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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복지 축소 나선 '복지 천국' 핀란드
‘복지 천국’ 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섰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1일(현지 시간) “2월부터 기본 사회부조(생계지원 수당) 수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대상자가 한 달 이내에 정부에 정규직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지원액을 50%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본 사회부조는 핀란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한다. 독신 성인 기준으로 기본수당은 월 593.55유로(약 102만원)다. 연령 제한 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생계지원 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일자리 제의를 거부해도 수당이 추가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성인 수급자의 기본수당도 2~3% 삭감한다. 만 18세 이상 수급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3% 줄인다. 이 조치로 혼자 사는 성인은 매달 17.90유로(약 3만원)를 덜 받게 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이번 개혁으로 수급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선 것은 재정적자가 급증한 게 1차적 이유다. 작년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기준선인 3%보다 훨씬 높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정적자 개선에 실패한 핀란드를 상대로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시작했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EU 기금 할당 중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 수당만 타 먹는 걸 막으려는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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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 간 전력망 연결할 때 HVDC 기술 필수
최근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고난도 지문은 과학적 기술 원리와 경제적 사회 현상을 한데 버무리기도 합니다. 과거 수능에서 ‘송전 전압과 전력 손실’의 관계를 묻거나, 최근 6월 모의고사에서 기술 인프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인공지능(AI)이 세상을 뒤흔드는 지금, 정작 AI의 두뇌만큼이나 중요한 ‘혈관’ 이야기는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전력망입니다. AI가 두뇌라면, 전력망은 그 속의 혈관이죠.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는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전기를 송전하면서 많은 손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발전소는 보통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가 바로 전압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수십만 볼트로 전압을 높여 보냅니다. 왜 굳이 위험하게 전압을 높일까요? 바로 ‘에너지 손실’ 때문입니다. 전선도 물질이기에 저항이 있고,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며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들어, 저항에 의해 사라지는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속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효율’ 때문이랍니다.도시 근처 변전소에 도착한 전기는 다시 전압을 낮춰 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안전하게 나눠줍니다. 변압기가 중요한데, 전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전압을 낮추죠. 철심 양쪽에 코일을 감아두고 한쪽에 고압의 교류 전기를 흘리면, 철심을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기장이 반대편 코일을 통과하면서 다시 전기를 유도해내는데, 이때 코일을 감은 횟수(권선수)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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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젊게 살려는 영포티…'불편한 꼰대' 비판 괜찮나
한때 개성과 소비 감각으로 1990년대 문화를 주도한 이른바 X세대는 이제 40세를 훌쩍 넘겼다. 이들은 최근 ‘영포티(Young Forty)’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초 영포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40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던 마케팅 용어였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중위 연령이 상승하면서 40대가 사회의 실질적인 ‘허리’이자 가장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세대가 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이었다.그러나 온라인 공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의미가 빠르게 바뀌었다. 지금의 영포티는 “나잇값을 못 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어설프게 흉내 내는 기득권”이라는 조롱과 멸칭에 가깝다. 영포티 논란은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다.[찬성] '젊은 척'만…내면은 일방적·권위적, "자신이 사회의 중심"…청년들 '눈쌀'영포티 논란을 두고 흔히 “나이 들어도 젊게 살 자유가 있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애초부터 외모나 취향 자체에 있지 않다. 2030 세대가 문제 삼는 것은 일부 40대가 젊음을 소비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불편함과 위계를 동반할 때다. 영포티라는 말에 담긴 반감은 ‘젊게 산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연령과 경력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세대에게는 수평적 관계와 친밀함을 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감을 자초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영포티를 “말투는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내면은 지독하게 권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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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증시는 연일 신기록…성장률은 바닥, 왜?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년째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미국(2.4%)보다 0.5%포인트 낮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리포트에선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격차가 0.3%포인트 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보다 16배가량 큰 세계 최고 경제대국입니다. 몸집이 크면 움직임도 느리기 마련이죠. 당연히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를 추월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젠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고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코끼리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 경제 규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물론 미국 경제의 활황세 영향이 큽니다.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 전망치(1.8%)와 비슷하지만, 신흥국·개발도상국 평균(약 4.2%)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한 나라의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방 분야 등의 재정 수요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층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부진한 현상과 이유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1%대 韓성장률…4년째 미국에 뒤처져 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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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 적절한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사육 제한 문제가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고양이 사육 금지를 공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동시설인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문제는 배변이나 소음 등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규약,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일까. [찬성] 아파트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간…공동체 안전·위생 위해 제한 필요 반려동물 사육 제한은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주거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반려동물 배설물이나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의 배변 활동은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배변 등을 비닐봉지에 싸서 갖고 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에 아파트 이미지까지 나빠진다.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산책 금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자신의 집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문제 삼기 힘들지만, 공용공간에서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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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반도체 품귀…노트북·휴대폰값 '꿈틀'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삼성전자가 올 초 출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북6 프로’는 출고가가 341만~351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작인 ‘갤럭시북5 프로’는 176만8000~280만8000원이었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70만원 정도 올랐다. LG전자가 내놓은 ‘그램 프로 AI’ 16인치 제품의 출고가는 314만원이다. 같은 사양의 지난해 모델에 비해 50만원가량 인상됐다. 가전업계는 “메모리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갤북 · 그램 신제품 300만원 돌파메모리플레이션은 메모리(memor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신조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정보기술(IT) 기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인공지능(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램 등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PC, 스마트폰 등에 쓰는 범용 D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덜 이뤄진다는 점이다.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의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1월 1.35달러에서 12월 9.3달러로 상승했다. 1년 새 7배 가까이 뛴 것이다. 노트북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까지 높아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과 비슷해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D램뿐 아니라 칩셋, 스토리지 등의 시세도 전반적으로 올라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노트북값이 비싸진 것은 해외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델은 기업용 노트북 가격을 사양에 따라 최대 30% 인상했고, 레노버·에이수스 등도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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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연1%대 韓성장률, 4년째 미국에 뒤처져…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격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왕성한 경제 활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우리는 어떤 병목(bottle neck)에서 경제 성장세가 꽉 막혀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해줍니다. “코끼리는 뛰는데…”‘신흥국 고성장, 선진국 저성장’이란 공식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듯,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평균 4.2%, 선진국 평균은 1.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6.5%로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 4.2%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2.4%라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이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물론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민간 부채 급증 문제 등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안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출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대만은 작년 7.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쟁국도 이런 상황이어서 “코끼리(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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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파죽지세' 금값…5000달러 찍고 6000달러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신뢰 하락으로 ‘탈달러 거래’ 흐름이 나타나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 크다. 여기에 신흥국 중앙은행까지 금 매수에 가세하며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26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5100달러를 넘었다. 1년 전보다 80% 이상 올랐다. 글로벌 투자업계는 1년 전만 해도 금값이 3000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지만, 금값은 지난해 3월 3000달러를 넘었고 10월 4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들어 5000달러마저 뛰어넘었다.금값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은 2022~2025년 4년 연속으로 연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다. 골드만삭스는 신흥국 중앙은행이 올해 월평균 60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했다.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이 100톤의 금을 매입할 때마다 금 가격이 1.5~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성진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세계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수세가 금 가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신흥국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금 가격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동안 관망하던 금융투자사와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금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WGC에 따르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