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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

    [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③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④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해설] 공공재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와 OTT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반면,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이 과다 사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지난해 증시 약세로 ‘이것’ 규모가 세계적으로 65% 급감했다. 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절차인 ‘이것’을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PE ② CB ③ REITs ④ OEM

  • 금융

    [문제1]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어.나영 : 그렇구나. 난 ○○ 기업의 주식을 샀어.(1) 가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2)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있다.(3)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4) 가영보다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안전성이 높다.(5) 가영,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 모두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해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으로 증서 또는 통장이 발행된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가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금융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문제2] 밑줄 친 ㉠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1) 은행의 정기예금(2) 은행의 외화예금(3) 보험회사의 퇴직보험(4)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5)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해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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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방법 중에는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 조작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 A )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이자율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공개시장 조작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가 과열되면 채권을 ( B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① 경제 성장-매도② 경제 성장-매입③ 물가 안정-매도④ 물가 안정-매입⑤ 고용 회복-매도[해설] A는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자율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이자율도 변동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 조세 부담의 증가ㄴ.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ㄷ.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로 수출 증가① ㄱ② ㄴ③ ㄱ, ㄴ④ ㄱ, ㄷ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투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므로 GDP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

  • 예방주사

    [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1) 적을-비용(2) 적을-편익(3) 적을-소득(4) 많을-비용(5) 많을-편익[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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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 환율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ㄱ)하지만 (ㄴ)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실질(2) 하락-명목(3) 상승-실질(4) 상승-명목(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ㄱ)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ㄴ)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①[문제2] 지문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고안한 지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질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각 나라의 임금 및 물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한 프랜차이즈의 상품에서 이름을 땄으며,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간단한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경제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종종 인용되는 지수이다.(1) 빅맥지수(2) J-커브 효과(3) 현시선호이론(4) 합리적 기대가설(5)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해설] 해당 지문은 빅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빅맥지수는 일물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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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 인플레이션

    [문제1]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1)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2) ㉠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를 들 수 있다.(3)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4) ㉡의 원인으로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을 들 수 있다.(5) ㉡은 ㉠과 달리 실질 GDP의 증가를 수반한다.[해설] ㉠은 총수요(AD)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총공급(AS)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 있다. ㉠은 실질 GDP의 증가, ㉡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정답 ④[문제2]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3)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4) 기업들이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5)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무자는 갚아야 할 원금 가치가 하락하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