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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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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③ [문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마
파킨슨 법칙

[문제1]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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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① 증가 - 하락 ② 증가 - 상승 ③ 감소 - 하락 ④ 감소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증가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해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제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균형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물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올해 초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를 제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 ① 콜드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스윙 전략 ④ 폰지 게임 ⑤ 집중화 전략 [해설]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경기로 밤에 경쟁자 2명이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이때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취급받는다.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및 할인

디플레이션

[문제1] (A), (B)에 들어갈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경제 침체 속에 소비자 물가 하락세가 점점 심화하면 (A)의 공포가 확산한다. ●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 (B)자형 침체로도 불린다. (1) K- M (2) K- W (3) X- M (4) D- M (5) D- W [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계가 화폐를 소유하고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투자 감소로 실적이 악화해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기가 침체한 후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더블딥이라 한다. ‘W자형’ 침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답 ⑤ [문제2] 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 (1) 5 (2) 8 (3) 11 (4) 14 (5) 17 [해설] 한계생산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총생산물의 증가분이다. 문제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하므로 근로자 10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0×평균 생산량(30개)=300개다.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총 11명이고, 평균 생산량은 28개다. 근로자 11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1×평균 생산량(28개)=308개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308-30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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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문제]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 나영 : 그렇구나. 난 00기업의 주식을 샀어.①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②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③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있다. ④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가영이 해당 금융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설] 가영은 정기예금, 나영은 주식을 선택했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다. 정답 ③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② 기업의 가격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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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②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아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재화에 대한 탄력성이 다르면,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정답 ⑤ [문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 ②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완전고용의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이 실업이 포함된다. ④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
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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