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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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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총공급 늘어나
지난주에 설명한 한 나라의 총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총수요와 달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달라진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몇 달 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는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물가와 단기 총공급은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단기에서 물가와 총공급의 관계에 대해 임금경직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명이 있다. 우선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한 후 임금이 더 이상 경직적이지 않아 설사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의 상승 없이 임금만 상승했다고 착각,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단기 총공급과 물가와의 관계를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자인 생산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생산자가 물가의 상승을 알지 못해 기존 가격대로 팔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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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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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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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AI 딥페이크 가짜뉴스 파문…규제법 필요할까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응 수준이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법률로 엄한 대응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합리, 인식의 수준을 높여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처벌법만 잔뜩 만든다고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선동이 없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규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는 탁월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몇 건의 사례에 화들짝 놀라면서 규제법부터 만들어야 할까.[찬성] 팝스타 스위프트 합성물 SNS 확산, 제작 2분·검증엔 며칠…美도 대응 기류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로 지구촌이 떠들썩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음란물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로 들통났지만 각종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는 19시간 만에 4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이미지는 더 퍼져나갔고, ‘좋아요’ 반응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삭제했다. 스위프트 검색도 막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퍼져버린 뒤였다.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나돌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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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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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아파트형 공장…부동산 경기 식자 애물단지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체의 60%가량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空室)로 남아 있다. 2021년 분양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한때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준공을 앞둔 인근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을 깎은 분양권 급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두 개나 분양받았다는 A씨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부담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우후죽순 분양 후폭풍… 곳곳에 공실·경매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건물 형태다. 저금리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집중되자 투자자 사이에서 대체재 격으로 인기를 모았다.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아 부동산 활황을 타고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분양됐다.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1529곳(설립 승인 기준)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 늘었다. 공급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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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음력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지신밟기는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