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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韓 잠재성장률 0%대 하락…'창조적 파괴'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2024년 12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5%의 성장잠재력을 지니던 나라가 이제 모든 동력을 다 써도 1%대, 20년 후엔 0% 성장에 그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일단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은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 등 경제활동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DP가 늘어나려면 수출과 투자로 돈을 벌어 가계와 정부가 소비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숫자로 읽는 세상
1900원 김밥, 3990원 델리…'가격 역<逆>설계' 상품 뜬다

시장조사→원가 파악 및 마진율 설정→판매가 확정. 일반적인 유통·제조업체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 가격을 정한다. 충분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반영하고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가격 설계 공식이 깨지고 있다. 판매가를 먼저 정한 뒤 이를 넘기지 않도록 원가와 마진율을 맞추는 ‘가격 역(逆)설계’가 유통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고물가와 불경기 장기화로 소비 침체가 심해지자 상품 가격을 10원, 100원이라도 낮추려는 기업의 고육지책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최근 자체브랜드(PB) 기획 단계에서 가격 역설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랜드 킴스클럽이 지난해 초 내놓은 즉석조리식품 ‘델리바이애슐리’가 대표적이다.킴스클럽은 일본 마트에서 델리 식품을 100~300엔대에 판매하는 것에서 착안해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저항선을 ‘3990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상품 설계 방식대로라면 8000원대에 팔아야 하지만 목표가를 맞추기 위해 식재료 통합 매입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줄였다. 파격적 가격 덕분에 델리바이애슐리는 출시 9개월 만에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이 같은 상품 기획 방식은 원래 일본 100엔숍, 미국 달러숍, 한국 다이소처럼 균일가 생활용품점이 주로 쓰는 방식이다. 1000원, 3000원, 5000원 등 소비자 판매가를 균일화한 뒤 재료비, 각종 비용, 마진율을 여기에 맞춘다. 이렇게 하면 상품 1개당 마진은 줄어들지만 소비자 체감 물가가 낮아져 한 사람당 구매하는 상품은 더 늘어난다. 킴스클럽 관계자는 “3990원 델리 식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1개 사려
경제 기타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해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시장경제에선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때문이다.美 흑인 실업률 높
커버스토리
정치에 휘둘리는 '환율' 외환위기 악몽 깨우나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계는 초긴장 모드입니다. 정치·경제의 혼돈 속에 연말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당장은 경제의 중요한 가격 변수인 환율 급등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원대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달러 강세에 계엄, 국무총리까지 이른 탄핵 사태로 환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11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였죠. 지금 상황이 위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달러당 1450원대의 환율은 외화를 매매하는 외환딜러들에겐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여지없이 뚫리니 시장에 공포감이 더해지는 겁니다.환율은 수출입과 물가, 주식가격, 외채 규모, 고용 등 여러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로 표시되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환율의 역할과 중요성, 환율 변동 요인 등 기초적 이해를 다진 뒤, 최근 환율과 관련해 생각해볼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 단기엔 이자율, 장기로는 물가에 좌우되죠환율(換率)은 한 나라의 통화와 외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 개념인 데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공

숫자로 읽는 세상
폭스콘·미디어텍까지…'AI 핵심 공급망' 된 대만 기업

애플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버 제품 GB300의 최대 공급 업체가 됐다. 대만 팹리스(반도체 설계) 미디어텍은 구글에 이어 애플에도 통신용 칩을 납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TSMC에 이어 폭스콘·미디어텍 등이 미국 빅테크 일감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대만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폭스콘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GB300 서버 생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서버란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 대를 묶어 AI데이터센터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폭스콘은 GPU와 중앙처리장치(CPU)를 제외한 엔비디아 서버 부품의 80~90%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이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까지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폭스콘은 스마트폰 시장 침체 여파로 몇 년간 성장이 정체됐지만, 엔비디아와 손잡으면서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매출 약 78조원)을 기록했다.폭스콘은 서버의 주요 부품인 서버랙뿐 아니라 냉각시스템, 커넥터 등도 개발하고 있다. GPU와 여러 칩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NV링크’ 스위치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이 올해 AI 서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미디어텍은 올해 출시하는 애플워치에 통신용 모뎀 칩을 납품하는 방안을 애플과 협의하고 있다. 미디어텍은 TSMC와 폭스콘에 이은 대만 시가총액 3위 기업이다. 계획대로 되면 미디어텍은 애플의 주요 제품 공급망에 처음 진입하게 된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워치용 모뎀 칩을 인텔에 맡겼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키워드 시사경제
"분양가 올라 매력 뚝"…가입자 29개월째 감소

‘내 집 마련 필수품’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한 달 전(2671만9542명)보다 11만 명 넘게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줄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꼭 필요한 통장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짓는 집을 살 수도 있다. 이 중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주택청약’이다. 청약에 당첨돼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이다.과거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로 나뉜 적도 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됐다. 청약통장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부모가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래 가입한 사람이 청약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들고 있는 ‘필수 아이템’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주춤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좋은 집에 당첨될 확률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8.0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건축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 비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뛰면서 건설사마다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 관계
숫자로 읽는 세상
전국 의대 39곳 중 25곳, 수시 못 채웠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전국 의대 39곳 중 64%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상위권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등록을 포기하면서다.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5곳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25개 대학에서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105명이다. 2024학년도엔 미등록자가 발생한 학교가 14곳,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33명에 불과했다. 미등록자가 늘어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미등록자가 많은 학교는 지방권에 집중됐다. 대구가톨릭대 17명, 충남대 11명, 건국대(글로컬) 11명, 부산대 10명, 고신대 8명, 전북대 7명 등이다.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이들 의대의 수시 미등록자는 4명 이하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형 종합대 의대 1개 인원이 사실상 미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시에서도 합격자를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합격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와 인원은 5곳, 5명이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에서도 수시 미등록자가 발생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대학 수시 미선발 인원은 279명이었다. 이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2024학년도(337명)와 비교하면 17% 줄었다. 자연계열만 보면 수시 미등록자는 2024학년도 189명에서 2025학년도 128명으로 줄었다.임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2025학년도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과보다 의학계열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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