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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시장 유형 구분' '근린궁핍화정책'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8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외부효과 문항 어려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의 수 및 상품의 질에 따라 시장 유형을 구분한 (가)~(라)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들에게 까다로웠다.(가)는 기업의 수가 하나인 ‘독점’, (나)는 기업의 수가 소수인 ‘과점’, (다)는 기업의 수가 다수이지만, 상품의 질이 각기 다른 ‘독점적 경쟁시장’, (라)는 기업의 수도 다수이면서 상품의 질도 같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⑤번 ’(라) 시장의 기업은 광고, 디자인과 같이 기업 간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가 정답이다. 독점인 (가) 시장은 정부 허가권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①번).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가)과 과점(나) 시장은 가격을 정할 수도 있는 가격 설정자다(②번). 과점(나) 시장은 경쟁 기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③번). 독점적 경쟁시장(다)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에 완전경쟁시장(라) 기업보다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라)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기에 비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경제 시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피벗’, 무역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 통화정책 위원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면 ‘비둘기파’, 물가안정을 중시하면 ‘매파’를 구분하는 문항 정답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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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의 정리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②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날수록 갈등 사항에 대한 해결이 힘들어진다.③ 허가권을 가진 하나의 독점주체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④ 거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은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⑤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해설] ‘코스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지만,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②[문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세이프가드② 페이고 원칙③ 웨이버 조항④ 부분적립방식⑤ 경상수지 균형 준칙[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한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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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열한 외교 전쟁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쿼드(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협의체다. 명칭은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 강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중국 팽창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했다. 최근 한국과 호주가 한국을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파트너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일 논의(사진)하기도 했다. 쿼드는 4자 안보 대화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 안보 동맹이다.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그린 워싱(Green Washing)=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용어다.○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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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

    [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다.< 보기 >ㄱ.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ㄴ.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에 해당한다.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ㄹ.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해당 사례는 담배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사례다. 주변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개인의 담배 소비를 더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 아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④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⑤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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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화폐발행이 국가 경제 파탄으로 몰고가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이 나라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8위)를 제치고 2022년 연간 고통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2023년 스티브 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 발표). 국민 경제가 얼마나 힘들기에 전쟁 중인 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걸까요?100조 달러 지폐가 있다고?비극의 시작은 1987년 대통령이 된 로버트 무가베의 경제정책입니다. 1990년대 토지개혁으로 짐바브웨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던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 국민에게 나눠줬지요.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백인 농장주가 떠나자 농산물 생산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이 부족해지고 각종 생필품 가격은 상승했지요. 무가베 대통령은 돈을 뿌려서 국민이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정책을 펼쳤지요.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지요. 짐바브웨도 화폐 찍어내기로 각종 제품 가격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했습니다. 2008년 말 짐바브웨의 물가상승률은 897해%였다고 합니다. ‘해’는 0이 20개가 붙었을 때의 단위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숫자가 지폐에 찍히기 시작했죠. 2009년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사진)의 발행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죠.리디노미네이션과 무너진 화폐 신뢰국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근로자들은 월급날 상점으로 ‘오픈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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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 및 배급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답 ③[문제] A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① 재할인율 인상② 기준금리를 인상③ 지급준비율을 인상④ 본원통화 공급을 축소⑤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 매입[해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조작과 지급준비율·재할인율 정책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

  • 구매력평가설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 ㉠ )하지만 ( ㉡ )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명목(2) 하락-실질(3) 상승-명목(4) 상승-실질(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②[문제2]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2)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한다.(3)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4)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감소한다.(5)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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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