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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용의자의 딜레마'…믿었던 측근이 배신하는 이유
가위바위보 할 때를 생각해 보자. 상대방이 무엇을 낼지 잠시 고민한다. 알 수는 없지만 짧은 순간 머리를 굴린다.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는다. 소비자 반응은 어떨지, 경쟁사는 어떻게 나올지 고민을 거듭한다. 인생은 게임이다. 가위바위보부터 회사 신사업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연구한 경제학 분야가 있다. 게임이론이다. 협력과 배신 사이게임이론의 고전적인 사례로 다양하게 응용되는 것이 ‘용의자의 딜레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두 용의자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할 만한 범죄의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검사는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불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당신이 자백하고 공범이 부인한다면 당신은 무죄로 석방해 주고 공범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을 살게 하겠다.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겠다.두 사람이 받을 징역형의 총량을 따져보면 둘 다 끝까지 부인해 1년씩 구형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가 부인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한다면 상대방은 석방되고 나만 10년 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러느니 자백하는 것이 낫다. 자백하면 10년 형을 받을 일은 없고, 운이 좋으면 석방될 수도 있다. 결국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한다. 두 사람 다 징역 1년씩만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놔둔 채 둘 다 5년 형을 받고 만다.한때 동지적 관계였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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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美 관세에…닌텐도 가격 인상, 아이폰도 '유탄' 우려
닌텐도가 8년 만에 차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를 내놓는다. 한국 출시일은 6월 5일로 확정됐다. 화면을 공유해놓고 여러 사람과 음성 채팅을 하며 게임을 즐기는 ‘게임챗’ 기능을 새로 선보인다. 전용 컨트롤러 ‘조이콘’은 홈에 끼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석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1억5000만 대 넘게 팔린 전작의 성과를 뛰어넘을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상호 관세, 가격 줄인상 유발”그런데 신제품 공개 이후 게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이다. 닌텐도는 한국 시장 가격을 64만8000원으로 매겼다. 미국은 449.99달러(약 66만원), 유럽은 469.99달러(약 69만원)다. 반면 일본 전용 제품은 4만9980엔(약 50만원)이다. 게임 콘솔값이 국가마다 다른 일은 드물지 않지만 내수용과 해외판의 가격 차이가 40%에 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의 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플레이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Trump)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신조어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뜻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닌텐도가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완충 지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2’ 수십만 대를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서둘러 선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모든 나라를 상대로 때린 상호 관세의 여파가 게임 산업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국 공장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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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임대차 2법' 개편해야 하나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임대차 2법의 부작용에 주목했다.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고, 같은 단지에서 여러 개의 전월세 가격이 나오는 등 시장 왜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2법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세입자의 거주 안정 등 긍정적 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임대차 2법을 개편하는 게 과연 옳을까. [찬성] 이중 가격, 매물 급감 등 부작용 커 임대인 재산권 침해 과도…분쟁 잇따라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임대인들이 향후 5% 인상 제한을 우려해 초기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인기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책정되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도 문제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거주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 임대료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는 5%만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만, 신규 세입자는 시세 기준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2법 개편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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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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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불황에 더 강한 다이소…매출 4조클럽 코앞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뷰티·패션 등으로 상품군을 확장하고 온라인몰 강화, 외국인 수요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략이 주효했다. 500~5000원대 저가 상품 판매만으로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유통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9689억원, 영업이익 371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4.7%, 영업이익은 41.8%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9.35%로 이마트(0.16%) 쿠팡(1.4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2년 2조9457억원에서 2023년 3조460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1~3월 카드 결제 추정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3월에는 8.1% 증가한 1858억원에 달했다.다이소가 급성장한 주요 배경으로는 상품군 확장이 꼽힌다. 고마진 제품인 뷰티·패션 상품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이소에서 판매한 뷰티 브랜드와 상품은 60개, 500여 종이다. 2023년 말(26개 브랜드, 250여 종)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난 규모다. 다이소 뷰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뷰티 대기업도 다이소 전용 상품을 개발해 입점했다. ‘샤넬밤’(손앤박 멀티컬러밤), ‘리들샷’(VT 리들샷 앰풀)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지난해 다이소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44% 급증했다. 의류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의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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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기술로 나라 지켜요"…軍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4월달에 대구·대전 등서 군(軍)특성화고 합동 발대식이 잇따라 열렸다. 학생들은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을 맞춤형으로 교육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 전문 기술 병력으로 복무한다. 사진은 이달 중순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충청·강원 군특성화고 합동발대식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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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상장기업 공시 의무…경영정보 투명 공개해야
2025년 3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국어영역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공시의무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면 지문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3점짜리 문제는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애를 먹였어요. 내용이 어렵지만 경제 기초인 만큼 알고 있으면 좋아요.기업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이를 팔아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채권은 회사가 빚을 냈다는 증서입니다.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 ‘공모’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팔면 ‘사모’라고 해요. 50명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삼죠.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아요. 그렇게 시장에 등록되면 상장법인이 되지요. 상장을 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상장회사가 됐다는 자체로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지요. 문제는 이 회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다수 투자자에게 알릴 때 발생해요.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이를 ‘공시’라고 합니다.공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소식이지만 꼭 알려야 하는 것과 알릴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아무거나 공시를 막 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회사가 상장하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땐 증권 신고서라는 서류를 공시해요. 회사 정보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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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027년 모평 9월 → 8월…"성적 보고 수시 접수"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9월에서 8월로 앞당겨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에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대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돕고, 성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안’을 15일 발표하며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모의평가는 현행과 같이 6월에 실시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한다.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돼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해 입시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조정으로 학생들이 모의평가 성적을 받아보고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방안에 대해 대학들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는 시점에 맞춰 ‘공공 대입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사설 입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첫 적용되는 현 고1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도 함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