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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인플레·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G7 정상회의(G7 Summit)=G7 정상회의는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선진 7개국(G7) 간 정상회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회원국이다. 설립 초기 국가 간 환율 조정 등 거시경제에 역점을 뒀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로 협의의 폭을 확장해왔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같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손절매(Stop Loss)=지금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영어로는 로스컷 혹은 스톱로스라고 부른다.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미국에서 1933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기관으로 한국의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증, 휴·폐업한 은행의 관리 및 재건, 은행에 대한 감독 지도와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수의결권 제도=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포함됐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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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부가가치세율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ㄹ.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부가가치세율이 오르면 총수요가 감소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발전, 인구 증가 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①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가 차이가 나는 현상 ② 환율을 평가절하하더라도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현상 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 ④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⑤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직업이 더 늘어나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지는 현상 [해설] 1944년 주요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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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부의 지출정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해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는 건 국가 신용등급이나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계속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도 법으로 정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를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 등이 해당하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량지출’이고, 이는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연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해 2026년에는 55.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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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성

    [문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가격을 5% 올렸더니 그 제품의 판매량이 3% 감소했다고 하자. 이때 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해설] 자동차 회사가 가격을 올렸더니, 제품의 판매량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6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⑤ [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에서 발생한다. 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성립한다. ③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⑤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도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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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 지난 3월 통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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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비극

    [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스미스 역설 ② 쿠즈네츠 곡선 ③ 피터팬 증후군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투키디데스 함정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 [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 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 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 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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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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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곡선

    [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천연자원의 발견 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 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 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 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해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리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 발견, 자본량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이 무제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 [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새 케인스학파가 주장했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