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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NI 헷갈리죠?
[문제1]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된다.② 기준연도에서 실질 GDP와 명목 GDP는 일치하지 않는다.③ 해외에서 국내로의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 GDP는 증가한다.④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는 GDP에 포함된다.⑤ 2025년에 생산한 제품이 2026년에 판매되면 이는 2026년 GDP에 포함된다.[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생산 장소가 중요하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는 포함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된다. 지출 측면에서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며 수입(M)은 계산에서 차감된다. 명목 GDP는 당해연도 가격으로 계산해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실제 생산량의 변화를 파악한다. 기준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한다. GDP는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에 생산된 제품은 2025년 GDP에 포함된다. 정답 ④[문제2]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국제무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② 고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다.③ 중고품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④ 국가 간 자본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⑤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해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이나 자본 등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국외수취요소소득, 외국인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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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서 헷갈리는 것들
[문제1]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수입 상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②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다.③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다.④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과도하게 상승했다.⑤ 정부와 중앙은행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다.[해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생산성을 넘는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시중 통화량(M)이 늘어나면 화폐수량방정식(MV=PY)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P)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③[문제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실질 부담을 높인다.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③ 고정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실질 연금소득이 감소한다.④ 화폐보다는 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선호가 이전보다 높아진다.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 저축의 실질 가치가 줄어 저축이 감소한다.[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빚을 갚는 채무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고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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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지니계수 등
[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①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②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③ ㉡은 세금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④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⑤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세액을 직접 인식하기 쉬워 조세에 대한 저항과 탈세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2] 지니계수가 0.3에서 0.5로 상승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올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② 이전보다 해당 국가의 교역 조건이 악화했다.③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서 표준 지대로 이동했다.④ 생산가능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⑤ 로렌츠곡선이 완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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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경제학, 펀드 투자 등
[문제1] 아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금융시장 호황이 끝난 후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해 건전한 자산까지 팔면서 나타나는 현상 ① 사이드카 ② 퍼스트 펭귄 ③ 민스키 모멘트④ 회색 코뿔소 ⑤ 트리플 위칭데이[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다가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정답 ③[문제2] 직장인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B펀드가 수익률이 높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에게 해당 펀드의 운용 방식,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① 내부거래 ② 결합판매 ③ 내부자거래 ④ 불공정거래 ⑤ 불완전판매[해설] 불완전판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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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 필립스곡선...
[문제1] 아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아서 번스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경기를 부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닉슨은 대선에서 압승해 재선됐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기> ㄱ.피터팬증후군 ㄴ.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ㄷ. 콩도르세의 역설 ㄹ.정치적 경기순환이론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위 사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가 다가오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한다. 이를 따르면 선거 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가 1975년에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 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선거 승리 후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편다. 이 과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민감하며, A국 경제에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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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요소, 경제성장의 원인은?
[문제1]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사유재산제도③ 분배정의의 원칙 ④ 건전한 통화정책⑤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해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거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화폐가치 안정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분배정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등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2] 아래 보기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생산성 향상 ② 특허권 보호③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④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⑤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해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요인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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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규모의경제, 그리고 시장실패
[문제1]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 소비자잉여가 더 커진다.②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④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일 때와 같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독점기업으로 그 잉여가 귀속된다. 정답 ③[문제2]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②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③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④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해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제품 한 단위당 소요되는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고 대규모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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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가격탄력성, 그리고 소비 관련 지수
[문제1]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하며,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더 큰 만족감(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2]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③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해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는 정상재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필수재,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