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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정부는 권력 남용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권력 나누고 제한해야 개인의 권리 보호되죠

    국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는 개별 주권의 총합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과 머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없으면 국방 문제, 질서 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인가정치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정부를 만들면서 개인의 권리와 정부 권력 간 관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폴리스(polis), 즉 국가 우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의 《정치학》, 플라톤의 《국가론》이 보이는 공통점이죠. 정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주장을 근대적 민주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과 미국이 만든 최초의 성문헌법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은 이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고, 거의 모든 지구촌 국가는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개인을 국가에 우선시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의회 권력의 독재를 우려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걱정한 몽테스키외 등은 모두 국가 우선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국가를 앞세운 절대 권력의 부패는 자주 있었죠. 삼권분립과 권력제한매디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먼저 나눴습니다. 입법부에 법률제정권과 탄핵소추 및 심사권을, 사법부엔 법

  • 커버스토리

    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소비자물가 4.8% 껑충…13년 만에 최고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거의 5%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디지털 이코노미

    SW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몰리는 이유

    노동시장은 중매 사이트와 닮았다.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남녀 10명씩 보유한 사이트보다 짝을 찾기가 쉽다. 물론 후자의 사이트는 두 경우 모두 ‘판매자’ 한 명당 잠재적인 ‘구매자’ 한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형을 찾을 확률은 사람이 많은 사이트가 훨씬 높다. 그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노동시장의 장점중매 사이트는 노동시장이 두꺼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두꺼운 노동시장이 고용주를 근로자에게 더 잘 연결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조합 DNA 기술의 특정 분야를 전공한 분자생물학자는 자신을 고용할 생명공학 기업을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공학이 발달한 보스턴이나 샌디에이고로 이동한다면 보유한 기술에 돈을 지급할 기업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반면 생명공학 기업이 드문 포틀랜드나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동한다면 이상적이지도 않고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가 훗날 경력의 궤적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중요함이 몇 배로 높아진다. 당연히 두꺼운 노동시장은 고용주에게도 큰 장점이 된다. 고용주는 자사 요구에 딱 맞는 분자생물학자를 찾을 수 있어 생산성 개선과 수익 증대, 더 나아가 보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이뤄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 이유이다. 노동시장 규모와 사회적 변화노동시장 규모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1만2000명을 2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경

  • 키워드 시사경제

    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일본 도쿄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말이 노역이지 실질적으론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인지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강제노역 대신 이런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감옥 안에서조차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수감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이다 보니 예전 같은 노역을 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감옥에 노인 많아져 노역도 못 시키는 일본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한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노인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지난해 9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3640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다. 2위 이탈리아(23.6%)와 3위 포르투갈(23.1%)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국 중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나라는 이들 국가를 비롯한 11개국이다.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4%로 더 높아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까지 올라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인

  • 커버스토리

    경제가 성장하는 길…민간 주도 or 정부 주도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인데요. 이곳의 새 수장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민간 주도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앞에 굳이 ‘민간 주도’를 붙인 까닭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영역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엣것을 민간 주도 경제, 뒤엣것을 정부 주도 경제로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서 부자 나라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보다 앞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성장보다 후퇴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4, 5면에서 더 공부해볼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산업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쪽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적지 않은 변수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할까. [찬성] 물가급등, 임금 보전 필요…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최대 적이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매우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올랐다. 임금만 제자리에 머물면 서민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