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반수해 의대 가자"…서울대 중퇴자, 17년새 최대

지난해 서울대를 그만둔 학생이 436명으로 2007년 통계 공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인문계열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 등이 다른 대학 의대, 한의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중도 탈락자는 2126명이었다. 직전 해(2131명)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9년(1415명)과 비교하면 50.2% 늘어난 수치다. 중도 탈락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등에 따른 제적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자퇴다.서울대 중도 탈락자는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73명이던 중도 탈락자는 2020년 317명, 2021년 405명, 2022년 412명으로 늘어났다.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112명)는 5년 전(61명)에 비해 8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191명에서 316명으로 65.4% 늘어났다.연세대도 작년에만 830명이 중도 탈락하며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중도 탈락자는 2019년 511명에서 2020년 561명, 2021년 700명, 2022년 822명으로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는 365명이 그만둬 5년 전(184명)에 비해 98.4%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연계열은 309명에서 448명으로 44.9% 늘었다.고려대는 860명으로, 2022년(897명)에 비해 4.1% 감소했다. 자연계열 중도 탈락자는 557명으로 2022년에 비해 9.7% 줄었지만, 인문계열에서는 286명이 그만둬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인문계열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앞두고 올해 중도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계속해야 하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말 휴업을 의무화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늘지 않고 소비 증발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은 적잖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론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가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폐지 반대론의 주요 근거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을 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찬성] 시장 상인 등 약자 배려 필요…마트 근로자 '쉴 권리'도 보장해야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사회가 상호의존적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다. 바로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롤스 기준’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 칼도·힉스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좋아지면 좋은 정책이다.대형마트 휴일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중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당도 롤스 기준에 입각해 움직이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제 기타
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

배우 최민식이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값(영화 티켓 가격) 좀 내려라.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고 말해 영화 티켓값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관련 기사에는 영화 푯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통신사 할인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관 관객이 줄어든 것이 과연 티켓 가격 때문일까. 티켓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면 영화관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영화 티켓 ‘실질 가격’은 9768원영화 티켓값은 상영관 종류와 요일,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 주말 2D 상영관 요금을 기준으로 해보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의 주말 2D 요금은 1만5000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1만2000원이던 가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됐다.그러나 영화 티켓을 정가에 사는 관객은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의 객단가는 9768원이었다. 티켓 정가는 1만원대 중반이지만, 관객들은 각종 할인 제도를 활용해 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한 객단가 상승률 역시 15.7%로 티켓 정가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객단가는 작년보다 3.1% 하락했다. 이런 사정은 영화관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상반기 CJ CGV의 티켓 판매 수익은 46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관객은 늘었으나 객단가가 낮아진 탓이
커버스토리
막오른 '피벗'<금리정책 전환>…세계 경제 구할까?

지난 8월은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사상 최장 기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세계경제는 이와는 반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바짝 긴장한 투자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미국의 물가상승세 둔화로 9월부터 금리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지난 7월 31일의 낙관적 전망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뉴스에 경기침체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휘감았죠. 이후 미국의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상승률은 더 진정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안도했습니다.헷갈리는 경기 전망의 제1라운드는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달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히며 해피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냐, 아니냐’는 경기 논쟁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시장 보고서 내용이 어떨지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세계경제는 침체와 연착륙(소프트랜딩)의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경기는 순환하는 게 정상이지만, 가능하면 호황기와 안정적 시기가 오래 지속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을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는 Fed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경기를 판단하는 일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영역입니다.이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는 무엇이며, 요즘 들어 경기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헷갈리는 미국 경제, 잠복한 침체 논쟁경기 판단은 神의 영역…'뒷북' 불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왕도 없는 토론과 논술,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을 끝까지 잘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식자와 석학의 진중한 설명이나 강좌라도 본인 판단과 다른 주장에 차분히 귀 기울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언필칭 열린 마음, 객관적 수용 자세, 상대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향성이 있다.한국처럼 이성적 토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담론 체계, 개방적 대화가 부족한 극단적 대립의 사회에서는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진영 논리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고 협상과 협의, 절충과 타협을 죄악시하고 백안시하는 대립 풍조에서는 더욱 그렇다.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처럼 갈등 사안, 대립 어젠다가 많은 곳도 보기 어렵다. 매사 진영 논리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 대개 기준은 우리 편과 네 편, 나에게 이롭냐 저쪽에 유리하냐에 따른 논쟁 같지도 않은 저급한 말싸움 천지다. 이런 퇴행은 쉽게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수준 낮은 논쟁장에서, 철 지난 이념이 난립하는 퇴행적 이념의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어떤 나침판을 들고 어느 등대를 보면서 삶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 이는 비단 학생들과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청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넘치는 갈등과 대립 현안…가치와 관점 정립에 필요한 '4가지 요체'좋은 토론과 논쟁을 하거나, 빼어난 논술과 논문을 쓰는 데 왕도는 없다. 이상적인 주장의 말과 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지만 노력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며 글이든 말이든 좋은 토론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며 논리력을 키우는 것은 성인이 된 뒤에
숫자로 읽는 세상
"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첫머리 발언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두 사람은 차등 최저임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ILO의)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전문 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
키워드 시사경제
1금융 대출 '푹' 누르니 2금융 대출 '쑥'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1·2금융권 간 이례적인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 6대 보험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9~6.13%, 5대 시중은행은 연 3.65~6.05%를 기록했다. 보통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0.5~1%포인트 높게 매겨지곤 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돈 빌리는 이자가 은행보다 싸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용점수가 높고 탄탄한 담보가 있는 사람들도 은행 대신 보험사를 찾았다.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부르는 현상금융권은 이런 기현상의 원인을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baloon effect)로 설명했다.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압박하자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높인 반면 보험사는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향이다.풍선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마리화나 밀수입이 늘어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1970년대 사례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를 비롯해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나라에 대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밀매업자들이 콜롬비아에서 마리화나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번엔 다른 남미 국가에서 마약 반입이 급증했다. 마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처럼.좋은 취지로 만든 규제가 꼭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금하는 행위가 음지로 숨어들어 기승을 부리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표면적 현상을 &l
경제 기타
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