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더 확장하는 K-컬처…더 강해지는 소프트파워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은 군 복무로 흩어졌던 K-팝 스타가 돌아왔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면서 서울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펼쳐진 무대는 서울이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와 세계성을 아우르는 도시임을 각인시켰죠. 앞서 골든글로브상과 그래미상을 휩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영예의 아카데미상 2관왕에 오르는 쾌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중동에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에선 총성이 아직 멎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전쟁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 대결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에 K-컬처는 지구촌의 갈등을 집어삼키는 용광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soft power)야말로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인공지능(AI) 시대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나 강제적 기능 사용 같은 문제가 있다면 세계인은 그 AI 모델과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 또한 소프트파워의 영역입니다. 소프트파워가 무엇이고, AI 시대에 소프트파워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떤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성장과 국가경쟁력, 하드파워만으론 부족'신뢰' 중요한 AI시대에 소프트파워 급부상소프트파워(soft power)란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1990년대부터 주창해온 개념입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21세기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와 정치적 가치(민주주의, 인권 등), 대외정책(국제규범 준수, 다자주의 등)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교황이 사단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고 비웃었지만, 교황청은 오늘도 건재하고 소련은 사라졌다는 사실이 하나의 예화로 소개됩니다.완력보다 마음 사로잡는 매력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조지프 나이는 ‘권력(power)’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수단으로 △강제(coercion) △보상(payment) △매력·설득(attraction)이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소프트파워입니다. 하드파워가 다른 사람의 팔을 비트는 힘이라면, 소프트파워는 마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결국 소프트파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소프트파워 강국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방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프트파워는 한 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광객 유입을 늘리며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실증 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에든버러대-영국문화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문화원이 진출한 국가 수가 1% 늘어나면 그 나라로 들어오는 FDI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세르한 제비크 등 연구자는 2025년 논문(Guns and Roses: Hard Power, Soft Power and Economic Growth)에서 하드파워는 경제성장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소프트파워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세계 각국의 소프트파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GSPI(Global Soft Power Index), 민간의 브랜드파이낸스 GSPI, 소프트파워30 등 지수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올해 브랜드파이낸스 GSPI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로, 2020년의 20위권에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분산되는 권력과 소프트파워인공지능(AI) 시대엔 소프트파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실마리는 나이의 저작 속에 있습니다. 그는 저서 <권력의 미래(The Future of Power)>에서 정보화 시대에는 소프트파워, 하드파워만으론 부족하며, 강압과 설득을 결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영토·군사력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고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이른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최적 조합이 현대 국가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은 더 작은 행위자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권력의 분산을 가져온다”고 갈파했습니다.AI 시대는 ‘누가 가장 강한 AI를 갖느냐’의 경쟁에서 ‘누구의 AI를 세계가 믿고 자발적으로 쓰느냐’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AI 모델과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강제적인 기능 사용 등 문제가 있다면 세계 각국이 채택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리더십은 다른 나라와 기업,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AI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신뢰(trust)야말로 AI 시대 소프트파워의 ‘핵심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예언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확대되고 오픈소스 방식으로 기술이 개방되면서 영향력 큰 AI 모델을 개발하는 능력은 점점 더 분산될 것이고, 단일 강대국이 AI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입니다.NIE포인트1.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동전의 양면’이란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2. 하드파워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까?3.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한국은 작지만 매력적인 문화강국"역사·콘텐츠·투자 잇는 가치사슬 중요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전 세계 BTS 팬 아미(ARMY)가 총결집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숙박 시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됐고, 관람권 추첨에 수백만 명의 팬이 몰렸어요. 공연장 주변에서 노숙도 불사하겠다며 “서울로, 서울로”를 외친 아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한국 자체가 새 문화 코드이번 공연은 지구촌의 군사 대결, 국제 제재, 진영 블록화 등과는 정반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소통·공존·평화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 발신했죠. 글로벌 분쟁이 격화할수록 ‘비 군사적인 국제 영향력’은 가치를 더합니다. 한류, 즉 K-컬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BTS의 정규 5집 ‘아리랑’ 발매 직후 열린 이번 공연은 전통 민요에서 얻은 모티프와 현대 팝을 결합한 연출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K-팝이 상업적 목적의 음악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까지 묶어내는 문화 코드라는 사실을 알렸죠. 이는 K-팝 소비에 그치지 않고 한글, 한국 전통문화, 역사 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한국)유입-체류-학습-여행-투자’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소프트파워 가치사슬’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연 무대가 된 광화문의 상징성도 큽니다. K-팝의 인기는 우리 정치·역사·문화와 민주주의의 경험이 응축된 공간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이번 공연으로 한국은 국제적 대중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콘텐츠의 형식, 팬덤의 운영, 라이브 연출, 온·오프라인 결합 등에서 K-컬처 전반이 해외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작지만 매력적이고,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화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죠. 길게 보면 외교·통상·안보 이슈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한글 학습 붐에 주목공연 직전 나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상 2관왕(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 수상 소식도 의미심장합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식 작법과 문화 코드에 충실한 작품에 상을 수여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은 미국 문화의 주류가 K-컬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진입한 겁니다.K-컬처의 세계적 인기는 새로운 주목거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음반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K-팝의 인기로 인해 음반 해외 수출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K-팝 음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억17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서 3억 뷰를 돌파했고,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 3’는 93개국의 스트리밍 차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종합 무대예술인 뮤지컬에서도 한국 창작물이 인기입니다.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고,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작년 6관왕 영예를 안았어요. K-뷰티, K-푸드, K-관광에 이어 한글 학습 붐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72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34년까지 연평균 25%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급부상 중인 소프트파워“한국은 소프트파워 강국인가”라고 묻는다면, “급부상 중인 강국은 맞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BTS 공연 등을 통해 문화·가치·감성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파워 국가임을 확인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지론인 문화선진국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선견지명에 고개가 숙여집니다.NIE포인트1. 소프트파워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어떻게 형성될까?2. 자신이 느낀 K-컬처의 경쟁력을 주제로 친구들과 토론해보자.3. 문화 경쟁력만으로 소프트파워 강국이 될 수 있을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7 수시·정시 합격선, '자연계 ＞ 인문계' 전망
문·이과 합격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와 학생부 교과전형 기준으로 2020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 내신 합격 점수는 평균 2.17등급이었다. 자연계 평균 점수는 2.22등급으로 인문계 내신 합격선이 자연계보다 높았다.하지만 2021학년도에는 인문계 합격선이 2.41등급이었고, 자연계 합격선은 2.26등급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 내신 합격선에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2022학년도엔 인문계 2.45등급, 자연계 2.22등급으로 자연계 합격선이 0.23등급 더 높았다.2023학년도는 인문계 2.34등급, 자연계 2.15등급으로 인문계와 자연계 간 격차가 0.19등급이었다. 2024학년도는 인문계 2.57등급, 자연계 2.13등급으로 0.44등급 차, 2025학년도에는 인문계 2.58등급, 자연계 2.08등급으로 0.5등급 차까지 벌어졌다. 2021학년도 이후부터 서울권 내신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높았고,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도 2022학년도 0.27등급, 2021학년도 0.24등급, 2022학년도 0.35등급, 2023학년도 0.36등급, 2024학년도 0.25등급, 2025학년도 0.34등급으로 전부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앞섰다. 2025학년도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가 3.05등급, 자연계 2.71등급으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0.34등급 앞섰다.2025학년도 정시 백분위 점수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9개 대학의 정시 합격 점수를 보면 수학 과목은 인문계가 88.69점, 자연계가 95.90점으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7.20점 높았다. 탐구도 인문계 88.71점, 자연계 90.50점으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1.78점 높았다. 반면 국어는 인문계가 92.95점, 자연계가 91.88점으로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1.07점 앞섰다. 정시에서도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합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최근 수시와 정시 합격선 추세로 볼 때 2027학년도 현행 마지막 입시에서도 자연계의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에서도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분포가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의대나 이과 선호도로 인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수능 수학 과목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현재 고1·2학생부터 적용되는 입시부터 내신과 수능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탐구 영역도 인문이나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지로 출제되는 탐구 영역에 전부 응시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은 자연계 학생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통합수능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미적분,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의 평균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미적분 응시자들의 원점수 평균이 확률과 통계보다 크게 높은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준으로 평균 점수는 2022학년도 미적분 50.6점, 확률과 통계 30.5점, 2023학년도 미적분 45.4점, 확률과 통계 26.7점, 2024학년도 미적분 48.7점, 확률과 통계 28.8점, 2025학년도 미적분 52.3점, 확률과 통계 29.4점, 2026학년도 미적분 52.3점, 확률과 통계 31.3점이다. 미적분 평균 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다.2028학년도 대입수능에서도 현재처럼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 간 수학 점수 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격선에서도 자연계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가 완전 통합되면 수능시험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이과가 결정될 수 있다. 지금처럼 이과 선호 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바뀌더라도 자연계 학과 합격선이 인문계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수능에서 사탐, 과탐 모두 응시해야 하는 구도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의 강세가 뚜렷한 과탐 과목에서 변별력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2 학생들이 1학년 때 응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에서도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과탐이 사탐보다 낮게 분포됐다.2025년 고1 탐구 평균 점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과탐 20.9점, 사탐은 29.0점, 6월은 과탐 26.8점, 사탐 31.8점, 9월은 과탐 28.1점, 사탐 29.1점, 10월은 과탐 25.5점, 사탐 26.1점으로 모두 과탐 성적의 원점수가 사탐보다 낮다. 이는 수험생 부담이 사탐보다 과탐이 높다는 의미이고, 변별력도 과탐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탐 및 과탐 인문과 자연이 분리된 시험에서도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2028학년도 탐구 영역 개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전망이다.현 고1·2학생들부터 인문계와 자연계 합격선에 대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와 최상위권 자연계 학과에 먼저 지원한 뒤 인문계 학과를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결과는 그 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법시험, 부활시켜야 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법조계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언론이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제도 보완 논의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사법시험은 평등과 공정의 상징…'기회의 사다리' 보존 주장도한국사회에서 사법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상징이었다. 학력과 경제력,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반면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평한 기회와 거리가 있다. 비싼 학비가 대표적이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한다. 3년 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의 출신은 법률가가 되기 어렵다. 취약계층은 꿈도 못 꾼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로스쿨이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사법시험 폐지의 근거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고시낭인’ 문제였다. 그런데 ‘오탈자’(五脫者·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진 사람)로 대표되는 ‘변시낭인’이 이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다양한 전공 출신을 모집해 전문성 있는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면서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해법이다. 해외의 경우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함과 동시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은 ‘베이비바(Baby Bar)’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 없이 공존했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반대] '시험 통한 선발' 회귀는 퇴행…제도적 보완 먼저 나서야사법시험은 고시 낭인 양산,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 같은 깊은 병폐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부활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다.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고 비난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법시험 마지막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가 5명에 불과했던 반면, 로스쿨 도입 이후 9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학점은행제, 방통대 등의 출신은 53명에 달한다. 또한 전체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특별 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사법시험이 개방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험 준비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전공을 불문하고 많은 학부 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교육이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경제력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고 취약계층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게다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제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방대 로스쿨의 생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이 단일 통로로 양성되는 상황에서 법조인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 논란도 생긴다. 두 제도를 병행하는 일본은 명문대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탈해 학원가로 몰리며 예비시험에 쏠리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장벽이 문제라면 ‘파트타임 로스쿨’ 등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사회적 공론화 추진해야사법시험은 201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로스쿨 제도에서도 그대로 답습됐기 때문이다. 장기 수험생 양산,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 학벌주의 등이다. 비싼 학비와 특정 계층에 유리한 입학 구조 등의 논란도 적지 않았다.사법시험 부활에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법조계와 법학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로스쿨 제도 개선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차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추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 양성 체계가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양준영 논설위원
커버스토리
미-이란 충돌은…석유 길목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새벽 테헤란,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를 타격하며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잃은 이란은 친미 성향의 이웃 중동 국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섰죠. 미국·이란 전쟁은 국제유가 100달러 및 원달러 환율 1500선 위협, 코스피지수 급락 등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편입 시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구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전쟁은 이란 핵 개발 저지와 군사적 위협 제거가 명분이라지만, 단순한 안보 충돌 사안이 아닙니다. 석유 자원의 중동 편중이란 지리적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공간적 패권을 장악하는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과거엔 “어디서 생산하든 관계없다. 가장 싼 곳이 정답”이라는 효율성이 지배했습니다.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됐죠. 하지만 서방과 공산권 간 대립이 격화하고 미국·중국의 패권 갈등이 커지면서 “비싸더라도 안전한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됐습니다. 장소와 지리적 요인, 영토·경로가 중시되는 경제지리(經濟地理)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지리경제학(또는 경제지리학)으로 풀어본 미국·이란 전쟁의 내면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 퇴조로 이젠 '평평하지 않은 세계' 공간·권력 따져보는 경제지리학 급부상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란 책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당시 급격히 불던 세계화의 물결을 이 같은 책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을 찾아 지구촌 곳곳을 새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묶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지형이 큰 편차 없이 평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콜센터 직원이 세계 각국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아이폰이 중국 광둥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최저비용보다 지리적 안전성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요소와 공장이 ‘어디가 제일 싼가’보다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속 나라가 우리 편인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가까운가”라는 질문도 먼저 합니다.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화의 역설’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반도체 공장은 대만에, 희토류는 중국에, 석유는 중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팬데믹, 패권 갈등은 하루아침에 이런 공급망을 붕괴시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없앴던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마스크 한 장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마침 세계는 진영 간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대립하고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세계화는 퇴조하기 시작합니다.지금과 같은 각자도생 시대엔 자원과 공급망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상품성 있는 희토류 공급이 특정 지역(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지질학적 사실이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정치적 갈등이 갑자기 생기면 공급망 자체가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집중됐던 공장을 동남아와 인도, 멕시코 등으로 분산하는 것은 정치적 안전을 위한 ‘경제 영토의 재조정’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첨단기술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봉쇄입니다. 기술의 ‘지리적 독점’이지요. 통로(passage)의 장악도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같은 물리적 통로가 막혔을 때의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지도 위 경제분석’ 지경학 각광지금은 ‘지리가 곧 운명(Geography is Destiny)’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地理, Geography)라는 가치가 재발견된 거죠. 자연히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과 지리경제학(지경학, Geoeconomic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19세기에 등장한 경제지리학은 ‘지리학자가 경제를 공부한 결과물’이고, 1990년 이후 본격화한 지리경제학은 ‘경제학자가 지리를 연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경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기초를 놓아 유명해졌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경제지리학은 공간과 지리를 권력·불평등·역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로 봅니다. 지경학은 수리모델, 균형이론, 계량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가 궁금하다면 경제지리학에, ‘이 전쟁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려면 지리경제학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들 학문 분야는 점차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제지리학은 ‘돈과 경제는 지도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합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경제학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을 분석’한다면, 경제지리학은 ‘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스타벅스 본사는 시애틀에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공간과 장소가 만들어내는 권력과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NIE 포인트 1. 경제학, 경제지리학, 지리경제학, 공급망, 지정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2. “세계는 평평하다”는 뜻과 최근의 변화상을 공부해보자.3. 이란은 천연 요새라고 불린다. 그 이유를 지리적으로 살펴보자. 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 안보의 '조임목' "전쟁 이후 새로운 지리 블록 형성될 것"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자원과 물리적 통로, 글로벌 공급망상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떻게 세계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전쟁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경로 옆에 위치한 국가가 달러 패권 질서에서 이탈하려 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간적 패권 유지 전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페트로달러 위협하는 이란그러면 이번 전쟁의 진짜 원인을 경제지리학으로 찾아볼까요?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공간입니다. 폭이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이라크·쿠웨이트의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와 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경제지리학은 이런 곳을 조임목(또는 병목, chokepoint)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이런 땅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 엄청난 지경학적 권력을 부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무기화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지리적 레버리지’를 가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방치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중동에선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와츠의 ‘석유 지대 또는 석유 국가(Petro-state)’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는 땅 밑에 그냥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이 부는 생산이 아닌 위치에서 나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국입니다. 이것이 이란을 지속적으로 국제정치의 표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핵 개발을 추진하면 협상으로 끝납니다. 이란이 같은 일을 하면 전쟁이 됩니다.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패권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는 중동 내 경제적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경제지리학은 물리적 공간만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의 지리’도 분석합니다. 세계 석유 거래는 거의 모두 달러(페트로달러)로 결제됩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 달러를 얻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유로화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며 이 시스템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패권의 지리적 기반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번 전쟁이 단순한 석유자원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통화 패권을 지키는 목적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에너지 위기, 공급망 재편 가속미-이란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새로운 지리적 블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지리적 블록이란 예를 들어 공급망 같은 겁니다.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시아의 취약성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국가 안보 차원의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륙 국가들의 고립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은 이란 항구를 통해 인도양으로 나가던 무역로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러시아나 튀르키예의 통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반사이익 가능성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 항로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또는 대체 가능한 육로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러시아가 경제지리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네 번째는 에너지 지도의 재편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겁니다. 이는 북미의 셰일가스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석유로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지리적 전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비료 생산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식량안보와 물가 전반에 충격을 확산시킵니다. 경제지리학으로 풀어보는 미-이란 전쟁은 이처럼 넓은 세계사 이해의 안목을 제공합니다. NIE 포인트 1. 페트로 스테이트, 페트로달러의 개념에 관해 공부해보자.2. 경제지리학의 ‘초크포인트’란?3. 최근 국제적 분쟁 사례를 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살펴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구독신청
주간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금 구독해보세요.
한국경제를 구독중이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105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6.05.16 10:00
접수일2026.03.24 00:00
~ 2026.05.04 23:59 -
구독신청
전화 문의02-360-4069
이메일 문의nie@hankyung.com
- 공지사항
-
- ★생글생글 신규 구독신청 중지 안내★ 2026.03.20
- ★2026 설 연휴 휴간 안내★ 2026.02.05
- ★겨울방학 휴간안내★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