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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주사

[문제] 아래 지문의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접종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왜냐하면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은)는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① 적을-비용② 적을-편익③ 적을-부채④ 많을-비용⑤ 많을-편익[해설] 독감 예방주사 접종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여기서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사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 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그래서 사적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적을 것이다. 독감 예방주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접종하도록 유도한다. 정답 ②[문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은행의 정기예금②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③ 은행의 외화예금④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⑤ 보험회사의 퇴직보험[해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 공부 갈증, 테샛이 풀어줬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취약했던 경제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신입생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수하려면 자기 계발이 필요했는데 테샛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험이어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2월에 시행한 테샛 95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현준희 학생(대구국제고 2학년, 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신문·뉴스를 통해 지식을 넓혀현준희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 교과과정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했다고 한다.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와 관련해 기회비용, 비교우위, 외부효과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 내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개념을 체계화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가 이전 대상 수상자와 비교해 다른 점은 초등학생 때부터 뉴스를 시청하고 ‘신문’을 자주 읽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신문과 뉴스 등을 접하면서 쌓은 지식의 활용도는 다양했다. “부모님과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사 상식이 많이 쌓이면서 부족한 공부량 대비 테샛 고득점이 가능한 비법 중 하나가 되었죠.”현준희 학생의 공부법은 테샛만이 아니라 경제학에 입문할 때 참고할 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학습 자료에 ‘경제개념’이 있는데, 주요 이론의 개념과 사례 등을 정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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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문제] 해당 나라가 시행할 무역정책과 이를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의 수입을 당분간 금지해야 합니다.① 보호무역- FTA ② 보호무역- 관세③ 자유무역- FTA ④ 자유무역- 관세⑤ 폐쇄경제- WTO[해설] 위 내용은 자국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시계 수입의 금지를 주장하는 보호무역이다. 보호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정책이다. 보호무역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시행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②[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②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테샛 공부합시다
AI 인프라, 미·중 패권전쟁의 각축장 되나

◇스타게이트(Stargate)=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라클 주도로 인공지능(AI) 합작 벤처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에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대 5000억 달러(약 700조원)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하며(사진) 중국을 겨냥한 AI 전쟁을 선언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와 오라클이 첫 번째 데이터센터에 2026년까지 엔비디아의 GB200 반도체 6만4000개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기업의 행위를 일컫는다.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커질 수 있기에 제품의 크기,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샛 공부합시다
'임금 경직성' '공급 충격'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에 시행한 테샛 9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판단 평균 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임금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명시적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해 계약 기간에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ㄱ) 임금경직성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ㄴ)는 법적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도입한 것이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오히려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ㄷ)하는 효율임금이론도 임금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 태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고용 및 훈련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효율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제시한 보기가 모두 맞다.경제시사 분야에서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의 긴축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매파’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차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20%가량 급등하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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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문제] A국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② 대규모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③ 갑자기 수출이 감소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④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⑤ 구리나 철광석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에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요인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대표적 사례다. 한 국가의 수출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AD)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불황이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 가격하한제를 잘못 설명한 것은?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② 시장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③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④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⑤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대표적 사례다.[해설] 가격하한제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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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문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택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 정답 ⑤[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②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③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④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해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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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경기침체,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요?경기침체를 막아라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예고로 한국의 지난해 4분기(전기 대비 0.1% 성장)와 연간 경제성장률(전년 대비 2.0% 성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두 바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재정지출의 효과는?그래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Y=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을 지출하면, 원자재 구매와 인력 고용 등으로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서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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