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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이의 경제자율화 실험, 아르헨티나 살릴까

    ○아르헨티나(Argentina)=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정부지출로 연간 최고 1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국민은 살인적인 물가로 고통에 빠졌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후보가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중앙은행 폐쇄, 공기업 민영화, 법정 통화로 달러화를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날을 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1년 내내 적자였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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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문제] A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었음에도 국채 발행을 늘려 지출을 확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정부저축이 감소한다. ④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④ [문제] 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① 팩맨 ② 백기사 ③ 넛크래커 ④ 포이즌 필 ⑤ 황금낙하산 [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합병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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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성공하려면 견고한 카르텔 무너뜨려야

    11세기 중국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강력한 힘에 눌린 송은 ‘전연의 맹약’이라 불리는 화친을 맺고 각종 물품을 바치게 되었죠. 송의 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신종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이 있었습니다.왕안석의 개혁과 좌절그는 바로 왕안석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합니다. 국가가 공물의 수송을 직접 관할해 중간 과정에서 상인이 백성에게 취하는 폭리를 차단하는 균수법, 춘궁기 농민에게 저리로 식량과 종자를 빌려주는 청묘법, 기병 육성을 위한 보마법, 농한기 농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 보갑법 등의 정책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죠. 왕안석이 시행한 정책은 대지주와 대상인, 이들과 결탁한 관료에게 타격을 주었기에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왕안석을 비판했지요. 왕안석을 지지하는 당은 ‘신법당’, 이에 반대하는 당은 ‘구법당’이라 불렸습니다. 황실의 외척도 구법당 편에서 왕안석을 비난했지요. 결국 신종은 왕안석을 지방으로 좌천하고, 복귀한 후에도 지주·상인·관료·외척들의 견고한 힘에 막혀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관직을 내려놓은 왕안석은 자신의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약 40년 뒤 송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수도인 개봉을 함락당하고 황제가 끌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변화를 막는 견고한 연합개혁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왕안석의 신법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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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비극

    [문제] 아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A 생선을 너무 많이 잡은 결과 A 생선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① 제논의 역설 ② 승자의 저주 ③ 바그너 법칙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피터팬증후군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이크,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선 등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려 하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합성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이에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자원 사용에 대해 사용료(세금 등)를 부과하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세금(물품세)을 부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상승한다. ② 시장거래량이 감소한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⑤ 수요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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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실업률

    [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②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③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⑤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에 포함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으로, 이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으로,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 총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 ②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③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④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⑤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총공급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대표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생산성을 넘어선 과도한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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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성 있는 독점,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조선의 개혁 군주로 유명한 정조는 1791년 신해년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금지하는 ‘신해통공’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시전 상인, 이들과 결탁한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조는 이를 밀어붙였을까요?나라에서 부여한 독점판매권조선은 상업을 가장 아래로 보았지만, 도성인 한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물품이 많아지면서 상인의 역할이 필요해졌지요. 그래서 도성 안에서 6개 품목(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에 대해 해당 상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제품을 나라에 공급하게 했습니다. 이를 ‘육의전’이라 했지요. 육의전으로 대표되는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서 준 독점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을 경험한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을 판매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으로 허가받지 않은 난전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기에 가격을 높여 팔아도 대체할 상품이 없었죠. 이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백성의 고통은 커졌지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난전이 활발해진 것도 바로 시전 상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폐해를 잡기 위해 신해통공을 실시해 백성이 어디를 가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할수 있도록 했지요.독점에 대한 상반된 시선우리가 독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도 시전 상인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하지만 독점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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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 외면하면 도태돼

    1860년 아편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중국(당시 청나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게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당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세계 4대 발명품(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을 먼저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었죠. 그런 중국이 어떻게 얕잡아보던 유럽에 뒤처지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유럽이 중국을 극복한 요인은?중국은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를 시작으로 많은 시간 통일왕조를 세우고 발전해갔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물자가 풍부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심지어 주변국이 조공을 통해 다양한 진상품을 바쳤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니 굳이 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었죠. 반면 서양의 유럽 대륙은 어땠을까요? 유럽은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분열의 시대를 맞았지요. 더하여 이슬람 세력과 칭기즈칸의 몽골족 등이 침략하면서 힘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비극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려면 더 많은 물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을 들여와 대항해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도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의 나라들은 저마다 상대국보다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주변 식민지를 건설했고, 해군을 양성하는 등 경쟁에 나섰지요. 이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럽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 그 자리에 머문 중국,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로 나선 유럽의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운명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기업 간 경쟁, 기술발전의 원동력이렇게 경쟁은 역사적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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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중앙은행은 확장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③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한다. ④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 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및 생산을 줄인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이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어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 재정·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 한다. 정답 ④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정부가 규제를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 ③ 지나친 사익 추구는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이 쉬워진다. 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어야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코스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크거나 이해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