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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번영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이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일까요?38선 사이로 갈린 번영과 빈곤이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교육, 법치주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경제주체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고, 그 사회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포용적 제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를 국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사례이지요. 그 결과는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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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④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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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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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가격

[문제]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곡물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라니냐(La Nina)가 세계 농산물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하면서 세계 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남미와 미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① 곡물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② 수요가 감소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③ 수요가 증가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④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⑤ 공급이 증가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해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이다. 라니냐 발생 지역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남동부에는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미국 중서부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서부 해안에는 한파와 가뭄을 일으킨다. 기사에 따르면 남미와 미국은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지만, 라니냐로 남미와 미국에 가뭄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즉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정답 ④[문제] 가격하한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② 해당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③ 거래량이 시장균형 수준보다 줄어든다.④ 공급자가 지나치게 품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 사례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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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효과' '규모의 경제'…이론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에 시행한 테샛 9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디플레이션 문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①번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가 정답이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④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②번) 디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이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③번)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기에 실물자산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⑤번)경제 시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계가 발명되어 기업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의 지문이 나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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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가

[문제]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①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②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 규모가 늘었다.③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④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⑤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당장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다. 그 나라 국채의 대외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의 경우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낮아질수록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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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종류

[문제] 아래에서 나타난 실업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A국은 최근 거센 퇴사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다.①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② 비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③ 현실에서 이 실업의 존재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④ 실업급여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⑤ 완전고용의 자연실업률에서도 이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해설] A국은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마찰적 실업이 늘어난 상황이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혹은 탐색적 실업으로도 불린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②[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② 해당 재화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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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디커플링' 현실화

○디커플링(Decoupling)=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분리·단절하는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커플링이란 ‘탈동조화 현상’이라 불리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도 디커플링을 사용한다.○황금주(Golden Share)=한 개 주식으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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