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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 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날 현상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②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③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한다.④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⑤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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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해상 무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무슨 일이?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이 지역의 이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단의 길목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군의 호위가 있지만, 모든 상선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항로와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총공급(AS) 충격’이 발생했습니다.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로 중남미 지역 가뭄이 심해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파나마 운하는 가툰호의 물을 운하에 채워 계단식으로 산을 넘어가는 형태이기에 가뭄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낮아져 일일 통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운하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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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가격차별

    [문제]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④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불린다.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까지 가격을 책정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로 귀속된다. 정답 ④[문제] 아래 지문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① 과점 기업이 담합② 금리가 급등락③ 외부 불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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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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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②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④ 재화 사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소비를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원의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배제성의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지니기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생산기지를 국외로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레버리지 ② 리쇼어링 ③ 리커플링④ 리파이낸싱 ⑤ 리디노미네이션[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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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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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주요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인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①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②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감소한다.③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④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릴 것이다.⑤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만든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하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외국인도 높은 법인세 비용으로 국내 투자를 줄여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답 ②[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현실에서 자연실업률은 0이 될 수 있다.②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③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④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완화는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노조 등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해설] 자연실업률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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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도생'하는 각국의 통화정책

    ○디커플링(Decoupling)=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통화정책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5일 캐나다의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0%에서 연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다음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사진). 하지만 일본·영국은 현재의 기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튀르키예(3월)와 인도네시아(4월)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각자도생하는 모습이다.○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했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나온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