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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돈로주의 '경보'…동맹도 불안하다[커버스토리]
지난해 1월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두고는 ‘아메리카만’이라고 바꿔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멕시코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서반구(경도 0도 기준 지구의 서쪽 반쪽)에서 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1820년대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연상시킨다는 평가에서 이를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일각에선 신제국주의적 야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설마 현실화하겠느냐는 유보적 시각이 많았죠.그런데 꼭 1년 만에 돈로주의의 실행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26 세계대전망>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전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로주의의 실행 버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다시 내놓고,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이란의 인권을 위해 미국의 군사개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표적은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읍니다.생글생글은 1년 전 돈로주의의 뿌리인 먼로주의의 역사, 국제법의 한계, 돈로주의와 관련한 국제정치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돈로주의가 실행에 옮겨진 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심화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신제국주의" "국제질서 위협" 거센 비판에도 석유·희토류·북극…경제이권 노리는 트럼프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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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민 등골 휘는 '고환율'…원인은 정부에? [경제야 놀자]
개인과 기업이 5대 시중은행에 예치한 달러 예금이 지난해 12월에만 12% 늘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자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달러 저가 매수 기회로 파악하고 달러를 더 사들였다. 시중의 달러 매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정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를 환율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더니 수출기업, 은행, 증권사에까지 화살을 돌렸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치솟은 환율. 누구 탓일까. 환율을 움직이는 세 가지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국제수지, 국내외 금리 차,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수출이 늘거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이 줄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한다.그다음으로 국내외 금리 차가 있다.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고 세금도 없다고 가정하면 돈은 수익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른다.국가 간 물가상승률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장벽이 없고 운송비도 안 든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물가가 갑자기 두 배가 되면 같은 물건을 미국에서 싸게 구입해 한국에서 파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즉 수입이 증가해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환율상승 요인이라는 뜻이다. 물가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같다는 점에서 통화량 증가가 곧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의 광의통화(M2)는 미국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율은 한국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한국 돈이 많이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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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규 원전 건설해야 하나
기후에너지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 구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에 걸쳐 진행될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앞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활하는 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추산하고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원자력 등 다양한 전력원에서 얼마나 발전할지를 정하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한 전기본 중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사고 위험성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양측의 핵심 쟁점과 논리를 자세히 들어보자. [찬성] 원전 건설, 에너지 확보 차원 넘어…산업 경쟁력·탄소중립 유일한 대안 신규 원전 건설은 단순히 에너지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요구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이를 ‘발전 간헐성(변동성)’이라고 하는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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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지방권大 경쟁률 격차, 5년 새 최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6.01 대 1, 지방권 5.61 대 1로 집계됐다. 두 권역 간 경쟁률 격차는 0.4포인트로, 2022학년도 정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지방권 대학 정시 경쟁률 격차는 2022학년도 2.77포인트, 2023학년도 2.21포인트, 2024학년도 2.10포인트, 2025학년도 1.84포인트였다.격차가 좁혀진 것은 지방권 대학 경쟁률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방권 대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3.35 대 1에서 2023학년도 3.60 대 1, 2024학년도 3.70 대 1, 2025학년도 4.20 대 1로 해마다 높아졌다. 대구·경북권 15개 대학과 충청권 3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6.43 대 1, 6.30 대 1로 서울권 평균 경쟁률을 웃돌았다.올해 지방권 대학 정시 지원자는 21만337명으로 전년(19만5677명)보다 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이 전년 대비 13.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권(9.9%) 강원권(9.6%) 호남권(7.3%) 제주권(5.3%) 충청권(3.8%) 순으로 늘었다.거점국립대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대(7551명)다. 경북대(6494명) 전북대(6292명) 충북대(5759명) 경상국립대(5568명)가 그 뒤를 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자 수험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대 집중 육성 정책 등이 가시화할 경우 지방대 인식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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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서비스도 팔아요
이번 주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은행은 다양한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확보해 대출에 활용한다. 저축성 금융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저축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아 은행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수익으로 은행의 지점 운영 자금과 은행원들의 급여를 충당한다. 예금과 적금은행에서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저축 상품은 예금과 적금이다. 예금과 적금은 가장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원금과 이자 중 일부는 은행이 파산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은 꾸준히 돈을 납입하는 적금과 달리 은행에 돈을 맡기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이자까지 받는 금융상품으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보통예금은 ‘입출금 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다. 비록 이자는 적지만 유동성이 높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파킹통장도 나왔다.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보통예금의 일종이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정해놓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예금이다.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적금은 예금과 달리 일정 금액을 만기까지 정기적으로 납입해 만기에 목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최근에는 걷기나 출석 체크 등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미 요소를 더한 챌린지형 적금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또한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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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계 주문이 먼저 줄었다…'경기 온도계' 읽는 법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11일 대체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통하는 글로벌 공작기계 업체의 총수주액은 2조894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360억원) 대비 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공작기계 수주액은 69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특히 하반기(7~11월) 국내 수주액은 1721억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3279억원)과 비교해 47.5% 감소했다. -2026년 1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해 국내 공작기계 업체들의 총수주액은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되레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기계의 어머니란 의미에서 ‘Mother Machine’이라고도 불리지요. 기업들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제품 또는 부품을 만들 공작기계를 가장 먼저 주문합니다.그래서 공작기계 수주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先行) 지표’로 불립니다. 국내 수주가 크게 꺾였다는 것은 기업들의 한국 내 설비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와 통계 기관은 여러 숫자와 지표를 묶어 ‘지금 경기가 어디쯤인지’를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통계 기관인 국가데이터처는 생산, 투자, 고용, 소비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지표를 묶어 경기종합지수를 만듭니다.경기지표는 실제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느냐, 같이 움직이느냐, 나중에 따라오느냐에 따라 각각 선행지표-동행(同行)지표-후행(後行)지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사후적인 경기 확인을 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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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노동생산성, 7년째 OECD 30위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일본생산성본부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33위인 전년에 비해 순위가 두 계단 올랐지만, 2021년 순위를 회복한 데 그쳤다. 2018년 31위로 2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18년은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만 줄었다. 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127시간 감소했다. 219시간까지 벌어졌던 OECD 평균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119시간으로 대폭 줄었다.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에 가까워졌지만,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꼽힌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1인당 연간 생산성이 20만8430달러일 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만1548달러, 10만4760달러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성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고민하는 나라다. 일본은 2018년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며 ‘근무시간 규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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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토종이냐 혼종이냐…국산 AI 모델 '갑론을박'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초반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경쟁에 뛰어든 다섯 업체가 개발 중인 AI 모델 중 몇몇이 중국의 것을 일부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순수 토종 기술을 중시하는 ‘순혈주의’가 맞느냐, 아니면 외국 모델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개발주의’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개발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독자 개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바닥부터 독자개발)는 육상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앞에 그어진 출발선에서 유래한 용어다. 공평하게 처음부터 실력을 겨뤄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AI 업계에서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 단계부터 완성까지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1일 한 스타트업 경영자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이 중국 기업 지푸AI의 GLM-4.5-에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스테이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엄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 5일에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 모델이 중국 알리바바의 비전 인코더 큐웬 2.5 모델을 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중국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 점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이 중국 모델 ‘딥시크 V3’의 일부 설정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독자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