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821조원 ‘슈퍼 예산’,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

처음 보는 800조원대 나라 살림성장률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쓴다지만반도체 꺾이고 물가 자극할 가능성기업 옥죄는 규제 푸는 게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골간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큰 관심을 끕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약 821조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올해보다 무려 12.8% 증액된 규모입니다.‘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 계기입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와 성장 동력에 예산이 알뜰살뜰 쓰인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경제 분야인 예산 편성을 굳이 생글생글에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예산 제약과 수지 균형나라 살림은 개인 경제생활 또는 가계 운용과 기본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이 수입이라는 제약 속에 지출 계획을 세우듯, 국가도 세금 수입(稅收, 세수)을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라 부릅니다.개인이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지의 균형, 즉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것이 가계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고
커버스토리
최신 유행 ‘모두의 OOO’...포용은 항상 좋은 걸까?

최근 전남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배움터와 실험실, 라운지 합동개소식 모습. 뉴스1요즘 우리 사회에 ‘모두의 OOO’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에도 ‘모두의 카드’(다른 말로는 K-패스)란 게 있죠. 정부 정책이든, 공공서비스든, 또는 민간의 서비스든 여기엔 ‘모든 사람(everyone 또는 all)을 위한 것’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상징하는 ‘모두의 AI’입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특권 또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찰 민원 응대와 경찰관 업무 보조를 위한 치안 특화 AI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의 셔틀’, 전국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 할인 주차권을 판매하는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개최하는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류 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 서울역 근처 갤러리인 ‘모두미술공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이는 크게 공공정책의 브랜드, 또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의 언어’에서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공
커버스토리
소득 4만달러 간다는데...대졸 실업자 48만명은 왜?

게티이미지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916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750달러(약 7.6%) 늘어난 수치인데요, 최근 5년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중요한 건 4만달러에 근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4.6%)과 최근의 환율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7개국(G7)이나 서유럽 국가, 싱가포르 등의 1인당 GDP는 대략 3만~4만달러 수준입니다. 4만달러를 넘기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확실한 선진국 클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소득 4만달러 선진국 대한민국’ 뉴스를 접할 것 같습니다. 1%대 안팎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던 데 비하면 수출 호황과 3%대 성장 전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의 고용 한파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개 주력 제조업종 가운데 작년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산업뿐입니다. 나머지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은 ‘유지’에 그치고, 섬유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그중에서도 청년 고용이 큰 문제입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혀 생애 첫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는 청년이 많다는 뉴스가 매달 통계를 통해 전해집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lsq
커버스토리
문 닫는 선진국, 문 여는 개도국 … 뒤집힌 세계화

관세·보조금 장벽 높이는 서방과 자유화에 나선 신흥국탈세계화 아닌 공급망 재편 … ‘세계화 2.0’ 시대 진입‘세계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본격화한 게 계기였죠. 작년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진 미국의 관세 인상 시도는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을 알리며 이런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자유무역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가치였습니다. 자유무역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의 발전이나 국부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범위도 비단 상품과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과 저작권,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넓어졌습니다. 무역자유화는 세계화와 동의어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계화의 물결에 어느 순간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막 내린 세계화…이후엔? 게티이미지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뒤집힌 세계화…닫는 선진국, 여는 개도국’이란 기획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화가 종언을 고하는 듯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뒤바뀌는 새로운 양상(role change)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선진국은 관세를 올리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외국인 투자를 막으려고 심사를 강화합니다. 중국 등의 산업 보조금이 문제 있다며 제동을 걸던 선진국이 이제는 자기 나라 기업에 보란 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보호무역주의의 회귀가 맞습니다.그런데 개발도상국(이하 신흥국)들은 정반대 모습입니다. 자유무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선진

커버스토리
AI 시대에 ‘손해 안 보고 살아남는 법’ (feat.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생글생글이 이번 호(제952호)를 끝으로 종이신문 발행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최근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독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생글생글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경제 교육 플랫폼 ‘생글생글 디지털 도서관’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생글생글의 형식은 바뀌지만, 국내 최고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만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AI가 답을 대신 써주는 시대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경제를 배우고 스스로 생각해야 할까요?요즘 학생들은 글을 쓰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꺼냅니다. 생성형 AI가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주고, 경제 개념을 설명해주며, 독후감과 발표문까지 만들어줍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선생님께 물으며,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던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요즘은 AI에게 질문만 하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이 나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입시는 공정해야 하는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 “현 세대의 편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을 누가 던지느냐입니다. 질문하는 주체는 우리여야 합니다. AI는 답안지가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답에 대해 의심하고 비교하며 다시 캐물어야 할 것입니다.AI가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일수록 이를 날카로운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로 인해 이 과정을 건너
커버스토리
AI가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생각하는 시간'…빠른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는 힘

600여 년 전 세종대왕도 생각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뜻밖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일상적인 직무로 인해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으니 앞으로는 본전(本殿)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글을 읽어 성과를 내라”며 특별 휴가인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내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에게 독서와 사색에 몰두할 시간을 준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쌓기보다 깊이 생각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배움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과와 빽빽한 학원 시간표, 특강과 선행학습으로 방학을 학기 중보다 더 바쁘게 보내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은 새로운 지식의 주입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미 배운 정보와 지식을 머릿속에서 숙성시키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차분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잘 작성된 기사나 칼럼과 마주하며 생각의 지도를 펼칠 수 있는 사유의 시간도 절실합니다.청소년 경제 이해력 지극히 낮아특히 경제는 선택의 학문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용돈 안에서 마라탕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선택합니다. 나아가 대학 전공과 직업을 고르는 일까지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은 경제적 의사 결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겠죠? 경제는 세상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가는 왜 오르는지, 금리인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게
커버스토리
"등교하면 폰 압수"… 억울해하지 마, 미국·프랑스 애들도 다 뺏긴다📱❌[커버스토리]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인증, 은행 및 금융투자 업무, 각종 결제와 온라인 구매는 기본이죠. 어른들도 숏폼과 같은 짧은 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미있게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코 박고 산다고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습니다. 등교 뒤에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듯한 청소년의 모습은 걱정을 낳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 등으로 금지하는 ‘스마트폰 프리존(Free Zone)’이 확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2024년 말 유네스코 통계를 보면 세계 40%의 나라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2018년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200여 개 중학교에서 등교 때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디지털 브레이크(멈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작년 9월부터는 이마저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 기준 35개 주(州)가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 법안 또는 정책을 실행했거나 제안 중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에서 첫 수업 시작 종이 울린 후 마지막 수업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학생들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벨 투 벨(Bell-to-Bell)’ 정책을 도입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 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죠.이런 흐름
커버스토리
인적자본 위기, 디지털 격차 부르는 스마트폰 중독 절제와 규제 사이…청소년의 디지털 자생력 키워야

세계적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디톡스’ 열풍이 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내 스마트폰 이용은 청소년의 학습 집중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빠져든다고 생각해봅시다. 숏폼 영상 한 편 시청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뇌 속 쾌락을 관장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청소년의 뇌는 팝콘 맛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절제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스마트폰 절제력이 계층이동 결정시야를 사회 전체로 넓혀봅시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독으로 책 읽기를 게을리한다면 문해력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앞서 말한 집중력 부족도 만성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생각하며 두뇌 활동을 왕성히 해야 할 청소년기를 디지털 자극에 빼앗긴다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본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지면 생산성도 같이 하락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같은 단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정신건강 악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우울·불안·수면 부족 등의 증상을 포함한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두 배 높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