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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증가ㄴ.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ㄷ. 해외 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해 오히려 GDP가 더 감소하는 요인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다 GDP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① 기펜의 역설 ② 승수효과 ③ 역선택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알지만, 구매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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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문제] 아래 지문에서 자유무역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개념은?교환이 상대방과 함께해야 하듯, 무역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다. 개인이 서로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다.① 매몰비용② 비교우위③ 피셔효과④ 레몬마켓⑤ 코즈의 정리[해설] 비교우위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생산자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 이를 서로 교환하면 자급자족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코즈의 정리란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처음 제기한 이론으로,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총공급(A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③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④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⑤ 불경기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해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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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②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④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⑤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해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늘어나지만,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⑤[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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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가난해서, 늙어서, 잘 알지 못해서 등 여러 이유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성격의 몇 가지 위험은 가난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몇 가지 보험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을 ( ㉠ )이라고 한다.① 고용보험② 손해보험③ 건강보험④ 국민연금⑤ 산업재해보상보험[해설] ㉠에 들어갈 용어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③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④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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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

[문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은?① 법인세율 인하② 재할인율 인상③ 지급준비율 인상④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⑤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 지급[해설] 통화정책이란 물가안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인세율 인하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정답 ④[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의결권신탁② 섀도보팅③ 차등의결권④ 집중투표제⑤ 윈도드레싱[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주당 여러 의결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소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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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 딜레마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②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④ 경상수지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하는 현상⑤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해설] 1944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 시기에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기에는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 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세계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했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 ③[문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①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②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③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④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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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문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자. 이때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이다.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다.ㄷ.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ㄹ. 실질 국민총소득이 실질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것이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교역조건이 악화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교역조건이 악화하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또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인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실질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②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③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④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⑤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든,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감소)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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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법칙

[문제]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①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②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③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④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가격이 하락한다.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거래량이 감소한다.[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 여러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②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③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⑤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와 P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연도의 상품 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한 뒤 기준연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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