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 '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 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분석을 곁들인 설명을 찾아보면 18세기 영국의 애덤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당시 정부와 동의어였던 ‘왕’의 역할을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법질서의 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었죠. 미국의 공공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자원의 배분, 소득의 분배, 경제 안정화 등을 꼽았습니다. 같은 공공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경제체제의 기본 틀 짜기, 공공재 공급을 정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정부부문이 앞세우는 가치 분배, 공공 등의 용어에서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중요 가치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특정 사회계층과 분야에 경제적 부와 자원이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공정’과 ‘형평’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공익과 공정, 형평에 훨씬 앞서는 가치는 아닙니다.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바그너 법칙’을 아시나요 정부 조직의 규모는 역사적·경험적으로 항상 커져왔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각국 정부의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1960년대 중반 30%로 늘어나더니 1980년대 이후엔 4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부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처음 인식한 연구자는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인 아돌프 바그너였습니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정부부문이 국민소득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바그너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바그너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고 정부가 사회에 대한 개입 범위를 점점 넓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보건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보멀은 민간에 비해 낮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에서 바그너 법칙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정부부문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대추구 행위도 원인 정치학자와 공공경제학자들의 설명은 시야를 좀 더 넓혀줍니다. 먼저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 추구와 중위투표자(중위소득자) 정리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한가운데인 중위(중간)소득자는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얻습니다. 이들은 선거 시기가 되면 소득재분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치인들은 득표를 의식해 이들의 요구에 기반한 각종 소득분배 정책과 선심성 복지정책을 늘리는 선택을 합니다. 뷰캐넌은 이처럼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에 빗대 ‘리바이어던 가설’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 관료 사회의 인력·예산·하위조직 등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진다는 ‘파킨슨 법칙’도 이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조직과 예산을 극대화하는 관료 사회의 습성에 주목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각종 이익집단의 지대(rent)추구 행위도 정부 지출을 증대시킵니다. 경제학에선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를 통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을 ‘경제적 지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수 사업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일종의 생산요소)을 지키기 위해 ‘타다’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가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늘어나면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갈등을 줄인다며 관련 규제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정부 조직도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NIE 포인트1. 공공부문에서 공익과 형평, 그리고 효율의 가치가 충돌한 사례를 찾아보자. 2. 공공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이론이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지 공부해보자. 3. 민주주의 제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해보자.금융위기·코로나 때 커졌던 정부 역할 안정 찾으면 '효율' 높이는 게 바람직 정부부문이 여러 이유에서 규모가 커져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직이 팽창하는 것을 당연시해야 할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효율을 기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맞는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무역자유화는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할지 등의 판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른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이죠. 큰 정부론은 ‘시장실패→정부주도론→증세’ 등의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시장주도론→감세’라는 가치를 지향하게 되죠. 같은 근거, 다른 결론 이는 이념적 기반이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정부 규모가 팽창하는 문제는 좌파·우파의 시각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적 경제학자의 주장은 아서 피구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저서 ＜후생경제학＞에서 경제를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존 갤브레이스는 기업의 지나친 상품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국민이 공공재보다 사적 재화를 더 선호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급해야 할 각종 서비스가 방치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앤서니 다운스는 특정 공공사업에 대해 국민은 조세부담을 확실하게 느끼지만,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체감하기 어려워 상당수 공공사업이 중도 하차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규모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의 형태로 국민 모두가 부담하지만, 사업에 따른 혜택은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해집단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원하고, 다수결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선 공공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갤브레이스나 뷰캐넌 같은 경제학자들은 ‘불완전한 정보’라는 같은 근거에서 출발하고도 결론은 정반대에 도달해 흥미를 끕니다. 정치학과 경제학, 행정학을 아우르는 공공경제학의 연구 방법이나 접근법은 이처럼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추구 정부의 시장 개입 크기를 따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라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스학파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파는 시장 기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철학의 문제에서 갈리기 때문이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가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개혁도 그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개입으로 반(反)시장 정책이 늘어나고 폐해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효율을 무시하고 정의·평등·도덕 등 가치에 매몰되면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기 쉽다. 착한 정부 아래에서도 복지 수혜자들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들은 자신의 수혜 자격이 정당하며, 아직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가난이 ‘청구권력’이 되는 사회, 국가에 대한 의존이 당연시되는 사회에 창의와 활력이 생길 리 없다.” 프리드먼은 정부 역할과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어요. “미국 연방정부에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맡겨보라. 5년 안에 모래가 부족해질 것이다. 선의를 가진 착한 정부도 일부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나쁜 시장’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중보건 조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지출 등이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균형추를 맞추는 차원에서 프리드먼의 강조점, 즉 정부부문의 효율화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NIE 포인트1.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주장을 정리해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보자. 2.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공부해보고, 그의 명언도 찾아보자. 3. 우리나라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AI로 연기 보정한 배우, 아카데미 수상 적절한가
지난 2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출연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발성을 교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를 조명했다. AI 음성 기술을 사용해 브로디와 공동 출연자 펠리시티 존스의 헝가리 악센트를 교정했다.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건축 도면 제작에도 AI를 활용했다. AI의 도움을 받은 배우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주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영화 애호가와 평론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제 대세가 된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예술성을 평가하는 시상 행사에선 AI 영화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찬성] 인공지능은 영화 발전시킬 신기술…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되레 늘어‘브루탈리스트’와 관련한 AI 사용 적절성 논란은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헝가리어 악센트 등 영화의 극히 일부분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연기와 영어 대사 등은 온전히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몫이었다. 신기술을 영화에 접목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진 것도 아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영웅물, ‘마션’과 ‘인터스텔라’로 대표되는 공상과학물엔 컴퓨터그래픽(CG)이 난무한다. 하지만 CG가 영화제 수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관객과 평단이 CG를 영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AI는 영화 제작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전통적 촬영과 편집 기술로는 만들 수 없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스크린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늘어나고, 영화 콘텐츠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브루탈리스트’도 AI 덕을 톡톡히 봤다.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3시간 30분에 달할 만큼 호흡이 길다. 그런데도 제작비가 할리우드 영화치고는 저렴한 960만 달러(약 139억원)에 불과하다. AI를 적절히 활용해 제작 기간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할리우드가 유독 AI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화 관계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어서다. 2023년 할리우드 작가·배우 조합은 대대적 총파업을 감행했는데, 이들의 주장 중 하나가 AI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AI에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영상과 음향 기술자들이 AI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영화 관계자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해당 업계의 중요 이슈로 경우에 따라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접근이다.[반대] 평범한 배우가 AI로 명배우 둔갑할 수도, 가짜 영상 판쳐…수상 기준 명확히 해야문장 몇 개만 입력하면 AI가 척척 영상물을 만들어주는 시대다. 이미 유튜브와 SNS 등에선 ‘진짜’와 비슷한 ‘가짜’가 분 단위, 초 단위로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를 들끓게 만든 딥페이크 논란도 AI 영상에서 비롯했다. 이런 시기에 AI로 연기를 보정한 작품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긴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에 ‘AI 덧칠’을 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물론 ‘부루탈리스트’의 주연배우인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억울할 수 있다. 헝가리어 대사가 필요한 일부분에만 AI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준의 문제다. 이미 이번 수상으로 AI를 활용한 악센트 교정은 허용된다는 전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은 제스처, 그다음은 음색 이런 식으로 기준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배우의 연기력이 의미를 잃게 된다. 아카데미상의 존립 기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삼류 배우가 AI의 도움으로 명배우로 둔갑할 수 있는 시대에 상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감독이나 작가 등 다른 영화 산업 관계자들의 입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직군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으니 한 명 한 명 관계자를 줄여나간다면 실력 있는 영화인이 영화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AI 자동 제작 영화’만 남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영화 시장에 AI 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시장이 제작비를 손쉽게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쓰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아카데미상 같은 영화 시상식은 예외로 둬야 한다. 필요하다면 AI 기술의 도움을 받은 별도의 영화 관련 상을 만들면 될 일이다.√ 생각하기 - 원칙적으로 허용…공모전에선 적절한 기준 정해야AI 기술의 허용 범위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곳은 영화계만이 아니다. 미술과 음악계는 물론 웹툰·웹소설 시장에도 이 이슈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문피아의 경우 개인 창작자들이 도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 공모전에서만 AI를 금지하는 것으로 선을 정했다. 일반적인 연재 때는 AI 활용을 허용하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공모전은 예외로 두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른 분야도 비슷한 방식의 해법을 모색 중이다. AI를 쓰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지만, 공모전이나 시상식 출품작의 경우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모양새다. 관객이나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AI가 만든 창작물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것처럼, 작품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표기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송형석 논설위원
대입 전략
학생수 변화에 따른 의대 합격선 전망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금년도 고3 수험생은 45만3812명이다. 2025학년도보다 4만7733명, 11.8%가 늘어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비례적으로 학교 내신 상위권, 수능 상위권 학생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2026학년도 합격선이 전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의대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의대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학생 수는 늘어나고 최상위권 모집 정원은 줄어들어 합격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3 학생 수는 2022학년도 44만6573명, 2023학년도 43만1118명, 2024학년도 39만4940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도 낮아졌으며, 내신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이 줄면서 상위권 학생 수도 감소했다. 따라서 최상위권 의대 합격선도 수시 내신, 정시 수능 점수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수시 합격선은 2022학년도에 1.26등급, 2023학년도 1.21등급, 2024학년도 1.19등급으로 매년 높아졌다. 일반적 예상과는 정반대인 상황인 것이다. 정시 합격선 또한 2022학년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 기준으로 2022학년도 97.6점, 2023학년도 98.2점, 2024학년도 97.9점이었다. 2023학년도가 다소 돌발 상황이었지만,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학생 수가 5만1633명 줄어들었어도 수능 점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고3 학생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내신, 수능 모두 합격선이 높아졌다. 원인으로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의대에 더 쏠렸거나 고3 이외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상위권 N수생 변수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는 고3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의대 모집 정원이 직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 최상위권 N수생들이 의대 입시에 유입되는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합격선 상승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됐다. 정원 확대 대부분은 지방권 대학이었고, 지방권 중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에 집중되었다. 지방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지역인재전형에 대거 합격한 셈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수시 지역인재전형은 직전 연도인 2024학년도보다 888명이 늘어났다. 주로 학교 내신에 집중된 수시이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고3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만큼 증가한 인원이 이공계에서 의대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고3 학생 중 재수로 넘어왔을 학생들이 해당 연도에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합격의 기회가 많았을 수도 있다. 상위권 재수생들이 2026학년도에 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방권 수시 지역인재전형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2024학년도 7.9건에서 2025학년도에는 18.4건으로 늘어났다. 충청권이 고교당 평균 6건에서 26.4건, 대구·경북권은 9.8건에서 21.2건, 강원권은 7.0건에서 16.3건, 호남권은 6.8건에서 15.6건, 부·울·경은 9.7건에서 15.4건, 제주권은 2.2건에서 3.1건으로 6개 권역 모두 고교당 의대 수시 지역인재 평균 지원 건수가 큰 폭 늘어났다. 고교당 평균이 늘어난 것은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신등급이 의대 합격선에 못 미치는 학생들도 상당수 의대 지원에 가세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상위권 학과 합격 점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인 건 분명히 맞다. 그리고 합격선이 모집 정원 축소로 높아지리라는 것도 합리적 예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모집 정원에 국한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최상위권 입시다. N수생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최상위권 N수생들의 유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해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고3 학생 중 최상위권들이 대거 합격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2026학년도 재수로 넘어올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판도일 수 있다.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입시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2026학년도 수험생들은 냉정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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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이해력, 50점대 그친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퇴보한 데다, 중고교생은 100점 만점에 50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3학년)의 평균 경제 이해력 점수는 51.9점, 고등학생(2학년)은 51.7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6.1점과 5.3점씩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는 각종 경제 원리와 개념, 경제 상식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률을 뜻하는데요, 정답을 맞힌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가 제공하는 경제 교육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겹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과목이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능 사회탐구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1%대(2025학년도 1.5%, 735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좋아질 리 없지요.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낮은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나라 경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풍요로운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지요. 관건은 경제 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진 각국은 청소년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의 청소년 경제 교육 실태는 어떤지, 경제 이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교육을 국가 과제로 삼는데 한국은 이론 주입식 교육에만 머물러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초중고의 경제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낙후된 원인도 있습니다. 경제교육을 나라 전체의 중요 과제로 여기고 경제학계, 교육계, 기업·정부 등이 힘을 합쳐나가는 선진국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경제교육을 범사회운동으로 경제학의 발전을 이끈 미국은 경제 교육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문제가 중요해진 20세기 들어 미국에선 시민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경제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됐죠. 여기엔 자유경쟁에 위협을 가한 노동운동이나 정부의 시장규제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했습니다. 1940년대에 범사회운동으로 시작된 경제 교육은 미국 내 초중고의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경제교육협의회의 설립(1949년)이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협의회는 전국의 지역 경제교육협회, 대학의 경제교육센터 등과 긴밀히 협조해 경제 담당 교사의 연수, 예비 교사인 사범대 재학생의 경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미국은 마치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듯 1960년대까지 경제 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쌓았습니다. 국제금융 자본이 급격히 발전한 1990년대부터는 경제 교육에 금융 교육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개혁의 모범, 일본 일본은 2015년 이른바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의 논의는 ‘주류(효용가치설) 및 비주류(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육이 모두 필요한가’라는 물음과 같이 경제학 교육의 내용과 다양성 문제에 많이 집중했죠. 그런데 교육개혁이 본격화한 이후로는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더 주목합니다.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교육에서 자주성, 토론, 깊이 있는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능동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진화로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과제를 학생이 발견하고, 그 해결을 향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결해주는 싱가포르의 경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은 지리와 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 경제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학교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에선 ‘나의 흥미 알아보기, 저축과 지출, 일과 여가의 균형 맞추기’ 등이 제시됩니다. 나의 흥미는 ‘효용’이란 경제 개념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고, 일과 여가의 균형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학습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드디어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을 처음부터 경제학원론의 틀 속에서만 다루려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대비됩니다. 한국, 교사 연수 등 투자는 뒷전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경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유·불리로만 경제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과목을 개설한 고등학교도 전체의 27% 수준(2019년 조사 기준)에 그칩니다. 평생에 걸쳐 필요한 경제 교육을 소수의 학생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지지부진하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학생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무연수 등에 대한 투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교 경제 과목이 대학의 경제학 원론에 준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학 원론이 바탕이 되는 경제 교육은 현실과의 괴리, 개인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NIE 포인트1. 자신의 학교에 경제 과목이나 경제 동아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2. 자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3. 경제는 수학이나 물리같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 경제이해력 개선될 조짐 안보여 개인과 나라 발전에 걸림돌 될 수 있죠이번엔 경제 이해력 정도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 살펴볼까요? 경제 이해력은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경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풍요는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죠. 경제적 부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쌓으려면 시장경제 질서와 운행 원리,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 투자와 수익에 대해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생활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지요. 이런 경제주체들이 많아질수록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늘어납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 경제 이해력이 낮으면 신용불량자가 늘고,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며, 공적자금 투입이 반복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을 지낸 케네스 볼딩은 “경제학 지식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전반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러시아에 뒤처진다는 평가 정부의 이번 청소년 경제 이해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조사 수치는 2022년 조금 개선되는 듯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2022년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해제로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는 등 학습 환경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 수준이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란 의미죠. 눈길을 끄는 것은 물가, 수요와 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의 기본 원리나 개념과 관련한 정답률은 30~40%로 극히 낮은 반면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60%대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고교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TV를 통해 경제와 관련된 이해를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유추해보면 재테크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SNS를 통해 알아보는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국제적으로는 어떤 수준일까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국가 간 비교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경제 기본 개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금융 이해력 평가에서 과거 중국 청소년의 약 33%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해력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PISA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조사에서 보듯이 중고생의 경제 기본 개념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테샛 등 학교 밖 교육 기회도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화는 경제 이해력과 경제 교육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1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총 20문항의 공통사회 문제 중 경제와 관련한 문항이 4~5개는 나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인문·역사·지리·문화 등과 연계해 경제적 이해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경제 교육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의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국내 최초로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통해 경제의 기본 개념과 시사·경제 상식 등을 폭넓게 익힐 수 있습니다. 테샛 성적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100여 개 기업에서 인사자료로 쓸 만큼 공신력이 큽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도 테샛의 유용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1. 경제 이해력이 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2. 경제와 관련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나 원리는 무엇인가? 3. 재미있는 경제 교육이 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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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5.05.17 00:00
접수일2025.03.25 00:00
~ 2025.05.05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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