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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경제 기타
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경제 기타
'탈중앙화' 암호기술, 금융·경제에 파급력 커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술 관련 비문학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관련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같은 해 혹은 이듬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길래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인데요, 특정 데이터 체인이 만들어지면 ‘노드’라 불리는 각 컴퓨터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컴퓨터가 상호 검증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검증해야 하니 쉽지 않죠. 무결성이란 장점이 있고, 보안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 해도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중앙 컴퓨터’가 없고,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맡는 컴퓨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컴퓨터 수를 줄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중앙성의 성질도 약해지죠. 빠른 데이터 성능을 보여줘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숫자로 읽는 세상
수시 '레이스'…명지대·이대 면접, 수능최저 안 본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의 대학별 고사가 시작됐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면접, 논술 등을 치른다. 전문가들은 수능 준비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9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가톨릭대, 단국대(인문계열), 상명대, 서경대, 연세대, 을지대 등은 수능 전 논술전형 시험을 치른다.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는 9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논술시험을 치렀다. 단국대와 상명대는 11월 2일 논술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반영하는 명지대(교과면접)와 이화여대가 수능 전 면접을 한다. 명지대는 10월 26일, 이화여대는 10월 26~27일 면접을 본다.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가천대(가천바람개비), 고려대(계열적합형), 광운대(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삼육대(세움인재, SW인재), 상명대(상명인재_예체능), 성균관대(탐구형_사범대학/스포츠과학), 한국외국어대(면접형), 한국항공대(미래인재) 등이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전문가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부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논술을 준비한다면 기출문제 확인이 필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 전 대학별 고사를 치는 수험생은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해야 해 기출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며 “대학은 기출문제 및 모의 논술 자료 외에도 선행학습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출제 의도 및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제 기타
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단, 어느 정도까지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5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최하위권이다.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세계 25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잘사는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하다돈과 행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번 행복도 조사에서 7.741점으로 1위에 오른 핀란드는 1인당 GNI가 5만1178달러로 한국의 1.4배다. 2~5위로 집계된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이스라엘도 1인당 GNI가 5만~7만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다. 반면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행복도가 6점을 넘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돈이 있으면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물질적·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긴 어렵다. 건강도 돈과 연결된다. 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이 덕분에 기대수명이 길고 유아 사망률이 낮다.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용을 쓸 수 있다. 여가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질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스털린의 역설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
사진으로 보는 세상
건군 76주년…광화문 하늘에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축하 비행을 했다. 이날 행렬은 호국 영웅과 유족들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됐다. 시가행진이 참전용사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보통 국군의날 기념 주기가 '5'나 ‘0’으로 끝나는 해 5년마다 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없었다가 75주년이던 지난해 재개됐다. 대통령실 제공
키워드 시사경제
화웨이가 열어젖힌 '두 번 접는 폰' 경쟁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는 최근 ‘메이트XT’라는 이름의 새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기존 제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알파벳 ‘Z’ 모양으로 두 번 접도록 설계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10.2인치로 태블릿 PC와 비슷하며 두께는 3.6mm다. 화웨이는 “트리플 폴드(triple fold)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국 소비’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화웨이의 신작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전 판매에서만 열흘 동안 650만 건의 예약이 몰렸다. 샤오미·아너…中 업체 잇단 도전장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이 정보기술(IT)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화웨이가 열어젖힌 이 경쟁에 또 다른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아너도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두 회사는 트리플 폴드와 관련한 디자인 특허 출원을 2021~2022년에 마쳤으며 이 사실이 중국 특허 당국을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업체들이 고급 스마트폰 부문에서 애플의 아이폰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폴더블 폰은 아직 절대적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성장이 둔화한 스마트폰 시장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310만 대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트리플 폴드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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