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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올여름 폭염이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폭염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평등하지 않았다.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은 온열질환에 더 크게 노출됐다.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 온열질환 환자 중 65세 이상이 30.4%였다. 최근 1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238명 중 약 3분의 2인 156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장애인도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주대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비장애인의 5배에 달했다.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장애인이 4.6%,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동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은 폭염 경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힘들다.경제적 취약 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67.5%가 냉방비와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24.8%는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현상은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이제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오율아 생글기자(시흥능곡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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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7세 고시는 인권 침해"…지나친 사교육 규제를
지나친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다. 최근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학습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른바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선행학습을 일부 제한하거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 교육 강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0~6세 영유아는 2만7268명으로 2020년 1만7938명 대비 1.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조기 사교육 열풍에서 찾는다.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으로 내몬다. 여기에는 남보다 앞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한다.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학원을 규제하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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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경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곳도 한은이다.중앙은행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통화량 조절이다.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된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핵심적 수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려 쓰게 돼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환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내수는 물론 해외 투자와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의 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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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반려동물을 상품 취급, 펫숍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반려동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향후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에서 동물을 쇼윈도 방식으로 전시·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루시법’을 시행 중이다. 펫숍을 통한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나 구조센터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한국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경로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소비하게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무선 식별 칩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식별 칩은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있어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고파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한나 생글기자(신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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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기후위기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올여름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충격에 휩싸였다. 연일 38℃를 넘나드는 폭염과 기록적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등에서는 폭우로 인한 사망자 24명을 포함해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 수준을 넘어 경제를 마비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기후학자 마크 라이너스가 경고했듯,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인류 문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은 폭염·폭우·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장치다. 농업인,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같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해 우리 사회 및 경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보험 시스템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민간 금융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지역에는 희망 하우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위기는 금융·보험 산업에 새로운 위험 요인인 동시에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한다.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와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제도적 안전망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이 결합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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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카공족' 논란…공유 공간은 배려가 우선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개인용 멀티탭과 칸막이, 데스크톱 컴퓨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른바 ‘카공족’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커피 한 잔이나 작은 간식을 구매한 뒤 오랜 시간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공부한다. 이는 대학가를 비롯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이번 규제는 일부 카공족이 카페를 마치 개인 공간처럼 이용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진상 카공족’의 사진이 SNS에 퍼져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이에 대해 “조용히 공부만 하다 가는데 몇몇 사례 때문에 카공족 전체가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라거나 “내 돈 내고 조용히 공부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카페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 경우 테이블 회전율이 낮아져 해당 매장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 그만큼 좌석이 부족해 다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더구나 멀티탭, 칸막이까지 설치해 개인 공간처럼 쓰는 것은 다른 고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행위는 권리가 아닌 민폐다. 물론 ‘진상 카공족’은 카공족 중에서도 일부에 그친다. 하지만 공유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페는 공부하는 사람과 휴식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윤지후 생글기자(글벗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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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쓰레기는 자원"…순환경제로 돈 버는 기업들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하면서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고 재생산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윤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미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재가공하고, 재활용 부품을 활용해 신제품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다회용 컵을 회수, 세척 후 재사용한다. 일회용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며 순환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자원 재활용은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경제적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순환경제는 일상과 교육 현장에도 접목 가능하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교복을 재사용하고 중고 교재를 나누는 캠페인 등이 좋은 사례다. 학교에서 재활용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고민할 때다.안정수 생글기자(안양문화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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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저성장 탈출 해법은 구조 혁신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없었던 해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었다. 작년 경제성장률도 2.0%에 불과했고, 올해는 1%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세계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로 나누고, 국가 간 불평등 구조가 고착된다고 봤다. 한국은 금융과 기술 측면에서 중심부 국가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주변부적 특성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으며 금융 안정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얻고, 한국은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또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파운드리와 후공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 기업에 크게 밀린다. 이는 한국이 핵심기술 설계에서는 아직 중심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구조를 극복하려면 금융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국가와 자산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겪는 저성장은 통상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다. 구조를 혁신해야 다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