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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문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택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 정답 ⑤[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②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③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④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해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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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높인다.②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해당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므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과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정답 ⑤[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의 기업은 가격 설정자다.②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④ 정부의 허가권은 독점시장이 생겨나는 요인이다.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은 차별화되어 있다.[해설] 시장은 기업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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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문제]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독점인 국내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②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③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④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⑤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연결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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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도르세 역설

[문제] 아래 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투표권을 가진 갑, 을, 병 3명이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① 코즈의 정리 ② 미란다 원칙 ③ 파레토 효율④ 콩도르세 역설 ⑤ 파랑새 증후군[해설] 콩도르세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이는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며,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내며, 다수결에도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리다. 정답 ④[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②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③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④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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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②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③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이다.④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조세 부과 시 경제주체의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 후생 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세율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조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일반적인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① 시장의 분리가 가능하다.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③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④ 각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서로 다르다.⑤ 시장 분리 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다.[해설] 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 혹은 구매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가격차별이라 하면 보통 3급 가격차별을 의미한다. 소비자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나눠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노인이나 청소년 할인,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출품과 내수품의 다른 가격 책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가격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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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문제] 아래 나타난 A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은?A국 국민은 향후 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더 줄이고 있다. 그러자 기업은 소비 감소에 따른 판매 감소로 생산을 더 줄이고,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실업률은 더 상승하고 있다.① 디커플링② 디레버리징③ 디플레이션④ 리쇼어링⑤ 리오프닝[해설] A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면서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이 영향으로 기업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빚 부담이 늘어난다. 가계·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므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만연해진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칫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재정·통화정책으로 침체한 경기나 경제주체의 심리를 회복시키려 한다. 정답 ③[문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①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② 시장에서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③ 가격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④ 거래 참여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⑤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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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⑤ 기업이 긍정적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② 적절하면 경기 활성화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③ 무리한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⑤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해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해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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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

[문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ㄱ. 보복관세 ㄴ. WTOㄷ. 수출보조금 ㄹ. 볼커룰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입할당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근린궁핍화정책이라 부른다. 정답 ②[문제] 공공재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② 공동소유의 목초지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③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이 있다.④ 사적재와 비교해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다.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이다.[해설] 공공재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가로등, 국방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의미한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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