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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후 나타날 문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부저축의 증가
② 국가 신용등급 하락
③ 변동성지수(VIX)의 상승
④ CDS프리미엄의 상승
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확대
[해설] 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면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신용부도스와프라는 뜻의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VIX)도 상승한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해 오히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BSI, CSI가 4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기업의 투자지표가 개선된다.
②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
③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④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
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뒤, 이를 지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지출 계획 등을 설문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BSI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심리지수 중 하나다. BSI, CSI는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크면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과 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BSI와 CSI가 4분기 연속 100을 넘었으므로 투자·생산·소비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①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에서 가격은 자유롭게 변화한다.
②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③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④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한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모든 사람이 저축에 힘쓰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는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주목하며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