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포화 상태 교정시설,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내 교정 시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설도 노후했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정 시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은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다. 2022년 104%이던 교정 시설 수용률이 지난해 125%까지 상승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밀 수용은 수감자들의 기본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떨어뜨려 교정 시설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수감 인원이 많아지면서 다른 수형자를 통해 범죄 기술을 배울 위험이 높다는 점도 큰 문제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 도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정 센터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설은 28층 높이의 삼각기둥 형태 건물로 6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법원과 접근성이 좋고 수감자들이 가족, 변호사와 면회하는 데도 용이하다.

독특한 건축설계로 좁은 창문을 통해 외부를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제한하면서도 자연 채광을 제공해 수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시설 내부도 재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도심형 교정 시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설도 노후했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정 시설이 필요하다.

김도경 생글기자(대원외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