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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가 상승 도모하는 '주주 환원', 기업 발전에 도움 되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에서 해묵은 관심사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산 늘리기에 소비 진작까지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상장기업의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 정책을 짠 배경이다. 때마침 단기 투자 이익을 꾀하는 다국적 행동주의 펀드도 주식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기업이 낸 이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하라는 압박이다. 이를 통상 ‘주주 환원’이라는 점잖은 말로 표현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주식 배당성향이 높다. 기업이 많이 벌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도 덩치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도 즉각 배당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즉각·최대한 배당하기’는 기업 발전에 도움 될까.[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 고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 견인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소유주인 주주가 배당금으로 이익을 누린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영국 등지에서 17세기 초 동인도회사가 주식회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주식회사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세계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도 지분만큼 유한한 책임에 그만큼의 이익 배당이라는 합리적 시스템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까지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 기업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제도로 재화를 생산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
숫자로 읽는 세상
"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숙명여대, 24학번 새내기 입학식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제 기타
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경제 기타
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근거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숫자로 읽는 세상
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키워드 시사경제
너무 비싸진 OTT…광고 보면 가격 깎아줘

CJ 계열 티빙이 다음 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중 최초로 광고형 요금제를 내놓는다. 월 구독료는 5500원으로 기존 최저가 요금제인 베이직(9500원)보다 4000원, 가장 비싼 요금제인 프리미엄보다는 1만1500원 싸다. 프로필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 동시 접속은 2대까지 가능한 조건이다. 티빙 측은 “합리적 가격의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좋은 반응 얻으며 토종 OTT로 확산광고형 요금제는 OTT 콘텐츠를 시청할 때 시작·중간·종료 지점 등에 광고가 붙는 대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가리킨다. 미국 넷플릭스는 2022년 말 기존 이용자에게는 광고 없는 서비스를 계속하는 대신 광고형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토종 OTT로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OTT 구독료 역시 최근 인플레이션이 가팔랐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약 40% 인상했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티빙이 요금을 20%가량 올렸고, 넷플릭스도 월 9500원 베이식의 신규 가입을 제한해 구독료를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OTT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자주 보지 않는 OTT라면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넷플릭스는 여러 사람이 한 계정을 나눠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는데, 계정 공유가 막힌 시청자 상당수가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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