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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밀·콩·옥수수 생산 '뚝'…
'식량 대란' 올까?

‘식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재앙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온 탓에 밀, 옥수수, 콩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식량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잘사는 나라들은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사 먹을 수 있지만, 못사는 나라들은 모자란 식량 탓에 대규모 기근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선 국제 원조도 잘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쌀독에 쌀이 차야 남을 도울 마음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는 밀, 옥수수, 콩, 쌀, 보리 같은 세계 5대 작물 부족 현상을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식량 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정치적 이유만 없다면 지구촌에 굶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란 시각과 “늘어나는 인구가 먹고살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죠. 식량 이슈를 살펴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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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식량보호주의… 지구촌 3억 굶어 죽을 수 있다

“올해 대규모 굶주림 사태가 다수 발생할 위험이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면 3억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윤선희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식량 문제 때문에 세계 빈곤율이 높아지고, 독재 정권이 더 억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베아타 야보르칙 유럽부흥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루 세끼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식량 부족과 굶주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최근 빠르게 악화한 이유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둘째는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흉작, 셋째는 곡물 보호주의에 의한 공급망 위기입니다. 첫째 이유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공급망을 단번에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 1위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2위입니다. 두 나라의 밀 수출량은 세계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이나 된답니다. 이런 두 나라가 지난 2월부터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밀 수출이 제대로 될 리 없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남부 항구를 통해 밀을 수출해왔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한 뒤 수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쟁 중 농사조차 짓기 어려워져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농사는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씨앗만 뿌리면 밀이 쑥쑥 자랄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역시 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수출길을 막았답니다. 식량 보호주의 극성밀 시장이 얼어붙자 밀 생산 1위인 중국과 2위인 인도가 지난 5월 수출 금지 조처를 했습니다. 밀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위해 물량을 확보해놓자는 거지요. 식량 보호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인도와 중국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백을 메워줄 대안으로 여겨졌으나 보호주의 아래에선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호주의는 다른 곡물로 전염됐습니다. 이집트 역시 밀과 콩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인도네시아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도 농산물 수출 금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식량과 관련한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2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콩과 옥수수 작황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콩 생산 1위인 브라질과 2위인 미국에 불어닥친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콩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 신세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 미국의 중북부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애그플레이션 고통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필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까지 다 오르는 게 애그플레이션인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유로넥스트 시장에서 밀 가격은 최근 t당 438.25유로로 마감돼 지난 3월 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422.40유로를 깼습니다. 수출 1, 2위 국가와 생산 1, 2위 국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지요. 콩값 역시 최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25.4㎏)당 17.6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던 2012년 9월 가격(17.71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밀, 콩,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밀을 사용하는 빵, 콩으로 만드는 식용유, 옥수수를 이용하는 가축 사료 가격을 자극하고 이것들은 다시 수많은 제품 비용을 올리고, 결국 노동자 임금까지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곡물 등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하고 물가를 계산하는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만으로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선 식량 대란이 매우 걱정스럽긴 합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한가, 유지해야 하나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주 52시간제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노사 자율로 정하면 소득 증대연장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것은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규제함에 따라 급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에서 제때 납품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연구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왔다. 원청 기업 등 거래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업량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가면 좋은데 법이 가로막는다. 초과근로를 할 때도 그에 따른 연장수당이 엄연히 지급되는데 법(정부)이 왜 가로막나. 야간과 일요 근무는 주중 낮 근무보다 각각 50% 많은 임금을 준다. 근로자가 더 많은 수입을 가질 기회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친다. 어불성설이다. 지갑이 얇은데 넘치는 저녁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기업과 근로자 양쪽이 원하는 ‘일할 기회’를 뺏는 제도적 횡포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강제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간 단위(45시간)나 연간(360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일정 기간 내 ‘주 평균 시간 준수’ 방식을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 민간의 자율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엔 연장근로 한도가 아예 없다. 보수도 지급하는 만큼 일거리가 몰릴 때 하는 약간의 초과근로는 노사 양측 모두에 이득이다.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바뀌어도 초과근로 자체는 제한된다. 이제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사업장도 없다. 고용·노동제도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도록 확 바꿔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에 속속 응용되는 4차 산업혁명기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반대] 건강권은 근로자의 최고 가치 OECD 평균 넘는 근로시간 더 늘어힘들게 법제화해 산업 현장에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주 52시간제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간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간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시간을 몰아서 길게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제한 없이 장시간 저임금 제도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성명서를 낸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정책 없이 내놓은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 노동시간 연장 정책”이라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노동계는 ‘월간 단위의 초과근로시간 관리=초장시간 노동 허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한다. 근로자에게 건강권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는 최고의 가치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려면 장시간 근로는 피해야 한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심한 편이다. 2017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지만,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0년 1927시간으로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이 기간 OECD 평균은 1678시간에서 1582시간으로 더 많이 줄었다. 이런 국제 기류에 적극 따라가는 게 급선무다. 연장근로가 더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2019년 908건, 2021년 647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과근로시간의 단위 기준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다. 더구나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다. 제도를 바꾸려는 정부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한층 중요해지는 시대다. 근로자의 주체적 노동권이 존중돼야 한다. √ 생각하기 - '근로시간 저축제'도 대안…고용·노동개혁안 놓고 노사정 머리 맞대야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 노동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의미있는 제도 개선안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반도체업계 같은 데서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무·성과급제 역시 도입 필요성이 높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보상은 생산성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는 고성장·장기근속이 특징이었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더 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노사정협의체에 놓고 윈윈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3학년도 대입 전략

전국 대학 정시입결 발표,
주요 대학 합격선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7월 6일 학생에게 전달된다. 수험생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확정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점검하는 것이다. 정시 지원 가능 수준을 점검한 뒤 수시 지원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목표하는 학생의 경우 9월 원서 접수 전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2~3개월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초에는 수시 목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전국 대학의 지난해 수시 및 정시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통합수능 첫해 입시 결과다. 주요 21개 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분석해본다. 국수탐 백분위 합 기준, 서울대 경영·경제 292점어디가는 전국 대학의 수시 및 정시 입시 결과를 50%컷, 70%컷 등의 기준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전국 대학을 동일 기준으로 동시 비교하기에 수월하다.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합(300점 만점) 70%컷 기준으로 주요 21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면 인문 최고점은 서울대 경영대학, 경제학부로 292점이었다. 최저점은 인하대 영어영문학과로 218.5점을 기록했다. 최고-최저 격차는 73.5점에 달했다. 자연의 경우 최고점은 연세대 의예과(297.8점), 최저점은 숙명여대 수학과(219.0점)로 최고-최저 격차는 78.8점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의 경우 서울대 288.3점(영어 1.8등급, 이하 괄호 안은 영어 등급), 연세대 269점(1.1등급), 고려대 280점(1.9등급)으로 분석됐다. SKY 인문 전체 평균은 278점(1.6등급)이다. SKY를 제외한 주요 10개 대학 인문 전체 평균은 268점(1.9등급)을 기록했는데, 대학별로는 성균관대 277.2점(2.0등급), 서강대 269점(2.0등급), 한양대 275.1점(1.8등급), 중앙대 265,6점(1.9등급), 경희대 264.2점(1.8등급), 이화여대 271.6점(1.8등급), 한국외국어대 263점(2.1등급)이었다. 주요 15개 대학 인문은 평균 256.6점(1.9등급)을 나타냈는데, 최고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273.9점(2.0등급)과 최저 숙명여대 독일언어문화학과 241.5점(2.0등급)의 분포로 분석됐다. 주요 21개 대학 인문은 평균 239.8점(2.3등급)으로 최고 숭실대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265.5점(3.0등급), 최저 인하대 영어영문학과 218.5점(2.0등급) 사이에 위치했다. 자연계 학과의 경우 SKY 평균은 283.2점(1.7등급)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285.8점(1.9등급), 연세대 281.3점(1.5등급), 고려대 282점(1.8등급)을 기록했다. 주요 10개 대학 자연 전체 평균은 275.4점(1.9등급)이었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 282.5점(1.9등급), 서강대 271.6점(2.0등급), 한양대 276.6점(2.0등급), 중앙대 273.2점(1.6등급), 경희대 272점(1.6등급), 이화여대 274.5점(1.9등급)의 수준을 보였다. 주요 15개 대학 자연 평균은 261.7점(1.8등급)으로 최고 건국대 수의예과 290점(1.0등급)에서 최저 숙명여대 수학과 219점(2.0등급)의 분포로 나타났다. 주요 21개 대학의 경우 평균 245.4점(2.4등급)이며 최고 아주대 의학과 295.5점(1.0등급), 최저 숭실대 물리학과 222.5점(2.0등급)으로 확인된다. 통합수능 첫해, 인문계 학과 합격선 주저앉아통합수능 수학은 전 점수대에서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이 백분위와 표준점수에서 문과생(확률과통계)을 앞서는 구조다. 그 결과 이과생은 전반적으로 백분위가 상승하고, 반대로 문과생은 주저앉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난해 통합수능 첫해 입시 결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다.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의 정시 합격선은 통합수능 체제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외대와 단국대(죽전)를 제외한 2022학년도 주요 19개 대학 내 인문계 학과의 정시 평균 합격선(국어, 수학, 탐구(2) 백분위 합, 300점 만점, 70%컷)은 2021학년도 대비 대학별로 적게는 3.4점에서 많게는 18.8점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Y 중 한 곳인 연세대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2021학년도 평균 287.9점에서 2022학년도 269점으로 백분위가 무려 18.8점 하락했다. 반면 성균관대 인문계 학과는 하락폭이 3.4점(2021학년도 평균 280.6 → 2022학년도 평균 277.2)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이과생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과 최초 합격자 중 이과생이 44.4%에 달했을 정도로 주요 대학 내 교차지원이 활발했다. 이과생이 수학에서의 강세에 힘입어 대거 인문계 학과 교차지원에 나선 것이다. 수학에서 문과생 약세는 인문계 학과 합격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과생의 교차지원은 인문계 학과 합격선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대학별로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했느냐가 인문계 학과 합격선의 등락폭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과생의 교차지원이 활발했던 대학, 학과일수록 인문계 학과 합격선 하락폭이 작았을 것이란 얘기다. 연세대 인문계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이 같은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한 통합수능 첫해의 이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은 대학별 합격선의 변화가 올해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단해선 안 된다. 합격선이 크게 떨어졌던 대학, 학과는 이듬해에는 반대로 합격선이 크게 치솟는 경우가 많다. 직전 연도 입시 결과를 과신해 수험생 지원이 몰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시 합격선은 매해 달라지는 수능 과목별 난이도, 수험생 사이 지원 경향, 선발 방법, 경쟁 대학 및 학과 간 관계 등에 따라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합격선 서열이 한 해의 입시 결과로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최소 3개년 이상 입시 결과를 종합해 참고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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