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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테샛 공부합시다
세계 경제 위협하는 폴리코노미 리스크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특히 올해는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가 많다. 미국은 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지난 총선 한국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나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선거 승리가 목표이기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폴리코노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무역적자, 경제환경 변화,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블랙아웃(Black-Out)=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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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세상의 흐름 읽는 창이죠"

“중학교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경제 지식과 실전 적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 89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글생글로 이론의 이해도 높여우혁 학생은 테샛 공부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이론을 현재 사회·경제 상황과 연결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챙겨본 생글생글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 최저임금제,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고 경제이론을 해당하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의 ‘금융·상식 퀴즈’ 또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용어를 고르는 단순한 문제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테샛의 경제 시사 영역을 공부할 때 유용했습니다.” 물론 개념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의 이해는 필수다. 개념서를 읽으며 모르는 내용은 유튜브의 무료 강의를 보며 보충했다고 한다.우혁 학생이 재학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위한 다양한 수업이 존재한다. “학교 내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수업 외에도 미시·거시경제학, 중급 미시경제학 등 심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내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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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문제] 다음 뉴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앵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풍선효과 ② 분수효과 ③ 자산효과④ 피구효과 ⑤ 구축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 한다. 이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릴 때, 시중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부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④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이때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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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뱅크런과 도덕적 해이'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 시행한 테샛 8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판단 영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⑤번 “물가안정 목표 기준을 기존보다 높게 잡으면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가 정답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직접 방식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대외적으로 밝힌 후 중간 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최종 목표(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다.(④번) 이를 통해 국민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다.(①번) 또한 물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③번)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②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경제 시사는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30개 우량 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된 ‘다우지수’, 시간 외 대량매매인 ‘블록딜’, 기업 간 대형 사업의 교환이나 거래를 뜻하는 ‘빅딜’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A) 뱅크런’과 ‘(B) 도덕적 해이’를 유추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B)는 레몬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가 정답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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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문제]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장기간 달성해야 한다.④ 정부지출이 고정된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⑤ 노령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해설] 재정수지란 정부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균형재정은 향후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쌓여 있는 국가부채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재정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령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정답 ③[문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① 팩맨② 백기사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M&A 목표가 된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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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 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날 현상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②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③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한다.④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⑤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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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해상 무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무슨 일이?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이 지역의 이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단의 길목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군의 호위가 있지만, 모든 상선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항로와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총공급(AS) 충격’이 발생했습니다.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로 중남미 지역 가뭄이 심해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파나마 운하는 가툰호의 물을 운하에 채워 계단식으로 산을 넘어가는 형태이기에 가뭄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낮아져 일일 통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운하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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