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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공공선택론’ ‘P7’ ‘풍선 효과’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8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시행한 테샛 제10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회차보다 경제이론 문제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공공선택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⑤번 ‘로그롤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상대방의 정책에 찬성해 주는 과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 유권자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인은 재선을, 관료는 예산과 조직 규모 확대 등을 추구할 수 있다(①번과 ②번). 이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③번).한편 유권자는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보다 크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한다(④번). 로그롤링은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투표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시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경제시사에서는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주가가 포물선을 그리듯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메모리·서버 기업 7곳을 일컫는 ‘P7(Parabolic 7)’,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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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 왜 못 줄일까?

지난 8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크게 늘고, 투입되는 재정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소극적일까요? 비난받기 싫은 정치인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비난 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켄트 위버는 유권자가 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결정에 따른 비난을 피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새로운 복지 혜택을 만들면 수혜자는 늘어난 소득을 직접 체감합니다. 정치인도 정책의 성과를 알리기 쉽습니다. 반면 기존 혜택을 줄이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고령자 중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손실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반대로 복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돈을 아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아낀 돈은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등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축소는 수혜자의 반발을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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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 ‘신 파일러’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7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시행한 테샛 제10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황판단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던 개인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자 독감 감염의 위험이 감소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정답은 ③번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다.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인의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염 가능성도 낮추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개인은 자신의 사적 한계편익을 중심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예방접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이에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편익을 높여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조를 통해 외부편익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경제시사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 낮은 신용점수를 받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필요할 경우 회원국 간 교환을 통해 달러화·유로화 등 실제 통화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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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챔피언 등장!" 제106회 테샛을 제패한 17세 경제천재🤓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시행한 테샛 제106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상대적으로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해외자본의 유입 감소’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다(①번).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해외 소비자가 느끼는 미국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한다(③번). 반면 미국 소비자에게는 외국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미국의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④번). 또한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⑤번).경제시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방대한 서버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를 묻는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상황판단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물가가 3% 오를 줄 알았지만 실제로 4% 오른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⑤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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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보 비대칭은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다.② 신호 보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다.③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④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⑤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차량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는 역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보유한 정보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역선택은 거래 이전 상대방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정보를 가진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이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신호 보내기,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별이 활용된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정답 ②[문제] 국내의 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산출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고르면?① 새로운 기술개발② 가계 소비지출 증가③ 정부지출의 증가④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해설]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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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문제] 빵과 사과잼은 보완 관계에 있으며, 오렌지와 사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자.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사과 재배법이 도입되면서 사과의 생산원가가 대폭 하락하고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때 빵과 오렌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알맞은 것은?① 빵 가격 하락 - 오렌지 가격 상승② 빵 가격 하락 - 오렌지 거래량 증가③ 빵 거래량 증가 - 오렌지 가격 하락④ 빵 거래량 감소 - 오렌지 가격 상승⑤ 빵 거래량 불변 - 오렌지 거래량 감소[해설] 새로운 사과 재배법으로 사과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사과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를 원료로 하는 사과잼의 생산 비용도 감소해 사과잼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사과잼 가격이 하락하면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인 빵의 수요가 증가해 빵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인 오렌지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오렌지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③[문제] 이것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이것은?① 양적완화② 통화선물③ 통화옵션④ 통화승수⑤ 통화스와프[해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거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주로 중앙은행 사이에서 체결되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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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줘서 일을 잘하는 걸까,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걸까?🤔[테샛 공부합시다]

반도체, 요즘 한국에서 핫한 수출품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구매하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근로자 사이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성과급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논쟁이죠.올라가지만 내려가지 않는 임금실적이 좋을 때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커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올린 임금을 다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져 기업 이익이 줄어도 임금은 그만큼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한 임금은 왜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는 근로계약 때문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서에 정한 임금은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는 노동조합(노조)의 존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최저임금제입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에 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넷째는 효율성 임금 이론입니다. 기업은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근무 태만이나 이직이 줄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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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가격하한제를 시행했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② 시장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③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④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⑤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재화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표적 사례가 최저임금제다. 최저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장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들고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결제한다)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②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③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미국 달러화 매도⑤ 국내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화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가 증가하면 달러화가 국내로 유입되고 이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증가해 환율은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차를 이용한 외국인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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