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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②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경제주체들의 미래 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④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 이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 A국은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 가격이 구리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옳은 것은?
① 구리보다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
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
④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A국 국민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
[해설] 희귀함은 절대적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함은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킬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국에서 구리는 희귀한 자원이지만, 철에 대한 수요가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철의 가격이 구리보다 더 비싸다. 즉 A국 국민에게 철은 희소한 자원이다. 철을 더 많이 선택했다고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만으로 철과 구리에 대한 해로운 특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②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③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④ 독감 예방 접종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기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