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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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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준다.② 금융시장은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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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화폐 발행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무한정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초인플레이션이죠. 이때 독일 국민은 지폐를 무더기로 가져와서 물건을 사거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통화정책은 국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자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죠.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해 세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백전’(사진)이라는 화폐의 발행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더해 당백전을 함께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은 이름대로 명목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5~6배에 불과했습니다. 당백전은 처음 6개월 동안 1600만 냥이 풀렸습니다. 당시 상평통보 유통량이 당백전 유통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풀린 것을 의미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상평통보는 시중에서 사라지고, 막대하게 풀린 당백전의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1866년 쌀 한 섬에 7~8냥 하던 것이 2년 후에는 여섯 배나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시중에서 상평통보가 사라지고 당백전이 유통되는 상황을 ‘그레셤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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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은?① 물가 안정② 투자 증가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정책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오르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감소하고, 이자율은 오른다. 이는 물가 하락 요인이다. 정답 ①[문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은?① 소득세 인하② 순수출 증가③ 국제 유가 상승④ 생산 기술의 발달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 물가수준이 변한다. 소득세 인하, 순수출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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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해외 자본의 유입② 미국의 수입 증가③ 달러화의 가치 상승④ 미국 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가 벌어져 미국으로의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미국 달러 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을 의미하며 미국 내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 정답 ⑤[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고 가격이다.③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④ 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⑤ A재와 B재가 대체재 관계일 때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자(기업)가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A재와 B재가 대체재 관계일 때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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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별, 경상수지 등 까다로운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73회 테샛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서울대 홍태의 씨 전체 수석73회 테샛 고교 부문에서는 김정미(광주여자상업고 3년), 장하진(대동세무고 3년), 김동희(인천전자마이스터고 3년)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홍태의 씨에게 돌아갔다. 홍씨는 73회 테샛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정일 씨(서울시립대 2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고건(서울대 2년), 조우현(한국외국어대 1년), 신도환(경북대 4년), 조성수(한국해양대 4년), 김명준(홍익대 3년), 현우진(중앙대 1년) 씨 등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조규원(경북대 4년), 이승현, 이상민(성균관대 3년), 이정인, 장재원(중앙대 3년), 문주성(건국대 4년), 박희석(광운대 4년) 씨 등 7명에게 돌아갔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상대적으로 어려워73회 시험은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인터넷 거래로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가격차별이 어려워졌다’이다. 오답에 대해 설명하면, 기업이 독점력을 지닐 때 가격차별이 가능하며, 소비자 잉여를 가져옴으로써 단일가격보다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기업이 소비자의 유보가격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극장의 청소년 영화 관람권 할인은 소비자 특성에 따른 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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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금융

    [문제] 이것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권을 통칭한다. 중국에서 이것의 규모가 커지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① 브리지론 ② 그림자금융③ 디레버리지 ④ 메자닌금융⑤ 프로젝트 파이낸싱[해설] 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신용파생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답 ②[문제] 경기변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동성은 소비의 변동성보다 크다.② 내구재 생산은 비내구재 생산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③ 실업률은 경기 수축기에 크게 오르고 경기 확장기에 천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④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보다 작을 때 그 차이를 침체 갭이라고 부른다.⑤ 경기 기준순환일은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다.[해설] 경기변동이란 경제가 ‘호황→후퇴→불황→회복’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이다. 투자는 소비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보통 경기가 크게 침체하면 실업률은 크게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률도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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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본격적인 통화 긴축 시작…금리 인상 속도는?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선학개미=선(先)학개미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서 파생된 단어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비상장 주식을 빠르게 매수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식이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배제하기로 했다.○기축통화(Key Currency)=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다.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통화가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이 외에 국제적으로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빅 스텝(Big Step)=중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