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 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력, 거주 지역 등 학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를 좌우하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드러냅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가 늘어나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문제의식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도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은으로선 금리정책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금도 각 대학들은 지역균형전형 등 보완 수단을 시행 중이지만,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서울대 19학번 가운데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높았다”며 주장의 근거도 들었습니다. 부모 경제력이 입시 좌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로 확인됩니다. 먼저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의 존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작년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8만원을 쓴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6배 많은 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차이도 큽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 지역(58만원)보다 1.8배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합니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때 비슷한 잠재력(수학 성취도 점수)을 보인 학생들이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경우, 5년 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5.4배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주지로 봐도 비슷합니다. 2018년 전국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선 32%를 차지했죠. 보고서는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또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거주 지역 효과(부모 경제력+사교육 환경)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죠. 기회균등, 얼마나 보장해야 할까 하지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돼왔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교육 성취(대학 진학 등)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생의 읽기 점수(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기준)가 비례해 높아지고, 이 곡선의 기울기가 2000년보다 2018년에 더 가팔라졌다고 밝힙니다. 부모 경제력 때문에 학생의 읽기 성적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교육 불평등 문제는 기회의 균등 외에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대입전형 제도가 얼마나 공정한가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능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수능의 변별력 약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 상향,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학종을 두고 이른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이 많았죠. 한은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이에 동의하는 교육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 논문(‘한국의 경제 및 교육의 기회불평등 분석’, 오성재)에서도 “현 대입 제도의 경우, 기회균등 전형은 그 규모가 상당히 미흡하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기회균등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실질적 기회균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3497명(정원 내 전형 기준)을 모집하면서 수시와 정시의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에 모두 820명, 전체의 23.4%를 뽑습니다. 이 비율을 얼마나 더 높여야 공정한 대입전형 제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NIE 포인트1. 선진국의 교육 불평등 정도는 어떤지 살펴보자. 2. 사교육이 제공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3. 한국의 사교육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보자.'잃어버린 인재' vs '차별금지'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죠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란 경제적·교육적 불평등 때문에 재능 있는 인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회의 창을 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의 아인슈타인으로 커나갈 잠재적 인재를 잃게 되면 혁신의 기운이 감소하고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개천용지수’와도 통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다음 세대에서 계층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역차별 낳은 ‘결과의 평등’ 그러나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선발제로 뽑자는 한국은행의 제안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대학 진학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미국의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차별시정정책’(또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미국 대학입시(SAT)에서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가산점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각 대학이 소수인종의 입학 비율을 아예 정해놓고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보적 발상이 ‘결과의 평등’으로 과도하게 흐른 거죠.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이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이 정책이 소수인종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뤄낸 성과조차 인종에 의한 특혜로 평가절하받는 부작용이 일었어요. 그래서 “인종적 온정주의는 차별만큼이나 해롭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2006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위헌심사가 제청됐지만, 합헌 판정으로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 헌법(수정헌법 제14조)은 인종에 따른 분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밝혔죠. 미국에선 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가 9명 중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서 아시아계 신입생은 작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47%를 차지했습니다. 흑인은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어들었죠. 한은이 제기한 지역 비례선발제도 크게 보면 미국의 차별 시정 정책과 비슷합니다. 비록 학업성취도(학점)에서 기회균등 전형 출신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지금의 균등전형보다 숫자가 늘어나면 미국에서 나타난 편견과 질시, 오해와 역차별 등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인재’를 막자며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할 거냐, 미국처럼 차별금지의 가치를 존중할 거냐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기개입 나서는 선진국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왔어요. 미국은 1960년대 존슨 대통령 당시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시작하면서 저소득 가정의 교육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상태 등을 개선해 이들을 일반 가정의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도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1997년 슈어 스타트(Sure Start)라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육 선진국인 스웨덴은 모든 아동이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비 상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보육비 지출이 가구 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저소득 가정을 돕는 겁니다.NIE 포인트1. 헌법상 평등권 조항을 찾아보고, 개별 법률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공부해보자. 2. 미국의 차별시정정책이 60년간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자. 3.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수시 합격권 분석…내신 1.5등급, 자연계가 82% 압도적
2025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인문·자연계열 전체 선발 인원은 1만616명(정원 내 기준)이다. 이 중 인문계열은 4932명(46.5%)이고, 자연계열은 5684명(53.5%)이다. 내신 또는 수능에서 인문·자연계열 5000등(전국 단위) 이내 진입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전체 선발 인원의 60.7%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다. 학교별로 보면 2025학년도 기준 서울대는 62.0%, 연세대 57.8%, 고려대 62.2%다. 수시에서 특히 인문계열은 서연고 전체 선발 인원 5000명 중 약 60%인 3000명 이내 학교 내신이 중요한 내신성적대다. 반면 자연계열에서는 의약학 계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서연고 선발 인원만으로는 인문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중 약 3000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연고보다 학교 내신성적대가 높기 때문에 인문계와는 경쟁 구도가 다르다. 2024학년도 전국 대학에서 학과별 학교 내신 합격 점수와 학과별 모집 정원을 종합해 추정해보면, 고교 전 과정에서 내신 모든 과목 평균 1.0등급 이내 학생은 81명이었다. 전원이 자연계 학생이었다. 1.1등급 이내는 전국에서 432명이었고, 이 중 419명(97.0%)이 자연계였다. 내신 1.3등급 이내는 전국에서 1929명이었고, 이 중 1808명(93.7%)이 자연계였다. 내신 1.3등급 이내 구간에서는 93.7% 이상이 모두 자연계 학생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신 1.3등급 이내 인문계 학생은 전국에서 121명이다. 내신 1.5등급 이내는 전국에서 3976명이었고, 이 중 자연계 학생은 3272명(82.3%)이었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선발 인원이 대략 30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 내신 1.5등급 이내 학생이라면 전국 평균적 의미에서 학교 내신의 정량적 지표상으로는 합격권 이내다. 학교 내신 1.3등급은 전국에서 1929명이었고, 이 중 자연계는 1808명으로 93.7%이었다.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대하기 이전 전국 수시 선발 인원은 약 2000명이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늘어나 학교 내신 합격선이 지난해 1.3등급 범위 내에서 2025학년도 평균적 의미로는 1.5등급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주요 10개 대학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하면 인문, 자연계 내에서 1만 등 이내에 들어올 경우, 주요 대학 합격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 계열은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를 감안할 경우 합격 진입권이 훨씬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신 2.5등급 이내 학생들은 전국에서 2024학년도 합격 점수 기준으로, 2만525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1만4105명(68.7%)이 자연계 학생이다. 인문계 학생은 6420명, 31.3%에 불과하다. 내신 2.7등급 이내는 전국에서 2만5519명이고, 자연계 1만726명, 인문계 8493명이다. 대략 4년제 주요 종합대학 1개 대학 평균 모집 정원은 3000명대이고, 인문계 1500명, 자연계 1500명 정도로 선을 그을 수 있다. 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을 비교해볼 수 있는 중요 지표다. 이 중 주요 대학에서는 수시 선발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내신 3.0등급은 전국에서 3만6101명, 이 중 2만3001명인 63.7%가 자연계이고, 인문계는 이 중 36.3%인 1만3100명이다. 대략 상위권 학생들에서는 학교 내신성적 지표상으로 동일 등급 구간대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학교 내신 정량 지표가 합격에 결정적 변수라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와 경합할 경우 등급 지표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2025학년도에 무전공 선발이 크게 확대되었고, 무전공 선발 중 문·이과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는 유불리가 매우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도 서연고 중도 탈락 학생은 2126명이었다. 이 중 인문계 학생이 763명, 자연계 학생이 1321명이었다.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도 자연계 학생들은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미다. 자연계 학생 대부분 의학계열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학년도에도 최상위권에서 의학계열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에 따른 공백 구간 발생이 불가피하고, 합격 점수 또한 하락 요인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수능에서 N수생들의 유입정도,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경쟁률 변화, 무전공 선발 전형 경쟁률 변화 등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한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학년도는 모두 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계속해야 하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말 휴업을 의무화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늘지 않고 소비 증발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은 적잖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론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가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폐지 반대론의 주요 근거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을 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찬성] 시장 상인 등 약자 배려 필요…마트 근로자 '쉴 권리'도 보장해야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사회가 상호의존적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다. 바로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롤스 기준’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 칼도·힉스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좋아지면 좋은 정책이다. 대형마트 휴일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중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당도 롤스 기준에 입각해 움직이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은 지난달 8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항한 조치다.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마트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은 이해당사자에 본인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휴일 영업을 하면 휴일에 쉬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선 대형마트 주말 휴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다. 전남 여수시가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무 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유지하는 것에 936명(56%)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대] 쇼핑객 감소로 소비증발 유발…규제없는 식자재 마트만 이익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야당인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복수의 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공휴일에 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쇼핑이 대세였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낮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온라인 쇼핑 매출을 따로 집계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황이 백팔십도 달라졌다. 2013년만 해도 39조원이 넘던 대형마트 연 매출은 2022년에 34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시기 온라인 쇼핑 매출은 38조원에서 209조원으로 폭증했다. 온라인이 쇼핑의 중심이 되고 대형마트가 변방으로 밀렸다. 오프라인이 쇼핑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일 영업을 막으면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제이론으로도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를 비판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전체 손실보다 이익이 크면 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칼도·힉스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휴일 대형마트 규제는 나쁜 정책이다. 주말 휴업으로 대형마트가 입는 손실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휴일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택한다는 비율이 1.1~3.3%에 불과하다는 분석(서울연구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국 주말에 대형마트를 닫으면 소비 증발 효과만 커진다는 쪽으로 귀결된다. 마트 주말 휴업이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불만이 확산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데 이어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시가 수요일을 마트 휴무일로 정했다.√ 생각하기 - 규제 실익 따져봐야…이해관계 고려하는 균형감각도 필요마트 주말 의무 휴업에 대한 입장은 이해관계자별로 확연히 다르다. 대형마트와 SSM은 당연히 주말 휴업에 대해 반감이 크다. 반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노동자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한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실익이다.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통해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났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쇼핑업계가 위축되고 있는데 마트 휴일 영업이 사라지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상생의 관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균형이 유지된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논리를 중심으로 글을 써나갈 것인지를 정하고 그 근거들을 잘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정인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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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피벗'<금리정책 전환>…세계 경제 구할까?
지난 8월은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사상 최장 기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세계경제는 이와는 반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바짝 긴장한 투자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세 둔화로 9월부터 금리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지난 7월 31일의 낙관적 전망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뉴스에 경기침체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휘감았죠. 이후 미국의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상승률은 더 진정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안도했습니다. 헷갈리는 경기 전망의 제1라운드는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달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히며 해피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냐, 아니냐’는 경기 논쟁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시장 보고서 내용이 어떨지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침체와 연착륙(소프트랜딩)의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경기는 순환하는 게 정상이지만, 가능하면 호황기와 안정적 시기가 오래 지속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을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는 Fed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경기를 판단하는 일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는 무엇이며, 요즘 들어 경기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헷갈리는 미국 경제, 잠복한 침체 논쟁 경기 판단은 神의 영역…'뒷북' 불가피 요즘 신문에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란 용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세계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어김없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난달 초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세계 주식시장은 ‘블랙 먼데이’(8월 5일 월요일 증시 급락)를 경험했습니다. R의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바쁜 패닉셀(panic sell)에 나섰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같은 날 역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업이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라더니 갑자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파월의 피벗, 연착륙 이끌까 이는 증시 등 금융시장이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상·하방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오자, 뉴욕 월가에선 “Fed가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성토마저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연 5.25~5.50%의 고금리를 유지해온 Fed가 금리정책의 전환(이번엔 인하)을 뜻하는 피벗(pivot)을 이미 시작했어야 했는데, 한발 늦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다른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착륙(소프트랜딩) 가능성을 자신했어요. 그가 잭슨홀 미팅에서 오는 9월부터 피벗을 시작하고 금리인하 폭도 더 키울 생각이 있음을 시사하자, 시장은 바로 환호하며 안도했습니다. 경기 판단은 태생적으로 ‘뒷북’ 경기에 관한 논쟁은 Fed의 금리 결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더욱 뜨거워집니다. 최근엔 Fed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풀린 돈줄을 조이겠다며 2022년 3월 금리인상에 들어가자, 미국 월가의 거물들끼리 “침체가 온다, 아니다”라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이 -2%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3분기 2.7%, 4분기 2.6%로 경기가 침체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의 경기 판단도 예측과 마찬가지로 경기보다 앞서가는 선행지수 등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합니다. 선행지표는 우리나라에서 10개 정도를 쓰는데 건축허가 면적, 총유동성(M3), 기계 수주액, 은행 대출금, 코스피지수, 순상품교역조건,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선행지수를 뽑으면 6개월 뒤 경기를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수 절대치보다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 신호로 볼 수 있죠.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설문 방식의 기업경기조사(BSI, 100 이상이면 상승, 미만이면 하강), 장단기 금리차 등도 봅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럴 조짐이 나타나면 경기둔화를 예상할 수 있죠. ‘삼의 법칙’ 가장 시차 적어 문제는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2분기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는 월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삼의 법칙(Sahm rule)’입니다. Fe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클로디아 삼이 실업률을 활용해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2019년에 고안했습니다. 최근 석 달치 실업률 평균이 직전 12개월의 월별 실업률(석 달 평균치) 가운데 낮은 것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보름밖에 안 걸리는 실업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뒷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이 지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기는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 본인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 이민이 급증해 노동력 구성의 극적 변화가 생겼고,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침체 신호로 봐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NIE 포인트1. 경기선행지수 외에 경기동행지수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자. 2. 경기 판단 또는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기가 어떻게 순환돼왔는지 파악해보자.경제법칙 뒤흔드는 뉴노멀 현상 많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지표 왜곡시키죠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기업 등이 이를 수용하는 고용시장은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노동의 수요·공급에 따라 고용과 임금 수준이 신축적으로 정해지는 나라는 경기 침체나 과열 양상을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존재해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가 자연스레 균형점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해지죠. 거시경제를 이해하려면 이런 고용시장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고용 비축’ 주목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미국 중앙은행(Fed) 등의 경기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고용시장의 활황세와 높은 임금 수준이 기대만큼 꺾이지 않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 이유로 먼저 노동력의 과소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생산 시설 등 직장이 폐쇄되고 경기가 급랭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현금 지원을 늘립니다.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완전히 커버해주진 못해도 상당 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팬데믹 시기를 버텼죠. 그 과정에서 여가·가정 등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일을 하기보다 일찍 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지난주 생글생글 커버에서 언급한 이른바 ‘대퇴직(great resignation)’이 노동력 공급을 줄이고 임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 즉 ‘고용 비축(labor hoarding)’ 현상입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대퇴직 트렌드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죠. 이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졌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익 창출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이후 기업들은 경기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직원들을 해고하기보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용량은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고용 비축이라 부르는 겁니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오쿤의 법칙(Okun’s law)’인데요, 이 이론이 고용 비축 현상으로 인해 현실에선 잘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 미국 실업률 최고치를 측정했을 때 4.5% 정도 나오는데, 실제 경기예측에선 4.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양에 비해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실업의 두 가지 얼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7월 기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데, 청년층 고용은 정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한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12만7000명 감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1년 전보다 10.4%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44만1000명, 2021년 39만9000명보다 많은 수치죠. 물론 국내엔 정확한 구직자 통계가 없어 표본조사에 의존해 실업률을 계산해야 하는 고용 통계조사의 한계가 있는 점,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점 등이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조건 좋은 일자리만 찾는 고학력자들의 높은 눈높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바에야 그냥 쉰다”는 거죠. 대기업이나 일부 고임금 공기업 같은 일자리에만 청년들이 몰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선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지난 7월 68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이렇게 단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단기 임시·계약직 고용 방식)’를 만들고 있는데, 부모에 기댄 일부 청년은 그냥 쉬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1. 오쿤의 법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자. 2. 변화된 경제 환경이 경제법칙을 바꾸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자. 3. 우리나라 실업률이 외국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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