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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과 1776년 펴낸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 ○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

BSI, CSI 지수

[문제] BSI, CSI 지수가 4분기 연속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 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 중고차 시장 ▶ 레몬마켓 ▶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① 역선택 ② 승수효과 ③ 기펜의 역설 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 [해설] 역선택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

국내총생산(GDP)

[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 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 ① 500 - 500 ② 400 - 500 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600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무역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무역을 개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②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③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해설] 국가 간 생산성이 차이 나더라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생산해 무역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은 두 국가가 각자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면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문제]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안에 생산자가 하나뿐이다. ②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 ③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해당 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부가가치세율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ㄹ.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부가가치세율이 오르면 총수요가 감소해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발전, 인구 증가 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생산성의 향상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①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시차가 차이가 나는 현상 ② 환율을 평가절하하더라도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현상 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 ④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시장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⑤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직업이 더 늘어나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지는 현상 [해설] 1944년 주요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