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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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결정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6일(현지시간) 첫 테이프를 끊은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간 기준금리를 동결 내지 인하해 온 Fed가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인상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미 Fed가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24년 하반기에 ‘금리 피버팅(pivoting)’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전엔 쭉 올려오던 금리를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 인상 쪽으로 피버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미국 외 여러 주요국도 이런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엔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0%에서 1.25%로 3개월 만에 재차 인상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젠 물가 등의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1.25%의 기준금리는 31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우리나라도 지난 7월과 8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세 차례 연속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기준금리를 변동시키는 금융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금리와 관련된 정책과 동향은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은 주요국의 금리정책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기여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긴축’의 의미국내외 언론은 최근의 경제 흐름을 두고 ‘글로벌 긴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또는 ‘선진국발 연쇄 긴축이 시작됐다’고 보도합니다. 지출을 크게 줄인다는 뜻의 ‘긴축(緊縮)’은 일상 대화보다는 신문이나 학술적 공간에서 많이 쓰입니다. 반대말은 ‘완화’입니다. 이는 영어로 각각 ‘tightening’과 ‘easing’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는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긴축 정책을 펴며 돈줄을 죄고, 경기침체기에는 금융완화로 돈을 풀어 대응한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그렇다면 ‘긴축 시대가 시작됐다’는 판단은 어떤 때에 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설 때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상, 다시 말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생겨날 때 ‘긴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뒤흔든 긴축의 역사 게티이미지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사에서 ‘긴축 시대’라고 불렸던 시기는 크게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경제사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1979~1982년의 이른바 ‘볼커 쇼크’ 때였습니다. 직전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오일쇼크)은 미국 내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즉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 폴 볼커 Fed 의장은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인상하며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는 급강하했고, 중남미 국가들은 달러부채 부담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1982년 멕시코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시작된 중남미 부채위기를 불렀습니다. 극단적인 물가와의 전쟁이 큰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후 1980~1990년대 미국 경제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다음은 1994년 앨런 그린스펀 Fed 의장의 ‘선제적(preemptive) 긴축’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전, 예방주사(금리 인상)를 미리 놓은 겁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이 여파로 채권가격이 급락해 ‘채권 대학살(Bond Massacre)’ 상황이 빚어졌고, 멕시코 페소화가 폭락하는 ‘데킬라 위기’도 있었습니다.세 번째 긴축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로 초저금리 정책을 폈던 때와 관련 있습니다. 초저금리는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을 키웠고, 미국 Fed는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7차례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1%였던 기준금리가 5.25%까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긴축은 집값 거품을 잡는 데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2007~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제로금리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금리 인상이자 긴축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40년 만의 고물가 상황을 부르자, Fed는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대로 급격히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지역은행이 파산하고 영국 국채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이처럼 긴축의 역사를 짚어본 것은 두 가지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긴축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금융 불안, 경제가 취약한 나라의 위기 상황, 자산시장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긴축의 사회경제적 효과그렇다면 긴축은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까요?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오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은행 등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특히 커집니다. 금리 인상 외에 양적긴축, 즉 통화공급 자체를 줄이는 정책 수단이 가동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경기가 예전만 못할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실업은 늘어나며, 돈이 돌지 않아 스타트업 창업도 위축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실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긴축 정책이 시작된다는 신호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긴축 시대는 사회 전반의 변화도 몰고 옵니다. 경기가 싸늘해지면 내집마련,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출생아 수가 적어지면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생 국가는 더 힘들어집니다. 소비시장에선 절약이 미덕이 되고, 고가 브랜드 대신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얻습니다. 다이소와 같은 저가제품 마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만도 높아집니다.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각종 시위와 노동자의 파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구조적 저성장까지 겹쳐 게티이미지위의 설명은 일반론인데요, 현실에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둘로 쪼개지고, 관세전쟁이나 탈세계화는 기업의 비용 증대, 이익 감소를 부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비효율은 늘어나게 됩니다.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하면서 신흥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1인당소득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구조적 저성장’이 긴축 시대와 겹치면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해외 경제석학과 경영 구루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월가의 대표적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장기부채 경기순환론’을 주장합니다. 즉, 선진국들이 수십 년 쌓아온 부채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1930~1940년대와 같은 대규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감축) 국면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일종의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대표적 경기 비관론자로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을 가진 누리엘 루비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메가 위협론(MegaThreat)’을 폅니다. 즉, 고령화와 부채,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지정학적 분절화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상화하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지정학적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같은 진영끼리만 뭉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이전과 닮았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세기 초 영국 주도로 통합됐던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 민족주의 심화, 군비 확장 경쟁 속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긴축 시대를 맞는 경제주체의 자세 게티이미지긴축의 시대는 끊임없이 성장해 온 세계 경제 역사에서 볼 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연히 이를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경기가 좋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일종의 ‘공급 과잉’ 상태가 됩니다. 선진국에선 어디를 가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이를 유통시키는 통화량이 풍족하며, 통화유통속도도 빨라 경제 전체가 급성장합니다. 계속 팽창하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이를 ‘팽창사회’라 부를 만합니다.그런데 긴축 시대가 되면 경제 규모와 사람들이 각자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수축사회’가 됩니다. 파이가 줄면 자신의 몫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본과 기회가 상위 계층과 기업에 쏠리는 ‘승자독식’ 현상이 심해집니다. 팽창사회에서는 소비를 위해 빚을 낼 수 있지만, 수축사회에선 그러지 못합니다. 이른바 ‘부채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집니다.따라서 긴축 시대에는 경제주체의 마인드셋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경제는 항상 성장한다”는 그간 익숙했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와 자산 가격은 쪼그라들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긴축 시대에는 무엇보다 부채를 줄여 몸집을 슬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빚투’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 하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택 구입이나 자동차 교체 등 대규모 지출의 시점도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 고평가된 성장주보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자산, 실질금리에 덜 민감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경기가 좋을 때 ‘더 벌기’에 집중했다면 긴축기에는 ‘잃지 않기’ ‘버티는 힘, 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호황기에는 일단 벌어서 나중에 갚자는 접근이 통했다면, 긴축기엔 지출 전에 상환 여력부터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7 수시 분석...‘안정
지원 속 실리 찾기’ 뚜렷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에서 수험생들의 경향은 ‘안정 지원 속 실리 찾기’로 요약된다. 현행 대입제도 마지막 해로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눈치작전, 안정 지원 경향이 눈에 띄는 가운데 대기업계약학과, 지역의사제 등 일부 인기 학과, 인기 전형으로 지원자가 몰렸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 지역의사제 신설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 연이어 도입되면서 지원 흐름에도 변화가 관찰된다. 2027학년도 수시경쟁률을 분석해본다.SKY 지원 3,363명 감소올해 주요 11개대의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2.57대 1로 전년 22.25대 1 대비 0.32가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지원자는 전년 453,056명에서 올해 462,265명으로 9,209명 늘었다. 전체 현황은 상승으로 보이지만, 대학 그룹별, 대학별로 따져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3,363명 줄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룹도 전년 대비 지원자가 4,013명 감소했다. 반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그룹은 전년 대비 지원자가 16,585명 늘며 주요 11개대 평균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간 등락 폭은 크게 벌어졌다. 성균관대는 지원자가 7,728명이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연세대 2,786명, 서울대 1,443명, 서울시립대 1,419명 순으로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중앙대는 10,970명 늘어나며 경쟁률이 전년 30.39대 1에서 올해 34.85대 1로 상승했고, 한국외대는 5,513명, 서강대는 3,779명이 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전반적으로 안정 지원 속 눈치작전이 치열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 안정 지원 경향이 커지면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으로 지원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대기업계약학과 8,994명 지원…역대 최고전반적인 안정 지원 추세 속에서도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 등은 역대 최고 지원자 수를 기록하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7개 기업 13곳의 계약학과에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387명(18.2%) 늘며 8,994명이 몰렸다.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9.4%(5,020명 → 5,992명) 증가했고, 정보보안은 15.1%(139명 → 160명), 자동차는 10.3%(390명 → 430명)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그렸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27.3%(2,477명 → 3,152명) 늘었고, 삼성전자는 4.2%(3,997명 → 4,165명) 늘며 수험생 사이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학과별로는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가 66.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44.41대 1(SK하이닉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 36.84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신설된 부산대 스마트가전공학과(LG전자)는 20명 모집에 603명이 몰리며 30.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논술전형 297.67대 1,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논술전형 211.00대 1,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논술(수리형)전형 124.10대 1 순으로 높게 형성됐다.이처럼 대기업계약학과는 수험생 사이 선호 학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련 산업 동향에 따라 선호도, 합격선 등이 영향을 받겠지만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의사제 평균 11.08대 1올해 신설된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은 31개 대학 458명 모집에 5,076명이 몰리며 대학별 평균 11.08대 1로 집계됐다. 고신대의 경쟁률이 23.00대 1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 21.29대 1, 동아대 19.53대 1, 조선대 16.89대 1, 건국대(글로컬) 16.00대 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인권의 경우 성균관대 11.67대 1, 인하대 9.50대 1, 가천대 8.71대 1, 아주대 6.50대 1로 조사됐다.첫 지역의사제 지원 현황은 의대 지역의사제 선발뿐 아니라 의대 지역인재, 전국선발, 나아가 치대, 한의대, 약대, SKY 자연계까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초 10년 의무복무 등 제약이 큰 관계로 수험생 사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복무 의무가 없는 지역인재 10.52대 1보다 경쟁률이 높게 형성됐다. 상당수가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에 동시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역의사제 전형이 모집에 따른 불확실성과 의무복무라는 부담감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점을 보면 여전히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방국립대 12.6% 증가, 거점국공립은 5.2% 증가 그쳐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은 거점국공립대보다는 일반 국립대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오공과대, 경북대, 군산대 등 12개 국립대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2.6%(17,308명) 늘며 평균 경쟁률은 6.44대 1에서 7.16대 1로 상승했다. 65개 사립대는 지원자가 전년 대비 0.5%(3,004명) 증가에 그치며 대조를 보였다.하지만 당초 큰 경쟁률 상승이 예상됐던 9개 거점국립대의 지원자 증가는 평균 5.2%(14.477명)에 머물렀다. 이 또한 지역의사제 신설의 영향이 컸는데, 거점국공립 내 지역의사제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자 수 증가는 4.3%에 불과하다.그나마 지원자 증가 폭이 컸던 부산대(6,599명, 19.0% 증가), 전북대(5,829명, 23.5% 증가)의 경우 전형 신설, 선발방법 변화 등의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대는 의대 논술전형을 신설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자연계에 대해 수학 확률과 통계, 탐구 사회 과목을 인정했다. 전북대는 학생부종합 지역인재를 신설하고, 전형 간 중복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선발방법 변화가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해야 하나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약 배송은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찬성론과 “약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 접근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찬반 양측의 논리를 짚어본다. [찬성] 비대면 진료 환자의 편의성 확대 … 의료 접근성 높아질 것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은 의료 서비스의 완결성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았는데 약 수령을 위해 오프라인 약국을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 자체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약 배송은 지리적·시간적 한계에 부딪힌 의료 소외계층과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지방 의료 취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노인, 아이를 돌보는 워킹맘,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약 배송은 필수적인 보건의료 장치다. 단순히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약 수령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상황을 막고 생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의약품 배송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본인 인증, 전자처방전 시스템, 안전 운송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면 오배송이나 변질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이나 플랫폼 종속은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두면 통제가 가능하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비대면 약 배송의 상당수는 환자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감독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갖춰진다면 약 배송은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과 환자 후생 증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 약물 오남용 부추기고 국민 건강 위협 … 건보 재정 악화·플랫폼 종속 우려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물류 배송이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확인이 동반돼야 하는 보건의료 행위다.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 여드름약, 인공눈물 등 비급여·미용성 의약품의 사재기성 처방이나 약값 최저가 비교 등 상업적 호객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여기에 손쉬운 약 배송까지 결합할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약물 쇼핑과 오남용이 급증할 위험이 크다. 이는 곧 과다 진료로 이어져 가뜩이나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배송 과정에서의 안전성 미확보와 책임 소재의 모호함도 간과할 수 없다. 배송 중 약품의 변질, 오배송, 타인 수령 등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명확한 배상 및 책임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대면을 통한 정확한 복약지도가 생략될 경우 환자가 올바른 복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 위험 역시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민간 영리 플랫폼에 보건의료 체계가 종속될 위험성도 있다. 거대 플랫폼이 진료부터 처방, 약국 지정, 배송까지 독점하게 되면 동네 거점 약국들이 고사하고 보건의료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서버에 축적되는 진료 내역, 상병 코드 등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영리 플랫폼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독점한 뒤 빅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보험사 및 제약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상업적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검증과 공적 인프라 없이 추진되는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철회돼야 한다. [생각해보기] 제도·시스템 보완이 우선 … 허용 범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환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이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민간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나 동네 약국의 고사,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반대 측의 우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산업 혁신과 보건의료 생태계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남용을 막을 의약품 관리제도, 배송 안전성 확보, 비대면 복약지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많다. 법률에 따른 제한적 배송은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양준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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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관세 치킨 게임’, 갈등의 뿌리는?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잇는 휴런호(오대호 중 하나)의 블루워터브리지에 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양국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연합뉴스외신 요즘 미국-이란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파상 공세는 그동안 중국, 우리나라, 유럽 국가(EU) 등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캐나다도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이 캐나다산 와인 등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지난 8일 미국산 수입품 629종에 15~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도 미국이 예고한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이 지난 96년간 잠자고 있던 1930년 제정 관세법(제338조)까지 꺼내 들면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결과입니다.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중심 국가들입니다.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군사 안보 동맹도 오랜 기간 다져온 전통 우방입니다. 게다가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건국한 두 나라인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앙숙이 돼 싸우고 있는 걸까요?영토·주권 갈등으로 비화여기엔 관세 갈등이라는 경제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정치적인 대립까지 불렀습니다. 같은 듯 다른 양국의 국민성, 문화, 그리고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캐나다의 집요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양국이 어디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먼저, 미국의 관세 인상 명분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세전쟁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타닐 밀매와 불법적인 국경 통행을 막는다며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거나 펜타닐을 유통시키는 물량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다음으로, 감정 문제에서 시작해 영토와 주권의 문제로 비화한 부분입니다. 작년 10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1987년 라디오 연설을 편집해 관세에 부정적인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또 미국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입하는 석유의 60%가량을 캐나다에서 들여옵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해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며 관세 갈등의 성격을 영토와 주권 문제로 치환시켜 버렸습니다.작년 3월 캐나다 총리에 오른 마크 카니는 공교롭게도 반미, 반트럼프 기조를 내걸며 지지율의 열세를 극복하고 집권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 출신인 경제전문가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호락호락하게 볼 상대가 아니죠. 국가적 자존심이 상한 캐나다인들은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카니 총리를 적극 지지합니다. 총리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62%에 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캐나다를 때릴수록 카니 총리의 지지율이 뛴다”고 합니다. 미국의 합병 위협에 캐나다군 신규 입대자가 3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기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미국-캐나다의 갈등은 주권과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 싸움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양쪽 다 물러서기 어려운 형국이 됐습니다.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인접성이 오히려 갈등의 소재를 늘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서 미국과 국경·이민·마약 밀매와 같은 접점 이슈가 없지만,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미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불법 이민, 자동차·낙농품·주류 등의 교역에서 갈등 소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의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의 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정체성 잃지 않으려는 캐나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입니다.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살펴볼까요?양국의 국경은 1812년 미국과 영국의 전쟁 이후 비무장화됐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 일반시민 같으면 상대국의 경찰이 차량을 쓱 한번 둘러보고 농담 몇 마디 던지는 걸로 끝납니다. 군사적 협력은 2차 대전 중 가장 긴밀했으며, NORAD와 NATO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영국 호주 뉴질랜드 포함)에서 정보공유 동맹까지 맺고 있습니다.경제적 관계는 더 끈끈합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캐나다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 캐나다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양국의 에너지와 자동차 시장은 고도로 통합돼 있고,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공급 국가입니다. 또한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020년엔 USMCA로 발전시키며 자유무역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국민 구성도 비슷합니다. 미국엔 흑인이 33%를 넘고 히스패닉이 많은 반면, 캐나다엔 남아시아(인도 등, 7.1%)와 중국계(4.7%)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인이 양국 모두 60%대로 주류를 이루죠. 캐나다에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영어 통용 사회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 그리스도교 중심 사회이기도 합니다.그런데 국민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조금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비유럽계 이민에 대해 미국인의 반대는 캐나다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도 미국에서 더 심합니다. 캐나다는 국가 정책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프로그램,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용광로’에 비유한다면, 캐나다 문화는 ‘모자이크’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은 여러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캐나다는 각 문화가 고유의 모습을 유지한 채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좀 더 진보적인 나라라는 느낌을 줍니다.경제적, 정치적 관계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통합과 자유교역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캐나다 경제는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의존을 늘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비즈니스 제트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콕 집어 “미국에서 계속 항공기를 팔고 싶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압박한 게 하나의 예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봄바디어 항공기 약 510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에 있기에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막히면 봄바디어는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문화산업에서도 캐나다는 미국을 경계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음악과 방송, 영화산업 또는 문화가 자국 문화를 압도당하고 흡수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라디오 방송의 35%를 캐나다산 콘텐츠로 채우게 법으로 강제하는 캔콘(CanCon)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미국의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장한 온라인스트리밍법을 2023년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국경을 마주하는 이웃 나라 사이에는 애증의 관계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캐나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제2의 미국’으로 평가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관세전쟁의 이면에는 이같은 양국의 관계와 역사, 경쟁심이 깔려 있습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