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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현실화한 자원의 무기화…미·중 갈등 향방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지각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스마트폰·전기차·풍력 터빈·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희토류는 대부분의 공급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고 14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여러 산업에서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이 6개월이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언제든 수출 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넥스트레이드(Nextrade)=2025년 3월 4일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다. 한국거래소(KRX)가 유일하게 운영해온 증권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패션이 주력인 무신사, 신선식품이 주력인 컬리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술이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현실을 분석·예측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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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프리미엄

[문제] 아래 대화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혁 :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지영 :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① CDS 프리미엄 하락② 국가신용등급 하락③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④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⑤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주식시장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 거래는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이러한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낮으면 떨어진다. 정답 ①[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장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②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③ 농산물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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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더 높은 꿈을 향한 사다리예요"

“어릴 적부터 경제를 포함한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미국 Advanced Placement 과정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자료도 부족하고 당장 시험을 치기 어려워 실력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한국경제신문에서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이 자료가 많은 데다 최신 시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5월에 시행한 테샛 97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신현범 학생(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1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신문 읽기와 오답 정리가 중요신현범 학생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신문과 책을 읽어주셨고, 라디오 뉴스를 틀어두셨어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나눈 경제와 각종 시사에 대한 대화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시사 상식을 갖췄다고 한다. 그가 강조한 공부법 중 하나는 경제신문 읽기였다. “경제신문을 읽고 생소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내용이 어렵다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개념을 중고생 수준에 맞게 설명한 기사가 많습니다. 이 외에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있는 테샛 문제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꼼꼼히 풀면 테샛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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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종류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② 시장은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③ 과점시장은 2∼3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다.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않다.⑤ 1급 가격차별이 가능한 독점기업은 소비자잉여를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한다.[해설] 시장의 구분 기준은 주로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여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격 수용자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2~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다. 한편 독점기업이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하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까지 가격을 매겨 소비자잉여가 모두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정답 ④[문제] 직장인 A씨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하고 구직 활동 중이다. 이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②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발생한다.③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발생한다.④ 이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⑤ 이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해설] 직장인 A씨는 마찰적 실업 상태다. 이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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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통화정책, 환율 분석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 시행한 테샛 9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 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채권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①번)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⑤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③번)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④번)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고 한 ②번은 틀린 보기다.경제시사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st of Funds Index, COFIX)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대출금리’,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급여력비율’과 영어 약자인 ‘RBC’를 짝짓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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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문제] 세금에서 직접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조세 저항이 작다.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ㄷ.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된다.ㄹ.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며, 소득세·재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누진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보통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정답 ③[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토빈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②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③ 생산요소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④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⑤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해설]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나 거래가 성립된 이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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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증가ㄴ.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ㄷ. 해외 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해 오히려 GDP가 더 감소하는 요인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다 GDP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① 기펜의 역설 ② 승수효과 ③ 역선택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알지만, 구매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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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냐, 독이냐…자국 우선주의는 '양날의 검'

지난 2월, 캐나다의 각종 식료품점과 마트 등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안내문(사진)이 등장하고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되었지요. 이처럼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주장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고 경제정책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야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애국주의를 ‘신토불이(身土不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자기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로,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국산품 애용 운동 또는 농업 보호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는 외국산보다 국내산을 소비하고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국제무역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연결됩니다. 유치산업이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독자적 산업기반을 키우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입니다.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유치산업보호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관세나 수입허가제 등으로 외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했지요.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산업보호론이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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