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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그냥 쉬었음" 272만명…정교한 일자리정책 필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 채용이 줄어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인구와 고용지표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으로 노동시장은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눕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기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연로, 심신 장애,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등 다양한 고용지표를 계산합니다. ‘쉬었음’ 인구가 의미하는 것AI의 확산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자와 마케팅 인력을 포함한 여러 직군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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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실업

[문제] 아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자동차가 자율주행화된다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직접 운전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①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이다.②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도 해당 실업은 존재한다.③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기술 발전 등으로 나타난다.④ 해당 실업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 될 수 있다.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해당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해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 실업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나 최저임금제 시행과 같은 제도의 변화로 산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함께 자연실업률의 일부로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달리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일자리를 떠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의 특징 중 하나다. 이에 비해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정답 ①[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세금 5000원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 얼마인가?① 0원 ② 1000원 ③ 2000원 ④ 3000원 ⑤ 5000원[해설]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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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제동,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지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 수준에 대응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이다.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 관세 확대 등의 정책을 검토하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다.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는 구별된다.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수요 감소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위축돼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소버린 AI(Sovereign AI)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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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간접세

[문제] 아래 지문에 나온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② ㉡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③ ㉡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④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⑤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세금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크고 탈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간접세는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낮을수록 불리한 세금이다. 정답 ④[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발생`한다.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더 상승한다.③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④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⑤ 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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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나의 성장을 이끈 '나침반'

지난 2월에 시행한 테샛 제103회 시험에서 황상진 학생(하나고 3학년·사진)은 응시한 고교생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고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황상진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이전부터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아 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 여러 경제 시험을 찾았고, 이때 테샛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샛은 경제이론·경제시사·상황판단으로 나뉘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열리는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테샛이 한국 대표 선발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공부 비법은?제가 테샛을 준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입니다. AP 미시·거시경제와 통합사회 수업으로 경제이론의 기초를 다졌고, 경제·경영 동아리 BSRA 활동을 통해 이론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둘째, 기숙사 친구들과 시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론에 비해 시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잔류하며 시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매일 경제·사회 이슈를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과정에서 시사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셋째, 한국경제신문과 생글생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생글생글의 경제·금융 상식 퀴즈와 테샛 맛보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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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이 시행할 알맞은 정책은?A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①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②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④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한다.⑤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해설] A국은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이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시중에는 자국 통화량이 증가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 정책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이다. 정답 ②[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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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문제] 아래 대화에서 현지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현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현지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① 국가 신용등급 하락② CDS 프리미엄 상승③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④ 이자율 상승에 따른 승수효과⑤ 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생겨 미래 재정 운용의 유연성도 줄어든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채권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금융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의 금융회사가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④[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토빈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②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③ 생산 자원의 분배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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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돈로주의' 문항, 정답률 30%대로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에 시행한 테샛 10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제이론 평균 점수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지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광공업생산지수는 후행종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지표다’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동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 중 하나다.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50보다 크면 확장 국면, 50보다 작으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①번). 선행종합지수는 향후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건설수주액(실질)은 그 구성 지표 중 하나다(③번).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100보다 작으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보다 많다는 뜻이다(⑤번).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전기 대비·전년 대비 성장률을 통해 경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④번).경제시사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인 ‘돈로주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황금주’와 ‘포이즌필’을 고르는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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