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면 독점 문제 해결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사진)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좌지우지?그렇다면 독점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공급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점은 어떨까요? 독점은 어떤 제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가 인정한 특허나 허가권 등의 진입장벽, 핵심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철도·전력과 같이 대규모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하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커서 시장을 장악하는 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기업은 유일한 상품 공급자이기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반독점법과 독점의 두 얼굴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이후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풀필먼트

[문제] 이는 물류 전문 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서플라이체인② 이커머스③ 마이스④ 팬더스트리⑤ 풀필먼트[해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 보관, 포장, 배송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다. 물류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용어다.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상 관광, 메가이벤트 등 융·복합 산업을 포함한다. 정답 ⑤[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의 소비가 증가한다.③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④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가계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자금 수요를 줄인다.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 규모 커져도 화폐 단위 개편은 신중해야

카페 메뉴판(사진)을 보면 5000원은 5.0원, 10000원은 10.0원으로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0을 많이 표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단위 표기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이 1원이 된다고?이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화폐단위를 10원이나 1원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만 바뀌는 것이지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1953년 2월 15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 위축과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화폐 액면금액을 100 대 1로 절하하고,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1962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권인 환의 사용을 금지하고,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 절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교환할 수 있는 신권의 금액을 제한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도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 체계가 이때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 논쟁, 이득일까 손실일까?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약 1경2928조원이라고 합니다. 경(京)은 0이 16개 붙은 숫자입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65배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숫자 단위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문제] 아래 지문에 나온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성격이 다른 기관을 고르면?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A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계단 내렸다고 발표했다. A국의 국채는 이미 투기 등급이지만 한 계단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S&P는 “A국 화폐가치 급락이 A국 대외 부채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① 피치 ② 무디스 ③ NICE신용평가④ 골드만삭스 ⑤ 한국기업평가[해설] 신용평가는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 상황, 경제적 여건 등 정치·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는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준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S&P는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다. 무디스(Moody’s), 피치(Fitch),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도 신용평가사에 속한다. 정답 ④[문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②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③ 해당 실업의 존재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④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와 지급 기간 확대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해당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

테샛 공부합시다
'가격탄력성' '웩시트'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10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의 직선이다(①번).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②번),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④번, ⑤번).경제 시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해 세금 혜택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웩시트’,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인 ‘소셜 믹스’,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마이스(MICE)’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30%대로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국 의회가 노동조합의 압력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세금

[문제]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① 주민세② 소득세③ 법인세④ 부가가치세⑤ 종합부동산세[해설]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지방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주로 과표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정답 ①[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이 재화는 정상재다.)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파산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해설] 소득 증가, 소비자 선호 상승,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등은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완전고용 상태

[문제] 아래는 A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10월 실업률이 2.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동 시장이 완전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① 완전고용이므로 자연실업률이 0%다.② 경기적 실업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③ 긴축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④ A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⑤ 9월에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라면 이 중 3명은 실업자라는 의미다.[해설] 완전고용 상태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0%가 될 수 없다. A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언급한 완전고용 상태이므로 경기적 실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고용 상태인 A국은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10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으므로 9월 실업률은 3%였다. 이는 9월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3명은 실업자라는 의미다. 정답 ①[문제] A 식당이 가격을 인상하자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 이 식당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이 증가했다.② 음식 맛이 좋아지면서 식당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③ 식당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다.④ 식당 주변에 신축 건물이 증가해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⑤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 식당의 음식 가격이 더 큰
테샛 공부합시다
수익과 안전성 '두마리 토끼' 잡는 분산투자

지난달 23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S&P500·나스닥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고점일까요? 튤립 한 송이=고급 주택 한 채?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고점 논쟁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왔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낙관론에 빠져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 믿게 되고, 이는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포심이 확산하면 매도세가 커지고, 결국 거품(bubble)이 꺼지며 가격은 급락합니다.이 극적인 과열과 붕괴의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대외 확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개인의 과시 욕구도 커졌습니다. 이때 오스만제국에서 들어온 튤립이 예상치 못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에 독특한 무늬가 생기자 사람들이 이를 희귀하게 여기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튤립 구근의 가격을 미리 매겨 사고파는 선물거래와 비슷한 형태도 성행했습니다. 튤립 종류에 따라 계급이 존재했고, ‘셈페르 아우구스투스(황제튤립)’라 불리는 품종은 암스테르담의 고급 주택 한 채 값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1637년 2월 튤립 거래가 활발한 하를렘에서 구매자가 없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 결과 가격은 폭락했고, 버블은 사라졌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