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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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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보통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요.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가는 하락합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IT 혁명에 따른 성장과 안정현재 미국은 경제성장이 지속하면서 물가도 안정적입니다. 이를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자 소녀 이름이지요.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온도가 적당한 수프를 고른 상황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유한 것이지요.실제로 골디락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는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죠.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생산에서 나타나던 ‘수확체감의 법칙’을 깨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릴수록 산출량이 더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면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되자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죠.다시 찾아온 황금기?“1990년대 이후 최고의 상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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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빚,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대비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에 나섰기 때문이죠. 가계와 정부도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갚고 재정을 꾸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지머니(easy money)의 시대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등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충격으로 초유의 경기침체에 대해 극약 처방을 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지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에도 중앙은행은 또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긴축을 주저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했지요. 이렇게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입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더해 10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로 뛰지요. 이처럼 경제주체들은 각종 자산에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 규모를 키워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는 지속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긴축 시대 맞아 부채 줄일 방법 찾아야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상승이 급격히 진행됐지요. 연준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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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는 크다.②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③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④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⑤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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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인류에게 축복일까 불행일까

○부머(Boomer)와 두머(Doomer)=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고도화하면서 AI에 대한 논쟁(사진)도 치열해지고 있다. AI를 잘 활용하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인류의 번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부머와 AI 기술 개발이 결국 인류를 종속시키고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두머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두머는 AI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말 챗GPT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다 복귀한 것도 AI 개발에 따른 부머와 두머 간 갈등 때문이기도 하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술을 의미한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흑사병(Plague)=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열성전염병으로,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구의 50∼6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이라며,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과 같이 감소세가 극단적이다”라고 소개했다.○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 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대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은행에 빚을 낸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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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문제] A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후 나타날 문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부저축의 증가② 국가 신용등급 하락③ 변동성지수(VIX)의 상승④ CDS프리미엄의 상승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확대[해설] 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면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신용부도스와프라는 뜻의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VIX)도 상승한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해 오히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문제] BSI, CSI가 4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기업의 투자지표가 개선된다.②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③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④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뒤, 이를 지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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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각도의 대각선과 일치한다.[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 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문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②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③ 시중은행, 증권회사, 새마을금고가 대상이다.④ 대규모 뱅크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한다.[해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제도를 담당해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받고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위기 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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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지난 12일 일본 도쿄 증시는 3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사진)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세가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장기 불황과 극복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 일본 상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요. 물론 이에 반발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이루어냈죠.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자 금리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했지요.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 투자하자 이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자 일본 장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주체는 불황이 오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 감소, 가계는 소비 감소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장려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나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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