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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상장기업 공시 의무…경영정보 투명 공개해야

2025년 3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국어영역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공시의무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면 지문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3점짜리 문제는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애를 먹였어요. 내용이 어렵지만 경제 기초인 만큼 알고 있으면 좋아요.기업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이를 팔아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채권은 회사가 빚을 냈다는 증서입니다.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 ‘공모’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팔면 ‘사모’라고 해요. 50명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삼죠.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아요. 그렇게 시장에 등록되면 상장법인이 되지요. 상장을 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상장회사가 됐다는 자체로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지요. 문제는 이 회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다수 투자자에게 알릴 때 발생해요.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이를 ‘공시’라고 합니다.공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소식이지만 꼭 알려야 하는 것과 알릴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아무거나 공시를 막 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회사가 상장하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땐 증권 신고서라는 서류를 공시해요.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커버스토리
美도 타격 큰 관세전쟁…트럼프는 왜 집착할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규모의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 시기를 오는 7월초로 90일 연기했지만, 계획대로라면 작년 평균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은 22%로 급증하게 됩니다.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더라도 ‘T(Tariff, 관세)의 공포’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미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규탄 목소리도 나오지만,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세계 경제의 미래는 100년 전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벌어진 관세전쟁은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란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은 물밑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 회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경제에 국경은 사라졌고 기업에 국적도 없어진 시대에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역사 속 관세전쟁, 지구촌 궁핍하게 해대공황 심화…"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관세전쟁의 앞날은 관세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그 효과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
경제 기타
45km 송전선 까는데 21년…사회 전체 후생 '타격'

이 사업은 서해안 태안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6.5GW 규모 전기를 아산·탕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4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03년 3월에 처음 시작됐고, 2012년 6월로 예고된 준공 시점이 여섯 차례나 연기돼 작년 말 개통됐다. 12년(150개월)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송전선을 깐 셈이다.-2025년 4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충남 태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45km 거리의 산업 단지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무려 21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는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하지만 송전선이 깔리면 인근 지역의 상업적 개발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송전선로의 길이만 2036년까지 2만2491km에 달합니다. 45km를 뚫는 데 21년이 걸렸는데, 과연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님비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님비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재의 특성, 외부성 등 다양한 이론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나 국방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
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경제 기타
'썸남썸녀' 중매 나선 정부…결혼업체보다 나을까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지난 4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 6시간의 데이트를 구청이 주선했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 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행사를 연다.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 2일 소개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소개팅이 많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능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일부일처제의 존재 이유연애·결혼 시장에서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10년 전의 70% 정도에 불과한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 0.75명의 초저출산이 연애·결혼 시장의 시장실패를 암시한다. 이럴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우선 독점이 있다. 독점이란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점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일부 남성과 일부 여성은 외모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평균적인 남성 혹은 여성보다 월등하다. 이런 소수의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이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애·결혼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일부일
숫자로 읽는 세상
수험생·학부모 88% "의대정원 이달 중 결론내야"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종로학원이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 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7.5%)은 내년 의대 모집 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2배 가까이 됐다.‘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5000명대(3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29.1%), 4000명대(28.7%), 2000명대(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3분의 2가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68.3%)는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61.1%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의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결정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통령선거 전에 구경하자"…붐비는 청와대

청와대 개방 3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청와대 일반 개방 후 관람객은 700만 명, 외국인 관람객도 8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시 또는 청와대로 재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스1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브리 스타일' 열풍…AI 저작권 인정해야 하나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한 최신 모델을 출시한 뒤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한 이미지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 기능을 이용해 지브리나 디즈니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손쉽게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신규 유료 가입자 유치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AI 학습 과정에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초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런 논란은 기술의 혜택과 위험 사이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찬성] "화풍도 개성"…저작권 인정해야 보상 있어야 AI 발전과 '윈윈'화풍은 창작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반영하는 예술의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자의 지적 활동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화풍이나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가깝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현실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창작물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풍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사나 이용자는 AI 기술로 특정 스타일을 무단으로 모방해 손쉽게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창작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창작 활동에 대한 의지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작품이 원작자 화풍과 유사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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