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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 자유냐 정부 개입이냐…끝없는 경제 논쟁

취임 한 달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재정을 통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는 수백 년간 지속된 경제학계의 논쟁거리다. 시장이냐, 정부냐. 어떤 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일까. 생성과 소멸, 진화를 거듭해 온 경제학파의 역사에서 답을 구해 보자.노동가치설에서 한계혁명까지경제학자들은 18세기를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중에서도 1776년은 주목할 만한 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이 해에 <국부론>을 내놨다. 제임스 와트가 최초의 상업용 증기기관을 공장에 설치한 해도 1776년이다. 대량 생산 시대를 목도하면서 스미스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경제를 맡겨 놓을 때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18~19세기 경제학 이론을 고전학파라고 한다.고전학파의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상품 가격은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들이 1870년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노동량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인 효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상품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전환을 ‘한계혁명’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 학자들이 신고전학파다. 수요·공급 곡선, 한계효용 체감 법칙, 소비자잉여 등 현대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이 이때 탄생했다.세 이긴 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창고형 약국, 규제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문을 연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곳은 약 460㎡(140평) 규모로 대형마트와 흡사하다. 매대엔 진통제와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2500여 종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의약품을 구매한다.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20~30%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계산대 옆에 약사들이 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의에 답해준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팩토리 같은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견은 둘로 갈린다. ‘약국 유통 구조의 혁신’이라는 주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찬성] 약은 상품 아닌 공공재…국민 안전과는 타협 안돼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약물 오남용, 충동구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단체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할인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협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고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가팩토리 약국엔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계산하는 데만 20~30분이 걸리
숫자로 읽는 세상
쌀값 4년 만에 6만원…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

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kg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kg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 톤을 사들였다.하지만 정부의 쌀 시장 격리는 ‘과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65만7000톤으로 내다봤다. 쌀 초과 생산량(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12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20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한 달 뒤 발표한 실제 생산량은 예측치를 밑돌았고, 초과 격리 물량은 초과 생산량(5
경제 기타
넓은 의미의 유동성은 국가부채도 포함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동성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유동성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인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걸까요. 수능에서도 유동성 관련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시중에 돌고 있는 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내 지갑에 든 돈도 유동성에 포함되죠. 내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그것 또한 유동성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중에 풀려 있는 건 같더라도 묶인 돈과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유동성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유동성이 높은 현금은 빠르게 돌고,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은 천천히 도는 돈입니다.이렇게 성질이 다른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 경제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요. M1, M2, Lf, L 같은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M1은 가장 좁은 의미의 범위를 포함하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지폐, 동전, 당장 꺼내쓸 수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이죠. 개인으로 보자면 당장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M1은 전월 대비 0.6%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었단 얘기가 되죠.M2는 무엇일까요. M1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지표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 등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요. M1보다 당연히 넓죠. 한국의 M2는 현재 4200조원을 넘어섰어요.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 부르는데, 여기엔 보험·연금·펀드까지 다 포함해요. 더 넓은 개념이죠. 사람들이 투자한 돈도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각 개인이 당장 돈으

커버스토리
"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숫자로 읽는 세상
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기는 뚝섬역"…한강버스 9월 운항

한강버스 체험 운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잠시 정박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 거리를 오간다. 정식 취항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8월 30일까지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시민 체험을 위해 운항한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스타벅스 옆 투썸'…코앞에 점포 내는 까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이 9만5337개다. 인구 500여명당 한 개다. 조금 과장하면 한 집 건너 카페다. 커피점만이 아니다.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제과점 맞은편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선다. 닭갈비 골목, 국밥 골목, 횟집 거리, 화장품 거리처럼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왜 모일까? 다른 곳에 가게를 내면 ‘독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바닷가에 카페를 차린다면?가상의 상권을 생각해 보자. 어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는 2㎞다. 별커피와 콩커피가 점포를 하나씩 내기로 했다. 관광객은 해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고, 두 커피집의 커피 맛과 가격은 같으며 소비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커피점까지의 거리뿐이라고 하자.처음에 두 점포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자리 잡았다. 해변 정중앙을 중심으로 각각 1㎞ 안에 있는 고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 어느 날 별커피가 손님을 더 끌어들일 욕심으로 해변 중앙에 가까운 쪽으로 점포를 옮겼다. 그러자 콩커피에 가던 손님 중 일부가 별커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을 빼앗긴 콩커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콩커피도 해변 중앙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두 점포는 해변 한가운데서 이웃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이처럼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차별화하기보다는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호텔링 모형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리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경쟁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호텔링의 법칙에 따르면 경쟁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보다 경쟁자와 가까운 곳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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