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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부실기업 지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해야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을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올해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낙차이나라는 기업의 채무 만기를 연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요.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큰 말은 죽지 않는다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때만 해도 부동산 버블 대응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헝다그룹이 무너지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경기가 점점 침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 소득 등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정부가 규모가 큰 기업을 지원할 때 ‘대마불사(大馬不死)’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이 도산해야 하지만 파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의 대우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AIG와 GM, 크라이슬러 등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 지원이 이뤄졌죠.하지만 정부 지원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영 부실로 파산해야 할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나죠. 경영진은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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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재산권 부여② 횡재세 부과③ 리니언시의 시행④ 자원의 균등 분배⑤ 정부 행정력 동원[해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풀어놔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정답 ①[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③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④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해설]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을 하면 줄어든 소비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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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A국 정부가 B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②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한다.③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④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한다.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해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설정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생산자 잉여의 증감이 다르다. 정답 ②[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②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한다.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⑤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1급 가격차별이다.[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화관에 아침 일찍 가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티켓에 대해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아침 일찍 오도록 해 저렴한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이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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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23만원과 28만원. 올해 설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드는 차례상 비용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명절 때마다 차례상 비용이 뉴스로 나오고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 관심을 둘까요? 명절에 각종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친척들이 한집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과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선 명절에 맞춰 다양한 과일, 채소 같은 농산물을 판매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농산물 가격이 평소보다 오릅니다. 소비자들은 난감해지죠. 농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품질이 떨어져 미리 사놓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농산물은 원체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높아진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지만, 명절 음식에 쓸 채소와 과일 등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죠.수요곡선을 생각해봅시다. 평소 완만한 기울기로 우하향하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평소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우측으로 이동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평소보다 가파르게 변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명절 과일 수요 및 가격 분석’(2016)이란 논문에 따르면 명절 때 사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1~0.56으로 평소(0.66~0.71)보다 비탄력적으로 나왔으며, 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대목이라 불리는 명절이 때문에 판매자는 명절을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기울기도 가파르게 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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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시사 경제는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방대하고 이슈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노마드족(Nomad)=유목민,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마드족이란 용어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예·적금 상품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 소비자를 ‘금리 노마드족’이라 부른다.○2%=한국은행은 중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다.○정크본드(Junk Bond)=정크(junk)는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일컫는다. 고수익 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크지만, 이자가 높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다.○리오프닝(Reopening)=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뜻한다. 리오프닝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때문이다.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5.8%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리오프닝의 파급효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르다.○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행 등 금융회사가 사회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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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

[문제] 독점적 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비가격경쟁이 많이 발생한다.②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③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④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격 순응자이다.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개별 기업들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이에 따라 상품마다 상표, 디자인, 품질, 결제방식, AS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독점만큼은 아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해 가격설정자이다. 정답 ④[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① 재할인율 인상②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③ 지급준비율을 3.25%에서 2.75%로 인하④ 본원통화 공급을 100조원에서 90조원으로 축소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해설] 중앙은행에는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일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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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문제] ‘이것’은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다음날을 의미하며,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것’을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1년 내내 적자였던 회계장부가 ‘이것’ 기간 동안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박싱 데이 ② 치팅 데이 ③ 메모리얼 데이④ 블랙 프라이데이 ⑤ 트리플 위칭데이[해설] 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정답 ④[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② 실물자산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경제주체들의 미래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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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풀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길 열어야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교외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부분을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키를 늘려 죽였다고 하죠.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던 그도 결국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사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획일적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죠. 프로크루스테스는 정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합니다. 여기서 규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노동시간 제한,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 등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에 비용 상승 부담을 지우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일감을 없앴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해 고용도 줄었죠. 노동시간 제한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해당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과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규모를 늘릴 유인이 생기지 않죠.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야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기업 중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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