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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륙의 실수'는 옛말…차이나 테크의 역습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중형 세단 씰(SEAL)이 한국 시장에 곧 상륙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행 실험 중인 씰을 봤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죠. 처음 보는 차라고 해도 중국산이라면 관심을 끄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테슬라를 추격하는 BYD라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영국 자동차 회사 로터스를 인수한 중국 지리차의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한 수 아래라 여겨졌던 중국 제조업이 전자제품, 조선 등 노동집약산업뿐 아니라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입니다. 기술력만큼은 미국 턱밑까지 갔다는 평가도 많고, 한국을 추월한 분야도 속속 나옵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의 제품을 두고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죠. 생각보다 뛰어난 품질에 놀라면서도 기술력을 살짝 얕보는 듯한 표현이었는데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업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가히 ‘차이나 테크의 역습’이라 부를 만합니다.중국은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규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사회주의 이념 강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첨단산업은 어떻게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는 ‘신품질 생산력’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력'제조강국'서 '신품질'로 전략 업그레이드중국이 세계 슈퍼파워로 우뚝 일어선 것을 ‘대국굴기(大國起)’라고 합니다. 강대국으로 도
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어·영어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온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 시급(9860원) 수준으로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단가(1만5110원)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월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 돌봄 인력 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시장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협력해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모두 78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은 만 24~38세로 한국어 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으며, 정신질환과 범죄 이력도 검증했다. 입국 전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다음 달 입국 후에는 4주간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의 교육을 받는다.가사관리사는 정부가 마련한 전용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부모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나 전일제(8시간) 형식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하
숫자로 읽는 세상
문턱 낮춘 의대 지역인재 "3과목 7등급도 OK"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시 일반전형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정원 약 1500명 가운데 890여 명이 지역인재전형인 데다 다른 전형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낮기 때문이다.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의대는 12곳으로, 모집 인원은 총 29명이다. 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 등 9곳은 8일,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받았으며, 다른 2곳은 9월 접수한다.정원 외 전형인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29명) 외에 ‘농어촌학생’(69명), ‘기초생활수급자’(27명) 등 총 125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9월 9일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이번 의대 입시는 수시전형 비중이 67.6%에 달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가 1577명(34.2%), 학생부종합이 1334명(28.9%), 논술이 178명(3.9%) 등이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의대 신입생은 1492명(32.4%)이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 증원분(1497명) 가운데 59.3%(888명)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전형의 특징은 일반전형보다 수능 최저기준이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상국립대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세 과목(수학 포함) 합 4등급인데, 지역

경제 기타
통화정책, 부동산이나 주가에도 영향 미쳐요

경제가 불황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힘쓴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길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져 왔고, 초기의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를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은 기존의 전달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전달경로들이 알려지면서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전달경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리경로와 환율경로통화정책의 금리경로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언급했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다. ‘전통적인 전달경로’라고도 불린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기업이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한편 환율경로는 개방경제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환율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기는 전달경로이다.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전달경로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전달경로인 금리경로에서 경제가 개방되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전달경로로 보기도 한다. 화폐공급
경제 기타
'그냥 쉬었음' 237만명인데 실업률 역대 최저?

한 친구가 말한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일자리를 못 구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역대 최대래.” 옆에 있던 친구가 반박한다. “무슨 소리야? 실업률은 역대 최저,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 두 사람 다 맞다. 올 6월 ‘쉬었다’는 사람은 237만4000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한편 지난 6월 실업률은 2.9%로 6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쉬는 사람이 늘었는데 실업률은 최저, 고용률은 최고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 실업은 어렵고 취업은 쉽다?15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과 관련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다.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반드시 속하게 돼 있다. 기준이 15세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취업이 가능한 최저 연령이 15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을 뜻한다. 그런데 실업자 되기가 꽤 까다롭다. 일반의 관념으로는 학생, 주부가 아니면서 일정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전부 실업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1주일간 일을 안 했으면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한다.일자리가 없더라도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취업 준비 중이긴 한데 지난 4주간 입사지원서를 안 낸 사람, 취업 준비조차 안 하고 쉬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다. 학생, 주부, 노인도 비경제활동인구다.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
경제 기타
주인-대리인 문제, 스톡옵션으로 해결 가능할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과 연관성이 높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6월에 나왔던 경제 관련 내용의 심화나 유사한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경제 관련 지문 가운데 ‘스톡옵션’과 ‘주인-대리인 문제’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스톡옵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소규모 회사는 창업주나 그 자녀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많아요. 소유와 경영이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계열사가 많아지면서 회사에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해집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이죠.전문 경영인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보다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져요. 단점도 있겠죠. 전문 경영인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자신도 해고당할 수 있는 직원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단기 성과만 추구할 수 있어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 스톡옵션그렇다면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폐에 기업가 넣자" 논의 시작할만한가

한국의 지폐에는 조선시대 인물뿐이다. 1000원권 이황, 5000원권 이이, 1만원권 세종, 5만원권 신사임당이다. 유학자 아니면 왕, 5만원권에 여성이 한 명 포함됐다. 근대 인물이나 대한민국을 세운 현대 인물은 없다. 최근 일본에서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새 지폐 3종을 발행했는데, 화폐 속 등장인물이 화제가 됐다. 1000엔권엔 의학자, 5000엔권엔 여성 교육자, 최고액 1만엔에는 기업인을 넣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화폐의 인물을 다양화하고, 특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등장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는 화폐야말로 경제의 상징이라는 점, 돈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떨쳐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함의가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논란 많은 한국 사회에서 평지풍파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찬성] 화폐는 국가·경제·발전·성장 상징…과거 조선시대 인물 일색은 곤란한 나라의 화폐는 국기와 국가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상징이다. 독립국가의 경제주권을 보여주는 최상의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고유의 지폐와 주화를 만들어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현대 한국의 인물이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이 없다. 모두 조선시대 사람뿐이다. 전근대 왕조인 조선은 대한민국과 직접 연관 있는 국가가 아니다.모두 조선시대 인물만 등장시킨 화폐로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어떠한 경제를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굳이 경제발전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유학자나 그 가족 중심의 등장인물은 그런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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