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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검역 강화로 쌓는 비관세장벽, 바람직한가

한국이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 검역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이나 질병들이 국내 농업과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반면 과도한 검역 강화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주요 수입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찬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책무…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검역 강화는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농약 사용, 유전자 변형,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이 충분한 검역 없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외래 해충이나 병원균은 한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일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과수화상병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5년부터 한국의 사과·배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손실보상금으로 연평균 247억원, 방제 작업에 연평균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병해충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숫자로 읽는 세상
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에 이어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을 더 줄인다.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을 둘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 및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경제 기타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兆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인도의 17세 소녀 궁수 시탈 데비가 오른쪽 다리로 활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 줄을 당겨 턱의 힘으로 화살을 쏩니다. 데비 선수는 지난달 31일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개인 8강 경기에서 한쪽 발만 사용해 ‘퍼펙트 골드(과녁의 정중앙을 맞힌 10점)’를 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데비는 경기 직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활쏘기 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 기타
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키워드 시사경제
탄소배출 줄여라…비행기 연료도 '친환경'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하네다로 가는 비행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기존 항공유에 SAF를 1% 섞는 방식인데, 여기에 들어간 SAF는 에쓰오일이 만들었다. 국산 SAF가 국적항공사 여객기에 사용되면서 한국은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인정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에 이어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도 오는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일본행 여객기에 SAF를 넣을 예정이다.한국, 세계 20번째 ‘SAF 급유국’으로SAF는 동물과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대기에서 포집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최대 80% 적다. 그러면서도 화학적 특징은 비슷해 항공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진 항공업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를 반드시 1% 이상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 동안 뿜어내는 탄소와 맞먹는 양이다.2027년에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된다. 항공사들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SAF를 급유한 항공사는 그만큼 배출권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해외 다른 선진국들도 친환경 항공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노르웨이는 2020년 세계 최초로 SAF 0.5% 혼합 급유 의무화를 시행했다.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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