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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900조 굴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7%…2년치 지급액 한꺼번에 날렸다

    국민 노후자금 900조원가량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 들어 9월까지 -7%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손실액은 총 68조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손실로 2년치 지급액을 한꺼번에 날린 셈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금이 896조6000억원이며 올 들어 9월 말까지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과 2018년뿐이었다.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9.52%, -7.53%였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와 16.24%의 수익률을 냈다.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약세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심화가 발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말했다.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9월까지 27.61%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는 23.62% 급락했다. 국내외 증시 약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대체투자의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지만,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말엔 이 수익률이 조정될

  • 경제 기타

    독점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닌 기업이 가격 결정

    이번주부터는 불완전경쟁시장을 세분화해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불완전경쟁시장 중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반대로 경쟁 요소가 하나도 없는 독점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있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완전히 차단돼 있어 현시점에서 경쟁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기업도 없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대체재도 없어 독점력이 매우 강한 시장이다. 현실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례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 매우 엄격한 정의의 독점시장에 대해 배우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었다면, 독점시장은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의 탄생진입장벽이 매우 강하면 시장은 독점이 된다. 여러 가지 진입장벽 중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한 개 기업의 ‘규모의 경제’가 매우 커서 최소효율 규모가 시장 수요보다 크면 강력한 진입장벽이 돼 이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만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독점은 시장 수요의 크기와 기업의 비용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독점이어서 ‘자연독점’이라고 부른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 전기는 초기 생산설비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독점의 예가 된다. 과거에는 전기 이외에 통신 서비스도 자연독점의 예로 많이 언급됐지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업의 비용구조와 시장 수요를 비교해 볼 때 많은 국

  • 커버스토리

    수능 경제·테샛 유사성…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 키워드 시사경제

    영끌에 보복소비까지…1870조원 넘어선 가계빚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올 3분기 187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해지고 금리까지 오른 탓에 대출은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면서 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어떻게 파악할까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가계신용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값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가리킨다.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에 포함된다.한은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석 달 전(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불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개 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175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올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은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8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풀린 이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가계빚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경제의 ‘시한폭탄’

  • 숫자로 읽는 세상

    0.01% 대기업이 법인세 41% 부담

    한국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월드컵 축구 열기 고조…첫 겨울·아랍 대회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21일 오전 1시(한국시간)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으로 개막했다.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다. 이번 월드컵은 12월 19일 0시 루사일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러 챔피언을 가릴 때까지 29일 동안 열전을 펼치게 된다. 본선에 오른 32개국은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16강에 진출해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H조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경쟁한다. 지난 23일 열린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독일 축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 디지털 이코노미

    진짜 AI는 '인간상식'을 학습할 수 있을 때 가능

    추장은 기뻤다. 처음 경험한 호텔 화장실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물을 원하는 온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족을 생각하면 절도 따위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추장은 호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잘라 가방에 숨겨 넣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AI에 대한 미신오늘날 인공지능(AI)에 대한 믿음은 꼭 수도꼭지에 대한 추장의 믿음과 같다. 추장은 수도꼭지 뒤에 연결된 거대한 상수도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과장된 믿음은 많은 오피니언 리더의 탓이기도 하다. 어떤 미래학자는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기업가는 향후 30년 안에 신발 속 칩이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진다고 강조한다. 이들 전망을 토대로 한다면 AI는 세상을 구하고, 유토피아로 만들 기술임이 틀림없다.하지만 현실에서 AI의 발전은 매우 더디다. 몇몇 성공 사례가 들려오지만, 실상은 모두 ‘좁은 AI’ 혹은 ‘약한 AI’라 불리는 인공지능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약한 AI란 정해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단일 작업 또는 제한된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제한된 특정 영역에서는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지만,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 인간 수준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은 실패하며,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한편 ‘범용 AI’ 혹은 ‘강한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의미한다. 일반

  • 경제 기타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으면 경쟁은 불완전해져

    지난 시간에 배운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에 제한이 생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정부 정책, 기업의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은 기업의 비용구조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원인의 진입장벽과 달리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수록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작아지는 상황을 규모의 경제라 하고, 평균비용이 작아져서 최소가 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크면 최소효율 규모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작으면 최소효율 규모도 작게 된다.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작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므로 경쟁 상태인 시장이 된다. 하지만 시장 수요량에 비해 최소효율 규모가 크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많을수록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소비용보다 높은 평균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돼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기업이 생산을 하면 심지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크다면 하나의 기업이 생산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