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코스피 5000 시대…조명받는 '오너 경영'
증권시장은 ‘경제의 거울’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면 주가지수는 자연히 올라갑니다. 물론 증시는 투자자의 기대를 미리 반영해 실물경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호전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의 활황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나 구조개혁 부진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요소가 이런 기대를 만들까요? 정부의 역량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일까요? 두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단연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지수 3000포인트에 막혔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에 접어든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의 힘에서 비롯됩니다.한국 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주(owner)가 경영을 진두지휘할 때 가능한 일이죠. 첨단기술 경쟁과 글로벌 시장 각축전이 치열한 지금, 한국식 ‘오너경영’의 장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한국식 지배구조의 특징과 변천사 등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가 기업 미래와 경쟁력 좌우 장기 투자, 신속 결정이 '오천피'시대 열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여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기업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 구성,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이사회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의 제도를 보면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사회·채권자·종업원 등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배분하고 감시·견제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세 가지 지배구조 유형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주주, 이해관계자, 소유주 가족 또는 계열사 중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Shareholder Capitalism)’을 봅시다.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가, 수익성, 배당금 규모, 소수주주 의견 존중 등에 민감합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이 모델은 경영진의 성과도 주가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주식시장이 통제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에 많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Stakeholder Capitalism)’입니다. 이 모델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채권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은행이 기업의 지분과 채권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경우가 많아 주식시장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사회가 2개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이를 주주와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감시하고 최종 승인을 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선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마지막으로 ‘가족 기반(Family based) 또는 계열사 모델’입니다. 오너가 그룹과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짜온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계열 안의 기업끼리 서로 지분을 교차해 소유하고, 주거래은행도 핵심적 지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의 강한 리더십이 강점이지만, 소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탈법 논란이 자주 벌어집니다.세계경제 뒤흔들기도기업지배구조는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일종의 대리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고안됐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의 과도한 공격경영, 회계부정 문제 등은 개별 기업을 넘어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2001년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 2002년엔 정보기술(IT) 기업 월드컴이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금융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불러왔죠. 한 기업이나 금융산업 전반에서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제도 발전이 이후 가속화했습니다.우리나라도 1980~1990년대 낮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대기업 오너들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룹 관계사 간 복잡한 상호출자, 이를 기반으로 한 오너의 그룹 지배, 오너 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감시 시스템 미흡이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빌미가 되기도 했죠. NIE 포인트 1.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대두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2. 주주자본주의 모델에서도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3. 한국식 오너경영의 과거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 인식은 편견 "정답은 없다"…세계가 K-거버넌스 주목 기업지배구조 개념은 출발 시점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소유·경영 분리의 이점이 과장됐거나,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일반화한 개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큰 문제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 신화를 이어가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은 창업자와 소수 지배주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오너경영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신화’일 수 있다는 시각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정경유착’을 만들었고, 사익 추구와 내부거래 남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경쟁 격화, 초불확실성 시대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특유의 오너경영이 지닌 강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증명해 보이려고 장기투자를 꺼리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대규모 선제적 투자는 오너 경영자라야 가능합니다. 반도체 불황기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SK하이닉스의 성공 사례는 최태원 그룹 회장의 결단이 주효했습니다.다음으로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회사의 사명(mission)을 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재정의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과 연결시키면서 글로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오너경영은 또 그룹 내 여러 자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자원 동원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주인의식을 지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 비해 뛰어납니다.학계에서도 한국식 오너경영의 장점을 적잖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를 분석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장세진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재벌: 한국의 기업집단(The Business Groups in South Korea)> 등의 저서를 통해 오너경영의 실질적 장점을 각종 데이터로 증명해보였습니다. 그는 오너의 강한 리더십과 빠른 결단, 그로 인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반도체·전자 등 고성장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결정적 요소였다고 주장합니다.투명경영 시스템으로 보완오너경영의 장점은 ‘유능한 오너 경영자’와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결합됐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오너가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면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은 이사회를 전문성 높은 이사들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며,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명한 오너경영을 안착시키려는 시도입니다.최근의 코스피 5000 달성과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 개막은 오너경영의 위력이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요인을 빼놓고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이라는 인식이 근거 없는 편견이 아닐까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NIE 포인트 1. 오천피, 천스닥과 오너 경영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2.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는 다른 나라 기업에도 적용 가능할까?3. 투명경영 시스템이 원래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의대 사탐런 분석…39개 의대 중 사탐 허용하는 곳은?
통합수능 마지막 해인 올해 사탐런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연계 최상위 학과인 의대도 탐구에선 사회, 수학은 확률과통계를 인정해주는 곳이 많다. ‘확률과통계+사회탐구’ 조합으로 의대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점 차이로 대학 수준이 달라질 정도로 최상위권이 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탐 가산점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과탐 가산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2027학년도 의대 사탐런 전망 및 의대 지원자 특징을 분석해본다.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자연계 선발 기준 및 선발 방법을 분석해본 결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조건으로 사탐을 인정해주는 곳은 11개 대학인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권에선 고려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가 수시 수능최저로 사탐을 허용하고 있고, 경인권에선 성균관대·아주대, 지방권에선 부산대·경북대·순천향대·동아대 등이 사탐으로 수시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다.수학 확률과통계를 수시 수능최저로 인정해주는 곳은 21개 대학에 달한다. 서울권에선 가톨릭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 등 6개 대학이, 경인권에선 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등 3곳이 해당한다. 지방권에선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원광대, 순천향대 등 12곳에 이른다.이처럼 의대도 수시 수능최저 조건으로 수학 확률과통계와 사탐을 인정해주는 곳이 많다. 학생부 경쟁력만 충분하다면 ‘확률과통계+사탐’ 조합의 순수 문과생도 의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시에서 탐구를 1과목 반영하는 의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5곳에 해당한다. 정시에서 탐구 1과목 반영은 조선대가 유일하다.정시에서 사탐 인정 대학은 15곳으로 더 많다. 서울권에선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사탐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대, 울산대 등 나머지 24개 대학은 과탐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시에서 사탐을 허용하는 곳은 과탐에 대학별로 3~10%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 극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대학은 사탐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과탐 가산점 극복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다.정시에서 수학 확률과통계 허용 대학은 22개에 달한다.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대표적이다. 수학 부문은 가산점 문제에서는 사탐과 비교해선 자유로운 편이다. 22개 대학 중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을 주는 곳은 아주대·인하대·강원대·순천향대 4곳뿐이다. 나머지 18개 대학은 확률과통계로 지원해도 가산점 등 불이익이 없다.그렇다고 쉽게 봐선 곤란하다. 수학은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 등 미적분(또는 기하)과 확률과통계 간 근본적인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통합수능 내내 미적분 응시생의 평균 성적이 확률과통계를 전 점수 구간대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수학 1등급 내 미적분 또는 기하 비중은 2022학년도 85.3%, 2023학년도 81.4%, 2024학년도 93.1%, 2025학년도 92.3%, 2026학년도 87.5%로 추정된다. 1점으로 대학 수준이 달라지는 의대 입시에서 이 같은 격차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는 통합수능의 구조적 문제로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의대 입시에서 확률과통계, 사탐 응시생의 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대 지원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수험생들의 고민이 녹아든다.2026학년도 종로학원 의대 모의지원(표본 3859건)을 분석해보면, 국어는 언어와매체 응시 비중이 88.1%에 달했고,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비중이 90.6%로 압도적이다. 이처럼 최상위권 사이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탐구과목 선택에선 과탐 89.0%, 사탐 11.0%로 과탐 선택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탐구 과목별로는 지구과학Ⅰ 25.8%, 생명과학Ⅰ 25.5%, 물리학Ⅰ 14.5%, 화학Ⅰ 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과탐 Ⅰ, Ⅱ 조합은 ‘Ⅰ+Ⅰ’이 73.5%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Ⅰ+Ⅱ’(14.7%), ‘Ⅱ+Ⅱ’(11.8%) 순이었다. 일부 의대에서 과탐Ⅱ 과목에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39개 의대 모두 Ⅱ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지는 않아 응시 부담은 덜한 편이다.이를 국수탐 전체 조합으로 확대해보면, 백분위 290점 이상 최상위권에서는 ‘언어와매체+미적분+지구과학Ⅰ+생명과학Ⅰ’ 조합 응시가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언어와매체, 미적분을 응시하면서 탐구는 ‘지구과학Ⅰ+물리학Ⅰ’(11.1%), ‘생명과학Ⅰ+화학Ⅰ’(7.8%), ‘생명과학Ⅰ+물리학Ⅰ’(6.7%) 조합이 뒤를 이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 행위다.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규제는 풀어야 한다. 지금은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가 아무 제한 없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법에 묶여 밤에는 배송할 수 없다. 똑같이 물건을 파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e커머스 기업들은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배송하며 급성장했지만, 대형마트는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불합리한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정상화 과정이다.새벽 배송 허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면 지역 내에서 배송, 검수, 재고 관리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마트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과 납품 농어민에게도 새벽 배송이라는 강력한 유통 채널이 열리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침체된 오프라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반대] 골목상권의 보루 무너뜨리는 처사…노동자 휴식권도 심각한 침해 우려 소상공인의 피해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감안할 때 새벽 배송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까지 장악하면 사람들이 집 근처 작은 가게를 이용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면서 근거리 배송의 우위를 점한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원래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로부터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 규제를 풀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경제 효율성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단순히 배송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도 우려된다. 새벽 배송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심야 노동의 상시화를 수반한다. 이미 택배 및 물류 업계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오프라인 매장 인력을 배송 업무에 투입하거나 심야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속도 경쟁에 대형마트까지 가세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인지 의문이다.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온라인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전통시장이 온라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생각하기 - 규제 불균형은 해소…전통시장 지원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오는 2분기에는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이미 온라인 업체가 골목상권 곳곳을 점유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보다는 법 개정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서정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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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노·로 갈등'…현대판 러다이트 시작?
‘노·로 갈등’이란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현대자동차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을 2028년부터 공장 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 갈등은 노조와 로봇의 대립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봇의 투입은 근로자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현대판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AI 로봇이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국가창업시대 회의에선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피하기 어려우므로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고, 실업 위기 대처법으로 창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인공지능(AI)이 따라 하기 어려운 블루칼라 일자리가 인기를 끌었는데, 로봇이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기술 발전과 노동운동이 충돌한 과거 역사는 어떤 교훈을 던져줬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로봇의 일자리 공습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예측 어렵고 현장 판단 중요한 업무만 생존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처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공정 순서에 맞춰 부품을 가져다 놓는 단순 작업부터 시작해 2030년께는 부품 조립에 일부 참여합니다. 이후 무거운 물체를 다루거나 복잡한 작업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꾸릴 계획입니다.“작업자 안전 도움” vs “고용 축소 의도”현대차는 “아틀라스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대신해주는 협업형 로봇”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성 향상 목적도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을 돕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로봇을 유지·정비하고 데이터 관리와 운영을 맡을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현대차의 로봇 도입은 기업 경영 관점에선 합리적 결정입니다. 공장 노동자 두 명의 2년 치 연봉이면 아틀라스 한 대를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하니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17년 낸 보고서에서 로봇과 자동화 활용을 확대할 때 전 세계의 생산성이 매년 0.8~1.4% 향상되고,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이 2030년까지 약 11%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아틀라스를 현대차의 글로벌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국내 생산분과 고용을 해외 공장으로 대체하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엔 마차도, 차도 사람이 만들었다. 지금은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은 모든 일자리에 대체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노사 간에 조성된 긴장감으로 볼 때 ‘현대판 러다이트’ 바람이 언제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화이트·블루칼라 모두 위협그렇다면 로봇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2030년 전후까지 세계 주요국 노동력의 20~40%가 로봇과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무는 OECD 평균으로 전체의 약 27%입니다. ‘몇 퍼센트(%)의 일자리(job)가 사라지느냐’보다 ‘각 직무에서 몇 %의 작업(task)이 자동화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맥킨지의 2025년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간의 약 57%가 현재의 자동화 기술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밝힙니다.그동안은 로봇보다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걱정했습니다. ‘AI 충격’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정보처리, 기초회계 같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 콜센터 등의 간단한 고객지원 업무에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육체노동 중심의 블루칼라 일자리는 당분간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인식이 생겼습니다.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도 수작업·현장 위주의 블루칼라는 화이트칼라에 비해 자동화 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기능·기술 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젊은 세대가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한다는 보도도 많았습니다.그러나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자리 안전지대’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블루칼라 역시 반복적이고 표준화할 수 있으며, 실내의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일은 산업용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정형화돼 있지 않은 작업 환경, 현장 판단과 협업이 중요한 일, 예측이 어렵고 즉흥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 등이 로봇 시대에도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칼라냐 블루칼라냐’가 아니라 일과 작업의 성격과 구조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작업 현장의 공정과 설비 등을 잘 알고 있으며, AI와 로봇을 다룰 줄 알고 협업하는 블루칼라들이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NIE 포인트1. 아틀라스를 개발한 보스턴다이내믹스 홈페이지를 둘러보자.2. 로봇과 인간 노동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자.3. 로봇 기술 발전으로 블루칼라 인기가 한풀 꺾일까?기술발전-근로자 충돌, 고용제도 개선의 계기"로봇세·기본소득·창업 지원 등 논의 필요"19세기 초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Luddite, 기계 파괴) 운동은 기술문명과 노동세력이 정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술발전을 산업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생각거리와 교훈을 남겼죠.군대까지 투입된 러다이트 사태러다이트 운동은 영국 직물 노동자들이 “기계 도입으로 숙련 일자리가 파괴된다”며 조직적으로 기계를 부수었던 일입니다. ‘러다이트(Luddite)’라는 말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물인 ‘네드 러드(Ned Ludd)’에서 따온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견습공 네드 러드가 양말 짜는 기계 두 대를 부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공장 기계가 고장 나면 노동자들이 “네드 러드가 그랬다”고 농담하기 일쑤였습니다. 1811년 이후 기계 파괴 운동이 본격화하자, 직조공 비밀결사를 ‘러드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러다이트라고 불렀죠.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으로 고물가와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동 직조기와 편직기의 도입으로 고임금 숙련 직조공들마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직조공들은 저녁 시간에 공장에 침입해 기계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기계 파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많게는 1만 명이 넘는 군대 병력까지 투입해 사태를 진압했습니다.미국 車 산업도 자동화로 발전러다이트들은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지만, 기계화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의 폭력적 개입만 불러왔죠. 하지만 대규모 공장제 생산이 정착되면서 노동 수요는 더 늘어나고 기계의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을 맡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노동운동은 ‘기계 반대’가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고용 보장, 작업 강도, 안전 기준 등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이는 근대적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법 체계의 형성을 도왔어요. 새 기술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기존 직무의 축소와 변형→노동의 저항과 조정, 실업→노동 친화적인 고용제도의 정착’이란 과정을 통해 선순환하게 된 거죠.20세기 중반엔 미국의 포드와 GM을 중심으로 분업 생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 대규모 자동화가 추진됐습니다. 일부 공장에선 노동자들과 격한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 기술 도입은 진행됐고 노사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전 규제, 해고완화 장치 마련 등에 합의합니다. 기술 혁신이 노동운동과 충돌할 때 사회 전체가 해결책을 찾으면 이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가적 대책 논의 시발점개별 기업이나 산업별 노사협상을 넘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구제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로봇세 또는 디지털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과세해 실업자 구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는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조금은 늦추는 효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稅源)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로봇세는 어떤 근거로 부과해야 할까요? 로봇 도입에 따른 이익은 이미 영업이익에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로봇세는 로봇 도입 사실 그 자체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자동화 추진은 경영 혁신의 일환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게 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창업이 로봇 시대 실업 문제의 대안”이란 식으로 말했지만, 어제까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혁신적 창업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는 행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도입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NIE 포인트1. 기술발전이 노동운동과 충돌한 또 다른 역사 사례를 찾아보자.2. 기술발전이나 혁신의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3. 기본소득 논의가 로봇 문제로 본격화할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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