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
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독점인 국내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

[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③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④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⑤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연결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을 때 주인-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역선택이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정답 ②

[문제] 환율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변동환율제도가 유리하다.
② 변동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이므로 국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진다.
④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될 수 있다.
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고정환율과 균형환율 간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해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변동환율제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에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어렵지만, 환율 변동성이 낮아 국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신축적인 변화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조정된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