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증시는 연일 신기록…성장률은 바닥, 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년째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미국(2.4%)보다 0.5%포인트 낮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리포트에선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격차가 0.3%포인트 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보다 16배가량 큰 세계 최고 경제대국입니다. 몸집이 크면 움직임도 느리기 마련이죠. 당연히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를 추월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젠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고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코끼리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 경제 규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물론 미국 경제의 활황세 영향이 큽니다.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 전망치(1.8%)와 비슷하지만, 신흥국·개발도상국 평균(약 4.2%)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한 나라의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방 분야 등의 재정 수요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층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부진한 현상과 이유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1%대 韓성장률…4년째 미국에 뒤처져 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격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왕성한 경제 활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우리는 어떤 병목(bottle neck)에서 경제 성장세가 꽉 막혀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해줍니다.“코끼리는 뛰는데…”‘신흥국 고성장, 선진국 저성장’이란 공식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듯,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평균 4.2%, 선진국 평균은 1.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6.5%로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 4.2%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2.4%라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이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물론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민간 부채 급증 문제 등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안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출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대만은 작년 7.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쟁국도 이런 상황이어서 “코끼리(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은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설상가상으로 ‘금리 역전’한·미 간 역전은 성장률뿐이 아닙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자본 축적도가 높고 금융시스템이 발전해 금리가 신흥국보다 낮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는 연 3.5~3.75%로, 우리나라(연 2.5%)보다 1.00~1.25%포인트 높습니다. 2010년대 이전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지만, 2023년 중반부터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低)금리는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은 한국에서 외화가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각종 투자의 수익률도 함께 낮아집니다. 투자의 메리트가 적으니 한국에서 돈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의 경우 금리가 낮으면 가격은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국내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해외 채권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국내 유동성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본 유출로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수요는 감소해 환율을 오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 수준이 고착될 위험성이 큽니다.펀더멘털을 봐야 할 때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입니다. ‘코스피지수 5000 돌파’로 요약되는 국내 증시의 강한 시황이 펀더멘털과 따로 놀 수는 없어요. 코스피지수가 작년 한 해 약 75% 상승했고, 연초에도 강한 상승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뜨겁죠. 그러나 반도체 호황 주기(슈퍼사이클)에 증시가 앞서 과열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과 서비스업 침체, 건설업 투자 부진으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아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의 실적 호조에만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증시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 힘듭니다. 증시는 경제의 거울일 뿐입니다. 펀더멘털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한국·일본·대만·중국의 최근 10개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자.2.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자.3. 주식시장과 실물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기록적인 저성장은 구조개혁 미룬 대가 혁신역량 살려 생산성 높이는 노력 필요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중요 개념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말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수요와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여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공급과잉 상황이어서 실업 증가와 물가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2040년대 0%대’ 잠재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연구기관들이 노동력, 자본,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해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에서도 확인됩니다. 1980년대 7~9%, 1990년대 5~7%로 높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낮아져 20024~2026년엔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2030년대엔 이 수치가 1%대, 그리고 2040년대엔 0%대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자본수익률 낮아 ‘해외로 해외로’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된다고 짚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요소를 말합니다.셋째는 국내 투자의 둔화와 해외 투자의 증가입니다. 앞서 설명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 자본수익률이 떨어지자 일본처럼 국내 대신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과 막대한 가계부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시장과 혁신을 중심에 두는 미국이번엔 반면교사로 삼을 미국 고성장의 비결을 살펴볼까요?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쇠퇴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연간 2~3%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성공했습니다. 에릭 브린욜프슨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의 생산성을 1~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023~2025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린 것이 최근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큰 효과를 낸 겁니다. 다음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의 존재입니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조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경기 변동에 맞게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고, 경기 회복기에 높은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우위를 다진 점입니다. 미국의 스타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미국 주식시장이 세계 자본의 60%를 흡수하며 ‘혁신 자금 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가를 움직이는 금융인 중 한 사람인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도 “미국의 금융화와 혁신 생태계가 중국의 제조업 모델을 압도한다”고 했습니다.우리는 어떤가요? 새로운 기술·경영혁신이 기득권 보장으로 인해 사장되고 마는 사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규율의 확대, 말로만 강조하는 총요소생산성 등이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누가 이끌 수 있을까요? NIE 포인트 1.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공부해보자.2. 총요소생산성이 왜 중요한지, 국가별 수준은 어떤지 알아보자.3. 혁신이 사장된 최근 사례를 찾아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국어 언어와매체·수학 미적분, 올해도 유리
올해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을 포함한 현행 통합수능 마지막 해다.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가 완전히 통합한 새로운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1년 동안 후회 없이 준비하기 위해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본인에게 최선의 조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결정 문제는 통합수능 내내 지속돼온 어려운 고민 중 하나다. 남은 기간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까지는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을 결정짓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통합수능 지난 5개년의 결과를 복기하고, 올해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통합수능 내내 지속됐던 고질적인 논란이다. 선택과목은 다르지만 성적 평가는 같이하는 방식 때문에 유불리 문제는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5개년 내내 국어, 수학에서 특정 과목이 유리한 상황은 지속됐다.국어를 먼저 살펴보면, 통합수능 내내 언어와매체 응시생의 평균 성적이 화법과작문을 앞서는 일이 발생했다. 2022학년도부터 5개년 내내 언어와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화법과작문을 최저 2점에서 최고 5점 앞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같은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화법과작문 선택 학생을 늘 앞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전 점수 구간에서 보인다.이에 따라 1~5등급 컷 원점수 격차도 이어졌다. 5년 내내 1~5등급 컷 모두 화법과작문이 언어와매체보다 높게 형성됐다. 예컨대, 2026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컷은 화법과작문이 90점, 언어와매체는 85점에서 형성됐다. 1등급을 받기 위해 화법과작문은 2~3문제를 더 맞혀야 한다. 등급 컷을 맞추는 데 언어와매체 선택 학생들이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국어 1등급 내 차지 비율을 보면 언어와매체 학생 비중은 매해 수능에서 최저 65.0%에서 최고 86.7%로 화법과작문을 압도한다. 이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문제에서 유불리 문제로 이어진다.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수학에서도 발생했다.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학생이 전 점수 구간에서 확률과통계 학생들을 앞섰다. 수학 1등급 내 미적분 또는 기하 학생 비중은 2022학년도 85.3%, 2023학년도 81.4%, 2024학년도 93.1%, 2025학년도 92.3%, 2026학년도에는 87.5%로 추정된다.이 같은 격차는 통합수능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5년 내내 이어졌고,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이런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동시에 변화도 감지된다. 이렇듯 구조적 한계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명확함에도 국어는 화법과작문을, 수학은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는 학생 비중이 늘어난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국어에서 화법과작문 응시 비중은 2024학년도 59.8%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5학년도 63.0%, 2026학년도 67.9%를 기록하는 등 증가로 돌아섰다. 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눈에 띈다. 수학 확률과통계 응시 비중은 2024학년도 45.1%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5학년도 45.6%, 2026학년도 56.1%로 증가 추세다. 국어, 수학 모두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수험생 간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이는 2025학년도부터 본격화한 사탐런 현상과 함께 나타난 순수 문과생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탐런이란 수학은 미적분, 기하 등에 응시하면서 탐구 과목만 과학에서 사회로 갈아타는 현상을 말한다. 수시 수능최저 충족에서 사탐, 과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학이 많고, 정시 과탐 가산점의 영향력이 미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능에서 사탐 응시자는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수능에서 사탐을 1과목 이상 응시한 학생 비중은 2024학년도 50.3%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5학년도 61.0%로 반등했고, 2026학년도에는 77.1%로 통합수능 기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사탐런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사탐 응시 증가는 최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전 점수 구간에서 발견된다. 종로학원이 국어, 수학, 탐구(2) 성적대별 탐구 응시 조합을 분석해본 결과, 국수탐 백분위 합 285점 이상(285~300) 최상위권 구간에서 ‘사회문화+생활과윤리’ 선택이 9.0%를 차지하면서 세 번째 많은 조합에 올랐다. 265점 이상(265~284) 구간에선 ‘사회문화+생활과윤리’ 조합이 16.9%로 1위에, ‘사회문화+지구과학1’ 조합이 8.8%로 4위로 분석됐다. 특히 백분위 합 264점 이하에선 사회탐구 선택 성향이 확연하다. 255점 이상(255~264), 240점 이상(240~254), 240점 미만 세 구간 모두 구간별 상위 5개 조합, 10과목 중 6과목이 사회, 4과목이 과학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사탐런과 순수 문과생 증가는 통합수능에서 학생 간 경쟁 구도의 많은 변화를 시사한다. 무리하게 어려운 과목에 응시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에서 원점수, 등급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들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흐름은 2025학년도 기점으로 크게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이런 변화를 인지하면서 선택과목을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수능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늦어도 2월까지는 선택과목 결정을 마무리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2027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기준 수시 수능최저 충족 관련해선 서울대, 연세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곤 모두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시의 경우 서강대, 한국외대를 제외한 8개 대학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탐에 3~6% 가산점을 준다. 목표 대학, 학과의 선택과목 제한 여부, 가산점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 적절한가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사육 제한 문제가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고양이 사육 금지를 공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동시설인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문제는 배변이나 소음 등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규약,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일까. [찬성] 아파트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간…공동체 안전·위생 위해 제한 필요 반려동물 사육 제한은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주거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반려동물 배설물이나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의 배변 활동은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배변 등을 비닐봉지에 싸서 갖고 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에 아파트 이미지까지 나빠진다.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산책 금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자신의 집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문제 삼기 힘들지만, 공용공간에서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마당에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것에 간섭하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정 부분의 자유 제한은 감수해야 한다.인천의 특정 오피스텔에서는 고양이 사육 제한이 논란이 됐는데, 이 역시 안전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고양이가 가스 관련 시설을 잘못 건드려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려동물 관리가 잘 안 돼 불이 나면 그 피해는 전체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해외 사례를 보면 주거지역 내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배설물 처리 등 관리 부주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반대] 개인의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 필요 반려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소유물이기도 하다. 사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공동체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사유지 보호라는 논리도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 공용공간이지만, 개별 가구는 개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울지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이다. 물론 가구 밖으로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가 난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사적 공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일 뿐이다. 배설물 처리나 소음 문제는 반려동물 교육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집주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이 적당하다. 반려동물의 산책을 못 하게 하거나 아예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법적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사육은 합법적이며,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지나친 우려와 선입견으로 반려동물 사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사육 여부를 공동체의 다수결논리로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긴 했지만, 단지 전체로 보면 아직 소수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거주민의 뜻이라며 사육 제한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은 상호 이해와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만약 일률적 규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이는 해외 토픽감으로 나라 망신 수준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생각하기 - 상호 존중과 합리적 규제…중용의 미덕 찾아야반려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찬반은 공공안전과 개인 자유가 충돌하는 논란으로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그 나름의 타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무조건적 규제나 허용은 모두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합리적 규제와 제도 설계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공용공간 이용 기준, 책임 범위,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펫티켓 강화와 교육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등 찬반 양측이 각기 만족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도 공공 통행로 등 반려동물 시설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서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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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부펀드 출범…'K-엔비디아' 키운다
나라의 부(國富)를 키우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올해 하나 더 출범합니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등의 정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증대에는 한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우량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고, 국민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국부펀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K-엔비디아’ 구상인데요, 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출자 주식, 공기업 지분 등으로 제2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하고, 올 상반기 안에 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작년 말부터 세계 증시와 산업계에선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약 8000억 달러(1180조원)에 달하다 보니 관련 기업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스페이스X에 약 4000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2의 국부펀드가 이런 기업의 성장 초기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세요.생글생글은 지난해 4월 7일 자(제890호)에서 ‘펀드의 세계’를 개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국부펀드와 헷갈리는 국민성장펀드는 무엇이고, 국부펀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게 있는지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투자공사 '3각 편대'운용 잘하면 가계·나라살림 피고 성장률 '쑥'먼저 펀드(fund)란 무엇인지 복습해볼까요? 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돈을 모아 투자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이고,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준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상품’입니다. 펀드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주가지수펀드(ETF), 사모펀드, 사모투자회사 등으로 다양합니다.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 역할 기대이름에 같은 ‘펀드’가 붙어 있지만, 국부펀드는 꽤나 성격이 다릅니다. 위의 펀드들이 민간의 금융투자상품인 데 반해, 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투자 펀드를 말합니다. 나라의 부(富)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국부를 더 키우고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외환보유액이나 자원 수출로 확보한 자금, 재정 흑자로 생긴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그러면 ‘국민성장펀드’는 또 뭘까요? 지난 20일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해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가 총 150조원 규모로 만드는 공공정책펀드입니다.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해상풍력·전고체 배터리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K-엔비디아를 키워 국민이 이익을 향유하게 하겠다는 것은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부펀드는 국유 자산과 공기업 지분을 모아 국가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투자 플랫폼입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모델이죠. 그리고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등을 해외에 투자하는 전통적 국부펀드입니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역할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는 경제성장을 앞에서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펀드로서, 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국민 참여형으로 만드는 겁니다.“국부펀드는 국가전략의 두뇌”국부펀드를 통한 국부 증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주요국 사례에서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1974년 설립된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최근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9%, 50년으로 넓혀보면 연평균 14%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에 오일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싱가포르 GIC도 20년 연평균 수익률 4.6%로 안정적 성과를 보였습니다.비결이 무엇일까요? GIC 창립자인 조지 추는 국부펀드를 ‘국가의 뇌(brain)’에 비유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단기 안목을 극복하고 글로벌 자산을 최적화하는 전략적인 두뇌”라고 묘사했습니다. 국가가 민간과 한 몸이 돼 경제를 이끌어가는 싱가포르 특유의 경제 시스템에 우수 인재들이 국부펀드 운용을 맡고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이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 펀드의 운용자산은 약 1조7000억 달러(약 2500조원)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1998년 설립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7.5%에 이르렀습니다. 노르웨이산 석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한 결과, 국민 1인당 약 30만 달러(약 4억4000만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노르웨이 경제학자 라멜레 지아비는 “석유라는 유한 자원을 미래세대의 금융자산으로 변환하는 시간 기계”라고 국부펀드를 설명했습니다. 자원은 쓰면 쓸수록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석유 자원을 장기간의 투자 재원으로 바꿔 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잘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연간 0.5~1.0%p만큼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NIE포인트1.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자.2. 공공정책펀드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유가 뭘까?3. 싱가포르 테마섹의 발전 과정과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금융위기 소방수, 세대 간 부의 분배에도구축효과, 혁신 둔화 등 부작용 주의해야이번엔 국부펀드가 나라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유 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 각종 인프라 건설과 국가전략 산업에 투자를 진행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줍니다.“국가의 연금저축 통장”다음으로 재정 안정에 이바지합니다. 국가의 유휴자산을 적극적인 투자로 불려나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적정 수준을 지키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부(富)의 분배를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국부를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혜택을 제공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국부펀드를 ‘국가의 연금저축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부펀드는 국가의 초과수익을 강제로 저축하게 한 다음, 복리 효과로 증식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국부펀드 발달하지 않은 미국그런데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에선 국부펀드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부펀드가 기능하려면 먼저 국부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자원 수익, 재정·경상흑자 등을 통해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또 노르웨이나 중동의 산유국처럼 고갈될 위기의 자원 수익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특정 기업과 투자 기구를 직접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강합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 직접 시장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변화하는 움직임도 목격됩니다. 인텔 등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고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지분을 요구하는 등 국가 주도 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는 분위기입니다.연금사회주의 부작용 우려경제이론에 입각해 국부펀드를 따져보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민간의 창의성 제약, 과도한 정치적 목적 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란 민간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버리는(구축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금리는 올라갑니다. 또 국부펀드의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 경제 전체의 자본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와 자본비용의 상승은 필연코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축효과는 자본조달 경로 밖에서도 작용합니다. 국부펀드의 자금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정 전략산업에 쏠리면 기존에 민간이 추구해 온 고수익 프로젝트가 국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떨어져 장기 경제성장률이 0.2~0.5%P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혁신을 둔화시킬 위험성입니다. 국부펀드가 연구개발 자금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는 창의적 시도를 하기보다 안전한 ‘국부펀드 따라잡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투자를 주도하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심리가 퍼지면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창업 생태계는 위축됩니다. 싱가포르 테마섹이 과도하게 스타트업에 개입해 민간의 벤처캐피털 역할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목표 추구 문제입니다. 국부펀드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결국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부펀드가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려 할 경우 ‘연금 사회주의’(연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 문제가 국부펀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NIE포인트1. 국부펀드의 경제효과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정리해보자.2. 국가 주도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자.3. 연금사회주의에 대해 공부해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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