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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中 "해외 콘텐츠 수입 허용"…미디어 산업 '화색'
중국이 드라마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약 9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방송·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최근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수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사드 배치에 보복 … K팝·K드라마 막은 중국한한령(限韓令)이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금지령을 뜻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수입과 배급을 비공식적으로 막아왔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차단된 가운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의 작품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자체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제를 직접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 광전총국은 해외 드라마 쿼터(할당량)가 얼마나 될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한국과 중국 증시에서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중국 본토에서 K팝 걸 그룹과 유명 래퍼의 공연도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K팝 걸 그룹 케플러와 ‘고등래퍼 3’ 출신 래퍼 키드밀리 등이 푸저우 공연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들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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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골리앗 꺾은 '올다무'의 혁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3대장으로 알려진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작년 한 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해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로 요약되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올리브영은 화장품, 다이소는 생활용품, 무신사는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을 거듭하며 시장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최근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우리나라 증시의 화장품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에이피알도 눈길을 끕니다. 증시에 상장한 지 1년 남짓 만에 기업가치(시총)가 8조5000억원 대를 넘기며 화장품 대장주가 되었죠.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강소기업의 출현이 국내 산업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할 때 나타납니다. 경쟁의 강도가 매우 세져 전통 강자가 누리던 경쟁 우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위협하거나 넘어서는 이른바 초경쟁(Hypercompetition)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산업계와 시장 경쟁의 변화는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인 청소년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기업은 청소년에게도 매우 친숙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강소기업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기업과 시장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품질·가격 모두 잡은 올다무·에이피알플랫폼 차별화·신기술로 대기업 위협여러분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제품을 사고 무신사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값이 참 싸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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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도라산전망대 재개방…외국인 관광객 '북적'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매표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DMZ 평화관광의 역사’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도라산전망대 3층 옥상 전망대는 남북한 접경지대의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1년여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이날 전면 개방됐다. 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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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WTO 체제 30년 끝났다" 선언한 미국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을 WTO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운드’라는 이름을 여기에?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 이름 붙인 것이다. WTO 체제는 미국 제조업의 위축과 중국의 부상을 불러왔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1995년에 출범한 WTO는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기구로 이른바 ‘경제 분야의 유엔’으로 통한다. WTO는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해왔다. 상품 교역 외에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의 영역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신흥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WTO가 생길 때부터 참여한 원년 멤버다.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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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삼성, '소부장 강국' 일본과 손잡는다
삼성전자가 2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요코하마 첨단 연구개발(R&D) 지구에 있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최첨단 패키징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이종(異種) 칩을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본법인은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250억엔(약 2337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2027년 3월로 잡은 가동 시점에 맞춰 현지 연구 인력도 채용한다. 삼성전자가 2023년 12월 발표한 일본 패키징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요코하마시는 삼성전자를 최근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인정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25억엔을 지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 중심부에 있는 연면적 4만7710㎡(1만4332평·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리프 미나토미라이’ 빌딩을 매입하고, 일부 층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와 시험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형 빌딩을 보유한 것은 2015년 3월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쿄 롯폰기 일본삼성 본사 빌딩 지분 57%를 매각한 이후 10년 만이다.삼성전자가 일본에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도쿄대와 디스코(장비), 나믹스(소재), 라조낙(소재) 등 일본 학계 및 소부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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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투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과도 다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부터 따져보자.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시장 균형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금이 부과된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원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확 줄어 아이스크림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0원이 됐다.세금 부과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은 300원 늘었고, 아이스크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었다. 결국 소비자가 300원, 기업이 2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정부는 분명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 500원 중 300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조세 귀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법인세 부담은 배당 감소, 급여 인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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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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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해야 할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투자자의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매년 말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는 별로 없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 정의·형평성 차원 바람직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조세 정의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원칙이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