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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한국도 추월했다…대만 경쟁력의 원천은?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대할 분야는 수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이 8월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8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584억 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만이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급증하는 수출 덕에 대만의 경제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 이어 올해에도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죠.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점이라는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내년에 우리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역전되는 겁니다.결국 한국은 대만에 ‘넘사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AI 반도체 '여의주' 문 아시아의 용韓 앞서 소득 4만 달러 진입 눈앞에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1980년대에 경제가 고속 성장한 아시아의 4개 신흥 공업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가 주인공

  • 키워드 시사경제

    "나랏빚 뒷감당 왜 내가"…프랑스 3040의 절망

    “매일 아침 출근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집은 없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 취급을 받으며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그 돈은 은퇴자의 크루즈 여행과 연금, 중동에서 온 이민자의 복지와 아프리카 원조에 빠져나간다.”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 밈(meme)처럼 회자되는 30대 남성 니콜라의 삶이다.“허리 휘는 세금, 은퇴자·이민자에 쓰여”재정위기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세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악화로 타격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태어난 계층)가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태어난 계층)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다.외신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돈 내는 니콜라(Nicolas Qui Paie)’라는 엑스 계정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정에는 작업복 차람의 지친 30대 니콜라가 의자에 등받이를 젖히고 앉아 칵테일을 마시는 70대 베르나르와 샹탈을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밈이 꾸준히 올라온다. 니콜라는 1980년대 태어난 프랑스 남성에게 흔한 이름이고, 베르나르와 샹탈은 프랑스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이름이다.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NicolasQuiPai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프랑스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겨 밀레니얼 세대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다는 젊은 층 일각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돈 내는 니콜라’ 계정의 운영자는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만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내가 속한 젊은 세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경제학자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마음의 연주"…파리서 열린 시각장애인 음악축제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축제에서 기타리스트 이오아나 간드라부르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연주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교육·경연·공연 기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벨라 음악재단 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됐다.  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 경제 기타

    '이자장사'막으려는 관치, 서민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은 돈을 너무 잘 벌어도 고민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은행의 이익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이자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자가 무엇이길래 은행은 돈을 벌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것일까.시간 선호와 이자의 역할흔히 이자를 ‘돈을 빌려 쓴 대가’라고, 금리(이자율)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념 또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돈이 돈을 버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고대에도 이자는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 점토판에 이자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곡물을 빌렸을 때 33%의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돈이 없어도 이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혹은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이자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 선호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재화라면 나중에 갖기보다 지금 소유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갖는 것 중 10년 후에 갖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좋아하는 것이 시간 선호다.만약 A에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이 있고 B에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A가 B에게 남는 쌀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게 하면 이런 불균형은 해소

  •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청으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 명목이다. 학생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67만~97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모든 중고생에게 이용권을 나눠준다.지역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복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찬성] 사회 진출하는 학생 도와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넉넉한 편이다.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교육교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원억 원이었으며,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령인구(만 6세~17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2000년 810만명에 달했던 초중고교 재학생은 올해 508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진 배경이다.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학교 시설 노후화,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 경제 기타

    9월 모평에 등장…AI 연관 개념들 정리해보세요

    지난 9월 실시한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됐죠.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AI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죠. AI가 수많은 책과 인터넷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토대로 미로에서 길을 찾듯, 다음 따라올 말을 찾아내요. 마치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는 AI처럼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표현을 찾아가요. 즉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이어 붙이는 기술인 겁니다.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된 지식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AI가 외우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학습된 지식도 방대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으로 내용을 더해요. 최신 정보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다중 검증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우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해요. 정부 통계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가 언론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다면, ‘참’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식이죠.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검색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