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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증가ㄴ.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ㄷ. 해외 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해 오히려 GDP가 더 감소하는 요인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다 GDP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① 기펜의 역설 ② 승수효과 ③ 역선택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알지만, 구매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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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냐, 독이냐…자국 우선주의는 '양날의 검'

지난 2월, 캐나다의 각종 식료품점과 마트 등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안내문(사진)이 등장하고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되었지요. 이처럼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주장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고 경제정책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야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애국주의를 ‘신토불이(身土不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자기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로,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국산품 애용 운동 또는 농업 보호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는 외국산보다 국내산을 소비하고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국제무역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연결됩니다. 유치산업이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독자적 산업기반을 키우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입니다.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유치산업보호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관세나 수입허가제 등으로 외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했지요.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산업보호론이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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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문제] 아래 지문에서 자유무역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개념은?교환이 상대방과 함께해야 하듯, 무역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다. 개인이 서로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다.① 매몰비용② 비교우위③ 피셔효과④ 레몬마켓⑤ 코즈의 정리[해설] 비교우위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생산자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 이를 서로 교환하면 자급자족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코즈의 정리란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처음 제기한 이론으로,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총공급(A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③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④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⑤ 불경기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해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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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 혁신의 시대…노동시장 판이 바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3일, 회사 인력의 약 3%인 6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발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을까요?기업가의 혁신과 경제발전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사진)는 이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혁신이란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등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기존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체계나 질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여기서 기업가(Entrepreneur)는 아일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로 처음 소개했습니다. 시장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지요. 하지만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해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최근 사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기반 챗봇도 스티브 잡스, 샘 올트먼 등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지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이 기존 틀을 바꾸면서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해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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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정책으로 시장 신뢰 얻는 게 중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정책의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무력하거나,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한다고 보는 경제학파가 있었습니다. 새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이론‘새고전학파’라 불리는 이들은 경기에 대응한 정책 시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지요. 이들 학파의 이론적 바탕이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당시 주류이던 케인스학파는 물가상승을 주로 총수요 증가로 설명했기에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새고전학파는 시장의 불균형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정책 무력성’을 주장했지요.이들은 ‘예상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늘릴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면, 명목임금과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사라지고 물가만 상승합니다. 반면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이 줄고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제주체가 물가상승을 인지하면, 실질임금과 산출량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한 상태로 남고, 장기적으로 실질 효과는 사라집니다. 결국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경제의 불확실성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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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②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④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⑤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해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늘어나지만,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⑤[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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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망 걸린 인구 문제…출산율 반등 지속할까?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그래픽)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인구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1~1995년생이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이 임신·출산하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출산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월요일에 증시가 대폭락할 때도 이렇게 부른다. 지난달 7일(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현실화하자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고, 이날 역시 블랙 먼데이로 불렀다.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 특정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헤지펀드다. 이들은 소송이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 거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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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가난해서, 늙어서, 잘 알지 못해서 등 여러 이유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성격의 몇 가지 위험은 가난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몇 가지 보험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을 ( ㉠ )이라고 한다.① 고용보험② 손해보험③ 건강보험④ 국민연금⑤ 산업재해보상보험[해설] ㉠에 들어갈 용어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③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④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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