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
① 증가 - 하락
② 증가 - 상승
③ 감소 - 하락
④ 감소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증가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지출이 감소해 총수요(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제유가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 모두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균형 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 물가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계속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① 래퍼곡선
② IS-LM곡선
③ 무차별곡선
④ 엥겔곡선
⑤ 오퍼곡선
[해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의 경제주체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높여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적 조세율이 어느 위치인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에 현실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 묶음을 연결한 곡선이다. 정답 ①
[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②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③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⑤ 대공황과 같은 경기 불황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에 포함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연실업률의 존재로 현실에서 실업률은 0이 될 수는 없다. 마찰적 실업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이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이며, 이는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