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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고물가에 집값 '들썩'…케인스는 뭐라고 할까
올 들어 우리나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6% 이상 상승하며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큰 흐름에서도 서울 집값은 5년 전에 비해 약 30% 넘게 올라 미국 뉴욕(60%)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집값 불안에 놀란 정부는 신속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를 6억원으로 못 박고, 6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 사는 것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죠.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액수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많이 갖고 있으며 집값이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에 집값까지 들썩거리니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집값 급등’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집이 없는 가정이나 신혼부부만 신경 곤두세울 주제일까요? 가계 운영이나 재테크의 요소인 집값에 관심은 갖지 않더라도 경제 현상으로서 주택 가격과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해볼 만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75%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나라 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집값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집값은 건설경기·거시경제에 큰 영향주택가격 급등이 인플레 심화시킬 수도집값은 단위가 큰 데다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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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K아트와 테크의 콜라보"…美 구겐하임 빛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세계적 아티스트 김아영 작가의 작품 설명회에서 LG 올레드 TV가 예술 작품을 생생하게 담는 디지털 캔버스로 진가를 드러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아영 작가와 냇 트로트먼 구겐하임 큐레이터가 작품 세계와 관련된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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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올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적정 변별력 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3일 진행된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교육 당국은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6일 발표했다.올해 수능에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되,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 전 영역과 과목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별·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를 무효 처리하고, 성적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하며, 사회·과학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다.응시원서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1일∼9월 5일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수험생 본인이 PC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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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변동환율제, 불황 대처 유리…인플레는 주의해야
지난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는 각각의 환율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달러를 중심으로 보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달러의 가격인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놓는 것이다. 환율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고정환율이 외환시장의 균형환율과 다른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할 때마다 새롭게 균형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환율제도가 가진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율 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항상 일정해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환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정환율제도의 단점하지만 고정된 환율의 장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제학자도 많다. 고정환율제도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변동환율제도보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고정된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이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조정이 필요하므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본다. 또한 환율 재조정이 임박한 경우 외환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환율을 올리려 할 때 달러를 많이 구매하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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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 자유냐 정부 개입이냐…끝없는 경제 논쟁
취임 한 달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재정을 통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수백 년간 지속된 경제학계의 논쟁거리다. 시장이냐, 정부냐. 어떤 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일까. 생성과 소멸, 진화를 거듭해 온 경제학파의 역사에서 답을 구해 보자.노동가치설에서 한계혁명까지경제학자들은 18세기를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중에서도 1776년은 주목할 만한 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이 해에 <국부론>을 내놨다. 제임스 와트가 최초의 상업용 증기기관을 공장에 설치한 해도 1776년이다. 대량 생산 시대를 목도하면서 스미스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경제를 맡겨 놓을 때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18~19세기 경제학 이론을 고전학파라고 한다.고전학파의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상품 가격은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들이 1870년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노동량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인 효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상품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전환을 ‘한계혁명’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 학자들이 신고전학파다. 수요·공급 곡선, 한계효용 체감 법칙, 소비자잉여 등 현대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이 이때 탄생했다.세 이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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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창고형 약국, 규제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문을 연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곳은 약 460㎡(140평) 규모로 대형마트와 흡사하다. 매대엔 진통제와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2500여 종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의약품을 구매한다.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20~30%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계산대 옆에 약사들이 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의에 답해준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팩토리 같은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견은 둘로 갈린다. ‘약국 유통 구조의 혁신’이라는 주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찬성] 약은 상품 아닌 공공재…국민 안전과는 타협 안돼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약물 오남용, 충동구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단체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할인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협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고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가팩토리 약국엔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계산하는 데만 20~30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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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쌀값 4년 만에 6만원…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
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kg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kg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 톤을 사들였다.하지만 정부의 쌀 시장 격리는 ‘과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65만7000톤으로 내다봤다. 쌀 초과 생산량(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12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20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한 달 뒤 발표한 실제 생산량은 예측치를 밑돌았고, 초과 격리 물량은 초과 생산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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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넓은 의미의 유동성은 국가부채도 포함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동성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유동성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인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걸까요. 수능에서도 유동성 관련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시중에 돌고 있는 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내 지갑에 든 돈도 유동성에 포함되죠. 내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그것 또한 유동성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중에 풀려 있는 건 같더라도 묶인 돈과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유동성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유동성이 높은 현금은 빠르게 돌고,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은 천천히 도는 돈입니다.이렇게 성질이 다른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 경제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요. M1, M2, Lf, L 같은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M1은 가장 좁은 의미의 범위를 포함하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지폐, 동전, 당장 꺼내쓸 수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이죠. 개인으로 보자면 당장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M1은 전월 대비 0.6%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었단 얘기가 되죠.M2는 무엇일까요. M1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지표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 등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요. M1보다 당연히 넓죠. 한국의 M2는 현재 4200조원을 넘어섰어요.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 부르는데, 여기엔 보험·연금·펀드까지 다 포함해요. 더 넓은 개념이죠. 사람들이 투자한 돈도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각 개인이 당장 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