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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경합성을 가진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동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② [문제] 가격하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시장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③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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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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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문제] 한국의 총인구가 5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 실업자는 6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① 15%, 50% ② 20%, 50% ③ 12%, 75% ④ 15%, 75% ⑤ 20%, 75%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 6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실업률은 20%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3000만 명)와 비경제활동인구(1000만 명)를 더하면 4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면 75%다. 정답 ⑤ [문제]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②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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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학파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⑤ 경기침체기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고르면? ① 국내기업의 수출 증가 ② 국내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 ③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④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⑤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증가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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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의 영어 약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이 자금을 통해 개도국을 원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금을 운용한다. ① ETF ② SDR ③ CSR ④ OECD ⑤ EDCF [해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불리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DR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이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다.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TF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실업률이 상승한다. ③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④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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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이 수직선 모양이다. ③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다. ④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완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이 수평선, 0(완전비탄력적)이면 수직선 모양을 띤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아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탄력적이다. 정답 ③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③ 개개인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은 오히려 줄어든다. ④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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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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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③ [문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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