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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경제 기타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兆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인도의 17세 소녀 궁수 시탈 데비가 오른쪽 다리로 활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 줄을 당겨 턱의 힘으로 화살을 쏩니다. 데비 선수는 지난달 31일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개인 8강 경기에서 한쪽 발만 사용해 ‘퍼펙트 골드(과녁의 정중앙을 맞힌 10점)’를 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데비는 경기 직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활쏘기 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 기타
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키워드 시사경제
탄소배출 줄여라…비행기 연료도 '친환경'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하네다로 가는 비행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기존 항공유에 SAF를 1% 섞는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간 SAF는 에쓰오일이 만들었다. 국산 SAF가 국적항공사 여객기에 사용되면서 한국은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인정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에 이어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도 오는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일본행 여객기에 SAF를 넣을 예정이다.한국, 세계 20번째 ‘SAF 급유국’으로SAF는 동물과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대기에서 포집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최대 80% 적다. 그러면서도 화학적 특징은 비슷해 항공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진 항공업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를 반드시 1% 이상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 동안 뿜어내는 탄소와 맞먹는 양이다.2027년에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된다. 항공사들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SAF를 급유한 항공사는 그만큼 배출권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해외 다른 선진국들도 친환경 항공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노르웨이는 2020년 세계 최초로 SAF 0.5% 혼합 급유 의무화를 시행했다. 유럽연
숫자로 읽는 세상
"반수해 의대 가자"…서울대 중퇴자, 17년새 최대

지난해 서울대를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2007년 통계 공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인문계열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 등이 다른 대학 의대, 한의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중도 탈락자는 2126명이었다. 직전 해(2131명)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9년(1415명)과 비교하면 50.2% 늘어난 수치다. 중도 탈락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등에 따른 제적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자퇴다.서울대 중도 탈락자는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73명이던 중도 탈락자는 2020년 317명, 2021년 405명, 2022년 412명으로 늘어났다.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112명)는 5년 전(61명)에 비해 8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191명에서 316명으로 65.4% 늘어났다.연세대도 작년에만 830명이 중도 탈락하며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중도 탈락자는 2019년 511명에서 2020년 561명, 2021년 700명, 2022년 822명으로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는 365명이 그만둬 5년 전(184명)에 비해 98.4%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309명에서 448명으로 44.9% 늘었다.고려대는 860명으로, 2022년(897명)에 비해 4.1% 감소했다. 자연계열 중도 탈락자는 557명으로 2022년에 비해 9.7% 줄었지만, 인문계열에서는 286명이 그만둬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인문계열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앞두고 올해 중도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계속해야 하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말 휴업을 의무화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늘지 않고 소비 증발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은 적잖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론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가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폐지 반대론의 주요 근거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을 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찬성] 시장 상인 등 약자 배려 필요…마트 근로자 '쉴 권리'도 보장해야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사회가 상호의존적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다. 바로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롤스 기준’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 칼도·힉스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좋아지면 좋은 정책이다.대형마트 휴일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중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당도 롤스 기준에 입각해 움직이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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