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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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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뒤흔든 中딥시크…AI업계 게임체인저 될까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R1’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미국 기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성능은 챗GPT에 필적한다는 결과가 나와서죠. AI 과다 투자 우려를 낳던 미국 빅테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챗GPT를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앱 1위에 오르기도 했죠.평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미국 기술기업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자는 1957년 옛 소련이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 충격을 던진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메타는 딥시크의 관련 기술을 분석하는 비상작전실(워룸)을 만들었어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덜미를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게 ‘웨이크업 콜(경종)‘이 될 것이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일반인과 학생들도 딥시크의 출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미래,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4면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다시 다지고, 5면에서는 딥시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인간 뇌' 복제판 만드는 인공지능"중국도 있다"…총성 울린 AI 전쟁연일 전해지는 ‘딥시크(DeepSeek) 쇼크’ 뉴스는 챗GPT를 넘어선 인공지능(AI)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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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환율·금리 관계 알면, 세계 경제 손에 잡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1일(한국 시간), 각국 통화를 사고파는 국내 외환시장은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고려 중”이라고만 밝혀 환율은 1439원대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까요?지난달 16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리 동결’이었죠. 그러자 언론들은 “환율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고 일제히 해설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투자·소비 등 중요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변수인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환율·금리·물가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기가 죽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나면 뉴스 이해의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 공통점 가져 물가와 엮여 풀기 힘든 '트릴레마' 됐죠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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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돈로주의'…국제분쟁 도화선 될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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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녹아든 AI…무엇을 바꿔놓을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2022년 말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AI는 많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 의존해 작성한 대학생 연구과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주장과 AI 기술개발 규제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AI 기술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CES는 지난해 세계 AI 기술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AI 기술에 푹 빠져들어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보자며 ‘다이브 인(Dive In)’이란 주제어를 제시하기도 했죠. AI 연산용 핵심 칩이 될 엔비디아의 블랙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모습일지 상세하게 전해줬어요.AI가 몰고 올 미래의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점쳐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논쟁점을 중심으로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AI 기술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변화의 속도를 체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CES를 통해 공개된 첨단 AI 기술의 현 단계를 4·5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AI 에이전트·양자과학…모든 산업 확산이젠 '디지털 전환'에서 'AI 전환'으로지난해 생글생글 마지막 호 커버스토리는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영국 주간지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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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휘둘리는 '환율' 외환위기 악몽 깨우나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계는 초긴장 모드입니다. 정치·경제의 혼돈 속에 연말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당장은 경제의 중요한 가격 변수인 환율 급등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원대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달러 강세에 계엄, 국무총리까지 이른 탄핵 사태로 환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11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였죠. 지금 상황이 위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달러당 1450원대의 환율은 외화를 매매하는 외환딜러들에겐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여지없이 뚫리니 시장에 공포감이 더해지는 겁니다.환율은 수출입과 물가, 주식가격, 외채 규모, 고용 등 여러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로 표시되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환율의 역할과 중요성, 환율 변동 요인 등 기초적 이해를 다진 뒤, 최근 환율과 관련해 생각해볼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 단기엔 이자율, 장기로는 물가에 좌우되죠환율(換率)은 한 나라의 통화와 외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 개념인 데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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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대결, 저성장…새해 곳곳 '암초'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로 전 국민적 관심이 온통 국내 정치문제에 쏠려 있어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사정도 있지요.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그 사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처럼 자기 나라 이익만 앞세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초면 들어서는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면서 통상·안보 등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민간 기업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저성장을 돌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년 세계 정치와 경제의 움직임과 방향, 새로운 기회의 요인, 대비하고 피해야 할 위험 요소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내년 산업과 소비 트렌드는 무엇이 주도할지, 어떤 사회적 현상과 키워드가 관심을 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리는 군축…불확실성 최고조로 스스로 행동, 목표 이루는 AI 나오나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렵습니다. 관련 변수가 워낙 많은 데다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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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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