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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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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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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춘천·아산까지 GTX, 134조원 투입할 가치 있나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세운 스케줄에 맞춰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 교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 무엇보다 13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를 대심도 고속 철도망으로 엮으면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면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선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분산,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개선, 원거리 출퇴근자 고충 경감 효과도 예상된다. GTX 통한 강원·충청 지역의 서울 연계 강화는 바람직한가.[찬성] 출퇴근 고충 줄고 수도권 경쟁력 높아져 집값 안정…건설·전철 기술력도 향상상주인구로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김포 지역의 과밀 전철을 비롯해 경부 축의 서울 위성도시를 지나는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출근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버스는 승객 수송에 한계가 있고, 기존 전철도 역이 많은 데다 구식 열차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신형 GTX를 건설해야 출근 지옥이라는 불만과 하소연을 해소할 수 있다.GTX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미래형 이동 수단이다. 출퇴근을 포함한 시민들 이동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도시철도의 기술개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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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선의 담는다고 좋은 정책 될까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칠경우 일정 차액을 메꿔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남는 쌀 매입법’으로 알려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최저가 보장제로 핵심 내용을 바꿔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려 합니다.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 정책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11조 원 규모 고속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여권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퍼주기’ 경쟁이 극심합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선의(善意)를 담았다고 포장한 겁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정책이 거꾸로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한 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종의 ‘선의의 역설’인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런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약자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한 '선의의 역설'경제사와 정책 사례 속에 숱하게 등장하죠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면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선의(善意, good will)만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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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총수요에서 순수출 비중 작지만 영향력은 커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다. 해외와 교류가 없는 폐쇄 국가가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생산된 대다수 상품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총수요에는 국내의 총수요와 수출된 상품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 나라의 총수요에 해외로 수출된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을 포함해야 한다.국내에서 생긴 수요와 순수출을 총수요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 수요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수요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중간재로 사용해 최종재로 생산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부분이 빠져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없다.이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중간재를 제외하고 오직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계산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더한 후 한 나라의 전체 수입을 차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계산한 결과를 얻게 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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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국립중앙박물관, 광개토대왕릉비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
국립중앙박물관은 24일 서울 용산의 박물관 내 상설 전시관에서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를 공개했다.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는 높이 8ｍ, 너비 2.6ｍ 규모로, 한학자 청명(靑溟) 임창순(1914∼1999)이 소장하던 원석 탁본을 토대로 빠진 부분을 보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역사의 길’에 LED 미디어 타워를 설치해 광개토대왕릉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하고, 고구려실에는 지난해 확보한 원석 탁본 청명본을 처음 전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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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원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불평등에 대한 기존 지식 틀렸다”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논문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다.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7% 감소했다.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큰 연구성과”라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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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은행이 돈을 조달한 비용 <코픽스 금리>에 수수료를 더하죠
요즘 경제신문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지요. 왜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 나는 걸까요? 또 대출받을 때는 어떤 금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장 대출받을 일은 없는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출 금리의 원리는 비문학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지요. 결국엔 평생 알아야 할 핵심 금융 상식이기도 합니다.대출금리는 이렇게 정해져요대출금리는 내가 내는 이자를 말해요. 연 5%라면 빌린 돈의 5%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그 돈을 모두 금고에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수수료를 붙인 다음 고객들에게 대출해주죠. 은행이 ‘얼마 뒤에 이만큼 이자 붙여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증표인 채권을 발행하든지,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안한 금리가 코픽스라고 해요.코픽스 금리는 정해져 있어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데요. 15일에 대출받는 것과 15일 발표된 금리가 적용되는 16일 대출받을 때 금리가 달라진다는 사실! 코픽스는 8개 은행 데이터를 모아서 정해요.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신규취급액, 잔액, 신 잔액, 단기 등입니다. 신규취급액은 은행이 한 달간 새로운 예금 등으로 돈을 모으면서 쓴 금리의 평균 금리입니다. 매달 반영이 빠르겠죠? 잔액은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것의 평균 금리라 변동 폭이 적어요. 그 중간이 신 잔액 기준입니다. 단기는 3개월간의 비용을 감안한 금리에요.각 은행은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