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부채 경제학, 펀드 투자 등
[문제1] 아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① 사이드카 ② 퍼스트 펭귄 ③ 민스키 모멘트④ 회색 코뿔소 ⑤ 트리플 위칭데이[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다가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정답 ③[문제2] 직장인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B펀드가 수익률이 높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펀드의 운용 방식,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① 내부거래 ② 결합판매 ③ 내부자거래 ④ 불공정거래 ⑤ 불완전판매[해설] 불완전판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죠"
제108회 고교 개인부문 대상 변유민(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지난 9월에 실시한 테샛 제108회 시험에서 변유민 학생(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사진)이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변유민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평소 경제학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경제정책이나 시장의 변화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가 쌓아온 경제 지식을 점검하고 사고력을 발전시키고자 테샛에 응시했습니다. 특히 테샛은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이를 현실 경제에 적용하는 사고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테샛 성적으로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올해 IEO에 참가해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도전할 계획인지, 자신만의 테샛 공부법도 궁금합니다.“IEO는 내년에도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경제 문제를 토론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경제적 여건이 달라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이론이 각국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
테샛 공부합시다
‘공공선택론’ ‘P7’ ‘풍선 효과’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8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시행한 테샛 제10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회차보다 경제이론 문제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공공선택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⑤번 ‘로그롤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상대방의 정책에 찬성해 주는 과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 유권자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인은 재선을, 관료는 예산과 조직 규모 확대 등을 추구할 수 있다(①번과 ②번). 이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③번).한편 유권자는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보다 크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한다(④번). 로그롤링은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투표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시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경제시사에서는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주가가 포물선을 그리듯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메모리·서버 기업 7곳을 일컫는 ‘P7(Parabolic 7)’,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중앙은행 독립성, 필립스곡선...
[문제1] 아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아서 번스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경기를 부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닉슨은 대선에서 압승해 재선됐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기> ㄱ.피터팬증후군 ㄴ.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ㄷ. 콩도르세의 역설 ㄹ.정치적 경기순환이론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위 사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가 다가오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한다. 이를 따르면 선거 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가 1975년에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 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선거 승리 후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편다. 이 과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민감하며, A국 경제에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
-
테샛 공부합시다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 왜 못 줄일까?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크게 늘고, 투입되는 재정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까요? 비난받기 싫은 정치인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비난 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켄트 위버는 유권자가 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새로운 복지 혜택을 만들면 수혜자는 늘어난 소득을 직접 체감합니다. 정치인도 정책의 성과를 알리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혜택을 줄이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고령자 중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손실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반대로 복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돈을 아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아낀 돈은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축소는 수혜자의 반발을 불러올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시장경제의 요소, 경제성장의 원인은?
[문제1]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사유재산제도③ 분배정의의 원칙 ④ 건전한 통화정책⑤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해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거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화폐가치 안정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분배정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등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2] 아래 보기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생산성 향상 ② 특허권 보호③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④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⑤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해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요인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
테샛 공부합시다
외환보유액, 국제수지, 총수요...
[문제1]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외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은 외화 조달이 어려울 때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면 외채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면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 및 금융회사의 외국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에는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예치금뿐만 아니라 IMF의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금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③[문제2]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유량(flow) 변수다.②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③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④ 정부의 무상원조는 자본수지에 속한다.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해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유량 변수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에 따른 수취액과 수입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내며, 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 등 서비스 거래에 따른 수취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원소득수지는 임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독점, 규모의경제, 그리고 시장실패
[문제1]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 소비자잉여가 더 커진다.②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④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일 때와 같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독점기업으로 그 잉여가 귀속된다. 정답 ③[문제2]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②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③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④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해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제품 한 단위당 소요되는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고 대규모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