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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수도권 공화국' 심화…첨단산업 몰려 'GDP 70%'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지역별 경제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이 기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기여도는 51.6%에서 70.1%로 1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여도는 48.0%에서 29.9%로 18.1%p 하락했다.이 기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4.2%에서 2.5%로 1.7%p 떨어진 가운데 비수도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p, 1.6%p 하락했다. 경북 성장률은 4.8%에서 0.1%로 4.7%p 떨어졌고, 울산은 2.8%에서 -0.6%로 3.4%p 역성장했다.한국은행은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런 불균형 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화학제품·기계산업 등이 포진했다는 설명이다.소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해 비수도권에서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부족한 소비 인프라도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1인당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예림 한은 과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 경제 기타

    '광의의 통화' M2 기준삼는 나라 많아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어느 것까지를 화폐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생기게 됐다. 화폐의 범위를 좁힐 경우 동전과 지폐 같은 현금만 화폐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교환의 매개라는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따르는 경우 현금에 더해 각종 예금도 화폐라 할 수 있다. 화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을 측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통화량을 유지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너무 적으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유통되면 물가불안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을 결정해야 하므로 화폐에 포함해야 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교환을 위한 매개물로 사용하기 용이한 정도를 유동성(liquidity)이라고 부른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고, 은행예금 잔고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적금이나 채권의 경우 만기가 있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물로 바로 사용하기 어려워 유동성이 낮으며, 오래전에 화폐로 사용하던 쌀 같은 상품화폐의 경우 현대 경제에서는 교환의 매개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으므로 유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이다 보니 유동성의 정의는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통화지표는

  • 경제 기타

    금리·통화량 조절해 물가 목표 이뤄가죠

    요즘 밥상 물가가 화두입니다. 정부에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물가 문제는 생활에 밀접한 데다 수능에 내기 딱 좋은 비문학 유형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죠.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물가가 오르내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죠. 성수기 때 비행기표, 한여름의 야챗값 등이 그래요. 하지만 화폐의 가치 변동에 따라 물가가 달라지기도 해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잘 오르지않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요.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한때 휴지를 사기 위해 휴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하죠.물가는 국민 생활에 직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물가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합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출신인 폴 볼커는 물가안정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가 기업이나 가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쉽게 말해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학원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물가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인데, 총 458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해요. 개별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증감률을 가중평균 내죠. 지출 비중이 큰 자동차, 전기료, 돼지고기 등의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2%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좀 더 변동성이 낮은 물가지수는 근원물가입니다. 석유 같은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일부를 제외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 경제 기타

    재정 마구 풀면 경기 회복?…때론 기업 지갑 닫게 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재정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 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 원 중 25만 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 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

  • 숫자로 읽는 세상

    재수·N수 부르는 의대 입시…"고3 출신 신입생 44%"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바로 입학한 신입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보면 36개 의대 입학생 2860명 가운데 고3 재학생 출신은 1262명이었다. 44.1%만이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역’ 고3 출신으로 의대 입학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202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기타 출신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등 11개 의대의 경우 재수생·기타 출신 입학생이 고3 재학생 출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입시의 재수·N수생의 강세는 정시모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까지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N수생은 77.5%에 달한다. 특히 3수생 이상이 35.2%로,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고3 재학생 출신은 21.3%에 그쳤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의대가 설치된 39개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36개교만을 대상으로 했다.연합뉴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고등학교 1, 2,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8일 실시됐다.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고3 교실에서 감독관이 학생들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내 집 재건축'에도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볼까

    재활용하는 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재화인 주택도 그렇다.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시설이 늘어난다. 좁은 터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이 용이짐에 따라 도심 재개발도 흔한 광경이다.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지은 한국의 저층·중층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속 바뀌어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 단지의 대변신이다.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원한다. 자기 집에 본인 비용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소유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집주인의 선택권이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통상 새 집의 용적률(단위면적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올라간다. 행정적 혜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 수억 원씩 환수하는 것은 타당한가.[찬성] 용적률 확대 등 '행정 혜택' 비용 내야 교통·수도 인프라 확충도 '수익자 부담'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대한 열망이 높은 데다 개발이익도 적지 않다. 도심 지역에서 제한된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본인 집을 짓는 행위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가 주어진다.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주가 늘어나는 용적률을 독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지(땅)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라 시·도가 정한다. 용적률이 150%인 부지에 300%로 새 집을 지으면 쉽게 계산해 땅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은 집주인과 국가가 나눠

  • 키워드 시사경제

    '극약처방' 돈 풀기 실험…이제 역사 속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연 0~0.1%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2016년 1월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금리’를 8년 만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日, 마이너스금리 8년 만에 폐기마이너스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맡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대가를 낸다는 얘기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가계와 기업에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정책이다.마이너스금리의 시초는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었다.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 2015년 스웨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금리에서 하나씩 벗어났고 일본만 남아 있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금리와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일본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이후 2%를 넘어섰고, 실질임금도 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질적 문제이던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돈 풀기’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일본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연 5.25~5.5%, 유럽은 연 4.5%, 한국은 연 3.5%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종종 있어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과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