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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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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자장사'막으려는 관치, 서민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은 돈을 너무 잘 벌어도 고민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은행의 이익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이자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자가 무엇이길래 은행은 돈을 벌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것일까.시간 선호와 이자의 역할흔히 이자를 ‘돈을 빌려 쓴 대가’라고, 금리(이자율)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념 또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돈이 돈을 버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고대에도 이자는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 점토판에 이자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곡물을 빌렸을 때 33%의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돈이 없어도 이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혹은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이자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 선호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재화라면 나중에 갖기보다 지금 소유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갖는 것 중 10년 후에 갖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좋아하는 것이 시간 선호다.만약 A에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이 있고 B에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A가 B에게 남는 쌀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게 하면 이런 불균형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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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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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청으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 명목이다. 학생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67만~97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모든 중고생에게 이용권을 나눠준다.지역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복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찬성] 사회 진출하는 학생 도와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넉넉한 편이다.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교육교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원억 원이었으며,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령인구(만 6세~17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2000년 810만명에 달했던 초중고교 재학생은 올해 508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진 배경이다.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학교 시설 노후화,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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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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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9월 모평에 등장…AI 연관 개념들 정리해보세요
지난 9월 실시한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됐죠.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AI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죠. AI가 수많은 책과 인터넷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토대로 미로에서 길을 찾듯, 다음 따라올 말을 찾아내요. 마치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는 AI처럼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표현을 찾아가요. 즉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이어 붙이는 기술인 겁니다.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된 지식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AI가 외우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학습된 지식도 방대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으로 내용을 더해요. 최신 정보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다중 검증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우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해요. 정부 통계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가 언론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다면, ‘참’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식이죠.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검색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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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트럼프 vs 푸·시·킴…'新냉전' 시작되나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왼편에 김 위원장,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방 진영을 향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선보이는 무력시위 같았습니다.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북·중·러 3국 합동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미(反美) 연대를 공식화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했죠. 이 때문에 결국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던 시기가 1950~1980년대 냉전기였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 위기를 걱정해야 하던 때였죠. 중국 전승절 행사에선 ‘트럼프 대(vs) 푸·시·킴(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라는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 신냉전이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심의 브릭스(BRICS)와 같은 국제협력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합니다. ‘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번영하는 지구촌을 만들려던 이상이 퇴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전쟁 공포 엄습하던 냉전 뒤로하고 시장경제 확산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 역사와 시대의 변화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물줄기는 돌려세우기 어렵고, 역행하는 움직임은 얼마 못 갑니다. 지금의 세계가 어떤 흐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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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앨범 7장이 1위…새 역사 쓴 스트레이 키즈
8인조 보이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통산 일곱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스트레이 키즈의 새 정규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차트에서 앨범 7장을 연달아 1위에 올린 가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6장의 앨범이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기록까지 깼다. 앨범·음원 소비 합산…세계적 권위 인정받아미국의 음악 전문 잡지인 빌보드는 1956년부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빌보드 200’을, 1958년부터는 곡 단위의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 등을 발표하고 있다. 두 차트는 대중음악 인기 순위로서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을 비롯한 앨범 판매량,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2017년 JYP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맥시던트’ ‘에이트’ ‘합’ 등의 앨범을 이 차트 1등에 올린 바 있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해외 작곡가나 다른 가수와 피처링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색을 지키려 한 노력을 보상받은 것”이라며 “뚝심과 기본기, 음악과 퍼포먼스를 고루 갖춘 매력이 인기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스트레이 키즈가 또 한 단계 도약하려면 보다 대중적인 히트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곡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음악에 녹이려는 시도가 개성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