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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

BSI, CSI 지수

[문제] BSI, CSI 지수가 4분기 연속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 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 중고차 시장 ▶ 레몬마켓 ▶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① 역선택 ② 승수효과 ③ 기펜의 역설 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 [해설] 역선택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

구성의 오류

[문제1] 구성의 오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 싼 게 비지떡 (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 [해설] 개별적인 것의 합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된 제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 [문제2]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연봉제 (2) 최저임금 (3) 효율성 임금 (4) 보상적 임금 (5) 성과급제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국내총생산(GDP)

[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 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 ① 500 - 500 ② 400 - 500 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600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무역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무역을 개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②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③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해설] 국가 간 생산성이 차이 나더라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생산해 무역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은 두 국가가 각자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면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문제]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안에 생산자가 하나뿐이다. ②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 ③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해당 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조세

[문제1]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 (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3) 한국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4)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5)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① [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 (2)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부가가치세율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ㄹ.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부가가치세율이 오르면 총수요가 감소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발전, 인구 증가 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①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가 차이가 나는 현상 ② 환율을 평가절하하더라도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현상 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 ④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⑤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직업이 더 늘어나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지는 현상 [해설] 1944년 주요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

수요·공급의 법칙

[문제1]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 (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 (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1)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2)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3)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4)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5)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2] 수요·공급의 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거래량과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