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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달러라이제이션, 국민경제 지킴이 될까?
한경DB지난 8월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베네수엘라의 경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자문에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문가인 행키 교수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남미의 부국이라 불렸던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를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 "美달러가 필요해"행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흔하지만, 이를 공식 제도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도 2000년과 2001년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도입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구상은 아닙니다.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물가 급등을 막고 환율 불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와 국제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도입 이후 극심했던 물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됐습니다.그러나 대가도 따릅니다. 자국 경제가 침체도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기 어렵고, 위기 때 은행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달러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에서 중앙은행 폐지와 달러화 도입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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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지니계수 등
[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①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②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③ ㉡은 세금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④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⑤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세액을 직접 인식하기 쉬워 조세에 대한 저항과 탈세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2] 지니계수가 0.3에서 0.5로 상승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올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② 이전보다 해당 국가의 교역 조건이 악화했다.③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서 표준 지대로 이동했다.④ 생산가능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⑤ 로렌츠곡선이 완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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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한번 늘어난 복지지출, 줄이기 힘든 이유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크게 늘고, 투입되는 재정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까요? 비난받기 싫은 정치인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비난 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켄트 위버는 유권자가 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새로운 복지 혜택을 만들면 수혜자는 늘어난 소득을 직접 체감합니다. 정치인도 정책의 성과를 알리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혜택을 줄이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고령자 중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손실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반대로 복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돈을 아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아낀 돈은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축소는 수혜자의 반발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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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경제학, 펀드 투자 등
[문제1] 아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① 사이드카 ② 퍼스트 펭귄 ③ 민스키 모멘트④ 회색 코뿔소 ⑤ 트리플 위칭데이[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다가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정답 ③[문제2] 직장인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B펀드가 수익률이 높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펀드의 운용 방식,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① 내부거래 ② 결합판매 ③ 내부자거래 ④ 불공정거래 ⑤ 불완전판매[해설] 불완전판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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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죠"
제108회 고교 개인부문 대상 변유민(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지난 9월에 실시한 테샛 제108회 시험에서 변유민 학생(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사진)이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변유민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평소 경제학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경제정책이나 시장의 변화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가 쌓아온 경제 지식을 점검하고 사고력을 발전시키고자 테샛에 응시했습니다. 특히 테샛은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이를 현실 경제에 적용하는 사고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테샛 성적으로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올해 IEO에 참가해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도전할 계획인지, 자신만의 테샛 공부법도 궁금합니다.“IEO는 내년에도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경제 문제를 토론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경제적 여건이 달라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이론이 각국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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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공공선택론’ ‘P7’ ‘풍선 효과’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8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시행한 테샛 제10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회차보다 경제이론 문제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공공선택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⑤번 ‘로그롤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상대방의 정책에 찬성해 주는 과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 유권자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인은 재선을, 관료는 예산과 조직 규모 확대 등을 추구할 수 있다(①번과 ②번). 이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③번).한편 유권자는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보다 크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한다(④번). 로그롤링은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투표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시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경제시사에서는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주가가 포물선을 그리듯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메모리·서버 기업 7곳을 일컫는 ‘P7(Parabolic 7)’,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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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 필립스곡선...
[문제1] 아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아서 번스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경기를 부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닉슨은 대선에서 압승해 재선됐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기> ㄱ.피터팬증후군 ㄴ.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ㄷ. 콩도르세의 역설 ㄹ.정치적 경기순환이론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위 사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가 다가오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한다. 이를 따르면 선거 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가 1975년에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 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선거 승리 후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편다. 이 과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민감하며, A국 경제에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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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요소, 경제성장의 원인은?
[문제1]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사유재산제도③ 분배정의의 원칙 ④ 건전한 통화정책⑤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해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거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화폐가치 안정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분배정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등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2] 아래 보기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생산성 향상 ② 특허권 보호③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④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⑤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해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요인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