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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교대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임용 탈락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점 더 가속되는 저출생 영향으로 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등 11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먼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총 34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용에 합격한 학생 수는 1792명으로, 전체의 51.7%에 불과했다.학교별로 살펴보면 10개 교대 가운데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대구교대는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의 경우 합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이런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62.1%(2020년 기준)였다. 2년 새 임용률이 10%p가량 줄어든 것이다.강 의원은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
경제 기타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공약 내걸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무역의 승자와 패자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 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제 기타
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시사 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이 직접 차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여왕의 남편이 이틀 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가 다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필립공의 나이는 98세. 상황은 필립공이 사과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며 수습됐다. 한국에서도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40%가량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을 규제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노인 면허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포기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운전면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찬성] 면허 노인 500만 명, 부주의 사고 늘어…자격 심사 강화 필요…해외도 규제 강화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명으로 급증한다. 이 추세대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통계 결과가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9863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줄을 선 투표 행렬에 트럭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운전자는 74세였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다. 77세 운전자가 승합차로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강원이 가장 유리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제1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사전 신청한 학생·학부모만 3300명을 넘어섰고, 약 1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고입과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의대 입시만 다루는 전국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학년별·지역별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개 학년 모두 지역인재전형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 지역 고3 학생 수와 비교해 3.68%에 달한다.강원권 의대가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인재로만 충원하지는 않겠지만 60% 이상 등을 배정한다면 이 지역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2의 경우 3.23%, 고1은 3.52%에 달했다.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의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학생 수는 학년별로 고3 2.01%, 고2 1.77%, 고1 1.85%다. 부산·울산·경남권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집계됐다.다만 반수생과 N수생 등 재수 인원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고1~3학년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에서 졸업해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은 “충남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반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키워드 시사경제
알리·테무·쉬인의 공습…쿠팡마저 떨고 있다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은 260개 시·군·구 중 18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5130만 명)의 약 80%(4000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 ‘사실상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쿠팡의 대대적 추가 투자는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리 “한국에 1.5조 투자” … 쿠팡 “우린 3조” 맞불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합친 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온라인쇼핑 기업을 뜻하는 신조어다. C커머스는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가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한 결과 테무가 1위, 쉬인이 2위, 알리가 4위였다.국내에서는 쿠팡이 장악하는 듯하던 시장에 알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두 회사의 ‘쩐의 전쟁’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앞서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기간을 1~2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에 6월 말까지 판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 마케팅도 시행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리의 두 배인 3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C커머스 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그룹의
숫자로 읽는 세상
'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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