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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 왜 못 줄일까?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크게 늘고, 투입되는 재정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까요? 비난받기 싫은 정치인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비난 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켄트 위버는 유권자가 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새로운 복지 혜택을 만들면 수혜자는 늘어난 소득을 직접 체감합니다. 정치인도 정책의 성과를 알리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혜택을 줄이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고령자 중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손실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반대로 복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돈을 아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아낀 돈은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축소는 수혜자의 반발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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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요소, 경제성장의 원인은?
[문제1]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사유재산제도③ 분배정의의 원칙 ④ 건전한 통화정책⑤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해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거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화폐가치 안정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분배정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등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2] 아래 보기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생산성 향상 ② 특허권 보호③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④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⑤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해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요인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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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국제수지, 총수요...
[문제1]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외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은 외화 조달이 어려울 때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면 외채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면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 및 금융회사의 외국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에는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예치금뿐만 아니라 IMF의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금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③[문제2]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유량(flow) 변수다.②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③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④ 정부의 무상원조는 자본수지에 속한다.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해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유량 변수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에 따른 수취액과 수입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내며, 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 등 서비스 거래에 따른 수취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원소득수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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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규모의경제, 그리고 시장실패
[문제1]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 소비자잉여가 더 커진다.②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④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일 때와 같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독점기업으로 그 잉여가 귀속된다. 정답 ③[문제2]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②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③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④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해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제품 한 단위당 소요되는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고 대규모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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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 고교 대상' 성민종 군 "테샛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했죠"
지난 8월 실시한 테샛 제 107회 시험에서 성민종 학생(용인한국외대부설고 2학년·사진)이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생글생글은 성 군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테샛은 미시·거시·국제경제 이론과 시사 이슈를 함께 다뤄 경제 원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진행 중인 연구들이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작업인 만큼 테샛을 통해 원론적 기초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테샛이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시험이라는 점도 응시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IEO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또래들과 경제적 사고력을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공부 비법은?“학교에서 수강한 AP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수업으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교내 경제경영 동아리 ‘이코노미스트’에서 부원들과 토론하며 경제 개념을 익혔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참여한 경제경영전국특목자사연합포럼을 준비하는 과정도 테샛 학습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하면서 출제 유형과 취약점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생글생글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주요 시사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매일 아침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테샛에 네 차례 응시해 2회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요. 소감이 어떤가요?“104회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해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음 시험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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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가격탄력성, 그리고 소비 관련 지수
[문제1]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하며,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더 큰 만족감(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2]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③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해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는 정상재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필수재,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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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긍정적 외부효과’ ‘신 파일러’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7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시행한 테샛 제10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황판단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던 개인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자 독감 감염의 위험이 감소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정답은 ③번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다.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인의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염 가능성도 낮추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개인은 자신의 사적 한계편익을 중심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예방접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이에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편익을 높여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조를 통해 외부편익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경제시사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 낮은 신용점수를 받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필요할 경우 회원국 간 교환을 통해 달러화·유로화 등 실제 통화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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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량설, 피셔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1] 아래는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5%, 2%, 1%일 때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며,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다고 가정한다)①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4%다.②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③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④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명목이자율은 4%다.⑤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명목이자율은 6%다.[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 된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5+0=(△P/P)+2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1%)+(예상) 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4%다. 정답 ④[문제2]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실질 부담을 줄여준다.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도 상승한다.③ 고정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실질 연금소득이 감소한다.④ 화폐보다는 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선호가 이전보다 높아진다.⑤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저축 유인이 약화된다.[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빚을 갚는 채무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고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