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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이 순간을 기억해"…남북 MZ 선수들의 셀피 ‘찰칵’
지난달 30일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임종훈(맨 왼쪽)·신유빈 선수(다섯번째)가 삼성 갤럭시 Z플립6를 들고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금메달을 딴 중국 왕추친·쑨잉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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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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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선거도 안 치렀는데…시장 움직이는 이 남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장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믿음과 헌신을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세 중 총격으로 생사 위기를 넘긴 지 닷새 만에 대중 앞에 선 그는 “4개월 후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피격 사건 이후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트럼프 대세론’ 뜨자… 채권금리·환율 들썩이후 금융시장에선 한동안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펼쳐졌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뜰 만한 자산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뜻하는 신조어다.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는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줄리아 코로나도 전 Fed 이코노미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정책들로 보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는 자국민을 대상으론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안 그래도 정부 빚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결국 채권을 찍어 빚으로 막아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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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금리정책 먹히지 않을 때 쓰는 '히든카드'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기업은 섣불리 대출을 받아 자본재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통화정책의 자산 경로 효과(지난 호 참조)도 나타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다.양적완화 정책의 의미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기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시중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려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더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기존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시중 통화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예외적 수단 삼아야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기부양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양적완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한다. 단순히 양자택일의 대안으로 기존 통화정책과 양적완화를 놓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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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새로 지은 경기장 1곳뿐"…파리는 '가성비 올림픽'
프랑스 파리시 전체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파격적인 무대가 됐다. 80명의 캉캉 댄서는 1820년대 파리 물랭루즈 카바레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투옥됐던 콩시에르주리는 테라스 층마다 메탈 밴드 ‘고지라’ 멤버들이 점령했다. 노트르담대성당, 루브르박물관 등 파리의 건물 지붕 위는 성화를 든 ‘복면 신사’가 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파리오페라발레단 무용수들은 시청 지붕 위에서 우아한 춤을 선보였다.-2024년 7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뜨거운 여름밤을 달구었던 파리 올림픽이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운이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기에 우려도 컸지만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206개국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준 각본 없는 드라마에 전 세계인이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올림픽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이지만 개최국 프랑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대형 이벤트로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손익을 확인하고, 당장 손실이 났더라도 미래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일 말이지요.이번 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올림픽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프랑스 정부는 경제성 확보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월드컵, 등록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불리는 올림픽이지만 화려한 이면에 막대한 적자를 남긴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개최에 들어간 총비용은 약 8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200억 달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156억 달러), 2012년 런던 올림픽(171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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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륙의 실수'는 옛말…차이나 테크의 역습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중형 세단 씰(SEAL)이 한국 시장에 곧 상륙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행 실험 중인 씰을 봤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죠. 처음 보는 차라고 해도 중국산이라면 관심을 끄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테슬라를 추격하는 BYD라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영국 자동차 회사 로터스를 인수한 중국 지리차의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한 수 아래라 여겨졌던 중국 제조업이 전자제품, 조선 등 노동집약산업뿐 아니라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입니다. 기술력만큼은 미국 턱밑까지 갔다는 평가도 많고, 한국을 추월한 분야도 속속 나옵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의 제품을 두고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죠. 생각보다 뛰어난 품질에 놀라면서도 기술력을 살짝 얕보는 듯한 표현이었는데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업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가히 ‘차이나 테크의 역습’이라 부를 만합니다.중국은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규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사회주의 이념 강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첨단산업은 어떻게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는 ‘신품질 생산력’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력'제조강국'서 '신품질'로 전략 업그레이드중국이 세계 슈퍼파워로 우뚝 일어선 것을 ‘대국굴기(大國起)’라고 합니다. 강대국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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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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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국어·영어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온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 시급(9860원) 수준으로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단가(1만5110원)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월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 돌봄 인력 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시장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협력해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모두 78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은 만 24~38세로 한국어 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으며, 정신질환과 범죄 이력도 검증했다. 입국 전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다음 달 입국 후에는 4주간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의 교육을 받는다.가사관리사는 정부가 마련한 전용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부모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나 전일제(8시간) 형식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