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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생산성 높이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동력이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생산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원 투입량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없던 자원이 갑자기 발견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설령 운이 좋아 자원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자원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만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노동 투입노동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늘어나려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줄어들면 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고 일할 의지가 생기도록 한다거나 실업 대책을 통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그런데 늘어난 노동 투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1인당 실질 GDP까지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낮다면 실질 GDP는 증가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이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라고 한다면 노동 투입 증가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 투입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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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트리핀 딜레마·공정거래법…핵심 개념 체크를
수능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금융 관련 지문은 출제되면 고난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 보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또 출제된 지문의 개념들은 과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개념에 기반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수능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나온 것들을 가볍게 정리해두는 게 좋은 이유도 그래서죠.트리핀의 딜레마가장 최근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온 것은 2021년도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입니다. 이전에도 기축통화와 관련된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높은 지문 난도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해 7월 생글생글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해서, 평소 생글생글을 본 학생이라면 훨씬 마음 편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기축통화의 개념과 트리핀의 딜레마는 다시 복습해볼게요. 우선 기축통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해요. 미국 달러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환전해 사용하기가 용이해요. 기축통화의 시작은 금입니다. 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곧 부의 척도였어요. 그 때문에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는 연동돼 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면 금을 모을 수 있었죠. 15세기 무역업을 잘한 포르투갈이 그때는 지금의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6세기엔 스페인, 그 이후로 네덜란드, 영국 등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겨받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무너지자,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으로 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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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낮춰야할까
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찬성] "시장 지배력 믿고 일방적 인상", "배달비 음식값의 30%…남는 게 없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으로 팔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치자. 치킨집 사장은 중개수수료 1960원(9.8%), 카드 결제 수수료 600원(3%), 가게 부담 배달비 2900원(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별도), 부가세 546원(10%) 등 총 6006원을 내야 한다. 음식값의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10%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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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채권 선진국' 인정받은 한국…90兆 들어온다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 지수를 운영하는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8일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편입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다.해외 투자자 뭉칫돈 유입 … 금리·환율 하락 기대국채(國債)란 국가가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WGBI는 금융 선진국이거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25개 나라의 국채로 구성된 채권 지수다. 우리나라가 26번째로 정식 편입되면 전체의 2.22%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40.4%), 일본(10.2%), 중국(9.7%), 프랑스(6.7%), 이탈리아(6%), 독일(5.2%), 영국(4.8%), 스페인(4%)에 이어 아홉 번째다.이 소식이 시장의 관심을 받은 까닭은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어서다. WGBI를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글로벌 자금은 2조5000억~3조 달러(약 3400억~4000조 원)로 추정된다. 한국의 비중(2.22%)을 감안하면 70조~90조 원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1년치 국고채 순발행액과 맞먹는 규모다.한국 국채를 사겠다는 주문이 몰려들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떨어진다. 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라 국채금리가 평균 0.2~0.6%포인트 내릴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채권을 사간 사람들에게 이자를 덜 줘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의 국채 이자 비용을 절감해 재정 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국채금리가 떨어지면 회사채를 비롯한 다른 채권 금리도 동반 하락할 여지가 크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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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60억 vs 3.7억…집값 격차 사상 최대
‘1422(강남·서초·송파구) vs 121(노원·도봉·강북구).’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별 아파트 거래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다. 강남 3구는 1422건의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지만 외곽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는 121건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인기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만 총 4533건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595건), 서초구(531건), 송파구(296건) 등 인기 주거지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 한강뷰’ 아파트 선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서울에서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56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 8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는 전용 84㎡가 60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 거래다. 비슷한 시기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는 같은 면적이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한다.수도권과 지방 청약 시장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 대 1을 넘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공공주택 공급(2021~2023년)도 수도권에 70%가량 쏠렸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수도권에 집중해서다.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침체하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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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올해 수능, 어렵다는 전제로 막바지 대비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다음 달 14일에 시행하는 이번 수능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졸업생 응시자(n수생)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을 30일 앞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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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중학생 30% '과포자'…상위권도 과학 잘해야 '유리'
올해 1학기 내신시험에서 과학을 60점도 맞지 못한 중학생이 10명 중 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사회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치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합과학이 필수과목이 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지난 9월 공시한 전국 중학교 3277곳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과학 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맞은 학생 비율은 29.3%에 달했다.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진행한 과학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율이 지역별로는 경남이 36.1%로 가장 높았다. 전북(34.7%), 전남(34.4%), 충남(33.6%), 강원(33.4%), 경북(32.8%) 등도 30%를 넘었다.상위권 학생 역시 과학 과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신시험에서 90점을 넘은 학생 비율은 영어가 30.4%로 가장 높았고 사회 27.7%, 국어 26.3%, 수학 25.4%였다. 과학은 24.3%로 가장 낮았다. 다섯 과목 가운데 과학이 높은 점수를 받기 가장 어려우며 상위권 학생 사이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라는 설명이다.입시업계는 특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 대신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풀어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공개된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보면 여러 영역의 과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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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담합과 배신…'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회원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카타르·에콰도르·앙골라는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OPEC 회원국이 반복하는 담합과 배신은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르텔과 그 이면에 숨은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르텔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철강, 정유 등 초기 투자비가 많고 생산시설 운영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 대체로 과점 형태를 띤다. 과점시장에선 적게는 2개, 많아도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시장도 과점 사례다.과점시장 생산자는 ‘전략적 상황’에 놓인다. 전략적 상황이란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해가면서 나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냉장고를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할인 판매로 대응하면 LG전자의 할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선 이 같은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완전경쟁시장에선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