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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NI 헷갈리죠?

[문제1]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된다.② 기준연도에서 실질 GDP와 명목 GDP는 일치하지 않는다.③ 해외에서 국내로의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 GDP는 증가한다.④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는 GDP에 포함된다.⑤ 2025년에 생산한 제품이 2026년에 판매되면 이는 2026년 GDP에 포함된다.[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생산 장소가 중요하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는 포함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된다. 지출 측면에서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며 수입(M)은 계산에서 차감된다. 명목 GDP는 당해연도 가격으로 계산해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실제 생산량의 변화를 파악한다. 기준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한다. GDP는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에 생산된 제품은 2025년 GDP에 포함된다. 정답 ④[문제2]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국제무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② 고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다.③ 중고품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④ 국가 간 자본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⑤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해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이나 자본 등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국외수취요소소득, 외국인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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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제도

한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 경제 전체엔 독이 될 수도세계의 공장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쏟아내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철강의 공급이 늘어나자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1일부터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쿼터를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과연 경제 전체에도 이익이 될까요?철강 수입에 빗장 거는 EUEU가 활용하는 제도는 수입쿼터(Import Quota)와 관세(Tariff)를 결합한 관세할당제도(Tariff-Rate Quota, TRQ)입니다. 수입쿼터란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특정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쿼터가 수입량 자체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라면, 관세할당제도는 정해진 물량까지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EU의 철강 보호조치도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지만, 그 이상에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조치는 수입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유럽 철강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렴한 수입품과의 경쟁이 줄어들면 유럽 철강업체들은 판매량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철강산업의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의 유럽 사업은 EU의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반드시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무역의 역설, 생산비 상승문제는 철강이 자동차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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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를 둘러싼 딜레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2018년 출범한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서 영향력 있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리 잡았다. 회원국 간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디지털 무역과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국 내 서버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도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인 투자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성장 효과(사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와 반발 등으로 올해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하였다.▶리밸런싱(Rebalancing)=운용 중인 자산의 편입 비중을 최초에 설정한 투자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 배분 비율을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주가 상승으로 주식 비중이 70%로 확대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해 다시 60:4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이는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추구하는 투자 기법이다.▶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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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서 헷갈리는 것들

[문제1]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수입 상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②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다.③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다.④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과도하게 상승했다.⑤ 정부와 중앙은행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다.[해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생산성을 넘는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시중 통화량(M)이 늘어나면 화폐수량방정식(MV=PY)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P)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③[문제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실질 부담을 높인다.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③ 고정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실질 연금소득이 감소한다.④ 화폐보다는 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선호가 이전보다 높아진다.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 저축의 실질 가치가 줄어 저축이 감소한다.[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빚을 갚는 채무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고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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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이제이션, 국민경제 지킴이 될까?

한경DB지난 8월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베네수엘라의 경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자문에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문가인 행키 교수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남미의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를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 "美달러가 필요해"행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흔하지만, 이를 공식 제도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도 2000년과 2001년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구상은 아닙니다.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물가 급등을 막고 환율 불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와 국제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도입 이후 극심했던 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됐습니다.그러나 대가도 따릅니다. 자국 경제가 침체도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기 어렵고, 위기 때 은행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달러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에서 중앙은행 폐지와 달러화 도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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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지니계수 등

[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①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②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③ ㉡은 세금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④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⑤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세액을 직접 인식하기 쉬워 조세에 대한 저항과 탈세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2] 지니계수가 0.3에서 0.5로 상승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올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② 이전보다 해당 국가의 교역 조건이 악화했다.③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서 표준 지대로 이동했다.④ 생산가능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⑤ 로렌츠곡선이 완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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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늘어난 복지지출, 줄이기 힘든 이유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크게 늘고, 투입되는 재정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까요? 비난받기 싫은 정치인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비난 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켄트 위버는 유권자가 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새로운 복지 혜택을 만들면 수혜자는 늘어난 소득을 직접 체감합니다. 정치인도 정책의 성과를 알리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혜택을 줄이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고령자 중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손실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반대로 복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돈을 아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아낀 돈은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축소는 수혜자의 반발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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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경제학, 펀드 투자 등

[문제1] 아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① 사이드카 ② 퍼스트 펭귄 ③ 민스키 모멘트④ 회색 코뿔소 ⑤ 트리플 위칭데이[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다가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정답 ③[문제2] 직장인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B펀드가 수익률이 높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펀드의 운용 방식,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① 내부거래 ② 결합판매 ③ 내부자거래 ④ 불공정거래 ⑤ 불완전판매[해설] 불완전판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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