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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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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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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문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3면에 해당하는 것은?① 생산, 분배, 지출② 가계, 기업, 정부③ 노동, 자본, 토지④ 임금, 지대, 이윤⑤ 도시, 농촌, 해외[해설]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국민소득의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윤으로 기업에 돌아가는데 이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정답 ①[문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유인서를 뜻하는 용어는?① 블록거래② 그린메일③ 아그레망④ 포이즌필⑤ 티저레터[해설]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인서를 티저레터라 한다. 그린메일이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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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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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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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① 필리버스터 ② 오쿤의 법칙 ③ 피터의 원리④ 파킨슨 법칙 ⑤ 파랑새 증후군[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②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도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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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재산권 부여② 횡재세 부과③ 리니언시의 시행④ 자원의 균등 분배⑤ 정부 행정력 동원[해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풀어놔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정답 ①[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③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④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해설]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을 하면 줄어든 소비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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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A국 정부가 B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②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한다.③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④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한다.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해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설정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생산자 잉여의 증감이 다르다. 정답 ②[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②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영화관의 조조할인, 대형마트의 덤 행사 등이 해당한다.④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⑤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1급 가격차별이다.[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화관에 아침 일찍 가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티켓에 대해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아침 일찍 오도록 해 저렴한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이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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