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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문제] 아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 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① 숏커버링② 내부자거래③ 공매도④ 분식회계⑤ 순환출자[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내부자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숏커버링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정답 ②[문제] 이자율과 관련한 설명 중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이자율은 상승한다.②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③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이 하락한다.⑤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 후생에 바람직하다.[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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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실사지수(BSI)

[문제] BSI, CSI 지수가 지속해서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할 때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은 100이다.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다. 100 아래로 내려간 상황은 기업과 소비자가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가 심화하므로 해당 지수가 더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A), (B)에서 나타난 실업의 종류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① 구조적-마찰적 ② 구조적-계절적③ 계절적-경기적 ④ 마찰적-계절적⑤ 마찰적-구조적[해설] (A)는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한 국가 내에서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지 않더라도 발생하며 호황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B)는 구조적 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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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주사

[문제] 아래 지문의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접종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왜냐하면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은)는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① 적을-비용② 적을-편익③ 적을-부채④ 많을-비용⑤ 많을-편익[해설] 독감 예방주사 접종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여기서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사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 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그래서 사적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적을 것이다. 독감 예방주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접종하도록 유도한다. 정답 ②[문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은행의 정기예금②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③ 은행의 외화예금④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⑤ 보험회사의 퇴직보험[해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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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문제] 해당 나라가 시행할 무역정책과 이를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의 수입을 당분간 금지해야 합니다.① 보호무역- FTA ② 보호무역- 관세③ 자유무역- FTA ④ 자유무역- 관세⑤ 폐쇄경제- WTO[해설] 위 내용은 자국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시계 수입의 금지를 주장하는 보호무역이다. 보호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정책이다. 보호무역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시행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②[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②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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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문제] A국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② 대규모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③ 갑자기 수출이 감소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④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⑤ 구리나 철광석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에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요인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대표적 사례다. 한 국가의 수출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AD)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불황이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 가격하한제를 잘못 설명한 것은?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② 시장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③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④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⑤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대표적 사례다.[해설] 가격하한제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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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문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큰 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택 A와 B 중 A를 선택한 사람은 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포기해야 한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 한다. 정답 ⑤[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②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③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④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해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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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높인다.②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해당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므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과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정답 ⑤[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의 기업은 가격 설정자다.②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④ 정부의 허가권은 독점시장이 생겨나는 요인이다.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은 차별화되어 있다.[해설] 시장은 기업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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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문제]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ㄷ.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ㄹ.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독점인 국내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②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③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④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⑤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연결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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