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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촉발한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늘 제자리를 맴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성] 이대로면 50년 뒤 1명이 1명 부양…기준 개선해 후세대 부담 줄여야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평균수명이 60대에 머물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3.6세로 늘었다(2023년 기준).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수명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 요즘 60대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늙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경제력도 과거 노인과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이나 높았다. 부동산(3억3600만원)과 금융 자산(5500만원) 등 보유 자산도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즘 60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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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성장 더뎌지는데…다시 들썩이는 물가
물가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진 물가는 이후 방향을 바꿔 11월(1.5%), 12월(1.9%)에 이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슬로플레이션이란 경제성장 속도는 느린(slow) 상황에서 물가는 뛰는(inflation)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가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가 굳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로는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물론 1월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장기 목표치(2.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이기에 당장 ‘초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인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이런 와중에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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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졸 초임 5300만원 vs 3300만원…격차 왜 생길까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라.” 이는 이왕 월급쟁이를 할 거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졸 초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 5302만원(초과 급여 포함)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3328만원의 1.6배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시장경제에선 임금도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임금은 하락한다.노동 수요와 공급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룰까. 여기 동네 빵집이 하나 있다. 이 빵집의 제빵사가 한 달에 빵을 1000개 만들고, 빵 한 개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제빵사의 월급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빵집 주인이 제빵사 월급을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이 제빵사가 숙련도를 높여 한 달에 빵을 1200개 만든다면 월급을 600만원까지 올려줄 여지가 생긴다.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매출(한계생산가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한계생산가치는 곧 노동생산성이다. 제빵사가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계생산가치도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노동생산성은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어느 근로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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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나라별 자원·기술·학습효과가 차이나기 때문이죠
교우위는 상대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과 거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국가 간 거래인 무역도 비교우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다. 이번에는 비교우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비교우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떤 나라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을 결정하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학습효과의 차이다. 부존자원 가장 중요각국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존자원의 차이다. 각 나라가 보유한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은 동일하지 않다. 천연자원의 경우 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도 있다. 생산요소로 살펴본다면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인구가 적어 노동력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원유를 이용해 생산하는 석유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도 많이 할 것이다.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교우위가 생기는 철을 이용해 만드는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노동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을 많이 투입해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돼 관련 상품을 수출할 것이다. 기술도 무시 못해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비교우위가 생길 수 없다. 비교우위를 따질 때 기술의 유무는 자원의 보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술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크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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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전세계 뒤흔든 中딥시크…AI업계 게임체인저 될까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R1’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미국 기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성능은 챗GPT에 필적한다는 결과가 나와서죠. AI 과다 투자 우려를 낳던 미국 빅테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챗GPT를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앱 1위에 오르기도 했죠.평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미국 기술기업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자는 1957년 옛 소련이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 충격을 던진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메타는 딥시크의 관련 기술을 분석하는 비상작전실(워룸)을 만들었어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덜미를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게 ‘웨이크업 콜(경종)‘이 될 것이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일반인과 학생들도 딥시크의 출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미래,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4면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다시 다지고, 5면에서는 딥시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인간 뇌' 복제판 만드는 인공지능"중국도 있다"…총성 울린 AI 전쟁연일 전해지는 ‘딥시크(DeepSeek) 쇼크’ 뉴스는 챗GPT를 넘어선 인공지능(AI)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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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4년 만에…N수생 다시 20만 넘을 듯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수생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1학년도(26만9059명) 후 처음이다.2일 종로학원이 역대 n수생 응시자와 올해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능 n수생은 최대 20만276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25학년도 n수생(18만1893명)보다 11.5% 늘어난 규모다. n수생이 20만 명을 넘긴 사례는 19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여덟 번 있었다. n수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6학년도(31만3828명)다.올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 수는 45만3812명이다. 이 중 34만777명이 2025학년도 수능을 치렀다. 전년도 고3 수능 응시자 수보다 4.3% 늘어난 수치다.2025학년도 4년제 202개 대학의 정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자 수를 토대로 어느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 탈락 학생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1만1763명으로 추정된다.특히 전국 98개 의·치·한·약대 등 이른바 메디컬 분야에서의 정시 탈락 인원이 전년보다 18.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n수생 규모는 2021학년도 14만6761명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취업난 등의 여파로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수능에도 역대급 n수생이 몰렸다”며 “의대 정원 조정 변수가 향후 n수생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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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상장 폐지 요건, 완화해야 할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한번 기업공개(IPO), 즉 증시 상장을 하면 퇴출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좀비(부실)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성과 기업이 많은 증시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주식시장 밸류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억울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10년간 매출·시총 미달 퇴출 없어…상장사 늘어났지만 지수 못 올라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상장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다. 지금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매출 50억원, 시총 50억원인 것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매출 30억원, 시총 30억원 기준이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으로 높아진다.금융당국은 현행 기준이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매출과 시총에 미달해 퇴출당한 상장사가 지난 10년간 단 한 곳도 없었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또 4월부터 유가증권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기로 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내보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그동안 한국 증시는 한번 상장하면 쉽게 퇴출당하지 않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9곳이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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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비교우위' 따져 수출입하면 모든 나라에 이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한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량이 적으므로 소비도 쉽게 못 늘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혼자서 모두 조달해야 했기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살려나가기 힘들었다. 교환경제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교환의 대상 또한 많아졌다.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상설시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본격화됐다. 시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 역시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무역의 이득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부른다.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 이를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한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각국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우위에 있다.비교우위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