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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문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② 국채 발행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뒤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로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정책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②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소를 만든다.④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⑤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협상 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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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문제] 경제성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경제 개방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ㄴ.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ㄷ. 교육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ㄹ.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때 저축률이 높아지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수확체감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생산요소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한계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률이 높아져 자본이 축적되더라도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작아지므로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경제를 개방하면 질 좋은 생산요소를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과 경쟁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으며,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인구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노동 투입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정답 ①[문제] 경기지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을 기준점으로 경기를 판단한다.② 광공업생산지수는 동행종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지표다.③ 건설수주액(실질)은 선행종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지표다.④ 국내총생산(GDP)은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⑤ 기업경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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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총공급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ㄱ. 신기술 개발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ㄴ. 국제유가 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ㄷ. 정부지출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ㄹ.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지출의 감소는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새로운 기술 등장 등이 있다. 신기술 개발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므로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① 예산 낭비 방지 ② 투자 촉진③ 국가 균형 발전 ④ 고용 창출⑤ 소비자물가 관리[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은 정부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방안의 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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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문제] 일반적인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성립 조건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ㄱ.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ㄴ. 기업이 해당 시장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① ㄱ②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가격차별이란 기업이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가격 전략을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 분리 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각 시장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④[문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공공재② 금리의 급등락③ 과점기업의 담합④ 부정적 외부효과⑤ 정보 비대칭의 존재[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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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이 100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ㄴ. 내국인의 해외 직구 증가ㄷ.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지출 측면에서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GDP가 10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함께 증가한 경우다.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한다. 내국인이 해외 직구를 늘리면 수입이 증가하며 순수출이 감소해 GDP는 줄어든다. 정부지출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GDP가 더 크게 늘 수 있다. 이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② 과점시장은 2∼3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다.③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않다.④ 독점기업은 완전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한다.⑤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시장을 구분한다.[해설] 시장은 주로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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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주식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를 ‘이것’ 주식이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1) 개인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주식(2)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된 말(3) 모방 투자를 한다는 의미① 밈② 줌인③ 핌피④ 님비⑤ 크로스[해설] 밈 주식이란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끌어 유행을 타게 된 주식을 의미한다. 사업 성과 등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변동성이 커서 도박에 가까운 특성이 있다. 원래 ‘밈’은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 요소를 말한다. ‘문화적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반복적 모방 투자를 한다는 의미로 주식시장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①[문제] A 자동차 회사가 2024년 100대의 소형차를 생산해 한 대당 가격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2024년에 팔리지 않고 2025년 초에야 모두 팔렸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① 20억원 증가-20억원 증가② 10억원 증가-10억원 증가③ 20억원 증가-20억원 감소④ 20억원 증가-영향을 미치지 않음⑤ 영향을 미치지 않음-20억원 증가[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그해 생산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일지라도 그해 재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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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이를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④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거래 이전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품질이 낮은 차량이 거래된다.[해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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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기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① (A)의 존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긍정적 외부효과다.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편익을 증가시켜 주는 현상이다. 이 경우 개인은 사적 한계편익만 고려해 소비(생산)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예방접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①[문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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