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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불확실성의 시대…금값 사상 첫 3000달러 돌파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퍼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30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0.3% 오른 온스당 3001.10달러를 기록했다. 금값은 지난해 20% 이상 뛴 데 이어 올해 들어 15% 안팎 더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당분간 금값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미국 달러화·선진국 국채 등이 대표적안전자산이란 투자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시장가격이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채권은 돈을 떼일 위험도 있다. 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데다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본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어수선한 시국에는 항상 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 역사적으로 금은 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강세를 보였다.금과 더불어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화도 있다. 달러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다. 지구상에는 200종에 육박하는 다양한 화폐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통화는 단연 달러다. 아울러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발행한 채권도 돈을 떼일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최근 금값 강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사실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고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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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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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국 산업 지키려 관세, 무역의 이득은 줄어
보호무역을 위해 나라마다 자유무역에 규제를 가한다. 무역규제를 하면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래 들어 무역규제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tariff)다.관세는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한다. 재정관세는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걸 말한다. 물론 선진국에도 재정관세가 있지만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관세는 거의 보호관세 위주다. 관세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이다. 이번 주에는 우선 관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관세 이외의 보호무역 수단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유무역과 관세 부과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외국 생산 상품이 국내 생산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면 국내로 수입될 것이다.수출국의 상품은 수입국의 동일한 상품보다 수출국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수출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수입품 증가로 해당 상품 가격이 하락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면 수출국의 소비자는 상품 수출로 국내 판매가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고 소비량이 줄어드니 불만이 생기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수입국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수입이 많아져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무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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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이 사업 키우거나 구조조정 위해 실시하죠
증자와 감자를 들어보셨나요. 먹는 감자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증자와 감자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EBS 수능특강에도 등장한 적 있는 개념이죠. 이해하면 쉬운데, 처음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비문학 지문 출제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부해두면 좋겠죠.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돈을 더 모아서 사업을 키우려는 거죠. 예를 들어 치킨집을 운영하는 고 씨가 있다고 해봐요. 고 씨는 치킨을 튀길 튀김기도 더 사고 직원도 더 채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목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해요. 투자자는 치킨집에 대한 지분을 갖고 투자하죠. 이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지분)을 주는 거죠. 주식회사는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이 사서 이 거래가 이뤄져요.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자신의 주식 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새로 주식이 추가되면서 지분이 낮아지겠죠? 표면상으로 보면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꼭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긴 어려워요. 회사가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킨집 고 씨가 치킨집 장사가 너무 잘돼서 가게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기존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치킨집 지분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치킨집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비를 위해 투자받았다면 기존 투자자들은 손해겠죠.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투자하고 싶다고 다 돈을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 그 때문에 배정 방식에 따라 나뉘기도 해요.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모두 새로운 투자를 받기도 하고, 주주만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특정 주주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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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명품,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 효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시계 가격을 다음 달 평균 8% 올리기로 했다. 까르띠에는 지난달 제품 가격을 약 6% 인상했다. 명품 브랜드들은 연례행사처럼 가격을 올린다. 그래도 매출은 꺾일 줄 모른다. 고가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경향마저 보인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 현상이다. 인간은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 동물이지만,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 변호사들이 고급 수입차를 타는 이유노르웨이 출신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미 120여 년 전 오늘날 명품시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론화했다. 그는 1899년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 신사들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비싼 상품을 소비한다”고 했다.베블런은 그 배경에 ‘서민층과 구별되려는 욕구’가 있다고 했다. 고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서민은 구입하기 어렵고, 서민과 구별되려는 부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한다. 따라서 이런 상품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이처럼 고가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 그런 재화를 ‘베블런재(Veblen goods)’라고 한다. 베블런재는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 돼 버리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 행태는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엔 고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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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조선시대 유생처럼…성균관대 새내기들의 '신방례'
성균관대학교 신입생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의 신입생 환영회인 신방례(新榜禮)에 참석했다. 선배들과 친목을 다지는 소신방례(小新榜禮)를 위해 준비한 다과 보따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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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올해 고1, 내신 1등급 받아도 의대 힘들 수도"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최상위권 학과인 의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34곳(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 70% 컷 기준) 내신 2등급 미만(1.0∼1.99등급)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의대 수시에 합격한 1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5%, 1526명)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아울러 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열 평균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으로 2등급 중반대를 대체로 유지했다. 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2∼3은 내신 9등급제(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가,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34%까지)가 적용된다. 이에 현행 고1에서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2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이 모든 과목 10% 이내에 들어가 1등급을 받을 경우 계열 내 상위 4%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대에서는 계열 내 2%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1등급만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별 고사, 수능 최저 등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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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