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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관세협상 물꼬 튼…K-제조업의 힘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K-조선’의 기여 때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세계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해군력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조선업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필요를 정확히 봤고,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자를 새긴 모자를 제작해 미국 상무장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엔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한 조선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이전받아야 할 정도로 쇠락했죠. 양국의 산업 위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사람의 직접적 노동이 중요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란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맹추격도 위협적이죠.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잠수함 등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조선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도 K-제조업의 힘과 위상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지금의 세계 경제 환경에선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국이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안보·성장 위해 생산 기반 필수 세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죠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 생산 기반을 다시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유럽 각국과 일본도 반도체 등 첨단
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IB "한국 비중 줄여라"…증세 경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 한 데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는 ‘코스피지수 5000’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1.0~1.0의 구간 중 0.5)에서 ‘중립’으로 축소했다.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줄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꼽았다.씨티은행은 “한국의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그동안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지수 상승을 견인해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 추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금융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할 계획이다.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투자자금과 국민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방안이라고 했다. 정작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대다수 주식 투자자의 주장이다. 양도차익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높은 부동산과 달리 주식엔 증세 기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다.홍콩계 IB인 CLSA도 전날 “이런, 증세라
사진으로 보는 세상
D-94…"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부산 수영구 덕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칠판에 수능 응원 문구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급여 뛸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

경제 기타
환율 올라도 초기엔 경상수지 악화될 수 있죠

지난주 환율의 변화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시간과 무관하게 최종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품 가격은 올라 수입이 감소하므로 최종적으로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를 살펴보면 환율이 상승한 경우 초기에는 순수출이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초반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J커브 현상환율이 상승한 이후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은 t시점에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순수출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로축을 순수출로 하고 가로축을 시간으로 해서 순수출의 변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리면 영어 알파벳 J와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 이것을 ‘J커브 현상’이라고 한다.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단순히 늦게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율상승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반대로 악화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점까지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환율상승이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동이 수출품의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기의 환율상승 효과환율상승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
숫자로 읽는 세상
"2026 수능, 당락 가를 열쇠는 탐구 영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능은 탐구 과목이 대입의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탐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 시행하는 올해 수능 역시 ‘킬러 문항을 배제하되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어·영어·수학의 난이도는 지난해처럼 평이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탐구 영역 점수에 따라 대입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문·자연계 모두에서 탐구 과목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의대뿐 아니라 일반 자연계 학과에서도 사탐을 수시·정시에서 인정해주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p나 증가한 수치다.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탐런의 영향으로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생들의 수능 최저 등급 충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듯하다”면서 “탐구 과목에 의해 대입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
키워드 시사경제
"돈 조금 더 내고 편하게"…비행기 좌석 바뀐다

대한항공이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석(Premium Clas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항공기인 보잉 777-300ER 11대를 새로 단장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 수를 줄이는 대신 프리미엄석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 비즈니스급 서비스 ‘프리미엄석’ 도입프리미엄석은 비행기 탑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과 그 위 등급인 비즈니스석의 중간 개념이다. 티켓값은 이코노미석 정가보다 10% 비싸지만 서비스는 비즈니스석 수준인 게 특징이다. 비즈니스석을 구매하긴 부담스럽지만 이코노미석보단 돈을 조금 더 쓸 의향이 있는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요금을 더 내더라도 쾌적한 비행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빈 채로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 일등석을 줄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대한항공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cm)이며 다리와 발을 편하게 올릴 수 있는 받침대를 갖췄다. 등받이는 비즈니스석과 마찬가지로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기내식과 출국 수속, 수하물 처리 등도 비즈니스석 승객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한다.이런 시도는 다른 항공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세계적 추세다. 앞서 델타항공, 일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급을 신설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해외 동급 좌석보다 쾌적하게 설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코노미’라는 글자를 뗐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도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제주항공은 ‘비즈니스 라이트’,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남편 동의 없는 여배우의 시험관 임신, 괜찮을까

최근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혼인 중 냉동 보관한 수정란(배아)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남편과)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일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가족의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현행법상으로도 문제 없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냉동 보존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까지 부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히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신체와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낙태, 피임 등 생식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개인의 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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