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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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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②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경제주체들의 미래 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④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 이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④[문제] A국은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 가격이 구리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A국 국민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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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개방

[문제] 폐쇄경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②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③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닌 문제를 외국 간 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①[문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진다.②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해 발표한다.③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④ 주관적 요소보다 객관적 지표로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⑤ 100보다 높으면 경기 낙관, 100보다 낮으면 경기 비관을 뜻한다.[해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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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승수' '필립스 곡선' 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에 시행한 테샛 9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응시자들 경제이론 어려워해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보기의 요인 중 물가수준 방향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생산 기술의 발달’이 정답이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순수출 증가(②번), 소득세 인하(③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⑤번)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를 상승시킨다. 국제 유가가 상승(④번)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가 하락한다.경제 시사는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한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삼의 법칙’, 기업이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 ‘헝거 마케팅’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책무 중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어려웠다. ①번 “Fed가 ㉠을 달성한다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가 정답이다. Fed는 최대 고용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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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④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③[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이자율은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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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누르자 2금융권·신용 대출 급증

○풍선효과(Balloon Effect)=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시중 은행권에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고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다른 곳에서 대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지역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번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9월 금리인하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비둘기파(통화 완화)적 발언을 했다.○회색 코뿔소(Gray Rhino)=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덩치가 큰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회사 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VC)이다. 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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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문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로렌츠 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④[문제] 총수요-총공급 측면에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하나는?① 순수출 증가 ② 소득세 인하 ③ 국제 유가 상승④ 정부 지출 증가 ⑤ 생산 기술의 발전[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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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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