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기자학생인권조례 폐지 따른 보완책 필요
서울시의회가 제정 12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폐지했다.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한다는 게 조례 폐지안 통과의 이유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가장 먼저 ‘교권 추락’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되며 교권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며 교권을 위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할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현직 교사들의 의견도 있다.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이유인지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두 번째 이유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학교 수십 군데에서 불합리한 복장 규제와 학칙들이 다수 발견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 위반했을 때 조치 사항도 준비돼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학교 내 많은 갈등과 교권 추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숙의해야 할 사안이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
생글기자함께 하는 작은 실천이 큰 목표 이룬다
몇 달 전 학급회의에서 학급 특색 활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던 중 ‘환경보호’라는 주제가 나왔다. 도덕과 수행평가 선정 도서이기도 하고, 환경 관련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평소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전기 소비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진행했다.절전 프로젝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 함께 사소하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아침 자습 시간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틀었고, 학교 행정실에 부탁해 우리 반의 전력 소비량 변화를 볼 수 있는 차트를 구했다. 전자 칠판을 쓰는 대신 칠판을 사용하고, 보일러는 항상 적정 온도에 맞춰놓았다.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직접 만든 간식을 나눠줘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매점의 간식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동 수업이 있을 때는 전등과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끄고, 수업 필기는 태블릿 PC 대신 노트에 하는 방안을 실천했다.그 결과, 우리 반의 전력 소비량이 약 10%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쓰레기량 또한 확연히 줄어들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낀 전기만큼을 돈으로 환산해 우리 학교, 우리 반 이름으로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기까지 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일들이 함께하니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심과 실천이 우리 학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교,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며 좋겠다. 그러면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
생글기자배타적 민족주의의 해악, 상상외로 크다
전쟁으로 비화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으로 이 지역 민간인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비롯된 이 분쟁의 원초적 이유는 무엇일까?여기에는 ‘시오니즘’이라는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이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한 민족운동이다. 처음엔 19세기 유럽에서 심화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박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에까지 이르면서 시오니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됐고, 1948년 5월 마침내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이후 유대인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이 시작되면서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커진 것이다.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민족운동으로서는 큰 역할을 했지만, 실현 방식이 문제였다. 시오니즘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게 아닌, 무력을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유대인 이주와 정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토지와 삶의 방식을 잃게 되었고, 이는 계속된 분쟁과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팔레스타인인은 물론이며, 전쟁을 주도해온 이스라엘 국민 또한 크게 피해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시오니즘, 과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결코 이로운 역할을 하지 않는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
생글기자AI가 바꿀 일자리, 대변혁은 불가피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인공지능(AI)이 향후 2년 내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자 경고다.AI가 변화시킬 미래 일자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이 급증한 점을 근거로 든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의미 있고 창조적인 일을 추구할 여력이 생겼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얘기다.반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은 과거 산업혁명이 많은 직업의 소멸을 초래했듯이, AI도 육체노동직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 교사 및 기타 사무직과 같은 전문적 직업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I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사라질 기존 일자리 수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든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는 논란이 없는 것 같다. 기술 발전이 나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 사회 구성원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 얘기해보는 기회가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2학년)
-
생글기자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서 길을 찾자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자동차가 날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7~10년이다. 그동안 사용 후 폐기물로 취급되던 폐배터리가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을 다한 후에도 충전이나 방전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해 배터리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등은 무한히 존재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제조 기술의 선두를 달리는 나라인데, 리튬 등의 소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리튬 보유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 내지 자원 보호 명목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리튬이 핵심 광물인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핵심 광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폐배터리의 순환 자원성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도 배터리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은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문제에서 나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과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윤상규 생글기자 (대일고 1학년)
-
생글기자대학 과목 선이수제, 한국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지난달 6일부터 2주 동안 미국의 2만여 고교와 더불어 민사고, 외대부고, 청심국제고 등 국내 76개 고교 시험장에서 미국 AP(Advanced Placement, 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을 실시했다. AP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1년간의 수강을 마무리하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최종 시험을 각자의 학교에서 치른 것이다.AP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컬리지보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다. 미국의 대다수 고교는 대학 과정 수강 기회인 AP 과정을 운영하며, 2022년 기준으로 미국 고등학생의 34.6%가 한 과목 이상을 수강했다. 현재 3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학(52만 명 수강), 미국사 (45만 명 수강), 영문학 (31만 명 수강), 세계사(30만 명 수강)가 대표 과목이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미적분학과 컴퓨터과학 과목도 인기가 많다.1년간의 과정을 잘 이수하고 5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세계 유수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학 진학 후에도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업 기간 단축으로 학비를 절약하거나,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 1학년 과목을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지적 호기심과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전공 방향성을 잡아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해외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 학문을 준비하는 것(College Readiness)이 고등학교의 목표이고,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AP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3학년)
-
생글기자존엄사 허용, 입법화 논의 필요하다
존엄사가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존엄사를 택하는데, 그것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2021년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6%에 달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할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죽음에 직면한 임종 말기의 사람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가 생명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유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가치관은 보장받아야 한다.경제적 곤궁 등 현실의 고통이 두려워 존엄사를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
생글기자다시 관심 모으는 브라질의 초인플레 대응책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위, 인간개발지수 2위에 올라 있는 나라다. 그런데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이를 메꾸기 위해 남발한 화폐 발행이 법정통화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을 몰고와 경제와 민생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대통령에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는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화를 도입하겠다는 개혁안까지 내세웠으나, 지금은 일단 페소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법정통화가 신뢰를 잃는 경우 교환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 등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대안으로 ‘비통화 기준 화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에 만든 브라질의 URV가 비통화 기준 화폐다. URV 역시 1990년대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에 일정 환율로 고정된 가상의 화폐였다. 당시 브라질에선 상품 가격이 기존 통화인 크루제이루와 URV 모두로 표시되었지만, 결제는 크루제이루로 이뤄졌다. 화폐의 가치 척도의 기능을 URV에 분담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린 것이다. 브라질은 URV 실험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여건은 1990년대 브라질 경제와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도 비통화 기준 화폐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 기대할 수 있는 혜택과 리스크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