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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시장가 주문' 거래체결 빠르지만…가격 손해볼수도

    계좌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주식 거래를 하려는 우리. 그런데 주식과 관련한 용어는 어렵기만 합니다. 한 종목의 가격을 가리키리는 용어도 참 많죠.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가격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에 따라 가격의 이름을 달리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가격과 관련한 용어를 살펴봅시다.주식 가격을 검색하면 크게 네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주식 가격은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이 네 가지 용어를 알면 시점에 따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시작가, 시초가와 같은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처음 거래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고가는 장중(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주식이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반면 저가는 장중에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클수록 그날 주식이 심하게 요동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감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보통 특정일의 주가를 평가할 때는 이 종가를 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올랐다’는 말의 의미는 전날 삼성전자 종가와 오늘 종가를 비교했더니 오늘 종가가 3%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주식의 가격은 하루에 위아래로 30%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일 종가가 1000원인 주식이 있다면 다음날 이 주식은 최대 1300원까지만 오르거나 700원까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출렁이는 걸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30% 오른 것은 상한가, 반대로 30% 떨어진 것은 하한가

  • 커버스토리

    통화량 10배 증가…강남 아파트도 10배 ↑

    화폐수량방정식을 공부했으니 이제 이것을 실물 부동산 가격에 적용해 봅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는 실물 자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과 통화량 간의 관계를 보면 좋겠죠. 4면에서 우리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어요. 기억 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격 비교 시점은 1999년과 2021년입니다. 통화량 역시 같은 시점을 적용합니다. 1999~2021년이죠. 1999년 우리나라 통화량 M1(현금성 통화+요구불 예금+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은 123조5470억원입니다. 2021년 M1은 약 1197조8280억원입니다. 통화량 M1이 9.7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22년 만에 거의 10배나 늘었군요. 그럼 사례 분석을 통해 통화량과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펴봅시다. #사례1: 수서까치마을 진흥아파트 17평형1999년 당시 수서까치마을 진흥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17평형 아파트가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옵니다. 21평형은 1억6000만원 정도였군요. 당시 아파트 가격이 1억원대였다니 놀랍군요. 그럼 22년 뒤인 2021년 진흥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한다는 화폐수량이론(M=P)에 따라 가격이 정말로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1999년 통화량 M1이 123조5470억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2년 뒤 이것이 9.7배로 늘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진흥아파트는 대충 10억7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지 봅시다. 얼마 전까지 진흥아파트 저층은 10억7000만원, 로열층은 11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다른 사례를 봅시다. #사례2: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다시 반복해 봅시다. 1999년 당시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 시세는 3억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대치동 아

  • 키워드 시사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가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덕일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집은 지난 10월 1억5300만원에 거래됐다. 올 3월 8200만원이던 것이 7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요즘 지방 곳곳에서 이런 저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들 주택의 공통점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 덕일아파트 84㎡의 공시가격 역시 8000만원 선이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 건에서 올 들어 3만4000건으로 늘었다.원인은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법인이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기존 1~3%에서 8~12%로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취득세율을 기존과 똑같이 1.1%로 유지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수요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누가, 왜 조사하나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전국 구석구석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는 지역, 가격, 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

  • 숫자로 읽는 세상

    카톡 이모티콘 하나로 100억 벌었다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정한나 작가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15년 카카오 이모티콘을 그리는 일을 시작했다. ‘오목이’ 캐릭터로 대박을 터뜨린 뒤 아예 이모티콘 프로 작가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 그의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때마다 통장에는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이모티콘 벚꽃연금’이 차곡차곡 쌓인다.카카오톡 이모티콘이 10주년을 맞았다. 그사이 이모티콘은 새 직업군을 만들어낸 하나의 산업이 됐다. 이모티콘 생태계의 뿌리가 굵어지면서 1만여 명의 작가들은 약 7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12세 최연소 작가도, 81세 할머니도 이 세계에서는 프로로 통한다.2010년은 스마트폰 초기 시절로 메신저 플랫폼 중 뚜렷한 강자가 없었다. 카카오톡도 당시 이용자 수 200만 명을 갓 넘긴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 초반 이용자 끌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이용자 모으기에 사활을 걸던 카카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모티콘이었다.PC통신 시대부터 쓰이던 이모티콘을 더 크게,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 이모티콘은 이용자들이 직접 텍스트를 조합한 것이나 텍스트 크기의 간단한 기호들이 전부였다. 카카오는 강풀, 이말년, 노란구미, 낢 등 4명의 웹툰 작가를 영입해 최초 이모티콘 콘텐츠를 만들었다. 1년의 시간을 준비해 2011년 11월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 배포하기 시작했다.반응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카카오톡 발송 건수가 8억 건까지 폭증했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이모티콘용 결제 시스템 제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크리스마스트리 밝힌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는 12월 1일(현지시간) 제98회 연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열고 크리스마스트리를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 외부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돼 있다.AFP연합뉴스

  • 시네마노믹스

    5억 명의 '온라인 친구'를 얻었지만 1명 뿐인 절친을 적으로 만든 마크

    “100만달러보다 더 멋진 게 뭐게? 10억달러야.” 이 말 한마디에 마크는 숀에게 홀딱 빠진다.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왈도의 제안은 무시한 채 마크는 숀의 제안대로 캘리포니아로 사업 중심을 옮긴다. “여름까지 100개 학교를 공략한다고? 난 2개 대륙을 공략할게.” 숀의 이 말은 현실이 된다.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영국 등 해외 주요 학교로까지 발을 뻗친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마크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던 윙클보스 형제는 이 소식을 계기로 마크를 고소한다.초창기 페이스북이 다른 SNS와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아무나 가입하지 못하는 배타성이었다. 마크의 첫 사업 제안을 들은 왈도도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배타성이 열쇠”라고 한다. 하지만 하버드대에서 인근 명문대로, 미국 대학들로, 세계 주요 대학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나가며 페이스북은 점차 배타성에서 개방성 중심 전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윙클보스 형제가 내놓은 하버드대생만의 배타적인 SNS인 하버드커넥션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을 이길 수 없었다. 더 많은 친구가 가입한 페이스북을 버리고 하버드커넥션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서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비슷한 서비스로의 수요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자물쇠 효과’라고 한다.뉴욕에서 홀로 광고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캘리포니아로 온 왈도는 마크가 CFO인 자신은 듣지도 못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마크는 한술 더 떠 왈도에게 숀과 자신의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걱정한 왈도

  • 커버스토리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가도 오른다

    ‘생글생글 공화국’에 돈이 1억원만 발행됐다고 가정합시다. 생글생글 나라에 다른 것은 없고 똑같이 생긴 집이 10채만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 집 한 채 가격은 1000만원일 겁니다. 어느 날 생글 국가의 정부가 돈을 10억원으로 늘렸다고 합시다. 한 채 가격은 당연히 1억원으로 오를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10배나 뛰었습니다.‘돈 증가→가격 오름’ 과정, 즉 ‘통화량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궁금해한 경제학자는 많았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빙 피셔(Irving Fisher·1867~1947)라는 경제학자는 경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계량경제학자답게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MV=PY’. 경제학을 배우면 만나게 되는 ‘화폐수량 방정식’입니다. M은 통화량(money), V는 돈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velocity), P는 물가(price), Y는 산출량(yield)을 뜻합니다. 통화량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하면, 산출량에 가격을 곱한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렵나요?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글나라에 통화량이 50원, 1년간 계란 생산량은 100판, 1판 가격은 10원이라고 합시다. MV=PY에 대입시켜 보죠. 50×V=100×10일 겁니다. 그럼 V가 구해집니다. V는 20입니다. 50원이 20번 돌면 가격으로 표시한 산출량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V 즉 통화속도는 한 나라에서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V는 고정값으로 볼 수 있어요. Y 즉 산출량은 노동, 자본, 기술 투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Y도 통화량과 독립적입니다. V와 Y를 변수에서 제외하면 M=P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