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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상처만 남는 '제로섬 게임'의 관세전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는 의미가 큰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당한 만큼 되갚아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문제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요. 국제무역에서도 이 말이 종종 쓰입니다. 국가 간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곧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각국이 이미 대응책에 분주하지요. 이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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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⑤ 기업이 긍정적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② 적절하면 경기 활성화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③ 무리한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⑤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해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해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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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

[문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ㄱ. 보복관세 ㄴ. WTOㄷ. 수출보조금 ㄹ. 볼커룰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입할당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근린궁핍화정책이라 부른다. 정답 ②[문제] 공공재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② 공동소유의 목초지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③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이 있다.④ 사적재와 비교해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다.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이다.[해설] 공공재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가로등, 국방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의미한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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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헨 주가 173%↑ vs 브라질 10%↓

요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상반된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지난해 약 173%나 상승했지만, 브라질은 약 1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1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페론주의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이던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흔들리는 브라질브라질의 성장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오른쪽)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경제를 잘 성장시켰기에 브라질 국민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를 3선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초 달러당 4.8헤알을 기록하던 환율이 최근 달러당 6.3헤알까지 치솟는 등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80%대인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브라질 재무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월 5만 헤알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의 고액 급여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5000헤알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언급하며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까지 올렸습니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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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② 세율 인상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③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④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⑤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과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또한 감소한다.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은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문제]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②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차별은 증가한다.③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④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⑤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비금전적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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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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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세계국채지수 편입'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시행한 테샛 9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영역별 평균 점수 경제이론이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응시자들에게 까다로웠다. ③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②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빌려 간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①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⑤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다.(③번)경제 시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손익분기점의 영어 약자 ‘BEP’,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황제주’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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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아래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면?장기에서 필립스곡선의 모양은 ( ) 수준에서 수직이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 )도 변화하기 때문이다.① 자연실업률, 기대 실업률② 자연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③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실업률④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⑤ 기대 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해설]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하지만 이후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전통적인 필립스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추가해 장기 필립스곡선을 설명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인지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므로 물가만 상승하고 실제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과 일치하여 수직이 되는 필립스곡선이 된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문제]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실질이자율 변화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② 실물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금융저축이 감소한다.③ 인플레이션에 따른 새로운 가격표 작성 비용이 들어간다.④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 현금 보유를 줄이려 한다.⑤ 누진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더 높은 과표구간에 진입하면 조세부담이 커진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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