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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충격으로 주가 급등락 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개별 주식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비슷한 효과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세계의 주가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각국 금융당국은 일정 시간 주식시장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식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 내려집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 불리는 주식 매매 중단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전류의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발효돼 30분간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10월 19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하며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암흑기를 불러온, 월요일이었던 이날을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도입해 2000년 처음 발동했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저신용 등급자,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빚 탕감이다. 대출의 상환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빚을 낸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은 뭐냐”는 반발도 생긴다. 전형적인 금융의 모럴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취약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영세사업자와 청년층 등을 향한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복합 경제위기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정부 지원해야 '더 큰 비용' 예방지금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 국면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는 잇달아 치솟고 환율 급등(한국 돈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증시와 주택시장도 위태위태하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거니와 임금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부쩍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초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

  • 숫자로 읽는 세상

    반도체학과 정원 늘려…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10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 중 4만5000명은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원에 추가로 정원을 확대해 양성한다. 나머지 10만5000명은 다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융합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계약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도체학과 정원을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총 5700명 늘리기로 했다.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고, 다른 학과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해도 된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재 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을 정해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14곳이 1266명, 비수도권 대학 13곳이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에 따라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대학과 지방국립대 위주로 정원이

  • 커버스토리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책 한 권을 읽는다면?…생글생글이 추천하는 10권은 바로~바로~

    세상에는 읽을 만한 책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읽어야 할 책 100선’ ‘내 인생을 바꾼 책’ ‘아들딸에게 권하는 50권’ 같은 제목으로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시, 소설 분야의 책은 뭐든 읽으면 좋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선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죠. 생글생글은 학생 수준에 맞는 책 10권을 추천합니다.▷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유명한 경제학자와 그들의 경제 철학을 정리한 책입니다.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인물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구론》을 쓴 맬서스, 자유무역을 주창한 데이비드 리카도 등이 나옵니다.▷북학의 : 조선 정조 시대를 산 박제가가 쓴 조선판 국부론입니다. 박제가는 조선이 성리학에 찌든 나머지 상업과 공업을 등한시해서 가난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선진국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상공업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건의했습니다. 그의 상업론, 물류론, 분업론, 전문화론은 탁월합니다.▷선택할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책이죠. 저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창한 시카고학파의 거두입니다. 자발적 교환, 가격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개인, 기업의 선택할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성장과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도 썼습니다.▷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 애덤 스미스가 쓴 고전입니다. 《국부론》은 워낙 두껍고 내용이

  • 디지털 이코노미

    '좋아요'가 도파민 자극…사회적 인정욕구 강해져

    종이 울리면 개는 침을 흘렸다.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의 실험 이야기다. 개들은 전혀 상관없는 종소리만으로 먹이를 연상했고, 이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렸다. 자극과 보상의 관계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한 단계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실험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종소리였던 자극이 ‘좋아요’로 바뀌었을 뿐이다. ‘좋아요’와 뇌의 변화인간의 뇌는 사회적 신호들을 처리하도록 진화돼왔다. 1980년대 말 영국 옥스퍼드대의 문화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는 그의 연구진과 함께 이를 밝혀냈다. 원숭이와 인간으로부터 평균 집단 규모와 뇌 크기를 수집한 결과 사회질서가 복잡할수록 뇌 크기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이다. 사회적 신호에 반응하는 뇌에 관한 연구는 소셜미디어로 확장됐다.UCLA 신경과학자들은 인스타그램 피드 안에서 스크롤할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을 기록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뇌의 어느 부위가 밝게 빛나는지 fMRI를 통해 촬영했다. 실험에 활용된 사진은 ‘좋아요’ 숫자가 임의로 조작돼 있었다. 자신의 사진, 다른 사람의 사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진, 평범한 행동을 하는 사진의 ‘좋아요’ 숫자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 다음 실험 대상 청소년에게서 ‘좋아요’를 주고받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실험 결과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진을 볼 때 보상에 관여하는 도파민 시스템 부위가 더 활성화됐고, 시각 피질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밝아졌다. 시각 피질이 밝아졌다는 것은 보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많은 관심을 쏟으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음을 의미한다. 소셜미

  • 커버스토리

    국어 과목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독서 부족→문해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죠

    국어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어 수능시험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근본 원인은 문해력에 있습니다. 문해력은 어휘, 문장, 글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평소 독서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겁니다. 시험을 위한 독서는 너무 좀 그렇죠. 독서는 교양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1)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학생들에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서는 사치라는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고, 오후 3~4시까지 수업해야 하고, 학원에 가야 하고, 밤늦게 돌아와 또 공부해야 하고…. 이런 생활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반복되다 보면, 책 읽을 틈과 여유를 찾기 힘든 거죠. 학생들의 고충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직장인들의 불만과 비슷합니다.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도 그렇답니다. 하루 30분, 1시간을 내서 독서하고 운동하는 거죠.(2) 독서는 네 가지 힘을 키워줍니다. 문해력과 직접 관련이 있죠. 우선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은 여러 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자가 장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죠. 목차를 보면 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책이 주장하는 바를 통찰하게 되죠. 변화를 위한 비판적 사고력, 정확한 의제 설정 능력,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습득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3) 독서는 교양을 넓히고 높여줍니다. 무지함을 피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m35 넘은 우상혁, 세계선수권대회 첫 은메달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이다. 금메달은 2m37을 뛴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이 차지했다. 우상혁은 “세계선수권, 올림픽이 남았다”며 “금메달을 따는 ‘더 역사적인 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