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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③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④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해설] 공공재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와 OTT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반면,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이 과다 사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지난해 증시 약세로 ‘이것’ 규모가 세계적으로 65% 급감했다.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인 ‘이것’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PE ② CB ③ REITs ④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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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주니어 테샛은 경제 지식의 보물창고 같아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학을 알차게 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제 능력을 확인해보고도 싶었죠. 그래서 주니어 테샛을 선택했습니다. 사업가를 꿈꾸는 제게 경제 공부가 필요했거든요. 학교 공부와도 관련있고요. 주니어 테샛을 공부하면서 잘 몰랐던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이론과 용어를 익혔고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34회 주니어 테샛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차지해 대상을 받은 김경린 학생(양동여자중 2년·사진)은 주니어 테샛의 입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주니어 테샛에 처음 응시해 개인 부문 대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개념 익히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과정 중요김경린 학생의 주니어 테샛 준비 과정에는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중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방법이 많다. 그는 겨울방학 중엔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나 스터디가 없어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 일단 주니어 테샛 기본입문서를 구매했어요.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관련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매일 아침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그는 뉴스에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집중해서 듣고, 이때 나오는 경제 용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포털, 유튜브를 활용해 추가로 학습했다. 김경린 학생은 개념을 숙지하고 뉴스나 유튜브 등 생활 속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경제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혼자 공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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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방법 중에는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 조작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 A )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이자율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공개시장 조작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가 과열되면 채권을 ( B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① 경제 성장-매도② 경제 성장-매입③ 물가 안정-매도④ 물가 안정-매입⑤ 고용 회복-매도[해설] A는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자율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이자율도 변동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 조세 부담의 증가ㄴ.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ㄷ.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로 수출 증가① ㄱ② ㄴ③ ㄱ, ㄴ④ ㄱ, ㄷ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투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므로 GDP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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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물가안정목표제 등 경제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79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고교 대상 박건우·전체 수석 김진수 씨테샛 79회 고교 개인 1등은 명덕외국어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건우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위시현 학생(광주여자상업고 3년)이 받았다. 우수상은 이하민 학생(성일정보고 2년) 외 5명에게, 우수 장려상은 고가인 학생(대구제일여자상업고 2년)에게, 장려상은 김채연 학생 외 14명에게 돌아갔다. 고교 동아리 부문 최우수상은 광주여자상업고 경제동아리팀, 우수상은 단체로 접수한 대구제일여상이 받았다.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진수 씨(서울대 2년)가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이강빈 씨(한밭대 4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양승민(경북대 1년) 김상헌(서울대 1년) 진병현(한국외국어대 4년) 서우리(한국외국어대 4년) 주성민(고려대 3년) 이재희 씨 등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 대상은 한국외대 금융연구회팀, 최우수상은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팀이 받았다. 대학생 개인 대상에 선정된 김진수 씨는 300점 만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테샛 79회와 함께 시행된 주니어 테샛 34회 시험에서 대상은 김경린 학생(양동여자중 2년), 최우수상은 권요한 학생(청심국제고 3년)에게 돌아갔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제이론이 다른 영역보다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물가안정목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가 정답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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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기 둔화의 그림자 엄습…대응 전략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투자한 주요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담당자가 경기를 좋게 보면 원자재 등의 구매를 늘리겠지만, 경기를 나쁘게 본다면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PMI로 현재 또는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PMI는 0과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난다. 50을 기점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한다.○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대상이다.○그린북(Green Book)=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1월에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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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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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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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