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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문제]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다음 중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르면?ㄱ. 공급자가 독점력을 유지해야 한다.ㄴ. 가격차별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가능하다.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① ㄱ②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또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③[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정부부채② 국민부담률③ 재정효율성④ 조세부담률⑤ 누진적과세율[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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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ㄱ. 신기술 개발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ㄴ. 국제유가 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ㄷ. 정부지출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ㄹ.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총수요(AD)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실질 GDP)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수준, 인구 증가 등이 있다.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상승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시장실패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ㄱ. 독점에 의한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ㄴ. 공공재는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만 해당한다.ㄷ.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ㄹ.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독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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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궁핍화 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전문가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p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세계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① 승자의 저주② 스미스의 역설③ 스트레스 테스트④ 근린궁핍화 정책⑤ 일물일가의 법칙[해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이기주의적인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 예다. 해당 지문은 국가 간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의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한 인구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 이때 실업률과 고용률을 순서대로 각각 구하면?● 생산가능인구 :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2,000만 명● 취업자 : 2,400만 명● 실업자 : 600만 명① 20% - 40%② 20% - 48%③ 20% - 50%④ 40% - 40%⑤ 40% - 48%[해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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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이 감소하는 정책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5%에서 4%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을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으로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은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한다.③ 디플레이션은 농산물의 물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④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소비가 촉진돼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투자가 증가한다.[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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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문제] 아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① 시장의 균형가격이 상승할 것이다.②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③ 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④ 시장의 균형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⑤ 시장의 균형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해설] 대체재인 Y재의 가격 상승과 새로운 생산 기술 적용에 따른 X재의 생산 비용 절감은 각각 X재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는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및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의 변화는 제시된 상황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④[문제]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되는 B국에서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할 때,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① 법인세 인하② 지급준비율 인하③ 추가경정예산 편성④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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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A국에서 최근 10년 중 가장 거센 퇴사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났다.①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② 비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③ 완전고용의 자연실업률에서도 이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④ 실업급여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사례는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발적·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더 늘어날 유인이 발생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민간이 발행 주체인 비트코인 등과 비교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것’을 표현한 영어 약자를 고르면?① PEF② MMF③ NAFTA④ IPEF⑤ CBDC[해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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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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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는 크다.②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③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④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⑤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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