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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나타난 A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은?A국 국민은 향후 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더 줄이고 있다. 그러자 기업은 소비 감소에 따른 판매 감소로 생산을 더 줄이고,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실업률은 더 상승하고 있다.
① 디커플링
② 디레버리징
③ 디플레이션
④ 리쇼어링
⑤ 리오프닝
[해설] A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면서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이 영향으로 기업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빚 부담이 늘어난다. 가계·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므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만연해진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칫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재정·통화정책으로 침체한 경기나 경제주체의 심리를 회복시키려 한다. 정답 ③
[문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①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② 시장에서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③ 가격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⑤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는 정보 비대칭이 있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정답 ④
[문제] 국내총생산(GDP)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투자
② 이전지출
③ 정부지출
④ 소비
⑤ 순수출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때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라는 것은 중간재를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의 합이기도 하다. GDP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과 수입의 차이)의 합과 같은 데, 이를 지출 측면에서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전지출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실업수당, 생활보조금 지급 등이다. 이전지출은 재화나 서비스가 새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