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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의 정리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②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날수록 갈등 사항에 대한 해결이 힘들어진다.③ 허가권을 가진 하나의 독점주체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④ 거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은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⑤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해설] ‘코스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지만,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②[문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세이프가드② 페이고 원칙③ 웨이버 조항④ 부분적립방식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한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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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

    [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다.< 보기 >ㄱ.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ㄴ.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에 해당한다.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ㄹ.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해당 사례는 담배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사례다. 주변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개인의 담배 소비를 더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 아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④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⑤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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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 및 배급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답 ③[문제] A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① 재할인율 인상② 기준금리를 인상③ 지급준비율을 인상④ 본원통화 공급을 축소⑤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 매입[해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조작과 지급준비율·재할인율 정책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

  • 구매력평가설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 ㉠ )하지만 ( ㉡ )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명목(2) 하락-실질(3) 상승-명목(4) 상승-실질(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②[문제2]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2)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한다.(3)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4)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감소한다.(5)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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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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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

    [문제] 한 나라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ㄴ.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ㄷ.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ㄹ.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총수요(Y)는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 수출-수입)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총수요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 총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하락시켜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총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②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게 한다.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⑤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

  • 행동경제학

    [문제1] 행동경제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고전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ㄴ. 실험 심리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ㄷ. 대표적 이론의 하나로 프레이밍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정보를 제시하는 틀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 ㄱ(2) ㄴ(3) ㄱ, ㄴ(4) ㄱ, ㄷ(5) ㄱ, ㄴ, ㄷ[해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니얼 카너먼을 비롯한 여러 행동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프레이밍 효과는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 및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정답 ⑤[문제2] 어떤 것을 예측할 때, 처음 제시된 숫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어두어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1) 아포페니아(2) 콩코드 효과(3) 앵커링 효과(4) 헤일로 효과(5) 현상 유지 편향[해설]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는 배의 닻이다. 배가 닻을 내리면 배와 닻을 연결한 밧줄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의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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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다.ㄷ.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ㄹ. 노동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균형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문제] 소규모 개방 국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해당 국가 내 기업은 완전경쟁 상태다)① 관세의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② 관세의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③ 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④ 관세의 부과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⑤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해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