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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임금, 배당금, 무상원조도 경상수지에 포함되죠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 앞서 경상수지를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수입되는 거래를 측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외에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 등 총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자금의 이동을 측정한 자본수지는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금융계정은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제수지를 세분화해 기록하는 것은 국제수지가 하나의 통계수치라기보다 여러 개의 통계수치를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의 항목들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가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수지표를 보았더니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였다거나, 금융계정에서 순자산이 50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번 주에는 먼저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국제수지표를 살펴보고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 다음 주에 설명하겠다.상품수지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국제수지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 시점의 물건 가격으로 측정한다. 여기에 상품 운임과 운송 관련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도 포함해 상품수지를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품수지·경상수지·국제수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수지는 경상수지를 대표하는 항목일 뿐이지 경상수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는 경제 이론 수업에서 경상수지를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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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 점에 6400억…'공급탄력성 0' 미술품의 경제학
프리즈, 테파프 등 유명 아트 페어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뉴욕에서는 5월 한 달 동안만 10개가 넘는 아트 페어가 열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미술시장도 불황을 겪고 있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은 수십억~수백억 원에 팔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국내에서도 투자 대상으로서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술 작품은 왜 때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일까.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공급 탄력성이 0인 시장미술시장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수요·공급은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공급과 조금 다르다. 보통의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반면 미술품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작가가 갑자기 그림을 여러 개 그려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미술품의 공급 탄력성은 0에 가깝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과 달리 미술품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한다.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미술시장의 특징이다.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소득이 늘어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 미술시장에도 찬 바람이 분다.미술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큰돈을 번 경제학자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케인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격이 폭락한 프랑스 예술가들의 그림을 사 모았다.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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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학업 세계 1위 韓청소년, 정신건강은 바닥권
한국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성취도가 선진국 중 으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신체 건강은 40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정신 건강은 36개국 중 34위의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연구조사기관인 이노첸티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복지 실태를 분석한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아동의 건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3개 분야(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삶의 질)에서 총 6개 지표(생활 만족도, 청소년 자살률, 아동 사망률, 과체중 비율, 학업 성취도, 사회 교류)를 분석했다.기초 학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동이 다른 선진국 아동을 압도했다. 기초 학력 데이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읽기·수학 능력을 가진 15세 학생의 비율’로 측정했다. 한국은 이 지표가 79%에 달해 비교 대상 40개국 중 1위였다. 뒤이어 아일랜드(78%), 일본(76%), 에스토니아(75%) 등의 순이었다.학업 성취도 지표와 가장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한국의 지표는 자살률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3년(2020∼2022)간 15∼19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평균은 10.3명에 달해 비교 대상 42개국 중 5위였다.자살률과 함께 ‘정신 건강’ 분야를 구성하는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국은 36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전체적인 생활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묻는 설문에서 5점 이상으로 답한 15세 학생이 한국은 65%뿐이었다. 이 지표에서는 네덜란드(87%), 핀란드(82%), 루마니아(81%) 등의 순위가 높았고, 튀르키예(43%), 칠레(62%), 영국(62%) 등은 하위권이었다.아동(5∼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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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대학 축제, 고액 들여 아이돌 불러야 하나
5월 전국 대학가가 축제 열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연예인 섭외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학들이 정상급 아이돌 모시기 경쟁을 벌이며 수억 원씩을 쓰고 있어서다.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실험 환경,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 본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보다 연예인 공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축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려한 연예인 공연이 대학 구성원 결집과 학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 축제 문화가 ‘지성’보다 ‘돈’이 우선되는 풍토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찬성] 공동체 의식 함양…돈 이상의 가치, 대학 이미지 높이는 데도 효과적축제는 대학 문화의 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결집을 통해 대학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의식 함양’이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최근 MZ세대 학생 사이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이며,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도 줄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대학 축제의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카드는 ‘유명 연예인 초청’이다.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인기 가수의 무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어떤 가수가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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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문명의 중단' 블랙아웃, AI 시대에 벌어진다면…
지난달 28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유럽 서쪽 끝 이베리아반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가 벌어졌습니다. 약 18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돼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민 6000만 명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블랙아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뉴스였습니다.지하철·기차·항공기가 멈춰 서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도로는 삽시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 케이블카에서 위험천만하게 탈출하는 인파는 물론, 안전한 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금융인프라가 올스톱한 상황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트에는 물과 비상식량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죠. 시간이 멈추고 암흑천지가 된 이베리아반도는 ‘인류 문명의 중단’을 느끼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선 에너지 생산이 불규칙적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 전력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이 일반화된 시대에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쟁·지진·홍수에 비견될 대혼란이 일어나고, 막대한 인명 피해도 불가피할 것입니다.대규모 정전 사태는 왜 벌어지는지, 블랙아웃의 원인으로 재생에너지가 지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AI 시대에 블랙아웃의 의미와 예방책 등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블랙아웃 원인 분분한 가운데 '들쑥날쑥' 재생에너지 문제도 지적돼 블랙아웃은 한마디로 전기가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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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르도 와인 값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프랑스 고급 와인으로 꼽히는 ‘보르도 와인’ 가격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양조장(와이너리)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앙젤루스는 2024년산 와인의 판매 가격을 기존 판매가 대비 30% 이상 낮췄다. 라피트 로칠드의 가격은 최고 병당 288유로, 앙젤루스의 가격은 최고 병당 180유로로 2014년 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2025년 5월 5일 자 한국경제신문 -전 세계 와인 수요 감소로 콧대 높던 프랑스 보르도산 명품 와인마저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마트나 백화점의 와인 매장에서 예전만큼 활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와인 붐’이라 할 정도로 인기를 끌던 와인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프랑스에선 와인메이커들이 가격 방어를 위해 애써 만든 와인을 폐기 처분을 한다는 뉴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와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학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와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와인, 특히 10만원 이상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급 와인의 가격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1만~3만원대 와인을 중심으로 와인 전체의 평균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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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兆단위 공약들, 국가재정 '공유지 비극' 만든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스케일도 전보다 훨씬 커졌다. 100조원짜리가 나오더니 200조원짜리도 나왔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식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믿고 싶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조원 단위 공약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잠겨 있지 않은 나라 곳간공유지의 비극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한다. 공유 자원은 소비의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바닷속 물고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누군가가 물고기 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만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다.국가 재정도 이런 성격을 띤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복지를 비롯해 정부 예산으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산을 가져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경합성이 있다.공유 자원을 잘 관리하면 여러 사람이 오래도록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보다 눈앞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내가 아껴봤자 남이 다 써 버리면 나만 손해다. 그러느니 내가 먼저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너도나도 쓰다 보면 공유 자원은 고갈되고 만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것, 공공 기물이 쉽게 파손되는 것 등이 공유지의 비극 사례다. 정치인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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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학교폭력, 경미한 처분도 대입에 치명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전문성에 의문이 확산하며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급증했다.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호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총 9단계)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데도 대학 입시에서는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 전문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로는 위원 구성 방식이 꼽힌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