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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동물을 고르면?A국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을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뚜렷하게 내비쳤다.① 곰② 매③ 백조④ 코뿔소⑤ 비둘기[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성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주로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는 물가안정을 더 중시하는 매파적 견해다. 정답 ②[문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②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③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이윤 분할을 통해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④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⑤ 담합행위는 과점기업이 독점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해설] 담합은 사업자가 계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②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경제주체들의 미래 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④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 이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④[문제] A국은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 가격이 구리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A국 국민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

무역 개방

[문제] 폐쇄경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②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③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닌 문제를 외국 간 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①[문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진다.②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해 발표한다.③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④ 주관적 요소보다 객관적 지표로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⑤ 100보다 높으면 경기 낙관, 100보다 낮으면 경기 비관을 뜻한다.[해설] 기

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④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③[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이자율은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로렌츠 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④[문제] 총수요-총공급 측면에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하나는?① 순수출 증가 ② 소득세 인하 ③ 국제 유가 상승④ 정부 지출 증가 ⑤ 생산 기술의 발전[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문제] 아래 나열한 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① 물가안정② 기준금리 결정③ 일반가계 대출④ 지급준비제도⑤ 국공채 매입과 매각[해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산하 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연방준비제도(Fed)를 한국은행이라 치면 FOMC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한다. 두 곳 모두 중앙은행에 속한 기구로 중앙은행은 일반가계 대출은 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③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

[문제] 아래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면?(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B) 카페 사장 가영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 보 기 >ㄱ. 보상임금격차 ㄴ. 인적자본의 차이ㄷ. 이중노동시장 ㄹ. 선호에 의한 차별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 ④ ㄷ-ㄱ ⑤ ㄷ-ㄹ[해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A)에서 교육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가영이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정답 ③[문제] 아래는 A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설명은?(단,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A국은 2023년에 쌀만 10㎏ 생산했다.A국의 2023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00만원이다.A국은 2024년에 쌀만 10㎏ 생산했다.① A국의 2023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②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다르다.③ A국의 2024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④ A국의 2024년 명목GDP는 100만원이다.⑤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해설] 2023년 A국은 쌀만 10kg 생산했고 실질GDP는 100만원이므로 2023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23년이므로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기준연도인 2023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반면, A국의 2024년 쌀 가격이 제시돼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