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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총공급곡선

    [문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정부·소비·투자 지출의 증가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ㄷ.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ㄹ.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국제유가 상승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 임금 수준의 변화, 노동자의 예상 물가상승 등이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률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정부·소비·투자 지출의 증가와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서 총수요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 목적은?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① 고용 창출② 투자 촉진③ 환율 안정④ 예산 낭비 방지⑤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

  •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침체 설명 문항, 정답률 20%로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위축되는 상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경제는 잠재 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①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총수요(AD)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다.(④번)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⑤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 때문에 나타난다.(②번) 정답은 ③번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더블딥이라고 불린다.’이다. 더블딥은 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 침체이다.경제 시사는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 상환의 일시적 연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무디스(Moody’s)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rsq

  • 테샛 공부합시다

    전쟁에 따른 호황, 지속될 수 있을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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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그플레이션

    [문제] (가)와 (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뭄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다. 농산물에서 시작된 물가상승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나) 낙후된 구도심에 특색 있는 풍경을 만들었던 독립 상점과 문화 시설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다.① 애그플레이션 - 카니벌라이제이션② 애그플레이션 - 젠트리피케이션③ 스태그플레이션 - 카니벌라이제이션④ 스태그플레이션 - 젠트리피케이션⑤ 하이퍼인플레이션 - 글로컬라이제이션[해설] (가)는 애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한 구도심이 개발돼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카니벌라이제이션이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②[문제] 공동 목초지처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공유자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① 쿠즈네츠 곡선② 투키디데스 함정③ 스미스 역설④ 피터팬 증후군⑤ 공유지의 비극[해설] 공유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자원이다. 그래서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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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

    [문제] (A), (B)에 들어갈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경기침체 속에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점점 심화하면 (A)의 공포가 확산한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 (B)자형 침체로도 불린다.① D-W  ② D-M  ③ X-M  ④ K-W  ⑤ K-M[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계는 물가하락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게 된다. 그래서 기업은 매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기가 침체한 후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더블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로 규정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직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어야 회복기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W자형 침체’로 불린다. 정답 ①[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② 국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③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한다.④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해설] 국내 통화가치는 통화정책,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 기업의 해외 투자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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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급

    2007년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웹서핑, 동영상 감상, 문서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개발 능력을 총동원해 갤럭시폰을 내놓으며 애플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삼성의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격의 역사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자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요인에는 선진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해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도 부족한 시기였기에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했습니다.현재 삼성·현대·SK·LG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때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선진국이 선점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과 밤낮없이 일하는 근면 성실함,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뒤처진 한국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지금은 ‘레드테크’라 불릴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능가하는 중국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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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효과

    [문제] 앵커와 기자의 대화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무엇인가?● 앵커 :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자산효과② 풍선효과③ 분수효과④ 피구효과⑤ 승수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풍선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재정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자산효과는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②[문제]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관대하지만, 높은 실업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나라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고르면?① 국공채 매입② 법인세 인하③ SOC 예산 축소④ R&D 세액공제 확대⑤ 추가경정예산 집행[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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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