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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 숫자로 읽는 세상

    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기는 뚝섬역"…한강버스 9월 운항

    한강버스 체험 운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잠시 정박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 거리를 오간다. 정식 취항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8월 30일까지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시민 체험을 위해 운항한다. 연합뉴스

  • 경제 기타

    '스타벅스 옆 투썸'…코앞에 점포 내는 까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이 9만5337개다. 인구 500여명당 한 개다. 조금 과장하면 한 집 건너 카페다. 커피점만이 아니다.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제과점 맞은편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선다. 닭갈비 골목, 국밥 골목, 횟집 거리, 화장품 거리처럼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왜 모일까? 다른 곳에 가게를 내면 ‘독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바닷가에 카페를 차린다면?가상의 상권을 생각해 보자. 어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는 2㎞다. 별커피와 콩커피가 점포를 하나씩 내기로 했다. 관광객은 해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고, 두 커피집의 커피 맛과 가격은 같으며 소비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커피점까지의 거리뿐이라고 하자.처음에 두 점포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자리 잡았다. 해변 정중앙을 중심으로 각각 1㎞ 안에 있는 고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 어느 날 별커피가 손님을 더 끌어들일 욕심으로 해변 중앙에 가까운 쪽으로 점포를 옮겼다. 그러자 콩커피에 가던 손님 중 일부가 별커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을 빼앗긴 콩커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콩커피도 해변 중앙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두 점포는 해변 한가운데서 이웃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이처럼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차별화하기보다는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호텔링 모형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리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경쟁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호텔링의 법칙에 따르면 경쟁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보다 경쟁자와 가까운 곳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

  • 경제 기타

    변동환율제에서도 시장 안정 위해 정부 개입

    지난주까지 살펴본 환율의 결정 과정은 변동환율제도를 전제로 한 설명이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작동하면서 환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환율을 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제도를 환율 결정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정환율제도가 중심이었다.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 변동환율제도 함께 고정환율제도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환율제도의 역사고정환율제도의 시작은 화폐의 가치가 금의 무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은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다. 금본위제도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금과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이 금 1온스당 50달러라 하고, 금과 파운드와의 교환 비율은 금 1온스당 10파운드라고 한다면 환율은 변하지 않고 1파운드당 5달러로 고정된다.고정환율제도의 또 다른 예로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있다.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모여 합의한 제도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한 후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켜 달러와 각국 화폐 간 환율이 자동으로 고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미국 정부의 대외부채가 대폭 증가하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가가 앞다퉈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 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1971년 금 1온스를 달러로 교환해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졌다.이에 19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농업 망칠까? 희망 줄까?…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農亡法)”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곡관리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과 유통, 가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이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민 보호와 안정적 농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쌀 과잉생산을 조장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오르락 내리락 쌀값에 소득 '불안정'…정부가 수급 조절해 식량안보 지켜야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쌀을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일정량을 수매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 반대로 쌀이 부족하면 정부는 비축한 쌀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현재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다. 정권의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쌀을 사들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한국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년이면 쌀값이 폭락하고, 흉작이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 숫자로 읽는 세상

    영어 1등급 19%…6월 모평, 변별력 확보 실패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9%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60%에 달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른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9월 모의평가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탐런’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p나 증가한 수치다.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6월 모평에서 화학

  • 경제 기타

    '장기금리  단기금리' 땐 경기침체 우려

    일본 정부가 20~4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과 일본 정치권의 ‘돈 풀기’ 공약에 초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국채시장 특별 참가자(프라이머리 딜러) 회의에서 만기 10년 초과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2025년도 국채 발행 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따라 단기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2025년 6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일본 정부가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채는 경제 기사를 볼 때 ‘알쏭달쏭’한 분야 중 하나지요. 지금 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일본의, 그중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뛰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서는 걸까요. 국채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일까요. 오늘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에 담긴 경제학적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발행 당시 정해진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국채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금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바꿔주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5%라면 1년 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