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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효과 높은 모의 주식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의 주식투자가 확산하고 있다. 모의 주식투자는 실제 돈이 아닌 가상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 부담 없이 투자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경제를 공부하고 금융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이런 변화는 주변에서 쉽게 확인된다. 쉬는 시간에 주가 그래프를 보며 “이 종목은 왜 떨어졌을까”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경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의투자에 적용해봤다는 친구도 있다. 어떤 친구는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모의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친구는 실제 주식투자를 하기 전 연습 삼아 모의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모의투자가 확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주식시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모의투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돈이 오가는 투자라면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모의투자에서는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 된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분산투자, 장기투자 등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의투자는 청소년 금융 교육의 좋은 수단이다.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경제를 이해하고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의투자는 청소년들이 주식투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연습장이다. 그 경험은 앞으로 금융 생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안진아 생글기자(성일정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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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논란…면허제도 보완 필요하다
최근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7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면허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했다.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현행 운전면허 관리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 적성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력검사 중심의 현행 검사로는 실제 운전 시 안전과 직결되는 인지 능력, 반응 속도, 상황 판단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운전면허는 곧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개인별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지적·신체적 능력을 포함하는 정밀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도로에서 운전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면허 반납 후에도 고령층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종각역 교통사고를 한 개인의 과실이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한국에서 운전면허 제도의 근본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조은송 생글기자(대일외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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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폭포' 현상이 낳은 '두쫀쿠' 열풍
두바이 쫀득 쿠키가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 조그만 쿠키 한 개 가격이 1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줄을 서서 구매한다. 이 같은 고가 디저트가 유행하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했다.전 교수는 “전통적 경제학 관점에서는 베블런 효과에 따른 과시적 소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블런 효과는 상품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명품과 같은 사치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높다는 점이 상품 가치를 높여 소비자를 더 강하게 유혹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런 상품을 소비하면서 자기 취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낸다.전 교수는 또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보 폭포(information cascade) 현상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폭포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신뢰하면서 따라 하는 행태를 뜻한다.이 과정에서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교수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과시적 소비나 유행을 모방하는 소비가 SNS를 통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두바이 쫀득 쿠키로 대표되는 고가 디저트 열풍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합쳐진 현상이다. 다만 정보 폭포에 의해 형성된 유행은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소비 행위에서 가성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찾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김은솔 생글기자(부산진여상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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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1+1의 유혹…과소비서 나를 지키는 법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늘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 안내 문구다. 기업들은 1+1, 정기세일, OO 데이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할인하는 상품을 사면 왠지 이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구입하곤 한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기업은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마케팅을 펼친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면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운동화를 할인해 15만 원에 구입했다면 소비자는 5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애초에 그 신발의 가치가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싼 값에 샀다고 해도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할인된 상품을 샀더라도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소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물론 세일 상품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세일과 각종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단순히 싸다는 생각에 집어드는 것은 아닌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라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할인, 세일, 1+1 등을 내건 상품을 구입할 때는 잠깐 멈춰서 고민해보자.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그 한 번의 질문이 과소비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김동현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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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잘만 관리하면 경제에 도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해 가계의 부담을 키운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위험 요소로 간주한다.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도 한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기업 투자와 가계소비를 촉진한다.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은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소비자도 지출을 늦춘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상황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반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기업은 미래의 판매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설비 투자에 나선다. 가계도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필요한 소비에 나선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0%가 아닌 연 2% 안팎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인플레이션은 부채 부담을 줄인다. 물가가 오른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다.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늘려 주가를 받쳐준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효과는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고,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결국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퇴치해야 할 적이라기보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다.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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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지혜로운 해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존한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라는 제사 의례가 지금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서울시는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높이 약 142m, 아파트 4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은 재개발 지역과 종묘의 최단 거리가 180m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유네스코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건설된 후 경관이 훼손됐다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했다.그러나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세운4구역의 땅 주인과 건물주들은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자유롭게 재정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도시 재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딜레마 관계를 잘 보여준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사이의 딜레마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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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친환경"…소비자 기만하는 그린워싱 마케팅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친환경’을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 마케팅이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마케팅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한다.코카콜라의 ‘플랜트 보틀(plant bottle)’ 마케팅이 한 사례다.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병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률도 낮았다. 환경보호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친환경 디젤차를 내세운 폭스바겐은 시험 과정에서 배출가스양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행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H&M의 컨셔스 컬렉션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의류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일부 제품만 친환경 섬유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은 일반 의류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샴푸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코팅 처리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대부분 소비자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때로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까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실제 효과가 없이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이라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강승현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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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마비와 무역 질서 붕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45%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충돌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다.WTO는 1995년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해왔다. 분쟁 해결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2월 미국의 반대로 상소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미국은 상소기구가 90일 내 판정 규정을 어기고, 필요 이상의 자문적 판단을 내리며, 선례를 고착화해 새로운 의무를 만든다는 이유로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WTO는 최종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패널 판정에 불복한 국가들은 상소만 제기한 채 판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WTO가 불법으로 판정한 관세를 계속 유지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이어갔다.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53개국은 2020년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를 출범해 상소기구의 절차를 대체했으나, 미국·한국·인도 등 주요 무역국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낮다. 결국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성을 되살리려면 상소 위원 임명 절차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전원 합의제 대신 다수결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지적한 심리 기한 위반과 판단 범위 과잉 등의 문제를 보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