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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국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② 대규모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③ 갑자기 수출이 감소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⑤ 구리나 철광석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에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요인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대표적 사례다. 한 국가의 수출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AD)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불황이 나타난다. 정답 ③
[문제] 가격하한제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② 시장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③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④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
⑤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대표적 사례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농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에 최저가격을 정부가 설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하면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높은 임금을 보고 구직자가 늘어나지만, 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채용을 줄이게 돼 노동의 과잉 공급이 일어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물량 부족 현상은 가격상한제에서 나타난다. 정답 ②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정부 ◇세금 인하
◇래퍼곡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① 고전학파
② 중상주의
③ 케인스학파
④ 통화주의학파
⑤ 공급주의 경제학
[해설] 공급주의 경제학은 세금 인하(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되는 것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도 축적할 수 있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해 생산성 향상,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감세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곡선으로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됐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