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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경제 예측은 왜 틀릴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 경제를 관리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2019년 말 ‘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했어요. 한은과 KDI는 “경제가 전년에 비해 2.3%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 기재부는 “2.6%는 될 것”이라고 낙관했었죠.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이 열리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9%)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 예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예측만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세계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들의 전망도 폐기됐습니다.처참한 경제 예측 실패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 1970년대 석유파동, 1990년대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내다본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나는 틀렸다”일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부동산 예측, 주식시장 예측, 세계 경제 예측은 과연 별자리를 보고 길흉화복을 짐작하는 점(占)과 다를까요? 경제 예측은 왜 잘 맞지 않을까요? 무엇이 경제 예측을 틀리게 만들까요? 그렇다고 경제학자와 경제 예측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 기타

    커지는 반려동물 산업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댕댕이, 냥집사, 펫팸족, 펫티켓,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수만큼 신조어도 다양합니다. 이런 단어는 모두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수요에 따라 생겨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면에 동물권,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온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뿌리산업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6000명 늘려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6만3000명 중 5만 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만 명가량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내년 쿼터도 10월 확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규 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 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 신속하게 인가한다는 방침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걸 법으로 막으면 불법 파업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훼손 방지와 손실 보상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데, 노조를 예외로 하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입법 추진론자들은 노조의 파업권 존중 논리를 편다. 파업에 따른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법은 현실 타당한가.[찬성] 파업 손배 소송, 노동자 부담 너무 커…소송 쉽게 못 하도록 '방어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노조 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나섰는데, 당시 노란 봉투에 지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사정 그대로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에도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클 때가 있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배상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의 확대, 법원 결정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와 노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삼성전자 1975년 상장 후 3000배 올랐지만 예외적 사례…우량주 고르는 안목·산업 변화에 따라 투자 대상 바꿔야

    우리 부모님은 왜 20년 전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삼성전자는 1975년 상장한 뒤 300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사뒀다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라 생각하니,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핵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어떤 주식을 골랐을까과거로 돌아가봅시다. 1980년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지수가 1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은 현재 포스코로 이름을 바꾼 포항종합제철이었습니다. 이어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이 시가총액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은행이 절반이나 됐던 겁니다.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였던 은행주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던 2007년에는 포스코가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줍니다. 그 뒤로 한국전력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조업과 금융업종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겁니다.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1월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확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은행주는 10위 안에서 한 종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 대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의 성장세도 돋보였습니다. 결국 1989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량 대형

  • 커버스토리

    부동산·주식·세계경제 예측은 오류의 역사…기업가들의 '촉'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내 인플레이션 예측은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다. 세계적 석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크루그먼 교수는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썼다. 당시 그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물가가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점진적으로 사용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유였다.그러나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 급등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거의 경제 모델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안전한 예측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나의 과거 예측은 틀렸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7월 23일자>위 제시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예측이 틀렸다’ ‘코로나19가 변수였다’ ‘예기치 못한 충격’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반성문’으로 알려진 이 작은 글 안에는 경제 예측이 왜 어려운지, 왜 자주 틀리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노벨경

  • 키워드 시사경제

    'R'의 정의가 대체 뭐냐…위키피디아 난장판 된 사연

    지난달 말 위키피디아에서 Recession(경기침체)이란 단어를 놓고 한바탕 ‘편집 전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이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위키피디아 관리자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워버린 게 발단이었다. 이후 재등록과 삭제를 반복하며 1주일 만에 180회 넘는 수정이 이뤄졌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한동안 신규 이용자가 편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나라 전역을 달군 경기침체 논쟁이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선 경제학회가 공식 판단한다는데…최근 미국에서는 경제가 하강기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통상 시장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서다. 미국 GDP 증감률은 올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준은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미국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미국경제학회(NBER) 산하 경기사이클판정위원회(BCDC)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커다란 감소’로 규정한다. 채점표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단체가 ‘오피셜’ 경기침체를 선언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역사적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공식적인 경기침체 선언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

  • 커버스토리

    경제는 인간의 심리·행동으로 엮인 복잡계 'Cetris paribus' 전제로 예측 땐 틀리죠

    호모 사피엔스(지혜 있는 사람)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도 미래를 점치고 싶어 하는 종(種)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카산드라 이야기,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 시장을 예측하는 경제 채널이 인기를 끄는 이유죠. 사피엔스 종의 특성상 예측 시장, 전망 시장은 영원할 듯합니다.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경제 예측은 왜 틀릴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틀릴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답은 경제가 복잡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수학 문제(x가 4일 때 x+y=10. y 값은 6)도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결국 비를 불러오는(?) 원시 제사장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연구소들이 부동산, 주식, 환율, 금리, 무역, 국내 경제, 세계 경제를 예측하지만 맞힐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봅시다.첫째, 경제학은 인간행동(미제스의 인간행동론 참조)을 다룹니다. 행동 주체인 개인들의 변덕은 죽 끓듯 합니다. 심리와 행동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죠.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79억 명입니다. 개인들을 자극하는 외부 변수 역시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변수는 부동산, 주식, 환율, 금리, 무역, 경제 패턴을 돌변하게 만듭니다.둘째, 경제학의 분석은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마다 만나는 용어. 바로 라틴어 ‘세트리스 파리부스(cetris paribus)’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뜻이죠.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널리 퍼뜨린 이 전제가 없다면 많은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행동과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전제 아래에서 분석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