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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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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스미스 역설② 쿠즈네츠 곡선③ 피터팬 증후군④ 공유지의 비극⑤ 투키디데스 함정[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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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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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곡선

[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천연자원의 발견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해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리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 발견, 자본량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이 무제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새 케인스학파가 주장했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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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최대 금리 차, 한국 통화정책 향방은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클러스터(Cluster)=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 관계가 높은 다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산업 단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컨설팅같이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등 특정 산업 분야가 집적된 일정한 지역이다. 클러스터 내 기업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 개발과 부품 조달, 인력과 정보 교류 등에서 개별 기업의 단순 합계를 넘는 시너지와 외부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용인의 한 지역에 300조 원을 들여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기로 한 것도 기흥, 이천, 평택, 화성 등 주변 지역과의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3.5%=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첫 2회 연속(올해 2월, 4월) 금리 동결이다.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에서 연 5.0∼5.25%로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50∼1.75%포인트(그림) 높다. 한국은 이에 따른 경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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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통화공급을 늘릴 때 의도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①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②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③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④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⑤ 이자율 상승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해설] 경기가 침체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 장비를 구입하려는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소비(C), 투자(I), 정부 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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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문제]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경기침체는 주로 투자보다 저축이 부족해 발생한다.②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자연실업률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다.③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④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설] 경기침체란 영업활동 저하, 감소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 증가, 재고 누적, 디플레이션, 공장 감축, 공공불안 등의 특징이 드러나는 경제 상황이다. 경기침체는 주로 저축보다 투자가 부족해 발생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해 경기가 침체하기도 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총공급 충격은 총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달리 물가까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등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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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인구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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