 올해 수능의 출제 패턴 및 난이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3과 N수생이 함께 치르는 시험으로, 고3만 보는 학력평가보다 내 전국 위치를 파악하기에 더 효과적이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은 수시·정시 지원 전략의 기초가 된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초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의 수준을 가늠한 뒤 이보다 한두 단계 상향해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6월 모의평가 성적이 지원 전략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9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시 원서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가 2일에 시행되고, 수시 원서접수가 9월 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성적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초로 수시·정시 지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9월 모의평가는 가채점 기준 각 입시기관의 지원 가능 점수를 참고해 지원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6월 모의평가 후 6~8월은 수능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해 확인한 부족한 단원과 개념을 보충하고, 국어·영어·수학 성적을 안정화해야 시기다. 탐구 학습량을 본격적으로 늘려가는 시기인 만큼 국어·수학·영어 학습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상 성적 향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때다.학생부 기록 점검 및 수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3학년 1학기 학생부 기록 마감은 8월 말까지 이뤄진다.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록을 점검하고 누락된 활동은 없는지, 추가 기록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점검 후 담당 교사와 상의를 통해 수정하도록 한다.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11일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한다. 수시는 6곳, 정시는 3곳에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원 4곳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5개 이공계특성화대학은 수시·정시 모두 지원 횟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기를 권한다.9~11월은 수능학습과 수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 준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서울권 소재의 정시 비중은 평균 40%를 웃돈다. 여기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수시이월까지 감안하면 대학별 정시 비중은 최대 50%에 달하기도 한다. 마지막까지 수능학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능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올해 수능은 11월 19일에 시행된다.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까지 대학별로 진행한다. 이어 12월 21~23일 수시 합격자 등록을 진행하고, 수시 미등록 충원은 12월 24~29일에 실시한다.수시 미등록 충원이 마무리되면 정시 최종 인원이 발표된다. 현재 발표된 정시모집 규모는 최초 계획 계획에 따른 인원이다. 여기에 수시에서 미등록 충원까지 해도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수시이월을 포함해 정시 최종 인원이 확정된다. 최종 모집 인원은 경쟁률 및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치 요소인 만큼 지원 전에 꼭 점검해봐야 한다. 올해 정시 최종 인원은 12월 30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정시 원서 접수는 2027년 1월 4~7일 중 3일 이상 대학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까지 이어진다. 2월 10~12일 합격자 등록을 거쳐, 13~17일 정시 미등록 충원이 이뤄진다.정시까지 진행했음에도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은 2월 말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추가 모집은 세 번째 입시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전국 추가 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1만7959명, 2023학년도 1만7439명, 2024학년도 1만3148명, 2025학년도 1만1226명, 2026학년도 8443명으로 모집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에서도 추가 모집이 많다. 서울권 대학은 2024학년도 31개 대학 604명, 2025학년도 29개 대학 668명, 2026학년도 24개 대학 668명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보기를 바란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킥라니' 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해야 하나
도심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요즘 전동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린다. 시골 도로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최근에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천시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랑스 파리 등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도시가 늘어난 것도 킥라니 논란이 뜨거워진 배경으로 꼽힌다.[찬성] '서민의 발' 역할하는 효용 큰 교통수단…안전 규정만 강화해도 충분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듬해 한국에 상륙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의 빈틈을 메꾸는 데 최적화된 교통수단이란 뜻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도 불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5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PM) 이동 건수는 1억9000만 회에 이른다. 협회 소속 기업 플랫폼에 등록한 가입자도 1460만 명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전동킥보드를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마땅찮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효용이 상당하다.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신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전동킥보드를 퇴출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PM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PM 사고 치사율은 2024년 기준 0.78%로, 오토바이(1.65%)는 물론 자전거(1.27%)보다 낮다.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성이 과장됐음을 알 수 있는 통계다.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음주 운전, 2인 이상 탑승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이는 단속과 계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 주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효용이 큰 서민의 교통수단을 아예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반대] 도시 미관 해치고 보행자 사고 위험…프랑스 등 선진국도 퇴출로 가닥공유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은 ‘도로의 무법자’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2022년엔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동킥보드는 사고 대비가 힘든 교통수단이다. 인도와 도로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데다 속도도 만만찮다. 차량과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의 출현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 위험한 것은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빠른 속도에 따른 충격을 헬멧만으로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곳곳에 제멋대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도 상당하다.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세계 주요 도시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것도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년 PM과 관련한 사고는 2000건 안팎이 발생하는데, 면허가 없는 10~20대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앱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빈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경찰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어렵다. 워낙 대수가 많은 데다, 골목골목을 빠르게 이동해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한 인천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90%가 아예 전동킥보드 자체를 없애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허용하는 게 정석이다. 적어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는 운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 전동킥보드 법령 정비, 처벌 강화 시급공유 전동킥보드가 유용한 교통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지역을 합리적 가격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심야 시간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PM을 지금처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헬멧도 쓰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일이 일상이 됐다. 언제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플랫폼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손볼 필요가 있다. 면허나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거나,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됐을 때의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용 면허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예 도로에서 치워버리자는 것은 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를 추진한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송형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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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조명받는 '오너 경영'
증권시장은 ‘경제의 거울’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면 주가지수는 자연히 올라갑니다. 물론 증시는 투자자의 기대를 미리 반영해 실물경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호전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의 활황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나 구조개혁 부진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요소가 이런 기대를 만들까요? 정부의 역량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일까요? 두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단연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지수 3000포인트에 막혔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에 접어든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의 힘에서 비롯됩니다.한국 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주(owner)가 경영을 진두지휘할 때 가능한 일이죠. 첨단기술 경쟁과 글로벌 시장 각축전이 치열한 지금, 한국식 ‘오너경영’의 장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한국식 지배구조의 특징과 변천사 등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가 기업 미래와 경쟁력 좌우 장기 투자, 신속 결정이 '오천피'시대 열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여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기업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 구성,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이사회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의 제도를 보면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사회·채권자·종업원 등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배분하고 감시·견제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세 가지 지배구조 유형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주주, 이해관계자, 소유주 가족 또는 계열사 중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Shareholder Capitalism)’을 봅시다.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가, 수익성, 배당금 규모, 소수주주 의견 존중 등에 민감합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이 모델은 경영진의 성과도 주가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주식시장이 통제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에 많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Stakeholder Capitalism)’입니다. 이 모델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채권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은행이 기업의 지분과 채권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경우가 많아 주식시장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사회가 2개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이를 주주와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감시하고 최종 승인을 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선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마지막으로 ‘가족 기반(Family based) 또는 계열사 모델’입니다. 오너가 그룹과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짜온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계열 안의 기업끼리 서로 지분을 교차해 소유하고, 주거래은행도 핵심적 지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의 강한 리더십이 강점이지만, 소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탈법 논란이 자주 벌어집니다.세계경제 뒤흔들기도기업지배구조는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일종의 대리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고안됐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의 과도한 공격경영, 회계부정 문제 등은 개별 기업을 넘어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 2002년엔 정보기술(IT) 기업 월드컴이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금융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불러왔죠. 한 기업이나 금융산업 전반에서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제도 발전이 이후 가속화했습니다.우리나라도 1980~1990년대 낮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대기업 오너들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룹 관계사 간 복잡한 상호출자, 이를 기반으로 한 오너의 그룹 지배, 오너 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감시 시스템 미흡이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빌미가 되기도 했죠. NIE 포인트 1.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대두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2. 주주자본주의 모델에서도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3. 한국식 오너경영의 과거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 인식은 편견 "정답은 없다"…세계가 K-거버넌스 주목 기업지배구조 개념은 출발 시점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소유·경영 분리의 이점이 과장됐거나,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일반화한 개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큰 문제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 신화를 이어가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은 창업자와 소수 지배주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오너경영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신화’일 수 있다는 시각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정경유착’을 만들었고, 사익 추구와 내부거래 남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경쟁 격화, 초불확실성 시대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특유의 오너경영이 지닌 강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증명해 보이려고 장기투자를 꺼리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대규모 선제적 투자는 오너 경영자라야 가능합니다. 반도체 불황기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SK하이닉스의 성공 사례는 최태원 그룹 회장의 결단이 주효했습니다.다음으로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회사의 사명(mission)을 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재정의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과 연결시키면서 글로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오너경영은 또 그룹 내 여러 자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자원 동원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주인의식을 지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 비해 뛰어납니다.학계에서도 한국식 오너경영의 장점을 적잖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를 분석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장세진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재벌: 한국의 기업집단(The Business Groups in South Korea)> 등의 저서를 통해 오너경영의 실질적 장점을 각종 데이터로 증명해보였습니다. 그는 오너의 강한 리더십과 빠른 결단, 그로 인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반도체·전자 등 고성장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결정적 요소였다고 주장합니다.투명경영 시스템으로 보완오너경영의 장점은 ‘유능한 오너 경영자’와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결합됐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오너가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면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은 이사회를 전문성 높은 이사들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며,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명한 오너경영을 안착시키려는 시도입니다.최근의 코스피 5000 달성과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 개막은 오너경영의 위력이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요인을 빼놓고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이라는 인식이 근거 없는 편견이 아닐까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NIE 포인트 1. 오천피, 천스닥과 오너 경영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2.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는 다른 나라 기업에도 적용 가능할까?3. 투명경영 시스템이 원래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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