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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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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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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계속되는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년 5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전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고, 돈의 이동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앞에 ‘반대’란 의미의 접두사인 ‘dis’가 붙은 것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지요. 디스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선 인플레이션과 같습니다. 다만 그 오름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7%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3%로 떨어지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9.1%에 달하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3월 기준 3.5%까지 떨어진 미국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카시카리 총재의 판단입니다.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려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차이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물가상승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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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몸값, 농심 제쳤다
‘불닭볶음면’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에서 라면업계 ‘부동의 1위 기업’ 농심을 제쳤다. 삼양식품 주가는 지난 10일 전날보다 5%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2조4520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1.26% 상승한 40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2조4483억원으로 삼양식품보다 37억원 뒤처졌다. 라면주 매출 1등은 농심…시총은 ‘막상막하’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몸값은 시총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총은 전체 주식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주가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시총도 매일 바뀐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삼성전자 종가는 7만9200원, 주식 수는 59억6978만2550주였다.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두 값을 곱한 472조8067억7796만원이 된다.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 시총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농심은 라면 제조기업 중 시총 1위를 지켜왔다. 1년 전만 해도 농심 시총은 삼양식품의 세 배였다. 하지만 이후 농심 주가는 제자리걸음한 반면 삼양식품은 180% 가까이 뛰었다.물론 매출로 봐서는 농심이 여전히 삼양식품을 압도한다. 지난해 농심 매출은 3조4106억원, 삼양식품은 1조1929억원으로 세 배 격차가 난다. 다만 시총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심 내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시총은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값어치를 따질 때도 활용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더하면 그날그날 유가증권시장 시총을 구할 수 있다. 국가별 시총을 보면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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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우리집 살림 팍팍한데…성장률 서프라이즈라고?
정부도 놀라고 한국은행도 놀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얘기다. 전 분기 대비 1.3%로 2021년 4분기(1.4%) 후 최고치였고, 전문가 추정치(0.5~0.6%)의 두 배가 넘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외식하기도 겁나고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경제성장률은 ‘서프라이즈’라니. 나만 먹고살기 힘든 걸까.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GDP와 GNI의 차이우선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허점이 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GDP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나라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GDP가 곧 국민소득은 아니다. 국민총소득(GNI)이라는 별도의 지표가 있다.GN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역조건은 쉽게 말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비율이다. 만약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등 주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실컷 수출하고도 외국에서 사 올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게 된다. 이런 경우 GDP가 늘어도 GNI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어 최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교역조건 악화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배고픔과 배아픔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부문별 격차다. 우리 집 장사는 그저 그런데 옆집은 장사가 잘되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와 관련해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반도체 착시’다. 지난 1분기 수출은 1637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3%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증가율이 1.6%로 떨어진다.수출의 온기가 내수까지 퍼지는 연결고리도 약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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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일본보다 월급 두 배 많다…한국행은 로또"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지난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KCL)에서 만난 임리리 씨(20, 가명)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익힌 데다 오빠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목표를 한국으로 바꾼 계기는 가족의 만류였다. 일본에서 일하는 오빠의 월수입은 700달러인데, 한국 농가에서 일한 삼촌은 한국에 가면 월 1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다.임씨 사례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급여가 일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에 한해 캄보디아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2022년 엔화로 환산한 한국 제조·건설·농축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평균 27만1000엔(2022년 평균 환율 기준 275만원)이었다. 21만2000엔(약 215만원)인 일본보다 6만 엔(약 60만원)가량 많다. 올해 캄보디아 고졸 생산직 초임(약 3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차이다.두 나라 모두 법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최저임금이 이들의 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셈인데, 지난해 한일 최저임금은 처음 역전됐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의 평균 1004엔(지난 16일 기준 8796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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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고대, 수능 최저 완화…이대, 면접형 신설
고려대가 2026학년도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 이화여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 면접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대학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지난 4월 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고려대는 다양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추천전형은 최저기준 적용 시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상위 1과목 등급만 반영한다. 경영학과 논술전형은 최저기준을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에서 ‘4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로 낮춘다. 의과대학, 사이버국방전형, 첨단 학과의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서강대는 정시에서 성적 산출 방법을 바꾼다. 수능 성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높은 점수를 선발에 활용한다.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우수하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A유형, 국어 성적이 더 좋다면 B유형으로 계산한다.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인 성균인재전형을 신설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을 바꾸고 논술우수전형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해 선발한다. 정시 나군에서는 수능 활용 지표를 변경한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수능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일반전형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한다.이화여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 면접형을 시행한다. 기존 미래인재전형을 미래인재전형 서류형으로 명칭을 바꾼다. 면접형은 서류형과 달리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래인재전형 서류형과 논술전형의 인문계열 최저기준은 ‘3개 합 6 이내’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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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선생님을 위한 제자들의 연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명여고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주회를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