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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게임 체인저" 中첨단기술…저력은 어디서 왔을까?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단 5분 충전으로 400㎞를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분 충전으로 275㎞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는 더 길어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BYD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만큼 짧게 줄이는 게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이 회사는 작년 매출에서도 테슬라까지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BYD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평가(증권사 UBS)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급부상 중인 중국 기술기업은 BYD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큰 화제를 모았죠. AI 모델 개발의 필수 요소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가했음에도 저사양 반도체칩으로 미국 오픈AI에 필적하는 AI 추론 모델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기술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 빅테크들은 이제 중국 기술기업을 견제하느라 바쁠 지경입니다. 한국 기술기업까지 하나둘 제치고 있는 중국 ‘레드 테크’의 면면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전기차·로봇서 AI까지…中 레드테크 '진격'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경쟁력도 '흔들'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에는 일상생활을 요긴하게 돕는 로봇들이 대

  •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회원 10명 중 6명 명문대 등 진학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으로 공부한 학생 10명 중 6명이 대학입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5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런 회원 1154명 중 782명(67.8%)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합격자(682명) 대비 1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런은 2021년 6~24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일대일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이다.명문대 입학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대(19명)·고려대(12명)·연세대(14명) 등 주요 11개 대학과 의·약학 계열(18명),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은 총 173명으로 전년(122명) 대비 약 41.8% 급증했다. 올해 합격생의 20%(158명)는 오직 서울런만으로 공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사교육 없이도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시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강좌와 맞춤형 멘토링, 장학 예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런 키즈’ 같은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전국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과 서울런 도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평창군은 지난 17일부터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평창런’을 시작했다.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도입 4년 차인 서울런이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한국경제신문 기자

  • 키워드 시사경제

    서울 땅 27% 거래 제한…집값 잡기 '극약처방'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집 사려면 허락받아라” … 전세 끼고 매매는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 경제에 맞지 않는 비상 대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많다.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gap)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발표를 놓고 ‘정책 실패’ 논란이 거세다.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삼성&middo

  • 경제 기타

    산업보호 위한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 우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관세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일까. 관세는 과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원조는 트럼프가 아니다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기원전 2000~3000년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인은 국경을 넘을 때 오늘날의 관세와 비슷한 통행세를 내야 했다. 소득세가 19세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세기에 와서야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가 매우 긴 세금이다.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18~19세기 후발 산업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영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매겼다.20세기 들어선 한국과 대만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했다. 다만 이 같은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대만은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

  • 경제 기타

    "속도·효율 높여라"…반도체업체 사활 건 승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6세대 HBM)에서는 절대 작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1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HBM3E(5세대 HBM) 12단 제품 생산을 고객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2025년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화두’는 HBM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양사의 연간 실적(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지요.인공지능(AI) 산업의 개화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는 것이 HBM입니다. HBM의 가능성을 일찍 엿본 SK하이닉스가 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가면서 부동의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여겨지던 삼성이 후발 주자로 추격에 나서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반도체 시장과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 상식이 된 H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HBM은 AI에 필수적 반도체 기술로 꼽힙니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HBM은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기존엔 왕복 2차선 샛길이었다면 HBM에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먼저 컴퓨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기능에 따라 메모리(memory) 반도체와 비(非)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의 저장,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합

  • 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필요한가

    올해 새 학기부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선을 보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과 예산 및 기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지난해 말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 대신 교육부는 2025학년도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다. AI 교과서 전격 도입은 과연 필요할까.[찬성] 맞춤형 학습 지원 등 장점 많아, 교사 단순 업무 대체…집중 지도 가능정부가 AI 교과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은 우선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보충 자료를 제공하니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복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상호 활동적인, 즉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기존 교과서보다 다양한 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 학습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가령 AI 교과서는 실험을 직접 하기 어려운 과학 개념을 가상 실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나 지리를 3D

  • 숫자로 읽는 세상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 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다고 해도 12조~14조원에 불과하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웃돈다. 한국이 지

  • 경제 기타

    WTO 체제 이후 실질적 보호무역 수단 됐죠

    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수입할당제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수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