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기준금리

[문제] A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25%로 인하했다. 이는 A국 역사상 최저 금리다. 이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ㄱ. 가계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ㄴ. 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ㄷ. 외국인 투자자금은 해외에서 A국으로 유입될 것이다.① ㄱ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적은 이자를 받으므로 가계는 저축을 줄인다.반면 기업은 자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해 투자 활동에 긍정적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투자자는 A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외국에서 투자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기에 외국인 투자자금은 A국에서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정답 ②[문제] 경기변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의 변동성은 투자의 변동성보다 크다.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으면, 이를 침체 갭이라고 부른다.③ 내구재 생산은 비내구재 생산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④ 실업률은 경기 수축기에 크게 오르고 경기 확장기에 천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⑤ 경기 기준순환일은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표한다.[해설] 경기변동이란 경제가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을 반복하면서 생산과 고용, 투자 등도 변하는 현상이다. 투자는 소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경기가 악화하면 기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완전경쟁시장

[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②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③ 어떤 재화가 정상재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상태다.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일치한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정답 ⑤[문제] 환율(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미국인의 한국 여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② 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하락한다.③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④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에 유학생을 둔 학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증가한다.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함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잘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폭발해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석탄·철도·항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앞지르고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자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보장 지출로 재정이 악화하자 이른바 ‘영국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긴축재정, 노조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영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자 굴덴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수출로 얻은 돈을 제조업 투자보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정부 주도로 노조와 경영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테샛 공부합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머니무브 촉발할까

◇예금보호한도=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카피캣(Copycat)=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에서 다이소가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다이소의 매장 구성, 브랜드, 로고 등을 모방한 카피캣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니소, 무무소, 요요소, 시미소 등이 대표적이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지난달에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사실상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상한제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ㄹ.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높게 설정하면 시장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가격상한제의 시행으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는 판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윤 확보를 위해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문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에 포함되는 사례는?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대금②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을 청소한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③ 집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지난해 생산된 쌀의 가격④ OTT에서 동영상 시청을 위해 올해 지불한 1년 회원권⑤ 다양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후 이익을 얻어 매각한 돈[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GDP를 추계할 때는 한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은 끊임없는 성장 이끌어준 길잡이죠"

지난 8월 시행한 테샛 99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분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2학년·사진)은 작년 89회 시험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대상의 영광을 두번씩이나 차지한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올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도 도전하기 위해 97회 시험에 응시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 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만해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번 테샛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테샛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기쁩니다.▷지난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해 개인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테샛이 IE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나요?어떤 학문이든 기초가 탄탄해야 심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듯, 테샛 준비로 쌓은 기본 지식은 국제경제올림피아드를 위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테샛을 치려면 경제이론의 지식이 필요해 입문할 때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조언해줄 점이 있다면?경제 하면 복잡한 그래프와 수학 공식이 먼저 떠올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테샛 시험도 어느 정도 수학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실제 시험의 난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발을 내딛고 나서 차근차근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공공재

[문제]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④ 무임승차 문제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질 때 발생한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 문제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닌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 및 집행한다.③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