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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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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말인사 '태풍'…'혁신 불꽃' 다시 지핀다

주요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한 해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승진 인사’와 같은 말이 나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경기도 좋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승진 폭이 줄고 두둑한 연말 상여금이 없다면 한 해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올해는 ‘선제적 위기 대응’ ‘승진 최소화’ ‘조직 슬림화’ ‘젊은 피 전진 배치’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잔치는 찾아볼 수 없고, 더욱 힘들어질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인 21명을 전격 교체했죠. 현대차의 첫 외국인 CEO 기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연 회장 선임, 각 그룹의 밀레니얼세대 임원 등극도 화제가 됐습니다.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새로운 제품과 기술, 시장을 만드는 혁신의 기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도 있습니다.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꾸만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혁신 잃어버린 20년…한국기업 '시계 제로'"승진잔치 할 때 아냐" 생존전략 새로 짠다올 연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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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된 한국 증시, 구원투수는 어디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12년부터 5년간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가 1760~2160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였죠. 선진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쭉 오른 반면, 한국 주식시장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2021년 3316까지 올랐을 때 드디어 한국 증시도 선진 시장이 되는가 싶었죠. 그러나 2022년 중반까지 주가지수가 미끄러지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단기투자에 열을 올리고 기관들은 공매도만 일삼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참고만 하던 개미들이 직접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금이 무려 142조원에 달합니다.최근의 결정타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따른 산업 영향)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약세’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적 이유와 산업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 만한(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회복 불능 선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원인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의 구원 투수(해법)는 어디에 있는지, 자본시장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한국서 돈 빼는 외국인, 헐값 된 주식"투자자 무시한다" 불신이 문제 키워한국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듯합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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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경제' 어렵다고?…테샛이면 정복 가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하지만, 탐구영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탐구의 경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이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이들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경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군요. 과학을 피해 사회탐구를 선택한 이공계 지망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변별력을 매년 보여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탐 중 ‘경제’가 그런 과목입니다. 지난해 6255명이던 경제 과목 응시자가 올해 7353명으로 늘어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또 하나 고득점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국가 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8년에 처음 실시한 테샛은 만 16년 넘게 고품질의 세련된 경제 문제를 출제해왔습니다. 한 시험에 80문항, 연간 10회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테샛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경제 시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수능의 ‘경제’에서도 총 20개 문항 중 7개가량을 테샛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출제했습니다. 또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풀어야 합니다. 총 20문항의 공통사회에서 경제 관련 문항이 4~5개는 출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번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유사한지 4·5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생글생글은 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가운데 ‘경제’ 20문항을 한경 테샛(TESAT, 경제이해력검증시험) 기출문제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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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슈퍼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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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독서 열풍…주목받는 '텍스트 힙'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에 올리곤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선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이도 많죠. 디지털 시대 네트워킹의 달라진 단면인데요, SNS에 등장하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런 일상이 ‘힙(hip)하다(멋지다)’ 싶으면 너도나도 따라 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최근엔 ‘글을 읽는 것이 멋지다’는 뜻의 ‘텍스트 힙(text hip)’ 흐름이 세계 각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의 멋진 구절이나 표지, 자신의 서가 등을 찍어 공유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독서할 때 많이 나온다는 뜻에서 ‘독(讀)파민’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책과 글이 쇼츠(짧은 동영상) 인기에 자리를 내준 것 같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도 ‘텍스트 힙’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축소되던 국내 출판 시장이 10년 만의 독서 열풍에 다시 기지개를 켠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이런 텍스트 힙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독서 열풍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책 읽기의 의미와 독서량이 많은 나라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두루 살펴보겠습니다.독서는 자신을 차별화하는 멋진 수단짧은 영상 시대에 텍스트 오히려 인기죠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국내 출판계 불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100만 부 넘게 팔리며 ‘독서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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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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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N수생 '변수'…올해도 불수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공부를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느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린 2024학년도 못지않은 난도로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상위 성적의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거 수능을 볼 것이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어·수학·영어 기본 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지 않으면 탐구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따라 대입의 성패가 갈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편으론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가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쉽게 나오면서 ‘난도 널뛰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수능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수능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1교시 국어에선 비문학 지문에 대략 여덟 문제(공통영역의 약 24%)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경제·경영 관련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2020년, 2022년에 경제·경영 지문이 출제된 이후 2년 연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올해 대학 정시 모집 요강의 달라진 점과 2028학년도 이후 수능 문제의 변화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다" 관측이 대세지원 대학별 정시 요강 맞춰 최종 정리를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빼겠다는 정부 방침이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도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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