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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2000원 라면'에 놀란 정부…물가 올린 진짜 범인은

농심 신라면 블랙 봉지면은 편의점에서 1900원에 팔린다. 오뚜기의 빅컵누들은 2500원, 마슐랭 마라샹궈는 2300원이다. ‘프리미엄 라면’ 외에 신라면, 진라면 등 일반 라면도 편의점 기준 1000원 안팎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며 놀랄 만하다. 새 정부가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물가가 오른 책임을 기업에만 물을 수는 없다. 사실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신라면 블랙과 간짜장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것은 2011년 4월이다. 당시 신라면 블랙은 대형마트에서 네 봉지 한 묶음이 5280원에 판매됐다. 개당 가격은 1320원으로 신라면(584원)의 2.3배였다. 농심은 우골 성분을 첨가한 분말 스프에 표고버섯, 양파, 무, 배추 등을 넣어 설렁탕 국물 맛이 나고 영양소 균형을 갖춘 ‘건강 라면’이라고 선전했다.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내놓은 것은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 타깃이 된 기존 신라면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그보다 비싼 신제품을 내놓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1970년대 간짜장이 탄생한 배경도 비슷하다. 그 시절 정부는 가격협정요금이란 이름으로 짜장면값을 묶어 놨다. 중식당 주인들은 꾀를 냈다. 간짜장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해 짜장면보다 비싸게 팔았다. 정부에서 조사하러 나오면 짜장면 가격은 안 올렸다고 답하면 됐다. 삼선짜장, 사천짜장, 쟁반짜장도 그렇게 등장했다. 정부의 물가 통제가 장기적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일부에선
커버스토리
한·일 수교 60주년…진정한 '앞마당 이웃'될까

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식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론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식민 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대등한 나라로서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지난 60년간 양국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에 사과하는 듯하면서도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는 등 헷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가깝고도 먼 나라’였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작년 773억 달러를 기록하며 60년간 350배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일본 수출국 가운데엔 한국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적·문화적 교류도 급팽창했어요.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 명, 일본 방문 한국인은 822만 명에 달했습니다.지금 세계는 미국발 관세전쟁, 곳곳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런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간단치 않았던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과 이후 역사, 현재 양국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 부른 한·일 국교정상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기준점 잡아줘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집권 후 경제개발용 외자
경제 기타
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국민 안전 지킬게요"…내가 몸짱 소방관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몸짱 소방관 경연에 참가해 멋진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숫자로 읽는 세상
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추락…위기감 커진 기업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전년 수준(28위)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기업 효율성 분야 경쟁력은 조사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후 각국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기업인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IM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신흥국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역량,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 머무르다 지난해 20위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전체 순위를 보면 69개국 중 스위스가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이던 싱가포르가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6위, 일본이 35위였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경제 성과(16위→11위), 정부 효율성(39위→31위) 등의 순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추락했다. 정치는 4류, 정부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진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경제 기타
부유와 빈곤 사이…'불평등 측정하는 법' 지니계수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뿐이다.”문학 평론가 메리 컬럼이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했다는 말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의 빈부 격차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이 1년 전보다 1.5%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5.6% 증가했다. 상·하위 20%의 격차는 5.98배에서 6.32배로 벌어졌다. 불평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정부 정책도 많은 경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소득 분배 지표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창안했다.지니계수를 이해하려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로 인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의 누적 비율이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45도인 정비례 직선이 된다. 이를 완전 평등선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없다. 실제 로렌츠 곡선은 그래프의 가로축 방향으로 볼록하게 처진 형태가 된다.이때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공간을 불평등 면적(A)이라고 한다. 지니계수는 이 불평등 면적을 완전 평등선 아래 직각삼각형(BCD)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볼록해진다. 그렇게
숫자로 읽는 세상
AI가 과학 논술 평가…"원리 명확히 이해"

“복사평형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 청사에서 안양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난달부터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현장 실증한 결과를 설명하며 AI가 학생의 과학 문제를 채점한 사례를 제시했다.이 중학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지구의 평균기온 관계에 대한 그래프 4개를 분석해 기후변화의 특성과 경향성 서술, 복사평형 원리 설명 등을 묻는 문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한 뒤 답안을 교사와 AI가 각자 채점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과학 과목에서는 학생 277명의 답안을 채점해 상관계수가 0.957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교사의 채점과 AI가 채점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전혀 상관없음, 0∼0.3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0.3∼0.7은 보통 양의 상관관계, 0.7∼0.9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1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과학 과목의 경우 교사의 채점과 AI가 채점한 결과가 거의 같게 나왔다는 것으로, 일부 채점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점수를 채점했다. 국어와 사회 과목의 상관계수는 각각 0.945, 0.958로 집계됐다.AI가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 학생의 장단점 등 피드백 제공까지 포함해 5분가량 소요됐다.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전에는 점수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피드백 내용도 바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뭘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키워드 시사경제
"암호 풀려면 돈 내라"…먹통 된 예스24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오전 4시부터 홈페이지와 앱 모두 먹통이 되면서 도서 주문, 전자책, 티켓 예매 등이 막혔다. 닷새째인 13일에야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예스24는 이 기간 100억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출판·공연계도 큰 혼란을 겪었다. 데이터 ‘인질’로 잡고 대가 요구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친 말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이다. 해커들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파일을 ‘잠금 상태’로 만든다.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무작위로 입력해 보는 방식으로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수백조 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의 복구 방법은 다른 곳에 백업해 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해커에게 돈을 주고 복구 키를 구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해커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까지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예스24에서는 설정 파일, 스크립트 파일 등 서버에 접근하는 일종의 길목에 암호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지만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랜섬웨어라는 수법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7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작동한 ‘워너크라이(WannaCry)’ 사건이다. 당시 워너크라이는 세계 150여개 나라에서 최소 30만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에 피해를 줬다. 이후에는 ‘서비스형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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