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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따른 호황, 지속될 수 있을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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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

[문제] (가)와 (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뭄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다. 농산물에서 시작된 물가상승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나) 낙후된 구도심에 특색 있는 풍경을 만들었던 독립 상점과 문화 시설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다.① 애그플레이션 - 카니벌라이제이션② 애그플레이션 - 젠트리피케이션③ 스태그플레이션 - 카니벌라이제이션④ 스태그플레이션 - 젠트리피케이션⑤ 하이퍼인플레이션 - 글로컬라이제이션[해설] (가)는 애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한 구도심이 개발돼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카니벌라이제이션이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②[문제] 공동 목초지처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① 쿠즈네츠 곡선② 투키디데스 함정③ 스미스 역설④ 피터팬 증후군⑤ 공유지의 비극[해설] 공유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자원이다. 그래서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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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문제] (A), (B)에 들어갈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경기침체 속에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점점 심화하면 (A)의 공포가 확산한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 (B)자형 침체로도 불린다.① D-W ② D-M ③ X-M ④ K-W ⑤ K-M[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계는 물가하락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게 된다. 그래서 기업은 매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기가 침체한 후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더블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로 규정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직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어야 회복기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W자형 침체’로 불린다. 정답 ①[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② 국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③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한다.④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해설] 국내 통화가치는 통화정책,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 기업의 해외 투자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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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급

2007년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웹서핑, 동영상 감상, 문서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개발 능력을 총동원해 갤럭시폰을 내놓으며 애플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삼성의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격의 역사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자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요인에는 선진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해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도 부족한 시기였기에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했습니다.현재 삼성·현대·SK·LG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때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선진국이 선점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과 밤낮없이 일하는 근면 성실함,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뒤처진 한국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지금은 ‘레드테크’라 불릴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능가하는 중국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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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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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문제] 앵커와 기자의 대화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무엇인가?● 앵커 :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자산효과② 풍선효과③ 분수효과④ 피구효과⑤ 승수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풍선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재정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자산효과는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②[문제]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관대하지만, 높은 실업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나라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고르면?① 국공채 매입② 법인세 인하③ SOC 예산 축소④ R&D 세액공제 확대⑤ 추가경정예산 집행[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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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태

[문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는?① 메커니즘 ② 매너리즘 ③ 시티노믹스④ 그린노믹스 ⑤ 포퓰리즘[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로,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불린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개혁을 주장하곤 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적인 현금성 수당 지급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이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린노믹스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룩해가는 경제를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②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③ 한국은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크다. 또한 조세를 부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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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재 영입이 국가경쟁력의 열쇠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흔히 고구려가 꼽힙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동아시아 최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복에서 포용으로고대는 인구가 국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기에 인구가 많을수록 각종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이전 왕들이 다져놓은 정비된 체제를 바탕으로 대외 정복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백제, 후연, 거란, 왜 등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부여를 정복해 각종 포로와 물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토를 넓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복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수가 군사력과도 연관되던 시절, 노동력의 흡수는 국력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 제련술, 기마술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고구려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이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지역을 무력이 아닌 개방과 포용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해졌습니다.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단순히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넓혀 제국이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역량으로 통합했기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방과 포용력이 사라지면 제국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몰락하고 맙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유입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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