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경기침체 설명 문항, 정답률 20%로 낮아

시험문제 분석

98회 테샛 문제 분석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점수 가장 낮아

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위축되는 상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경제는 잠재 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①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총수요(AD)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다.(④번)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⑤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 때문에 나타난다.(②번) 정답은 ③번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더블딥이라고 불린다.’이다. 더블딥은 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 침체이다.

경제 시사는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 상환의 일시적 연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무디스(Moody’s)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s)’를 짝짓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 판단에서는 규제를 개혁할 때 이를 막은 역사적 사례나 이론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지문에는 강고한 기득권과 관료제의 저항으로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기득권과 관료제의 강한 저항, 개혁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성해 국민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면 ‘ㄱ. 철의 삼각, ㄷ. 붉은 깃발법’이다. 철의 삼각이란 관료조직·정치인·이익집단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밀접한 동맹관계를 형성한 상황이다. 붉은 깃발법(=적기조례법)은 마차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가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한 규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불안과 안전 우려를 근거로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한 대표적 과잉 규제 사례였다.채드윅 국제학교 채하진, 고교 챔피언이번 회차의 고교 개인 부문에서는 채드윅 국제학교 9학년(한국 기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채하진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박세혁(서울대본과 1년) 씨가 수상했다. 박씨는 이번 회차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일반인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주예나 씨가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