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정부가 과거 추진해온 재건축부담금,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 도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납부를 통보받게 되면 납부가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이미 부담금 통보를 받은 일부 단지는 납부 거부와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방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재건축을 쉽게 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재건축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찬성]1분기 수도권 아파트 공급 70% 급감, 초과이익 환수 '과도'…규제 풀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서도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6년 법제화된 후 2008년부터 적용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부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전국 정시 비중 20%…수도권은 34%, 통합수능 마지막 해…N수생 늘어날 수도

현재 고2가 치르는 2027학년도 대입의 전체적 윤곽이 발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총모집 인원은 34만5717명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대비 538명이 늘었다. 수시 모집은 27만7583명(80.3%), 정시 모집은 6만8134명(19.7%)이다.전형 유형별로는 수시 학생부교과 15만6403명(45.2%), 학생부종합 8만1931명(23.7%), 논술 위주 1만2711명(3.7%), 실기·실적 위주 2만1954명(6.4%)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대비 학생부교과는 908명, 학생부종합은 558명, 논술 위주는 152명, 실기·실적 위주는 89명이 늘었다. 그 외 기타 전형을 포함해 수시 전체는 2026학년도 대비 1735명을 더 선발한다. 반면 정시는 2026학년도 대비 1197명이 줄어 6만8134명이 예고됐다.결과만 놓고 보면 전국 종합으로는 수시는 늘고, 정시는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시 비중은 80.3%에 달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에 따른 ‘착시’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더 나아가 서울권 주요 대학으로 좁혀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시 비중은 전국 평균 19.7%보다 높은 34.2%(13만4787명 중 4만60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이 더 높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2027학년도 정시 비중은 43.4%(5만730명 중 2만1997명)로 분석된다. 이들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평균 44.0% 수준이다. 주요 대학은 꾸준하게 정시 비중이 평균 43~44%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시 하락 폭은 0.6%에 불과해 입시 지형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도쿠 여행 (895)

로스쿨 나와도 취업난…학원 강의·과외 뛴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연희(30) 씨는 이후 10여 곳의 로펌에 수습으로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결국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했다. 이 씨는 “어떻게든 빨리 경력을 채워야 할 것 같아 등록한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에라도 수습 자리를 계속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최근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합격자 연수를 듣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무 수습은 변호사로서 첫 경력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지만 지난 수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수습조차 받지 못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 프로그램을 듣거나 과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 모(31) 씨는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가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14회 합격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습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일부 변호사는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변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는 수험생 사이에서 강사로 인기가 높다. 민법 등 주요 과목의 일대일 과외는 주 2~3회 수업 기준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합격자 사이에선 “수습을 거쳐 월 8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어쏘)가 되느니 과외가 낫다”는 자

가정의 달 5월을 더욱 뜻깊게 보내는 방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이 5월에 몰려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해 8일은 어버이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처럼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달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가족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은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연결고리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루 정도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무겁고 어려운 주제보다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면 가족 간 깊은 이해와 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가족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 역시 가정의 달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오랜만에 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함께 장을 봐서 서툰 솜씨로나마 요리해 먹는 시간 또한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무엇이 됐든 핵심은 화려하거나 값비싼 경험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다. 모든 이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로서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란다.이윤아 생글기자(가평중 3학년)

'디지털 보안' 경각심 일깨운 SKT 해킹 사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가 하면 공항에선 해외여행을 가기 전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0만 명이 넘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SK텔레콤은 사태 발생 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보안과 정보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사용자 수가 250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안 또한 철저해야 한다. 대기업조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해킹당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배준호 부사장은 대용량 보안 위협을 예측·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개개인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커졌다. 언제 또다시 유심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소동혁 생글기자(대일고 2학년)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