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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기죠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는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소재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단기 실적을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주인-대리인 문제란주인-대리인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이 주인이고 영업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은행의 대리인인 셈이죠. 대부분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문제는 이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자신의 단기 실적이란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사례죠.주인-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대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에 따른 손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비용은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실제 사례는주인-대리인 문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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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총수요와 총공급 함수 통해 도출하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의 작동과 관련된 거시경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 이론의 핵심은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잘 성장하는지,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에 따라 성장률을 높이거나 경기변동을 줄이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총생산에는 단기균형총생산과 장기균형총생산이 있다. 단기와 장기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균형이 갖는 의미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현재 생산하는 규모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에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케인스학파가 존재하는 이상 단기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시경제에서 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단기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이 경직적인 단기라는 기간에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국가가 현재 실제로 생산하는 규모다. 물론 단기균형을 벗어나서 총생산이 균형 이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총생산이 균형 이하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상품 시장처럼 균형을 벗어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현재의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단기 국내총생산이 자연산출량보다 작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경기침체라고 하고, 반대로 자연산출량보다 많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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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K방산 또 축포…한화, 호주에 장갑차 첫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호주 정부로부터 장갑차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12월 4일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연이어 ‘수주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방산 수입국이던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완전한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K-방산’은 방산 분야 꿈의 무대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한화, 장갑차 ‘레드백’ 호주 공급 계약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IFV)인 레드백 129대를 3조1649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레드백을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한 지 5개월 만에 최종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129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호주 빅토리아주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장갑차를 제조할 계획이다.호주 국방부의 장갑차 사업 규모가 기존 450대에서 129대로 줄었지만, 미국 주도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 하나인 호주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호주 육군을 뚫어내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국내 5대 방산 업체의 수주 잔액은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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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다인종국 한국'…인구위기에 도움 줄까
요즘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 걱정을 합니다. 통계청이 매달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데 따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사회’라는 외신 보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최근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 발표는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0명까지 떨어졌고, 인구 감소세가 4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는 이를 두고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른 속도의 한국 인구 감소세”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등 한국인의 팍팍한 삶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해외 토픽처럼 소개합니다. 한국인의 이런 자화상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차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니 17년째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인구 대책은 이민 수용 확대가 유일합니다. 마침 내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좋은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으려면 이주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주민 유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청년세대의 박탈감이 저출산 근본 원인 능력발휘 돕고 양성평등에 노력해야죠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거의 ‘포비아(공포증)’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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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화상의 상처 딛고…‘희망의 댄스’ 추는 우크라 소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친 우크라이나 소년 로만(8)이 지난 2일(현지시간) 르비우의 한 댄스 경연 대회에서 화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연을 펼치고 있다. 로만은 지난해 러시아의 공습에서 살아남은 후 1년 동안 피부 이식과 30여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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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공황 발생하면서 미시경제학의 한계 드러나
대공황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경제 관련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공황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계경제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시장만 잘 작동되면 인류는 계속 번영할 것이란 생각을 갖게 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오직 시장에만 있었다. 시장만 잘 작동하면 경제는 자동으로 성장하고, 실업이나 물가 불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대공황의 등장으로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주는 대공황을 중심으로 거시경제학이 등장한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시장경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대공황(Great Depression)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예고 없는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4년 동안 실질 GDP가 29% 감소하고 실업률은 3.2%에서 25% 수준으로 상승했다. 대공황 발생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수요 부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생산도 감소하면서 다시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지만, 대공황은 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악순환을 시장경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이다.대공황 후 미시경제·거시경제로 구분대공황은 경제 연구를 시장 중심의 미시경제와 국가 중심의 거시경제로 구분하게 만든 사건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공황은 시장경제에 비해 거의 연구되지 않던 국가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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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과점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자·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2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해선 생소한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공부가 지겹고 나태해질 때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가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치열함’을 느껴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지역별로 농산물이 한데 모여 그곳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 점포로 퍼져나가게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 공간에 옮기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전후로 나뉩니다. 전국에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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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조각투자 1호 그림' 이달 나온다…미술품 조각 투자, 제도권 속으로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이 기업공개(IPO) 할 때와 비슷하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달 정식으로 공모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내년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 거래시장도 개설될 예정이다. 미술품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품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10만 원으로 앤디 워홀 작품에 투자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세 곳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순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이 시작된다. 업계에선 연내 최초의 승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0년 이후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으로 확산했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 이후 첫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공모 흥행을 위해 국내에서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열매컴퍼니와 투게더아트는 일본 아티스트인 쿠사마 야요이의 캔버스화 ‘호박’을 기초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