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1일(한국 시간), 각국 통화를 사고파는 국내 외환시장은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고려 중”이라고만 밝혀 환율은 1439원대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지난달 16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리 동결’이었죠. 그러자 언론들은 “환율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고 일제히 해설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투자·소비 등 중요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변수인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환율·금리·물가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기가 죽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나면 뉴스 이해의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 공통점 가져
물가와 엮여 풀기 힘든 '트릴레마' 됐죠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까요? 먼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를 내는 걸 생각해보면 됩니다.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죠. 미국 1달러에 1430원, 일본 100엔에 920원, 중국 1위안에 200원과 같은 식이죠. 환율은 다시 말해 ‘상대국 통화로 표시한 자기 나라 돈의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환율은 모두 다 ‘돈의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해외자본 유입에 영향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환율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의 가격이 싸지고 한국 투자의 매력이 떨어져 해외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게 되고, 이는 원화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 금리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통화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겠죠? 금리인상 때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외자본 유입 증가, 원화 수요 증가 등으로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환율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금리는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 안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 개선과 경제기초체력(펀더멘털)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장기로 넓혀보면 이는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을 몰고 올 수 있어요. 위의 설명과는 다른 경로의 효과이지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각 나라의 금리 수준은 크게 ‘돈의 수요와 공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경제성장세’에 좌우됩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돈의 공급이 많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선 국민 저축이 많지 않고 금융시장도 덜 발달돼 돈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선 예금금리가 연 10%에 육박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적도 있었고, 거꾸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2년간 기준금리를 연 0.25%까지 낮췄고, 우리는 그보다 높은 연 0.5~1.25%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부터 역전됩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물가가 덩달아 뛰어오름에 따라 기준금리를 높여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한 영향이죠. 지난해 중반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 미국은 연 5.5%로 무려 2%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도 최대 1.5%포인트로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격차가 금리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로 경제성장이 한 해에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최첨단 빅테크 산업의 발달과 신축적 고용시장 등 영향으로 5%까지 성장하는 활황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화폐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잘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 금융통화정책을 적극 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NIE 포인트1. 원화환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유가 뭔지 공부해보자.
2.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
3. 금리와 환율, 물가의 관계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美 관세·반이민 정책, 강달러 고착시켜
경기보다 '환율'…韓 금리인하 쉽지 않아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금리와 물가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가 싸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를 이전보다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기업은 이자를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고, 가계는 더 넓고 쾌적한 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사는 데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사회의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생산량 확대와 고용 증대, 임금 상승 등을 순차적으로 부릅니다.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은 더욱 커지고, 결국 물가수준이 오르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와 정반대 양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고, 생산과 고용·임금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물가는 떨어집니다.
‘트릴레마’ 처한 세계 경제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 증대 등 거시경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을 폅니다. 중앙은행은 이 가운데 물가안정을 가장 큰 사명으로 하는 금융통화정책을 책임집니다. 그 중요 수단이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년 가까이 유지된 연 3.5%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과 11월, 연속해서 떨어뜨려 연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원화환율이 달러당 1480원까지 치솟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1400원대 중반의 고(高)환율로 많은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4.25~4.50%로, 한국보다 최대 1.5%포인트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줄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겁니다.
이제 시야를 세계로 넓혀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2%대인 관세율을 10~20%로 끌어올려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안정을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어느 정도 예정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죠. 이 경우 달러 강세는 더 오래 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국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 등 변수가 서로 얽히고설켜 하나를 풀면 다른 쪽이 엉켜버리는 트릴레마(trillema, 세 가지 딜렘마)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관세 인상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외국인 노동력의 미국 내 유입이 감소하고, 이는 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겠죠. 트릴레마 문제는 더 심화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달러화의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지수(달러인덱스)로 나타납니다. 이게 110을 넘기면 아주 높은 수준인데, 최근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달러만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미국 경제만 호황이고, 나머지 세계 각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강달러 현상이 세계 경제 전반에 경기침체와 물가앙등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입니다.
달러 강세로 각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면(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관세 장벽으로 인해 세계의 교역이 줄면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를 물가 걱정 때문에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됩니다. NIE 포인트1. 최근 10년간 달러인덱스 추이를 살펴보고,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확인해보자.
2.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年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
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버려진 유기견은 공중의 위생을 위협하는 데다 인수공통전염병(광견병)이나 다른 동물에게 홍역 등 병을 전파할 수 있어서다. 야생화된 들개로 변신해 주민을 위협하고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 배분은 불가피한 일이다. 모든 유기견을 보호하는 대신 보호가 시급한 대상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과 같은 유기동물 처리 방식은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그나마 안락사는 생명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불법 안락사가 있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유기견 수가 계속 증가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 동물 생명 함부로 판단 '비윤리적', 인간처럼 보호받을 권리 있어반려견은 동물 이상의 특별한 존재다. 동물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될 정도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느는 만큼, 유기동물도 따라 증가하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다. 호기심이나 어린아이들의 보챔 때문이거나 혹은 길거리를 가다가 진열된 어린 강아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입한 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보호센터의 안락사 처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기동물이 포획돼 보호소에 입소한 후 10일 정도 지나는 동안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안락사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는 비윤리적 행위다. 유기동물 중 포획돼 보호소에 입소할 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가진 경우는 극소수다. 유기견도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과연 안락사인지도 의문이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심장근육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심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질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동물은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 유기견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방식은 안락사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하다. 나아가 이를 그나마 윤리적이라고 위안 삼은 것은 생명 경시 문화를 조장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창원 동물보호센터 사건을 보면 보호소 통합 과정에서 공간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안락사를 선택한 것은 관리 책임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추가적인 보호소 공간 마련이나 민간 보호소와의 협력 등 다른 방안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를 방기한 것은 직무 유기다. √ 생각하기 - 책임 있는 보호 문화가 절실유기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안락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력적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설이나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도 명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입양한 뒤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비양심과 비윤리다. 유기견에게 고통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안락사 방식이 아니라 한 식구로 살다가 멋대로 버려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양육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사전에 유기를 예방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수다.
유병연 논설위원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탐구과목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탐구과목은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덜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사탐 9과목 중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사회문화 33.2%, 생활과 윤리 31.8%로 이 두 과목에 65.0%가 집중됐다. 과탐에서는 8과목 중 지구과학1 36.0%, 생명과학1 32.7%로 두 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2028학년도부터 수험생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두 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시험시간 또한 현재 한 과목당 30분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40분으로 늘어나고 문항 수도 기존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항 수와 시간이 늘어난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두 과목만 선택하는 현재 수능 구도에서 탐구 시험 영역 자체가 17개 영역으로 늘어나고, 문항 수도 늘어난다. 시험 영역 간 통합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탐구영역의 문항별 배점이 현재 2점, 3점 이원화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 체제로 바뀐다. 배점 문항이 세분되어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탐구영역은 전반적으로 시험 영역도 확대되었고, 여기에 따라 문항 수, 시험시간, 배점 체제가 모두 늘어나 현재보다 변별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 탐구영역은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 50문항으로 국어, 수학, 영어보다 많다. 현재까지는 국어 45문항, 영어 45문항, 수학 30문항, 탐구 두 과목 40문항(각 20문항)으로 국어, 영어 문항 수가 가장 많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탐구 문항 수가 가장 많게 된다.
배점도 현재 국어·영어는 2, 3점 문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탐구과목은 2028학년도부터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되어 현재 수학 2, 3점, 4점 삼원화 체제와 동일해진다. 현재 수학이 변별력이 높은 과목으로 평가되는데 점수 배점 체제가 수학과 동일하게 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수학 과목은 심화 수학인 미적분II, 기하 과목이 빠지게 되어 최상위권 변별력에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고1 때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에 근거해볼 때, 상대적으로 통합과학 과목이 사회 과목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두 과목 중 변별력은 통합과학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과목이다. 점수 결과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각각 산출되어 나온다. 이 경우 각 대학이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수시,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주목된다.
의대나 이공계 대학 정시에서 통합과학 과목에 가산점과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공계 대학에서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는 수시, 정시에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8학년도가 문·이과 통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능 시험을 본 후 통합과학 과목 점수 유불리 결과에 따라 문과, 이과가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2025학년도에 이과 학생 중 과탐 2과목에 대한 부담으로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미적분·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 사탐과목을 선택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 31.1%였다. 2026학년도는 주요 대학에서 수시, 정시에서 자연계 학과이지만 사탐 과목도 반영하는 곳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는 사탐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현 고1 학생들은 사탐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이과 학생이라도 과학 탐구에 대한 학습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어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통합과학 과목은 현재 수험생들의 과학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 정도, 통합과학 과목 변화 등을 종합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밝힌 미국의 외교정책입니다. 경도 0도(영국 그리니치천문대 기준)의 왼편, 다시 말해 지구의 서쪽 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식민지 개발과 미주 대륙에 대한 간섭에 반대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물론 미국도 유럽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
서반구는 정확히 따지면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이베리아반도(스페인·포르투갈), 서아프리카 등이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선 미주 대륙과 주변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로주의는 “각자 영역을 분명히 하고 침범하지 말자” “미주는 내가 주인이니, 유럽은 손을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먼로주의를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선 한없이 팽창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친, 이름만 고립주의였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먼로주의에 격분하면서도 직접 식민지화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적대관계에 빠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력은 날로 부강해지고 있었고, 세계의 패권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유럽 국가들은 미주 지역 내 영토와 이권을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추구할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남미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의 교역 활동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경제력은 확대해갔습니다. 1904년엔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 독트린을 확대해석해 미국이 남미 국가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서반구의 ‘국제 경찰’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쿠바 사태 때도 소환
먼로주의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입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미주 지역 간섭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죠. 남미 국가들은 처음엔 유럽 제국주의에서 독립하려는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고 적극 환영했으나, 점점 미국의 개입이 노골화하자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은 이 독트린을 기초로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니카라과 등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미국 이익을 위한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고, 칠레와 과테말라의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에서 공산주의화 바람이 거세게 분 것이 미국의 개입을 부르긴 했습니다.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쿠바 사태 때 존 케네디 대통령도 먼로주의를 소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케네디는 “서반구를 향해 쿠바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유럽 세력의 미주 지역 간섭 금지를 냉전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도 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쯤으로 여기고, 미국 국가이익만 주장한 것은 문제였습니다. 먼로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고, 미국 팽창주의의 기초이자 국가 대전략이 됐습니다.
서구의 오랜 패권 경쟁
먼로주의에서는 세계 지도에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고 패권 경쟁을 해온 서구 중심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옛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5세기에 벌인 세계 식민지 분할 경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스페인 이사벨 1세의 지원으로 신대륙 탐험에 나선 콜럼버스가 1492년 북위 26도 이남 지역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자, 양국 간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교황이 중재에 나서 경도를 중심으로 영토 분계선을 정했어요. 1494년 양국이 맺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르면 서경 46도 37분을 중심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그 경도의 동쪽에 포함된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가 된 것이죠. NIE 포인트1. 미국의 먼로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부해보자.
2. 미국의 ‘고립주의’란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3. 20세기 이후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역사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는 '신제국주의'라고 성토하지만
구속력 약한 국제법으론 제어 힘들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등을 언급하며 영토 문제에 욕심을 드러내자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를 예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인 주요 7개국(G7) 협의체는 각국의 국내 리더십 위기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패권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 곳곳에서 힘을 키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슈퍼파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견제 수단인 국제법의 한계
학생들은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에는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법이란 견제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 기대할 여지는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해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이나 권고 등이 국제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국제법의 효력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각국이 국내법과 비슷한 효력을 인정한 국제법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 국경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은 어떤 원칙을 중시할까요? ‘평화적 해결’ ‘협상 및 제3자 개입(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한 해결’ 등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밖에 ‘현상 유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행정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신생독립국가의 국경을 정할 때 주로 적용해온 원칙입니다. 독도 문제에서 많이 들어본 ‘실효적 지배의 원칙’은 특정 영토를 실질적·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법이나 적용 원칙에도 한계는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국가 주권을 앞세우고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의 판결도 강제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국제법은 겉으로는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실제론 국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강대국은 국제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쉽지 않죠. 이 밖에 포괄적인 국제법 규정,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먼로주의가 200년 이상 지속돼온 게 아닐까 싶어요.
필요할 땐 민족자결 외쳐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민족자결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민족자결주의는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해 1918에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 하나입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요지인데요, 3·1운동의 중요 계기가 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먼로주의와 민족자결주의는 다른 시대 배경에서 나왔지만,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라는 점에서 모순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먼로주의라는 고립정책으로 미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놓고, 민족자결주의를 통해서는 국제질서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민족자결주의는 주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하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국제관계나 질서는 과거 19세기나 20세기의 일방주의나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문제, 중요 산업과 자원의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인류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과 절차를 만들어 공통의 문제를 풀자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평등주의 국제질서가 이미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 먼로주의를 다시 소환해내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옳은 일일지 의문입니다. NIE 포인트1. 국제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해보자.
2. 민족자결주의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3.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