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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폭탄 막는 ‘재정준칙’

803호 생글생글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살펴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따져 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대신 CFE(Carbon-free Energy)100이 타당한 전략인지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지
영어 이야기
'brim with~'는 컵 끝까지 차오르는 모습이죠

[Night at Korean royal palace brims with stars and Gucci fashion]Gucci’s first Cruise collection show in Asia at Gyeongbokgung Palace underscores Seoul’s growing importance as a luxury market. Decorated with thousands of lights and filled with hundreds of celebrities, influencers and figures from big business, South Korea’s Gyeongbokgung Palace was transformed into a glamourous catwalk runway for models dressed in Gucci’s ’90s-inspired clothes accentuated with colors popular in the 2010s.Gucci’s Cruise 2024 collection show featured designs influenced by Seoul’s unique fashion style and infused with Korean traditional costume motifs, according to Gucci. It was the Italian luxury brand’s first cruise collection show in Asia, coinciding with the 25th anniversary of its inroads into Asia’s fourth-largest economy.Gucci originally planned to stage its fashion show at the palace last November, but canceled it following the tragic Halloween crowd crush in Seoul that killed more than 150 people in October.한국 궁궐에서의 밤이 별들과 구찌 패션으로 가득 차다경복궁에서 열린 구찌 크루즈 컬렉션 쇼는 구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다. 이는 서울이 명품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천 개의 조명으로 장식되고 수백 명의 유명 인사, 인플루언서 및 대기업 인사들로 가득 찬 한국 경복궁은 2010년대 인기 있는 색상으로 강조된 1990년대 구찌 스타일 의상을 입은 모델들의 화려한 패션쇼 무대로 탈바꿈했다.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첫 크루즈 컬렉션 쇼로 구찌가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5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구찌의 2024 크루즈 컬렉션 쇼는 서울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고 한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

제65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에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어떨 때 오르고 내리는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고객 친화적 서비스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항공사를 일군 C.E. 울먼 델타항공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지휘자 및 연주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한제국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재건…9월 일반 공개

대한제국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됐고, 이후 대한제국기 외교를 위한 영빈관 및 알현관으로 사용됐던 덕수궁 돈덕전이 재건됐다. 돈덕전은 2017년 재건을 시작해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일반에는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경제 기타
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유지의 비극

[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스미스 역설② 쿠즈네츠 곡선③ 피터팬 증후군④ 공유지의 비극⑤ 투키디데스 함정[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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