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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문제] A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었음에도 국채 발행을 늘려 지출을 확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정부저축이 감소한다. ④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④ [문제] 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① 팩맨 ② 백기사 ③ 넛크래커 ④ 포이즌 필 ⑤ 황금낙하산 [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합병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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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비극

    [문제] 아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A 생선을 너무 많이 잡은 결과 A 생선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① 제논의 역설 ② 승자의 저주 ③ 바그너 법칙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피터팬증후군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이크,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선 등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려 하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합성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이에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자원 사용에 대해 사용료(세금 등)를 부과하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세금(물품세)을 부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상승한다. ② 시장거래량이 감소한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⑤ 수요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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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실업률

    [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②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③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⑤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에 포함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으로, 이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으로,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 총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 ②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③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④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⑤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총공급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대표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생산성을 넘어선 과도한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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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중앙은행은 확장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③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한다. ④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 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및 생산을 줄인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이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어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 재정·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 한다. 정답 ④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정부가 규제를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 ③ 지나친 사익 추구는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이 쉬워진다. 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어야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코스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크거나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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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곡선

    [문제] 필립스곡선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띤다. ㄴ. 필립스곡선은 본래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냈다. ㄷ. 19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A. W. 필립스(A. W. Phillips)는 영국에서 발생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필립스의 연구 이후에는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단기와 달리 장기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재량적인 정책으로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을 쓰더라도 경제주체의 기대로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오고,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띤다.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는 기존 필립스곡선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정답 ② [문제] 아래 보기 중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ㄱ. 관세 ㄴ. 수입할당제 ㄷ. FTA ㄹ. 규모의 경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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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별성

    [문제]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에서 가능한 행위다. ②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해야 성립한다. ③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④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른 가격차별도 가능하다. ⑤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 중 하나는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면 가격차별은 무력해진다. 정답 ② [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회사에서 승진하여 연봉이 상승 ② 복권 10만 원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음 ③ 감기로 일을 잠시 쉬게 되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 ④ 과거에 숨겨둔 현금 10만 원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⑤ 풍년으로 수확량이 늘어 그해 농가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 [해설] 항상소득가설이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항상소득이란 개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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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경합성을 가진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동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② [문제] 가격하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시장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③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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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탄력성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