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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청소년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
호주 의회가 지난달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금지법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11월 말이다. 법 위반 플랫폼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몇몇 주와 프랑스, 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찬성] "SNS 중독, 술·담배처럼 위험"…온라인 왕따·괴롭힘 피해 속출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하다. 한창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 SNS에 빠져 몇 시간씩 헤어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스스로 절제해서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SNS 중독은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SNS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한다. 청소년은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술이나 담배에 경고문을 붙이듯 SNS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주 의회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호주에선 SNS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부모는 자녀가 SNS에서 왕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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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금융허브' 런던의 몰락…기업들 영국증시 탈출
영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런던 증시에서 빠져나간 기업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면 런던 대탈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5일(현지 시간)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올해 런던 증시에서 상장폐지되거나 해외 거래소에 이전 상장한 기업은 총 88개, 신규 상장 기업은 18개다. 2009년 이후 최대 기업 순유출이다. 기업공개(IPO)도 부진해 신규 상장 건수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기업가치 230억 파운드(약 41조7000억원) 규모의 장비 렌트 기업 애시테드는 지난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런던 증시에 상장한 지 3년 만이다. 390억 파운드(약 70조7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사 플러터와 550억 파운드(약 99조7000억원) 규모의 건축 자재 기업 CRH는 각각 지난 5월, 지난해 9월 뉴욕 증시에 이전 상장했다. FT가 선정한 100개 기업 지수인 FTSE100 중 2020년부터 런던에서 빠져나가 해외에서 상장한 기업은 총 6개다. 이들의 시장 가치는 2800억 파운드(약 507조4000억원)로, 전체 지수 규모의 14%에 달한다.증시 매력도를 높이려는 영국 정부의 규제 해소 노력도 시장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20년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조달한 사례를 본떠 규제혁신사무소(IRO)를 설치했다. 영국 증권 중개업체 필헌트의 찰스 홀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시장이 점점 세계화되는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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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외모도 스펙?…예쁘고 잘 생기면 돈도 잘 벌까
12월과 1월은 성형외과의 최고 대목이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마무리한 고3과 재수생이 성형외과로 몰려들기 때문.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이마 주름을 펴겠다며 성형외과를 찾는 50대 남성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취업 준비생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 훌륭한 외모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뷰티 프리미엄’이다. 이런 현상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편견이고 차별일 뿐일까. 외모·소득 상관관계는뷰티 프리미엄에 관해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대니얼 해머메시 텍사스 오스틴대 명예교수와 제프 비들 노터데임대 교수가 1994년 발표한 논문 ‘아름다움과 노동시장(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다. 두 사람은 18~64세 남자 1279명과 여자 1495명을 외모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외모와 소득의 관계를 조사했다.연구 결과 외모가 2등급 이상인 여성의 소득은 평균치보다 8% 높았다. 남성도 외모가 1~2등급이면 평균 대비 4% 높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외모 4~5등급 여성의 소득은 평균보다 4%, 남성은 13% 낮았다.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 선우 회원 2만689명을 외모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의 소득을 조사했다.A등급 남성의 임금은 C등급 남성보다 9%, A등급 여성의 임금은 C등급 여성보다 5% 높았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A등급 남성의 결혼 상대는 C등급 남성의 배우자보다 연 소득이 15% 높았다. 여성 역시 외모가 A등급이면 C등급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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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 불안해지면 금·달러·美국채로 돈 몰리죠
국내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이어 중동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졌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경신한 뒤 지난달 주춤했지만 최근 중국의 금 매입 재개 소식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정국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제에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은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서 금, 미국 국채, 달러, 엔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부터 금리, 환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변동하게 되지요. 오늘은 위기 때 주목받는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산은 보통 위험한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선호하는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원자재, 고수익 채권, 암호화폐 등이 있지요. 위험자산은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무디스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채 등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높은 유동성과 안정성도 안전자산의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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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독자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해마다 12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산타 런(Santa Run)‘ 행사가 열린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산타 런 참가비는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산타 런 행사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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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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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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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