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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주 APEC 내주 개막…무역 갈등 해법 찾을까
일주일 뒤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분야별 장관 회의 등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예정돼 있어요. 21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61%, 전체 교역량의 절반을 점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됐다는 말이 실감 나죠?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APEC 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APEC을 엽니다. 이후 2010년 G20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중요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진 못했어요.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한편으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해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외교력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국제협의체의 변화 양상, 아태 지역 협력의 중요성과 이번 APEC의 의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와 경제협력 위해 활약한 국제협의체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위협 요소로 등장흔히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의체라고 하면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들 기구는 설립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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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 고정하면 불확실성 줄어 안정적 교역 가능
이번 주에는 국가의 환율 개입을 페그(peg)제도와 단일통화로 확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까지 살펴보면 개방경제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가 된다. 지난주에 불가능의 삼위일체로 개방경제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이 다른 두 가지에 밀려 환율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안정을 다른 두 가지에 우선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 장치가 바로 페그제도와 단일통화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페그제는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하는 환율제도로, 중동 국가들과 홍콩의 환율이 대표적이다. 단일통화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 중인 유로화가 좋은 예다. 페그제의 특징페그제는 가치가 안정적인 통화에 대해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고 무한정 교환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페그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자국과 식민지의 환율을 고정해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는 식민지의 자원을 항상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자원을 용이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됐다. 페그제를 사용하면 환율이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정적 교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없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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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능 D-24일…부모들의 간절한 기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 앞에서 학부모들이 108배를 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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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버블 붕괴 직전' 일본 닮아가는 한국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 불패 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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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스벅보다 비싼 동네 커피점 '배짱 영업' 하는 이유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업체다. 작년 매출이 3조1001억원으로 2위 투썸플레이스의 여섯 배다.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비싼 커피는 아니다. 스타벅스보다 커피값이 비싼 프랜차이즈가 있다. 심지어 주택가의 작은 커피점 중에도 스타벅스보다 비싸게 파는 곳이 종종 눈에 띈다.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는다는데 1등보다 비싸게 팔다니 ‘배짱 영업’일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커피 전문점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커피는 없다국내에 커피 전문점이 무한히 많고, 모든 커피의 맛과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커피점도 균형 가격보다 비싸게 받지 못한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간다. 굳이 가격을 싸게 할 이유도 없다. 일시적으로 손님이 몰릴 순 있겠지만, 하루 생산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면 매출만 줄어든다.이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다수의 판매자가 거의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며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생산자는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상품은 드물다. 경제학 교과서에선 쌀과 우유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의 사례로 들지만, 쌀도 이천 쌀과 강진 쌀이 다르고, 우유에도 등급이 있다.이미 100년 전에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20세기 초반까지 고전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1930년대 영국의 조안 로빈슨과 미국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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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고교 내신 5등급제…소문대로 자퇴 늘었을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 고교 1학년 학생의 자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등급제 때는 상위 4%만 내신 1등급이었으나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동시에 2등급 범위 또한 기존 상위 11% 이내에서 상위 11∼34%로 확대됨에 따라 1등급에서 벗어나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적 자퇴’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런 소문은 사실일까. 확인 결과 올해 1학기 고1 자퇴생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3~8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 수는 7056명이다.이는 올해 3월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만3793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학년 자퇴생(44만4844명 중 8476명, 1.9%) 비율보다 0.2%p 줄었다.올 1학기 2학년 자퇴생 비율은 1.2%(43만419명 중 5339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45만4298명 중 6917명)보다 적은 편이다. 3학년 자퇴생 비율 역시 올해 1학기에 0.2%(44만3329명 중 996명)로 감소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대학이 올해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일부 대학이 내신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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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몸값 1000억弗 넘는 스타트업, 세계에 6개뿐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의 몸값이 5000억 달러(약 700조원)로 불어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4000억 달러)를 뛰어넘은 것이다. 오픈AI 기업가치 5000억 달러로 불어나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사의 몸값은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 수)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오픈AI처럼 아직 증시에 데뷔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가치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다. 이게 10억 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한다.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과 같이 현실에서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른다. 유니콘의 유니가 숫자 1을 뜻하는 데서 착안해 숫자 10을 뜻하는 접두어 데카로 바꾼 것이다.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 ‘헥토콘(hectocorn)’이라고 한다. 숫자 100을 의미하는 헥토에서 유래했다.유니콘의 100배 몸값을 자랑하는 헥토콘 기업은 몇 개나 될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 모두 6개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1년 새 4개 기업이 새롭게 헥토콘이 됐다”며 “6곳의 가치를 합산하면 일본 정부 예산의 두 배 수준”이라고 했다.아쉽게도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5곳, 중국에 한 곳이다. 미국에는 오픈AI와 스페이스X 외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체인 데이터브릭스(1000억 달러),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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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보호무역 시대, 핵심물자 국산화가 성장 열쇠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두산은 8MW급 해상풍력 터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0MW급도 약 70% 국산화를 달성했다. 외국은 더 큰 터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터빈을 중심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더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9일자 한국경제신문-경제 기사와 칼럼을 읽다 보면 ‘국산화’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많지요. 국산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 전략의 양 날개로 꼽힙니다. 얼핏 둘은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사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렸습니다.경제성장의 방법으로서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경제학 용어로는 각각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와 ‘수출 주도(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이라 부릅니다.수입 대체 전략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공산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정책입니다. 국내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업화가 늦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신생 산업(유치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 보조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