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트럼프의 '돈로주의'…국제분쟁 도화선 될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
경제 기타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키워드 시사경제한국인 보유 美주식, 1000억달러 넘었대요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어치를 넘어섰다. 주요 국가 증시 중 수익률 최하위권을 기록한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다. 연초 K증시 수익률 전세계 1위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수출 둔화세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점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하는 데 한몫했다. ‘국장’ 떠받치던 동학개미, ‘미장’ 대이동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21억181만 달러로, 연초(673억6096만 달러)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거래량(매수·매도 건수의 합)이 전년 대비 20%, 거래대금(매수·매도 금액의 합)은 80% 안팎 급증한 점도 눈길을 끈다.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는 2020~2021년께 탄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한 이후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가 사 모으자”며 결집한 개인들의 분위기를 동학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당시와 현재의 차이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020~2021년 ‘1차 머니무브’ 때는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내 거래대금
-
숫자로 읽는 세상
고1 40%, 수리력 '보통 이하'…중·고생 '수포자' 늘었다
작년 서울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1명꼴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1은 41%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전 학년에서 문해력보다 수리력이 부진했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진단하기 위해 작년 서울 초·중·고교 524개교의 초4, 초6, 중2, 고1 학생 총 9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는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에 도입됐다.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해력 검사는 어휘력과 글·그림 등 자료 분석 능력을, 수리력은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는 각 진단검사 점수별로 1∼4수준으로 나눠 평가한다.1수준은 기초 문해력·수리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수준은 기초 수준, 3수준은 보통 이상, 4수준은 우수다.검사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이 꾸준히 향상됐다. 문해력 평균 척도 점수는 초4 1452.77점에서 고1 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랐다. 척도 점수 범위는 1000∼2000점이며, 학년마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기초학력이 부족한 1수준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문해력의 경우 1수준 비율이 초4는 3.42%, 초6은 4.26%, 중2는 5.92%, 고1은 7.02%로 집계됐다.수리력도 1수준 비
-
사진으로 보는 세상“3년 갈고닦은 실력, 보여드릴게요”
대입 정시모집 미술계열 실기고사가 시작됐다. 15일 부산 사하구 동아대 하단캠퍼스 예술체육대학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모집 미술계열 실기고사 산업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부문에 응시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 기타'합리적 기대'해도 완전한 미래 예측은 어려워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라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신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전통을 따라 불완전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규명하고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케인스학파의 핵심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변수가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가정으로만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다. 이들을 기존 케인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라 부른다. New Keynesian Economics를 ‘새케인스학파’로도 번역하는데, 이는 새고전학파와 대립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케인스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대가 반복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케인스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가 완전해지지 않아 미래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에도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불완전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 그 결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현실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 하
-
시사 이슈 찬반토론대학등록금 통제, 계속해야 하나
한국에선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묶여 있다.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가 법정 상한이다. 그나마 이만큼 올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매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정부 말을 따르지 않고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순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정부 지원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일이 올해로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맞는 걸까. [찬성] "마구잡이 인상 땐 학부모 부담"…"교육 불평등도 함께 커질 것"대학이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렵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등록금 결정권이 대학에 넘어간 적이 있다. 당시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대폭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구호가 쏟아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폭을 법에 못 박은 배경이다. 대학등록금 통제가 사라지고 등록금 자율화로 복귀하면 과거와 같은 등록금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 등록금 억제 고삐가 사라지면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70%대에 달한다.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통로도 교육이었다.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 저소득층에선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교육 기회가
-
숫자로 읽는 세상대기업 대졸 초봉 5000만원…일본보다 44% 더 받아
대기업(300인 이상)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자의 평균 초임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 43.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연장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 총액은 평균 5302만원이다.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238만원으로 대기업보다 35.3% 낮았다. 5인 미만은 2731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이다. 분석 대상은 근속연수·경력 1년 미만의 만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근로자다.경총은 “대기업의 전반적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환율 기준 3만5280달러로 일본 대기업(2만4593달러)보다 43.5% 높았다. 일본은 500인 이상 기업을 집계하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론 한국 대기업(5만7568달러)이 일본 대기업(3만6466달러)보다 57.9% 높았다.대졸 초임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았다. 대기업끼리 비교하면 그 격차가 한국 99.2%, 일본 72.7%로 더 커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