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흔들리는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에 무슨 일이…
관세전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보 후퇴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발효를 미루고 스마트폰 등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관세 맞불을 놓으려던 유럽연합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다행스럽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누군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죠.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지금처럼 관세전쟁이 벌어져 세계경제가 휘청일 때 투자자금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옮겨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 지지 기반인 중하층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거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동성(환금성)이 뛰어난 대표적 금융상품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 국채를 알아야 세계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미 국채의 종류와 여러 기능, 관련한 경제이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 상황까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가늠자' 역할하는 美국채 세계 경제 움직임 보여주는 바로미터죠미국 국채는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이란 일정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면 발행 당시 약속한 금리(coupon rate, 표면금리)를 주겠다는 증표입니다. 표면금리는 고정돼 있지만, 채권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산되는 채권의 금리는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연 5%인 채권이 100원에 발행됐다고 합시다. 만약 중간에 채권 수요가 줄어 채권값이 90원으로 떨어진다면, 이때 채권의 금리는 5.5%(5원/90원)로 높아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채무불이행 위험 적은 미국 국채 미 국채는 미국 정부(재무부, Treasury)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국채(Treasury Bills)는 이자가 없습니다. 발행 때 채권값을 미리 할인해주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줍니다. 이에 반해 만기 2~10년의 중기국채(Treasury Notes)와 만기 20~30년의 장기국채(Treasury Bonds)는 발행 후 6개월마다 이자(고정금리)를 줍니다. 단기국채는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즉 유동성 높은 투자 대상을 찾을 때 또는 단기자금을 굴릴 때 적합합니다. 장기국채는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첫손에 꼽는 미 국채의 특징은 가장 안전한 자산(riskless asset)이란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어서 돈 떼일 염려가 거의 없죠. 이를 채무불이행(default) 위험이 적다고 표현합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위험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회사채와 비교해 무위험 투자자산에 가깝습니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로 이자를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경기침체기에 특히 선호되며, 달러화로 표시돼 있어 환율변동 위험이 적습니다. 과거 일본부터 지금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무역흑자로 쌓인 달러화를 미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래서죠. 장·단기 미 국채금리에 관심 미 국채의 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표준이 됩니다. 마치 영국 그리니치천문대가 기준이 된 표준시 같은 역할이죠. 그중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심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와 같은 시중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정도이지요. 미 국채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뛰어넘습니다. 세계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장·단기 국채의 금리 차이에 주목합니다. 장기국채 금리가 단기국채보다 높으면 경제가 문제없다고 보지만, 이게 반대가 되면 경기가 나빠질 징후로 해석합니다. 이를 ‘유동성 선호 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기가 짧아 원금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단기채권을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는 장기채권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미국 국채의 만기를 가로축, 금리를 세로축으로 놓고 그린 그래프를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면(장기금리>단기금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이고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경기침체가 걱정된다면 장기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은 적고, 오랜 기간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채권에는 수요가 몰립니다. 그러면 장기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겠죠? 이게 심각해지면 수익률 곡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또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 Fed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196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7번의 경기침체 직전에 수익률 곡선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저금리 현상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져 수익률 곡선의 모양만으로 경기를 전망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NIE 포인트1.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개념, 각 범주에 속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우리나라 국채의 금리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지 알아보자. 3. 현재 미국 국채의 수익률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 살펴보자. 투자자 불안감 자극한 미국 관세정책 국채 금리 급등하자 트럼프 '일보후퇴'미국 국채도 다른 나라 정부 채권처럼 처음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19세기 남북전쟁에서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 때마다 대규모로 발행됐죠. 이후 미국 재정정책의 중심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30년 만기 장기국채가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면서 미 국채 수요처는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일본이 약 1조5900억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가진 1위 보유국입니다. 2위는 약 7600억달러어치를 가진 중국입니다. 채권에 더 민감한 트럼프 중국의 경우,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축적하고, 다시 이를 미 국채에 투자해왔습니다. 미 국채는 달러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변동할 때 유용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미국과 여러 갈등을 빚을 때, 미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며 위협 카드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신흥국들의 존재가 달러 강세를 더 부채질합니다. 달러 강세가 무역적자를 부른다고 믿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선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시장의 등락보다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잠깐 볼까요?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국입니다. 올해 재정적자만 1조9000억달러로,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2% 규모입니다. 나랏빚이 GDP의 3%만 넘어도 과도하다는 점에서 큰 골칫거리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감세정책을 추진해왔고 정부 지출은 그와 반대로 늘려오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나랏빚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지 기반인 중산층 이하 미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위험이 큰 국채 금리 상승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출현한 채권자경단 그런데 미국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는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급락세를 보인 것이죠.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9일,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최고 0.3%포인트 상승하며 2009년 이후 하루 중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 침체가 예상되면 투자자금이 미국 국채로 옮겨가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중국을 목표 삼은 듯한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게 원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너무 급진적인 관세장벽 구축에다 ‘관세 부과-유예’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미국 정부의 행태 때문에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국채가 신흥국 국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국채를 매도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채권 투자자들, 즉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이 출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중국 등의 핑계를 대며 1980년대 이후 또다시 미 국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국채에 대한 신뢰 위기는 일단 달러를 약세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의 가치인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 중순 110 수준으로 역사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99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안전자산인 달러(미 국채)에 돈이 몰리고, 경기가 좋으면 좋은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웬만해선 달러 강세를 피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런 사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주목됩니다. NIE 포인트1. 미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를 알아보자. 2.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큰데, 어떻게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까? 3. 미국 국채 금리와 신흥국 국채 금리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임대차 2법' 개편해야 하나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임대차 2법의 부작용에 주목했다.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고, 같은 단지에서 여러 개의 전월세 가격이 나오는 등 시장 왜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2법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세입자의 거주 안정 등 긍정적 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임대차 2법을 개편하는 게 과연 옳을까. [찬성] 이중 가격, 매물 급감 등 부작용 커 임대인 재산권 침해 과도…분쟁 잇따라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임대인들이 향후 5% 인상 제한을 우려해 초기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인기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책정되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도 문제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거주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 임대료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는 5%만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만, 신규 세입자는 시세 기준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2법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현행 5%인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임대인은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실제로 헌법소원 제기도 있었다.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반대] 약자인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 폐지 땐 시장 혼란…임대료 뛸 수도임대차 2법의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폐지나 과도한 개정은 맞지 않다. 우선 폐지될 경우 세입자 주거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없애면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해야 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가령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를 기대하고 도배와 수리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2년 만에 집주인이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사실상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료가 급등할 우려도 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폐지할 경우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제도 폐지는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임대차 2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계획을 세워놓은 세입자가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임대차 2법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에게 큰 힘이 됐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여전한 배경이다. 또 이미 전세의 월세화는 상당히 진행됐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임대차 2법까지 사라진다면 전셋값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만큼 임대차 2법도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생각하기 - 보완해 부작용 줄이고 장기적 폐지 모색을임대차 2법 시행 후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중 가격과 전세 매물 급감, 전세의 월세화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2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사적 계약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지 5년이 다 돼가는 법을 단숨에 폐지하면 그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세입자 보호라는 순기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법 제정을 추진한 민주당이 현재 절대 의석을 가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임대차 2법은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폐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또는 3년, 4년 계약 중 하나를 정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등 거주 기간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서욱진 논설위원
대입 전략
주요 21개大 인문 최저는 242점, 자연 257점 돼야
대입 전략의 큰 틀은 정시 분석에서 시작한다.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점검한 뒤, 이를 기준 삼아 수시 지원 방향을 결정짓는다.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고3 첫 전국 모의고사인 3월 학력평가 결과 분석이다. 3월 학력평가는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별로 나눠 보는 첫 시험으로, 전국 단위에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기회다. 큰 틀에서 수시 또는 정시 지원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고, 본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학습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 3월 학력평가 실채점 성적을 기준으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계열 정시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정시지원 가능 점수는 통상 시험 난이도에 따른 변수가 적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다.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합(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많이 활용한다. 분석 결과, 자연계 최상위 학과인 의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대학별로 최고 296점에서 최저 292점 분포로 나타났다. 치대는 최고 294점에서 최저 290점 사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는 최고 292점에서 최저 288점, 수의대는 최고 293점에서 최저 288점, 약대는 최고 293점에서 최저 281점 사이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학을 제외한 주요 대학의 경우 SKY 인문계열은 최저 279점, 자연계열은 최저 281점은 받아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10개 대학 인문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263점, 자연은 272점이다.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인문은 259점, 자연은 265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1개 대학은 인문 최저 242점, 자연은 최저 257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SKY, 주요 10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 주요 21개 대학 등 그룹별 최저 지원 점수를 통해 내 수준을 가늠하고 대략적인 지원 가능 그룹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 대학별 상세 점수를 통해 지원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간다. 인문계열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평균 288.0점(학과별로 293~282), 연세대는 281.3점(286~279), 고려대는 281.4점(286~279)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성균관대 276.0점(281~273), 서강대 276.6점(280~273), 한양대 272.9점(280~269), 중앙대 269.6점(274~268), 경희대 266.3점(269~263), 이화여대 268.5점(273~266), 한국외대 266.7점(273~263)으로 분석된다. 의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는 평균 289.9점(학과별로 293~286), 연세대는 282.7점(289~281), 고려대는 283.1점(288~281)으로 전망된다. 그다음으로 성균관대 281.6점(284~280), 서강대 280.8점(283~280), 한양대 280.7점(283~280), 중앙대 278.9점(281~276), 경희대 274.6점(279~272), 이화여대 279.3점(280~277), 한국외대 280.0점(Language&AI융합학부) 부근에서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수탐 백분위 합은 대입 전략의 밑그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백분위 합은 내 점수로 목표할 만한 대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일 뿐 합격을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실제 정시에선 백분위가 아닌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대학별로, 대학 내 학과 간에도 수능 과목별로 반영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수탐 백분위 합으로는 대략적인 지원 가능 그룹, 대학을 가늠하고 대학별·학과별 수능 반영 방법, 가산점 등을 따져 더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결정짓는 방식이 적절하다. 올해는 이과 과탐 응시생들이 사탐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강화되는 등 변수가 많다.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월 학력평가 기준 사탐 응시 비율은 2024학년도 52.8%, 2025학년도 55.1%로 높아졌고, 올해 3월 학력평가에선 64.6%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수능에서 사탐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탐런 현상은 중위권 이하 학생 사이에서 눈에 띄는데, 수시 수능최저 충족에서 사탐·과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학이 많고, 과탐 가산점의 영향력이 미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영향으로 인문계 학생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사탐런 현상은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을 거쳐가며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탐구 과목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 왜곡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학력평가 점수를 맹신해선 곤란하다. 3월 성적을 기준으로 삼되 6월·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지원전략과 학습 계획을 꾸준히 점검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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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타격 큰 관세전쟁…트럼프는 왜 집착할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규모의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 시기를 오는 7월초로 90일 연기했지만, 계획대로라면 작년 평균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은 22%로 급증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더라도 ‘T(Tariff, 관세)의 공포’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미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규탄 목소리도 나오지만,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100년 전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벌어진 관세전쟁은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란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은 물밑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 회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경제에 국경은 사라졌고 기업에 국적도 없어진 시대에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역사 속 관세전쟁, 지구촌 궁핍하게 해 대공황 심화…"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 관세전쟁의 앞날은 관세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그 효과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의 가격, 즉 수입물가가 뛰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국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고, 이는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집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지금처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낮추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 금리인하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죠. 다음으로 관세 인상은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산출이 줄면 소득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역시 세계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침체를 몰고 와 마이너스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주식 투자 원금에 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같은 관세 인상의 연쇄적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벌어진 관세전쟁에서도 그대로 목격됐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단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관세전쟁은 대표적 고율 관세법인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하 스무트·홀리법)이 1929년 의회에 상정되며 촉발됐습니다. 직전까지 미국은 유례없는 경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포효하는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릴 정도였죠. 당시 미국 제품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았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안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관세전쟁의 싹이 텄다는 점이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스무트·홀리법은 애초엔 농산물 관세를 높이려던 것이었습니다. 종전 이후 유럽의 농업이 되살아나며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과잉생산됐고,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192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허버트 후버 대통령 후보는 미국 농업 보호를 공약하고 당선됐습니다. 이후 미국 농민 보호책으로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산품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돼 총 2만1000여 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의원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돕는 것을 ‘로그롤링(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공산품 관세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전 13%에서 59%로 급상승했어요. 최고 400%의 관세를 매겼으니 그야말로 “관세를 때렸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유럽의 20여 국가는 20~40%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매기고 미국 상품 구매를 보이콧하면서 관세전쟁이 격화합니다. ‘자유무역의 본고장’ 영국조차 자유무역정책을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재앙 막으려면 자유무역 흐름 지켜야 스무트·홀리법은 1930년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됐는데, 대공황은 이미 한 해 전인 1929년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관세법이 대공황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무역액은 스무트·홀리법 발효 직전인 1929년 90억 달러에서 1933년 30억 달러로 4년 사이에 3분의 1로 급감합니다.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도 비슷한 시기에 15%가량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사학자 존 고든은 에서 “대공황은 주가 폭락이 아니라, 이듬해의 스무트·홀리법 제정이 불러왔다”는 주장까지 폅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란 경제용어도 당시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린궁핍화는 제1차 세계대전 뒤 전쟁배상금으로 어려움을 겪은 독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치당의 득세와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지는 경제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뒤엔 대공황 같은 재앙을 막으려면 자유무역 흐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역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고 깨우친 겁니다.NIE 포인트1. 관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2. 1920~1930년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3. 로그롤링, 근린궁핍화 등 시사용어의 의미를 공부해보자.트럼프는 관세가 이득이 된다는 신념 가져 "강달러 부작용 해소하려는 전략" 분석도 100년 전 관세전쟁의 전말을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때를 떠올리며 “트럼프가 100년 전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세계경제를 망칠 것”이란 경고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옵니다. 경제 상식과 역사, 전문가 의견이 이처럼 관세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토록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을 고집할까요? 관세로 수입품 가격 떨어질까? 한마디로 그의 머릿속엔 199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민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각인돼 있는 듯합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성과만 자랑할 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게을렀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2003년 1239억 달러에서 지난해 2954억 달러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적자(1조211억 달러)의 약 24%를 차지하는 규모이죠. 고전적 무역이론으로도 트럼프의 생각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관세 인상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유무역으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는 계기라고 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밀어올리면 수입국의 수입 물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제대국의 수입 수요가 줄면 수출국 기업은 수출 상품에 관세를 그대로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남아도니 거꾸로 가격을 내려야 할 판이죠. 수입국으로선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교역조건 개선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관세 인상→수입량 감소→대외지출 감소’가 수입국의 국제수지를 호전시켜줄 여지가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내 소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달러 해소 위한 전략” 분석도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의 연구는 고전 무역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아미티 박사는 2020년 논문에서 미국의 2018년도 대중국 관세 부과가 전적으로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밝힙니다. 파블로 파이젤바움 프린스턴대 교수 등의 2021년 논문도 수입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관세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에선 관세 부과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재 수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과 같은 중간재에 관세를 부과하면 철강 수입은 줄어들어도 철강으로 최종 제품을 만드는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철강을 중간재로 쓰는 미국 제조업체의 일자리 수가 철강 생산 일자리보다 80배 많습니다. 관세 부과로 얻는 일자리보다 잃는 일자리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이처럼 어렵지 않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세계 패권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해 11월에 나온 스티브 미란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짧은 논문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일명 미란보고서)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의 부진은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기도 한 통화 강세, 즉 강(强)달러 때문이라고 봅니다. 달러 수요가 전 세계에 많다 보니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미국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제조업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중국 등의 달러 수요를 줄이려면 그 원천이 되는 무역흑자, 즉 미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동맹국 간 환율조정 협정을 맺어 달러 약세 속에서도 기축통화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 관세 부과를 급거 유예한 것도 이런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NIE 포인트1. 20세기 자유무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보자. 2.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자. 3. 플라자합의 등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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