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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또 나온 빚탕감 정책…과연 정의로운가?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빚을 아예 없애주거나 큰 폭으로 깎아주는 부채 탕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그런데 추경안에 나타난 빚 탕감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매 정권에서 빚 탕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빚이 5000만원 이하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빚을 없애줍니다.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권자 입장에선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을 한 건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할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은 앞으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대규모 빚 탕감은 정의로운 시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빚탕감' 정책 패자부활 효과에도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러분, ‘탕감(蕩減)’이란 말부터 낯설지요? 요즘은 어려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 수영장·체육관 개방해야 하나

정부가 학교 복합 시설 확대에 나서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복합 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한 교내 시설을 말한다. 학교 수영장, 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부설 시설을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수영장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그 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강습을 받거나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다. 체육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학교도 공공시설…활용 범위 넓혀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개방 바람직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복합 시설은 2022년 216곳에서 2023년 255곳, 올해 6월 기준 303곳으로 늘어났다. 연내 336곳으로 확대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학교 복합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학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 복합 시설은 강습료도 민간 시설보다 10~30%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을 100% 개방해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 공간으로 쓰였다. 하지만 학생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어졌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 일정한 관리를 받는 학교 복합 시설까지 주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
경제 기타
"피같은 내 돈 날릴라"…경제 위기때마다 '뱅크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뱅크런이 데자뷔처럼 반복됐다. 합리적 선택의 비합리적 결과뱅크런은 금융시장 충격이나 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황급히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바닥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요즘에는 은행(bank)에 달려가지(run) 않아도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2023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마트폰 뱅크런’ 혹은 ‘뱅크탭(tap·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다)’이라는 말이 나왔다.뱅크런은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실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자기실현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금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돈을 꺼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행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머뭇거리다가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은 파산으로 치닫는다. 자신의 예금을 지키려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집단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구성의 오류다.뱅크런의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A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A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B은행
키워드 시사경제
새 불황 돌파법…"값부터 정하고 원가 맞춰라"

롯데마트는 지난 4월 1000원짜리 두부와 콩나물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 용량은 모두 300g으로, 일반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다. 이들 제품은 각 상품군에서 판매량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 얇아진 지갑에…쇼핑객, 가격부터 본다고물가와 불황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상품값에 한층 민감해지면서 유통업계에 ‘가격 역설계’ 바람이 불고 있다. 가격 역설계란 상품을 기획할 때 판매가부터 먼저 정하고, 원가와 이윤은 정해진 판매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상 기업들이 원가와 이윤을 반영해 판매가를 정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다. 이익을 줄이는 대신 박리다매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거나, 이윤은 포기하고 모객에 집중하는 ‘불황 타개 전략’인 셈이다.맛은 물론 겉까지 멀쩡한 A급 과일만 진열하던 대형마트에서 크기가 작은 B+급 상품을 내놓는 대신 값을 20% 이상 낮추기도 한다. 쇼핑객들이 제품을 살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가격이 되고 있어서다. 이마트는 5980원짜리 하이볼용 위스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5000~7000원)을 감안한 역설계 상품으로, 시판 중인 위스키 원액 중 최저가에 속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하다 보니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자 상품 역할을 한다”며 “이걸 사는 김에 다른 제품도 함께 집어 드는 연계 구매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가격 역설계의 원조 격인 이랜드 킴스클럽의 ‘델리 바이 애슐리’는 지난해 초 출시 이후 1년

경제 기타
환율 오르면 가격경쟁력 향상, 판매수입 증가

앞서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경상거래가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동환율제도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해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달러의 수요가 커져 환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환율의 변동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앞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어 환율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환율 변동이 원인이고 수출과 수입의 변동이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만 바뀐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는 상황과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율상승과 상품 수출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수출하고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의 판매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만 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0달러에서 5달러로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상승은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기회가 된다. 환율상승과 원자재 수입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수입하기
숫자로 읽는 세상
검정고시로 SKY 입학 8년來 최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이 8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자 자퇴 후 검정고시행을 택하는 학생이 늘어난 영향이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59명으로, 전년(189명)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종로학원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2018학년도 이후 최다 규모다. 2018년까지만 해도 SKY 대학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80명이었는데, 7년 만에 223% 늘었다.대학별로 보면 연세대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90명)와 서울대(47명)가 뒤를 이었다. 세 개 대학의 전체 입학자 수 대비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18년 0.7%에서 올해 1.9%로 높아졌다.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2만109명이 접수돼 내신제가 폐지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한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검정고시 수험생은 주요 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서류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정시 모집이나 수시 논술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런 한계를 감수하더라도 자퇴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내신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입시업계에서는 올해 고1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자퇴생이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 자신의 성적이 1등급 컷인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고 2등급에 해당
경제 기타
울주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다. 사진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지방교부세 더 달라"…22%로 인상 추진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1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행안부가 최근 제시한 ‘지방교부세율 22%로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서 연도별 재정적 부담 등을 모두 분석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상 8 대 2 정도로 재원을 부담해 왔는데, 갈수록 중앙정부 부담률이 낮아져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이 22%로 오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9조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추가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 재정 전문가는 “지금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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