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논란의 횡재세
상생용이라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막대한 가계 빚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875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국민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규모인데요,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각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가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총 31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고금리로 횡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재세’를 매기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주장 같지만, 과연 횡재세 징수가 정당한 걸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은행들이 횡재를 한 건지, 만약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막연히 은행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번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로빈후드 행세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횡재세 부과는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평등 과세 원칙 훼손, 소급입법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가능성 등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횡재세가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을 가져올 수 있을지 4·5면에서 역사의 교훈과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횡재세 부과가 '무리수' 였다는 결론 20세기 경제사 속에 여러번 나옵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바람에 떨어진 과실과 같은 횡재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붙은 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횡재 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해 “과도하거나(excessive), 노력 없이 얻었거나(unearned), 부당한(unfair)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횡재세의 시초는 미국 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수물자를 포함한 제품 특수를 누린 기업들에게 부과했죠. 왜 횡재세가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미국서 세부담 전가, 중소기업 타격 1917년 US스틸, 듀퐁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익은 1000%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기업의 이익 중 초과이윤이라 판단한 부분에 20~60%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 특수 기업 이익의 90%를 횡재세로 떼어갑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도 전쟁 이전의 평균이익을 정상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했죠.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특수가 사라진 뒤에도 횡재세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타격이 컸습니다. 한동안 사라진 횡재세는 2차 오일쇼크가 발발한 1980년 미국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과이익은 석유 회사와 같은 독과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황에서 누린 것이어서 기존의 횡재 이익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가도 잡을 겸, 석유 회사가 공급하는 기름값에 소비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석유 소비자가격만 올리고, 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맙니다. 횡재세의 더 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980년 석유 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이 세제가 폐지된 1988년까지 미국 내 원유 생산을 연간 1.2~8.0%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고수익)’ 산업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높은 수익을 정부가 횡재 이익이라며 몽땅 가져가버리니 이익율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미국의 외국산 원유 의존도는 연간 3~13%씩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로 비싸진 자국산 석유를 외면하고 수입산 석유를 많이 구매한 것이죠. 은행엔 횡재세 주저하는 유럽 주로 석유 기업에 부과하던 미국의 횡재세는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만 남겼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에 작년 미국에서 횡재세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정상이익과 초과이익을 구분할 일관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횡재세는 조세제도를 왜곡시키고 조세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작년부터 일제히 도입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작년 9월 유럽연합(EU)은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라며 전력·석유·가스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자국 또는 영국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익 과세법’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써부터 영국 BP와 셸,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등 유럽의 석유 기업들이 신규 유전 개발과 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80년대 횡재세에 발목이 묶여 제대로 투자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쇠락한 미국 석유 기업의 사례가 유럽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횡재세를 걷고 있지만, 영국·프랑스·독일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건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NIE 포인트1. 횡재세의 도입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2. 횡재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폐지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3. 대표적인 횡재세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과도한 세금은 소득불평등 심화시켜" 노벨상 수상자가 지적한 증세의 역설 요즘 길거리에 “고금리 초과수익을 서민에게”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많이 보입니다. 서민 주머니 터는 은행으로부터 횡재세를 거둬 상생하는 데 쓰자는 일부 정당의 주장입니다. 횡재세 도입이 공정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지만, 경제 원리를 무시하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위 배를 가르는’ 소탐대실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횡재세, 평등원칙·이중과세 논란 횡재세는 국가 조세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는 곧 세법이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작년엔 정유 회사, 올해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콕 찍어 세금을 걷으려 합니다.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을 재원으로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해 적용할 만한 입법 목적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과도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징벌적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부과한 적이 없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때는 과세 목적에 맞는 조세 형태인지, 과세 요건은 적절한지 등을 입법 단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횡재세 부과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보면 법인소득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기초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주주들은 이때 배당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로 설계돼 있어요.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이미 3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횡재세를 또 내야 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 겁니다. 민주당 법안은 과거 이익에 대한 소급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은 재무·생산구조, 자회사 관계 등을 조정하며 자본이익률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세회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여금이 의미 있게 걷히지 않고, 투자 위축과 경제 활력 쇠퇴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편의적 증세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가 정상이익이고, 어디부터가 초과이익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안에선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이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경제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세 통한 복지 확대의 역설 잘 봐야 횡재세가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세정책은 크게 국가 사업 재원 마련, 경기 조절, 자원과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세웁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조세정책 설계를 어떻게 하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재정지출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은행 횡재세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금리 부담을 일부 낮춰줄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전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증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논문(‘소득분배와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균형이론’)을 1979년 정치경제학 저널에 싣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늘리면 세후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는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줄이게 됩니다. 개인은 대학·대학원 진학, 각종 자격증 공부 등에 투자를 덜하고 기업도 교육·훈련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거꾸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커 교수의 모형은 일반 가계도 부담하는 일반적 세금을 다룬 것이지만, 횡재세 외에도 각종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야당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IE 포인트1. 횡재세가 법원칙과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2. 횡재세가 도입되면 기술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3. 불평등 완화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4학년도 사범계열
정시 선발 규모·방법
교사는 고교생 진로 선호도가 높은 직업 중 하나다.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사범계열 학과는 정시에서 전공 학과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달라 유불리를 잘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학년도 주요 21개대 및 거점 국공립대 사범계열 학과 정시 선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반 4년제대 사범계열 학과는 입학 당시부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등과 같이 전공이 구분된 경우가 많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주요 교과 전공뿐 아니라 한문교육·가정교육·컴퓨터교육 등 기타 전공까지 합하면 전공 수는 20여 개에 이른다. 입학부터 전공이 구분되기 때문에 정시 수능 반영 방법도 학과에 따라 다르다. 본인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해 유불리를 잘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21개대 및 거점 국공립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 전공의 올해 정시 선발 규모를 보면, 일반전형 기준으로 총 970명을 뽑을 계획이다. 주요 21개대는 522명을, 거점 국공립은 448명을 모집한다. 거점 국공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대학이 해당한다. 교사는 근무 지역에 따른 처우 차이가 크지 않아 지방권 시도교육청 임용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많다. 정시 선발 인원을 전공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국어교육과 153명, 수학교육과 168명, 영어교육과 182명이다. 윤리교육·지리교육 등 사회 관련 전공 학과는 262명, 물리교육·화학교육 등 과학 관련 전공학과는 205명을 모집한다. 이 외 전공으로는 음악·미술·체육 등이 380명, 제2외국어·한문 49명, 교육학과 233명, 기타(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 등) 109명을 선발한다. 현재 발표된 정시 인원은 최초 계획이다. 수시 이월을 포함하면 정시 최종 인원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수능 100·수능+학생부·수능+면접 방식 선발주요대 및 거점 국공립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전공 사범계열 학과는 ‘수능 100’ 선발, ‘수능+학생부’, ‘수능+면접’ 등 세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수능 100’ 선발이 87.4%(970명 중 848명)로 가장 많다. 이화여대가 1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대 75명, 전북대 61명, 고려대(일반)·경상국립대·충북대 각각 53명, 전남대 52명, 강원대·경북대 각각 50명 순으로 많다. ‘수능+학생부’ 방식으로는 서울대(84명)와 고려대(교과, 23명)가 해당한다. 서울대는 ‘1단계(2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80+교과평가 20’의 방식으로 선발하고, 고려대(교과)는 ‘수능 80+학생부 20’의 방식으로 합격생을 가른다. 두 대학의 학생부 반영 방법은 다르다. 서울대는 수시 학생부종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부 전반을 정성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한다. 반면 고려대는 고교 내신을 정량평가 방식으로 점수화해 반영한다. ‘수능+면접’ 방식은 충남대(15명)가 해당한다. ‘1단계(3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75+면접 25’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접 출제 경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기출문제 또는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접은 인성, 적성,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반영 비율 높아사범계는 정시 수능 반영 비중도 학과마다 다르다. 인문계 학과인 국어, 영어, 사회교육과는 전반적으로 국어의 비중이 높으면서, 대학에 따라 국어와 수학 또는 탐구의 비중이 높은 곳이 많다. 자연계 학과인 수학, 과학교육과는 전반적으로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문계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국어를 최소 30% 이상 반영하고, 충남대는 45%까지 반영한다. 중앙대·건국대·전북대의 국어 비중도 40.0%로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경북대 37.5%, 고려대 35.7%, 동국대 35.0%, 서울대 33.3% 순으로 국어 비중이 높다. 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높게 반영하는 곳도 많다. 중앙대는 국어·수학을 동일하게 각각 40.0%씩, 고려대는 각각 35.7%씩 반영한다.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는 각각 30.0%씩 반영한다. 한편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 국어, 탐구(사/과)를 각각 30.0%씩 반영해 국어, 탐구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반면 자연계 학과는 공통으로 수학과 탐구를 중요시한다. 전반적으로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는 과학을 지정 반영하는 곳이 많다. 수학, 탐구 모두 지정 과목이 없는 대학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 두 곳뿐이다. 과목별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다. 전북대 수학교육과의 수학 비중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대 45.0%, 서울대·건국대·전북대(수학교육 제외) 40.0%, 고려대·경북대 37.5%, 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홍익대·단국대(죽전) 35.0% 순으로 수학 비중이 높다. 수학을 적게 반영해도 최소 30.0% 이상 반영한다. 수학과 탐구를 동시에 높게 반영하는 대학도 많다. 한양대는 수학, 탐구를 각각 35.0%씩 반영하고, 강원대·부산대·제주대·충북대는 수학, 탐구를 각각 30.0%씩 반영한다. 이처럼 주요대 및 거점 국공립 사범계열은 대학별·전공별로 수능 반영 비중이 달라 학생마다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지원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큰 특혜다. 연 소득으로 대상자 제한 규정이 있어 연간 10만 명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더 높게 배정된다. 결혼과 출산에 맞춰 금리는 신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저출산 재앙에 대처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혼족’, 무직 등 다른 청년층과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찬성] 주택 마련,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첫째·둘째 출산 때 지원 늘려가야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유난히 큰 시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불리한 세대다. 이들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주택문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하다. 서울은 심각한 지경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최근 20년 동안 다각도로 모색돼왔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빠져나간 재정자금만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긴요한 것은 보금자리, 주택 지원이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임대’ 딱지가 붙은 이런 중저가형 주택은 인기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다. ‘마이 홈’의 꿈을 조기에 이루도록 필요 자금을, 가급적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효과가 클 것이다. 집을 마련하면 결혼도 생각할 것이고, 결혼해야 출산도 할 것 아닌가. 순서에 맞게 지원도 따라가야 한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은 재정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율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력 둔화, 소비위축 등 경제의 활력 저하 등은 수많은 전문가가 위기라고 경고한 그대로다. 국가적으로 동원 가능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출산 때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결혼,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시기에 맞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최소한의 인구 유지라도 가능할 것이다.[반대] 집 문제가 저출산 원인이라는 확증 없어…혜택 못 받는 청년과의 차별도 고려해야저출산이 국가적 난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 진단과 전제가 틀렸다. 청년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돈 때문만은 아니다. 특히 주택난이 문제라면 집값이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왜 혼인 비율이 낮은가. 그런 지역에서도 출산율은 낮다. 청년세대의 인생관과 가족관이 변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태만 바꾼 채 정부의 재정자금을 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집행하기 전에 정책적 효과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청년세대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처지는 천차만별이다. 20~30대 사이에도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상당하다. 맞춤형이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마다 사정이 다른데 현행 3000만 원인 연간 소득 기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며,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인위적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자와 출산자에 한해 지원한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비혼을 택한 청년은 과연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지난해 LH 등에서 짓는 공공주택의 분양에서 청년세대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하며 20년씩 장기간 무주택으로 버텨온 40~50대의 다자녀 가구와 충돌을 빚은 적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청년 저금리 지원 정책이 그런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진다면 기성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나온 시점에 의구심이 생길 만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청년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래저래 실속도 없이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공산이 크다.√ 생각하기 - 주택 지원은 기성세대도 민감…행정이 '종합예술'되려면 타이밍 중요해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타이밍, 시기)도 중요하다. 필요할 때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부라면 효율성에서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는 셈이다. 정부가 종종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반면 의미 있는 정책을 수립, 발표하면서도 상황이 나쁘면 선입견을 갖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선거 때가 그렇다. 이 시기에는 표 획득용이 아닌가 하는 억측이 나오곤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평소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게 행정에서 중요하다. 저출산 대책, 자립적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정책 자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과의 격차, 기성세대와의 불균형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을 터. 이래저래 행정은 어렵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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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경제…
테샛에 답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과목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리·역사·지리 같은 사회탐구의 다른 선택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경제 고득점을 위한 ‘족집게 대책’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경제 20문항 가운데 7개가량이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TESAT)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됐습니다. 테샛은 국민 경제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했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개념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년 뒤인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선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를 필수로 봐야 합니다. 공통사회에선 경제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겁니다. 입시학원가에선 “공통사회가 20문항이라면 경제 문제가 4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가 된 경제 분야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경제 문제들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싱크로율 높은 문제만 7개로,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능 경제에서는 ‘공연 표 가격’(10번), ‘월급 명세서’(19번) 등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테샛에서 가장 배점(5점)이 높은 상황추론·판단 문제 형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올해 수능 경제 4개 문제와 테샛 기출문제 4개를 비교해 소개합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번]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각각 가계, 기업 중 하나임.) [3점] ①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A는 (가)시장의 수요자이다. ③ B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물류회사의 화물차 구입비는 ㉠에 해당한다. ⑤ 백화점의 의류 판매 수입은 ㉡에 해당한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2-2회 65번] 아래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 보 기 > ㄱ. 회사원 가영이 받는 임금은 ㉡, 가영의 노동력 제공은 ㉢에 해당된다. ㄴ. 중학생 나영이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고 내는 돈은 ㉠에 해당된다. ㄷ. 노동은 (나)시장에서 거래된다. ㄹ. (나)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가 수요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③.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에 참여해 실물(노동, 재화·서비스)과 그 대가인 화폐를 주고받는다. 이를 ‘국민경제의 순환’이라 한다. 수능 문제의 A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며, B에 해당하는 주체는 가계다. 수능 문제에서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해 대가(㉡)를 얻고,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항목이 공란으로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테샛과 수능 문제는 쌍둥이나 다름없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6번]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짐.) ① ㉠은 갑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② ㉡은 갑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다. ③ ㉢은 을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④ ㉣은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⑤ ㉣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 감소 요인이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78-2회 79번] 아래 그림의 현재 시점 이후 원·달러와 원·엔 환율의 추이가 이와 같다면 나타날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갚아야 할 외채가 있다면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은 여행 계획을 연기할 것이다. ③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④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 ⑤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면, 같은 원화 액수로 이전보다 더 많은 엔화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①. 환율 변동을 둘러싼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똑같은 문제다. 수능에서 갑국은 달러화 공급이 늘어 달러당 갑국 통화 환율이 떨어지고, 통화가치는 높아진다. 반면 을국은 달러화 수요가 늘어 달러당 을국 통화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가치는 낮아진다.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외채상환 부담은 감소하고, 반대로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자국민의 해외여행 경비 부담이 늘어난다. 테샛은 원·달러와 원·엔 환율을 동시에 보여주어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게 했을 뿐이다. √ 국내 최고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대학생·직장인·수능 수험생에 필수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국내의 저명한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참여해 2008년 11월 첫선을 보였습니다. 2010년엔 한국 최초로 국가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테샛 성적별(3등급 17학점~S등급 20학점)로 학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은 테샛 성적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샛은 모두 80문항입니다. 3~4점 짜리 경제이론(30문항), 시사경제 및 경영(30문항), 5점 짜리 상황추론 및 판단(30문항) 분야로 구성됩니다. 시험 성적은 S,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80점 이상이면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마다 수험자의 백분율 석차도 공개됩니다. 다음 달 12일엔 올해 테샛 마지막 시험(84-2회)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진행됩니다. 내년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총 10회 정기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테샛으로 실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수능 경제에서 오답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능 사회탐구 경제 "어려웠다"지만 문제의 35% 한경 테샛과 '쌍둥이'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D는 각각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며, 각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짐.) [3점]표는 금융상품 A~D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 전후 상품별 금액을 나타낸다. 조정 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가 되었으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① A는 C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② D는 B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③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④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0-1회 54번] ㉠∼㉢과 관련한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교사 :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볼까요? ·학생 :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 보 기 > ㄱ. ㉠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ㄴ. ㉡은 민간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ㄷ. ㉠과 ㉢ 모두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ㄹ. ㉡과 달리 ㉠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④, 테샛 정답 ⑤. 테샛 문제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다. 수능은 여기에 요구불예금을 하나 추가했다. 결국 같은 문제다. 유동성은 요구불예금>정기예금>주식·채권 순이며, 안전성은 예금>채권>주식 순이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과 채권이며, 배당수익을 기대할 상품은 주식이다. 예금자 보호의 대상은 요구불 및 정기예금이다. 테샛 문제에서 시세차익은 주식과 채권, 이자수익은 예금과 채권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민간기업 외 공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함.) [3점] ① ㉠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다. ② ㉡의 개선 방안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들 수 있다. ③ ㉡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확대를 들 수 있다. ④ ㉠과 ㉢ 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⑤ (가)에는 ‘긴축재정정책’, (나)에는 ‘경기부양’이 들어갈 수 있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4-1회 73번] 아래 A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 ㉡의 알맞은 대응책을 짝지으면?A국은 작년에 치른 대통령 선거 이후 시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였다. 이에 심각한 인플레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해설] 수능 정답 ③, 테샛 정답 ①. 두 문제 모두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지 묻는다. 경기가 침체하면 확장(확대)정책,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확장정책이고, 무엇이 긴축정책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수능에서 갑국은 실업자 증가(경기침체)에 확대재정정책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나)의 정책 목표는 ‘경기부양’이 옳다. 을국은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금리를 올리므로 (가)정책은 ‘긴축통화정책’이다. 테샛 문제는 구체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책을 고르라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긴축, 통화정책도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 정책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고,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국공채 매입 정책은 통화량 증가 요인이고, 국공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와 소득세 인하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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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3.12.16 00:00
접수일2023.11.21 00:00
~ 2023.12.06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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